양윤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항상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2010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75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8개의 기금으로 2010년도 운용규모는 66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3,500만원, 기금출연금 3억 6,9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등입니다. 지출항목은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비 5억 9,900만원, 재해 예방 연구용역비 7,0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8억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3쪽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운용규모는 7억 4,800만원입니다. 수입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200만원, BC카드 전입금 1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사업 및 노인교실운영 지원 2,3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5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에 설치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 8,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8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전액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입니다. 다음 63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 향상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이월액, 적립금 이자 및 기금출연금이 모두 5억 2,3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연리 2%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연리 1%로 화장실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8억 2,900만원으로 수입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3,100만원, 융자상환금 2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3,5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심의지원,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6억 8,100만원, 그 외 적립금 1억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5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여를 위해 1995년도에 설치했으며,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800만원, 융자상환금 7,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등의 수입이며, 지출 항목은 학자금 대여 상․하반기 연2회 7,0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3억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5억 1,9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9,9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700만원 등이 수입항목이며,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구입 등에 3,400만원과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4억 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허가 공사원인자 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18억 4,0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부담금 12억 7,5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3,8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 1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감리비 2,2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6억 9,4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관계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빈틈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관계법령과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9일부터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심도있는 심사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오늘은 보고 받고 바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생략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고요,

상임위에서는 상세한 질의보다는 예결위에서 상세한 질의하는 걸로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9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464억 9,700만원 대비 33.1% 증액 된 154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1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462억 7,500만원보다 153억 3,700만원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200만원보다 6,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구비 세입내역은 광진정보도서관 운영 수입 1억 1,2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카드 판매대금 4,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10억 2,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억 7,200만원 등 총 17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298억 9,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보조사업,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등 4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82억 8,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보육, 차등보육, 보육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177억 7,600만원,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및 장애인재활작업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302억 5,2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7억 5,400만원,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47억 7,000만원, 가정복지과에 231억 5,800만원, 환경과 소관 장애인 재활사업장, 자양4동 및 중곡4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4,440만원, 총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6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932억 900만원 대비 14.6%인 136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6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929억 8,700만원 대비 14.5%인 135억 4,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200만원 대비 29.3%인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호국보훈 선양 4억 6,500만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35억 4,800만원, 수급자 생활보장 124억 3,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9억 2,300만원, 주민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지원 14억 5,600만원, 보육․가족지원 354억 4,000만원, 여성복지 증진 29억 9,9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 210억 1,3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19억 1,700만원, 폐기물처리에 77억 9,5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 8억 7,2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17억 5,100만원, 기후변화 대응강화 17억 4,800만원 등 입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7억 3,300만원보다 26억 1,200만원 증액된 43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6억 3,000만원,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2억 9,200만원, 지역서비스투자 2억 2,000만원, 호국보훈 선양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1억 3,100만원 감액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2억 5,500만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2억 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5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4,7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4,600만원, OK 주민서비스 홍보교육 5,500만원, 지역서비스투자사업 4억 8,300만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1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 3억 5,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6,200만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5,700만원 등 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04억 5,300만원보다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8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4,3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800만원, 근로장려금 6,700만원, 희망근로 인건비 8억 2,20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 2,2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5,300만원, 구의3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8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 주거비 등 수급자 생활보장비 28억 9,900만원,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8,000만원, 가사간병 서비스사업 8,9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교육․주거․해산 장제급여지원비 등으로 124억 3,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을 위한 자활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29억 2,300만원, 실업해소를 위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10억 3,000만원, 장애인 단체지원 및 편의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주민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조성, 고위정책과정운영, 정보도서관운영비 등 14억 5,600만원, 광진구립 도서관 대행사업비 8억 6,600만원, 그 외,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3,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517억 5,900만원보다 98억 8,100만원이 증가된 6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보육․가족지원, 여성복지 증진비 60억 7,800만원이고 노인․아동․청소년복지증진비 36억 8,800만원 입니다. 