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용태 의원 발언
용택
김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사회복지국 및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국 및 녹지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도시국 녹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없이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도시국장 류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97쪽 도시과 소관예산 및 녹지기금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세동천 정비공사 4억5천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세동천정비한다고 2억원 설계 말씀하시고, 세동천 하천정비에서 6천만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 세동천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5천 들어 간 것은 금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세동천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정지로 지정을 받아서 108억을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대상지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변경 가능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변경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국 기금운용이 뭐뭐가 올라 왔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4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금운용 조성은 이자수입말고는 잘 안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구재정 형편상 기금 적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2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독려를 해 주셔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좀 조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지 나중에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같이 기금조성에 노력합시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입관계를 두 개를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지적과 부분인데요. 367쪽에 유성IC 간이휴게소 임대료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작년도에 시 감사결과에 산정방법이 틀려 가지고 산정방법을 감사지적사항대로 하다 보니까 면적산정 방법이 틀려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동안에 받은 거는 돌려 줘야 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8쪽에 지적과 잡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어느 항목이 감액 된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고 잡수입이 부담금으로 올라 갔기 때문에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덕명지구 체비지가 몇 필지나 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24필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비지 매각을 하면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44억 정도 예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3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녹지기금이 지금 전무한 상태죠? 녹지기금을 확보하면 대체공원에도 사용이 되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토지매입이나 공원조성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원이 훼손 되었을 때 대체로 확보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게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공원이 줄었을 때 그 만큼 대체하는 데도 사용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76쪽에 도시국 시책업무 추진비 1,04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거는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대단위 행사에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행사!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73쪽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식목행사 참석자들한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공무원들한테 중식 제공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75쪽에 대정동 도로확장공사 7억 500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376쪽에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 것도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376쪽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해 가지고 1억7,200이 올라 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대상은 5년이상 거주자에게 해 주는 건데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이하로 5년이상 거주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지정당시 261명이고 금액은 57만5천원 정도 됩니다. 5년이상 거주자는 145세대 정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28만7천원 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421쪽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은 자전거 타기 대행진해서 올라 왔는데 올 해 이팝꽃 축제 때는 훌륭하게 하셨는데 다만 홍보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 하시는 것입니까?
10시28분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실 우리가 자전거타기 가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눈꽃 축제 때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기간 동안에 갑천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전거타기 행사를 해서 우리구도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갑천에서 하신 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조성된 곳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03쪽에 수은교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수은교가 대전시 지정문화제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 들어 가는 80m가 흙으로 되어 있고 보도 블록이 깔려 있는 게 상당히 훼손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 예산을 해서 4천만원 판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시비 좀 받아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큰 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09쪽에 하수관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게 지금 궁동 충남대 주변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온천1동은 대전광역시에서 다 했거든요. 온천1동은 금년11월까지 끝났고 지금 온천2동 쪽으로 안 옮겼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BTL사업으로 시에서 계약된 것만 금년도까지…….
재인
임재인위원
오폐수관거 분리해서 하는 거 말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유성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06페이지 보도육교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 대체적으로 광로부분이네요. 전체가. 이거 시비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보도육교가 3개고 차도육교가 5개 해서 8개입니다. 그런데 관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하차도의 CCTV설치는 왜 하는 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하차도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하는 겁니다. 빙판이라든가, 사고감시 등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차원에서 지하도는 CCTV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한 질문을 보충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온천1동이 끝나면 바로 유성구가 마치고 다른 구로 넘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1동이 끝나면 다른 지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사실 안 맞는 사업에요. 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을 온천2동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대전시 BTL사업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하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액시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해서 한 겁니까?
