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축허가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8페이지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가 2009년도 대비 2,46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건축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3월5일자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개정 전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신청 시, 납부하는 건축허가 신청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포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대한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지급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수수료는 기술사 노임단가의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12월31일 기준 기술사 노임단가가 1일 즉, 8시간에 3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어 4시간기준 대행수수료는 절반인 15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을 감안한 우리구 내년도 건축허가 예상규모는 200건으로 가정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460페이지 무적간판철거시설비는 울산광역시의 불법광고물정비보조사업으로 전액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11월말로 불법광고물양성화업무 종료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안전사고가 많은 도로변, 공한지, 건물 등에 광고주의 추적이 불가한 장기방치불법광고물 간판철거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민간위탁계약서의 철거비용을 참고하여 개당 평균 11만원씩 전체 200개정도를 철거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휴일 잘 쉬었습니까? 460쪽에 무적간판철거 했는데 11만원해서 200개소 돼 있는데 200개소가 어떤 곳에 어떤 형태의 무적간판이 있습니까?

간선도로변 쪽에 보면 가구당, 점포당 2개내지 3개정도 간판이 지금 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4개, 5개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내지 3개, 즉 말해서 2개정도는 괜찮은데, 법이 허용한 것은 2개죠?

예.

2개인데 적은 것 하나정도는 더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3개정도인데, 4개, 5개 되는 간판을 업주의 승인이나 그런 것 없이 철거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폐업되고 건물주인이 갖고 있는 간판 이런 상태인데,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상태이면 바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시정을 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가시는 분들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축주나 사업주를 통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

아니, 그런 문제는 점포주와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세금에서 나갈 때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층, 6층에 간판이 서 있을 때는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크레인 같은 장비를 가져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와 전세 들어온 세입자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에서 철거를 완전히 하도록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철거를 만약에 안할 시에는 전세금에서 그것을 까고 철거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개소라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 관내에 간판이 한2만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불가피하게 이것저것 서로 정리하기 힘든 것이 한200개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죠?

예.

대충 추정으로 간판이 200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가 200개라는 겁니까?

간판이 200개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2개 되는 수도 있고 한 집에 3개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간판의 철거비용이 사실상 하나에 11만원씩 철거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층이나 2층은 철거를 할 수 있는데, 5층이나 6층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간판은 장비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장비동원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세입자하고 건물주인하고 임대차계약 때 계약서에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독려를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 간판철거를 관용의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히 조사를 해서 건축주나 사업주를 통해서 자진철거토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서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한테 구청장이 공문을 하달해서 각 동에 방치된 간판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숫자정도는 각 동별로 다 파악해서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차를 타고 가보니까 지금 가게 문은 닫아놨는데 간판을 안 뗀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철거를 한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에 오거나 전세금 내어줄 때 전부 정산을 다 합니다. 하는데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이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법된 간판은 1만 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1만2,000～3,000건 정도인데 불법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지금 현재 철거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런 상태까지는 조사를 못한 상태이고 불법은 지금 한50%이상 조금 더 되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직원들이 조사해서 …….

그럼 불법이 50%정도 될 때까지 행정기관은 그 전에 건축허가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놀았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가만히 보고 방치했다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전부터 법령자체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많이 바뀌다보니까 중간에서 자꾸 그런 불상사가 생긴 상태이고 더구나 요즘 어려운 경기여건이다 보니까 장사를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가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많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그런 방치된 간판은 세입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또 새로운 간판을 내걸기 때문에 그 때 보통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내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간판 달고 하는데 굳이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예산으로써 간판정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간판법령도 바꾸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5㎡미만은 신고도 안 하고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5㎡이상 되는 것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법령을 새로 전면 다 개정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1㎡고 간에 무조건 간판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를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질서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조사를 해서 서로 책임을 넘긴다든지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했을 때 집행을 하고 그 이 외에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에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차 당초예산 5,000만원 받은 것은 5군데하고, 2차에 추경에 5,000만원해서 1억 됐는데 그 부분에 6군데 작년에 전체 11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1,000만원씩 …….