반면 두자녀 아동보육료 지원 1억,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2,2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9억 5,7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6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사업별 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330억 5,400만원,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지원 19억 6,400만원, 보육시설 행사지원 6,9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3억 5,100만원, 여성사회 참여지원 4,500만원, 건강가정 지원 4억 5,5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6,100만원,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조성 24억 3,700만원,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181억 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28억 8,900만원, 청소년 문화육성 정책 3억 5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2억 5,200만원, 아동복지 증진 13억 4,100만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90억 4,3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 증가된 19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 분담비 1억 5,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부담금 2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2억 700만원이며,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 및 위탁처리비 2억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4,800만원, 청소차량 구매 3억 3,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주요 사업 예산은 폐기물처리비 77억 9,5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 8억 7,2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17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1억 7,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억 2,100만원보다 18억 300만원이 증가된 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광진 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 4,000만원, 기후변화체험관 건축비 16억,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자양4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 3,800만원 입니다. 환경과 주요 사업 예산은 맑고 청정한 환경 만들기 1억 5,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1,600만원, 저탄소형 도시만들기 17억 4,8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4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 2억 2,200만원 보다 6,600만원 증가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2,700만원, 민간인 융자금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보육․여성복지 향상, 노인․청소년 보호와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그리고 청소 및 환경보전과 개선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900만원에서 8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도시디자인과에 800만원, 건축과 2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수목피해부담금은 공원녹지과에 1,000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금은 도시디자인과 700만원, 건축과 100만원, 지적과 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 2억 5,200만원, 건축과 3억원으로 5억 5,2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 학교용지 기반시설 예치금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10억 2,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원녹지과 산림관리 비용으로 2억 7,300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비용으로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010년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78억 8,700만원보다 12억 1,000만원이 감액된 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주택과에 16억 4,500만원, 디자인과에 12억 9,800만원, 건축과 2억 2,400만원, 지적과 4억 7,100만원입니다. 공원과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13억 6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가된 16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10억 4,100만원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700만원과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 1,700만원이며,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지는 생생교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분야의 4억 2,500만원은 노후공동주택사업비 1,700만원과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800만원이며, 불법건축물정비,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정비 분야는 4,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전년도 22억 8,8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도시디자인향상 분야 공공디자인 계획에 700만원이며, 고품격 도시조성 분야 1700만원은 디자인서울거리관리비 200만원, 서울디자인올림픽 1,500만원이며, 도시계획 분야 운영비 1,500만원이 되고, 또한 균형발전촉진 분야 10억 300만원은 유도정비구역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만원과 구의․자양촉진지구 내 도로개설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에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전년도 3억 3,6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분야 7,800만원은 건축 인․허가업무 수행 및 유지관리비 7,700만원, 아차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100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1,600만원은 안전점검비 400만원과, 건축물 재난예방비 1,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지적과입니다. 전년도 9억 4,300만원보다 4억 7,200만원이 감액된 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고품격부동산 중개문화창출 분야 5,500만원은 중개업소관리 800만원, 부동산포털고도화 사업 4,500만원, 민원현장 이동상담 비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관리 분야 1억 5,000만원은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사업 1억 3,500만원,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1,000만원이고, 지적관리서비스제공 분야에 6,500만원은 측량기준점유지관리비 900만원, 실시간 정밀측량 데이터 구축 5,400만원, 구 토지대당 이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가운영 분야 3,200만원은 지가조사관리 2,700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30억 1,1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0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2억 7,300만원, 시비 5억 2,800만원, 구비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분야 13억 2,600만원은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비 8억 2,300만원, 아차산공원관리비 4억 6,1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등 4,200만원이며, 녹지시설관리 분야 15억 9,700만원은 녹지대관리 4억 6,100만원, 가로수관리 1억 9,800만원, 산불방지 2억 2,200만원, 병충해 방지 5,900만원, 산림방지 1,200만원, 숲가꾸기 3억 4,500만원, 산림증진사업 1,400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3,300만원, 가로녹지관리사업 7,500만원, 걷고싶은거리 관리 사업 3,200만원과 중랑천둔치 휴식공간조성사업 9,000만원, 광진광장 대체상가주변 정비사업 5,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원이며, 국고․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10년 예산안은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시급한 사업, 다수민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2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128억 5,300만원 대비 11%인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4억 9,400만원 금년도 43억 9,300만원 대비 8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차량 진․출입시설 변상금 등은 공시지가 하락 및 원상회복으로 6억 500만원이 감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징수액 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108억원으로 금년도 84억 6,000만원 대비 2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13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수입으로 14억 4,3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5억 8,300만원, 도로법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등 4억 1,1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변칙금 등 과태료 수입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세입 내용으로 페이지 163페이지 내용입니다. 