세식
진세식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천1동하면 온천2동이나 구청주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8월말까지 그것이 어떤 확정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할지 안 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이 냄새나는 사업도 시청의 맑은 물 정책과 같은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저희들한테 5개 구청 공히 냄새를 제거하라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8쪽 건축과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 정비관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재인
임재인위원
건축과는 인건비가 50%씩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인건비 전산입력 인부임 50%가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1,688만원였는데 내년에는 866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밑에 무허가 건축물 조사인부임도 50% 줄었는데요.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덜 쓰는 것은 아니고 구예산이 부족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추경에 올릴 예산이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나중에 사용하다 부족하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426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같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광고물은 작년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인
임재인위원
427쪽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도 마찬 가지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일반운영비도 마찬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29쪽에서 444쪽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31쪽에 일반 보상금 자율방재단 교육훈련여비가 5천원씩해서 400인한테 3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이 530명인데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재난시에는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나 복구활동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평상 시에는 환경이라든가, 봉사활동, 재난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 걸 산정한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들에서 9만원씩 주는 것은 어디로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재청에서 교육을 합니다. 천안에서. 거기에 참석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율방재단 체험학습 100명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재난구조협회와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100명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거에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 교육여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비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에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데 재난구조협회에 내는 비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에 600만원은 뭡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것도 교육여비입니다. 연기군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위에 안전관리 책자 발부하는 게 200분 있는데 그것은 구청안전관리 계획입니까? 아니면 유성구 전체 안전관리 계획입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금년은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구청안전관리 계획입니까? 아니면 유성구 전체 안전관리 계획입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유성구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체요. 432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 자문단 참석수당,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이게 업무가 다 틀리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12월에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그러면 눈꽃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를 자문기구에서 받으면 안됩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은요. 중점관리시설물 교량, 육교, 공공청사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 자문단, 그리고 사전재해영향 검토성 위원회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뭐가 있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3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예산이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행정요원을 35명을 받았었는데 이제 신생원, 사회복지원 이런 곳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36쪽에 민방위 훈련관계, 민방위업무편람 100부는 직장으로 배부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하고 직장에 배부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운영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은 4시간 하는데 7만원을 줍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37쪽에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단속보조금이 들어 왔는데 금년에도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나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비 200만원은 지금 된 거죠?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인원이 줄으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인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39페이지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5.1km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는 2.55km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유성천 사업이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내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219억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옆에 하수관을 다시 공사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파다 보니까 높아 져 가지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수관 공사는 60억을 들여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빼 놓고 219억원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68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주차장 적립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재인
임재인위원
447쪽에 마을버스 손실보상지원비 2억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울 예정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나중에 사용을 해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400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증액이 된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880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특별히 더 인상을 해 준 단체는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증액을 시켜 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5쪽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보현
윤보현위원
473페이지에 도로명판설치랑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이 전년에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도로명판사업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2007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명 부여 방법이라든가, 명칭을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9천만원을 하면 도로명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도로마다 주소가 개선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현
윤보현위원
국가사업에서 지자체사업으로 이관 되었다는 거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정부에서 똑같이 일률성있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명판 설치는 전액 국비로 392만원을 계상 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도로명주소사업 단위사업 말씀 하시는 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473쪽요.
보현
윤보현위원
시비가 천만원, 이 도로명 관리 세부사업에 도로명판설치랑 건문번호판 설치는 국시비랑 구비가 어떤 비율로 들어 갑니까? 1억6천 중에.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전체예산은 약 5억4,287만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9천만원, 시비가 5,700만원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3억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6,200만원이 부족된 것을 구비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1억6,200만원은 구비잖아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도로명하고 통일한다고 한 것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지사업소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우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서 555쪽 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35쪽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1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이거는 계명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유성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39쪽,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열린 교정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대전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세 군대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시에다 올리는 겁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복용공원에 관정설치가 있는데 2020 광역시 공원정비용역결과가 언제 쯤 나와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내년 6월경에 나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관정은 묘목재배를 위해서 파는 겁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장님 복용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용역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38쪽에 도시구조물 입면녹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대덕테크노밸리 소음방음벽에 담쟁이나 오죽을 심어서 미관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가로수사이 수벽조성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가로수 밑에 보시면 중앙선에 연산홍 같은 것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하면 주유소 같은 데서 나올 때 쥐똥나무 수벽 조성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전지를 강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위험 도로가 있습니다. 전민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현대 주유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조사해서 전지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노은1동 쪽에 가로수가 있는데 밑에 무슨 나무예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회화나무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도 시하고 상의를 합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수종을 바꾸려면은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 나무는 의무적으로 심으라고 한 거예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그거는 노은1지구 개발할 적에 심은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토개공에서 심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도로관리 주체가 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수종갱신할 수 있도록 시로 올려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차도 못 세우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쌈지공원 조성은 도시 공원 내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조그맣게 공원을 만드는 사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대정동 507번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거 하나 조성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개수는 두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나는 어디입니까?
성호
우성호녹지사업소장
하나는 갑동 입구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 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2010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회지회 건물 신축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