주차장요금수입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등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13억 5,700만원과 2009년도 10월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차액 22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36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견인료․불법주차과태료․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비 등 잡수입으로 21억 4,90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등 수입으로 1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3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201억 4,900만원 대비 14%인 3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3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116억 8,900만원 대비 5%인 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08억원으로 금년도 84억 6,000만원 대비 27%인 2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8,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깨끗한 보행 환경을 위한 가로정비 사업으로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사업 및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알리미 가꾸기 사업으로 6,600만원과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사업 등으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46억 7,600만원 대비 2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광나루터주변 도로확장사업 11억원과 군자동 35-1～23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4억원, 고품격의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 및 시설물정비 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정보화도서관 간 낭만의거리 조성 공사비 3억원, 주민숙업사업으로 자양사거리에서 KT주변 도로정비 공사 외 3건에 5억원, 미가로 추가구간 공사비용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16억 6,0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에 35억 4,200만원, 도로조명설치 및 관리에 1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12페이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8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52억 9,500만원 대비 1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시설물유지관리비 1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방예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9,4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사업 10억 7,7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4억 8,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4억 9,5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및 지하수 관리비에 1,1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비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6,100만원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 프로그램운영 예산이 보조금에서 2010년부터는 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6,700만원이 증가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3,000만원씩 6개소에 1억 8,000만원 편성과 과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중 자건거대여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최적화 사업으로는 선진교통 문화창조 및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1억 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사업 5억 5,7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3,900만원, 자동차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8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90억 3,500만원 대비 20%인 1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차액 22억 5,5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적립금 22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1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회계는 427페이지에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총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495페이지에 주차장시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 4,6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400만원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제반경비 등으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금년도 예산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풍수해 없는 안전 광진 건설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세입예산 33억 7,700만원, 세출예산 14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2009년도에 비해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및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144쪽입니다. 민원분야 증지수입이 4,400만원, 건강진단 실시 등 사업수입으로 4억 2,400만원,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9~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이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3%인 3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90억 6,500만원 중 보건소 직원 96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58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5%에 해당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431쪽부터 439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6,60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 2,200만원, 중곡 보건지소 건립비 26억 8,400만원, 광진 건강한마당 3,1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 6,600만원, 금연사업 1억 5,500만원, 건강도시 사업 7,500만원, 아토피 사업 2,0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4,8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안 440쪽부터 445쪽입니다. 보건소 96명 전체 인건비적 경비가 58억 4,9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1억 6,000만원, 구급차 교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200만원이 줄어든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부터 44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5,2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1,100만원, 축산물 안전관리 1,200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진료업무 맞춤형건강검진 등에서 3억 6,800만원이 줄어든 1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 450쪽부터 463쪽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 1,900만원, 보건소 진료업무 1억 3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 1,400만원, 구강보건 사업 3억 3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 2억 4,500만원, 전염병예방관리 사업 3억 5,3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6억 900만원이 늘어난 4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4쪽부터 478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모유수유활성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등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업인 예방접종 사업에 7억 2,1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4억 5,500만원, 노인보건관리인 치매지원센터 4억 7,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9,600만원, 재활인식 개선 및 재활용구 나눔 1,800만원,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관리 사업 5억 4,4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