평균 한1,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꼭 남의 아파트 도색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할 때는 도색하고 다 포함된 상태이고 올해 집행할 때는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실제 주거용 건물에 포함된 개인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바뀌었고 공동적인 상태,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희망중구를 이끌어 나가시고 구민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녹지공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3억원에 대한 동천하천생태숲조성 시설비 3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공모하는 2010년도 녹색자금 녹색나눔숲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동천하천생태숲조성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10월15일 제안된 안이 선정되어서 녹색자금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녹색자금은 복권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 도시림조성 등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동천하천생태숲조성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삼일교에서 약사천구간 한2㎞정도 됩니다. 둔치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옆 공간에 메타세콰이어 등 하천가로수를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에 각종 초화류와 관목류를 설치하여 동천을 아름다운 생태하천숲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공사 시설비 2,000만원과 공중화장실보수비 5,000만원, 구름공원화장실보수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공사는 학성공원에 72개소인 도시공원과 녹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목식재와 보식작업, 제초작업, 수벽전정 방제작업 등 청소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2억5,000만원, 금년에도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성공원 및 구름공원 공중화장실보수는 학성공원에 가면 2층에 아주 오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열악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하고 구름공원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그 2개에 대해서도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정도를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두 공원은 아주 오래된 화장실이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조성사업은 증가하는 생활녹지수요에 대하여 중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산림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화산 일원 다운동 산47-1번지 한10만평 정도 됩니다. 시유지에 탐방로, 전망대, 테크로드, 벤치, 평상, 휴게시설, 생태체험학습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산림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에 산림청 및 다른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업무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산림공원대상지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희망근로사업으로 참살이숲길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또한 공공숲가꾸기조성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근로자 41명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도 광특회계 국비예산 한25억원 정도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에 다운서사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입주되고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등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2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공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4월이나 5월이 되면 벚꽃, 박태기꽃, 여름에는 대롱나무 이런데 꽃이 주로 봄철에 많이 피죠?

예. 봄철에는 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꽃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피는 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이 사철 꽃이 피도록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요즘 꽃이 피는 것이 있죠? 설중화 같은 것 요즘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중화가 지금 붉은 꽃, 백색, 주황색 등등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학성공원 같은 곳도 왜성이 되어서 거의 방치되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 당시 심은 벚꽃나무가 수령이 오래됨으로 해서 지금 고사 직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대체 꽃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데 대체 꽃도 설중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으면 지금 공원에 사계절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그런 사항인데, 설중화 그런 꽃이 겨울에 아주 아름답게 핀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심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태화공원이라든지 학성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는 말입니다. 꽃이 필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에 보면 341페이지에 보면 1억5,000만원이라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국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군데, 지역경제과에서 3군데, 녹지공원과에서 2군데입니다. 국장님,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하나의 공공디자인으로써 자리매김 했고 또 이런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쟁력은 5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에 묶어서 설계를 용역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부실공사로써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는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심의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설계도면화해서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을 하면 좀 견고한 구조물이 될 것이고 특화된 화장실도 될 확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하면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고민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가 학성공원에 화장실보수, 구름공원화장실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체 입찰을 통해서 설계공모 후에 작업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특성화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획일화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나 하는 사업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 건설도시국의 시설지원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실패사례가 있거든요. 학성공원에 가면 시비 받아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주위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실패한 화장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이라면 그 공원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어울리지 않게끔 지어 놓아서 지금 안에 내용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성공원은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성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옛날에 만든 화장실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에 2층에 있는 것 하고 3층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별이 됩니다.

상당히 공사도 부실했고 지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성공원화장실보수에 관련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좀 고민을 해서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전체입찰을 통해서 지역특성화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등산안내인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소하다고 봐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를 쓰도록 이렇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많이 내려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만큼 편성을 못한 사항인데, 제목이 편성할 때 등산안내인,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이렇게 해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등산안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숲을 조성하는 인력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할 때 …….

숲길조성하고 하는데 이 인력을 이용하겠다 …….

예. 숲을 조성하고 도시녹화를 하는 인력으로 이 인력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상 국비는 더 많이 인원을 쓰라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마는 구비사정이 좀 열악해서 구비를 다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 학교숲조성공사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숲조성공사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후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산림청에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한2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은 사실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학성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담장을 허물고 기존녹지를 기존 뒤에 있는 화단 쪽에 시민,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 겁니다. 나무도 심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6,000만원이 돈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희망근로를 통해서라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타리 부분을 만약에 철거를 하고 조경석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일단 숲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울타리도 제거를 하고 담장도 제거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예산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자연부락,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길촌 가는 길에 만들어서 특화된 숲을 조성해 달라, 우리 중구에 매타세콰이어가 있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좀 길어야 운치도 있고 굉장히 풍경이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길촌 쪽은 굉장히 전원주택단지로써 각광을 받으리라 예견도 되고 지금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숲속길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있기보다는 일정부분은 특화된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겨울연가 남이섬, 담양 이런 쪽에 가보면 메타세콰이어로 인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길촌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특화된 숲길을 조성하면 굉장히 그린벨트 속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경관 속에 특화된 숲이 조성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반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부서장님으로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메타세콰이어를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동천하천생태숲조성 할 때 메타세콰이어가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여러 가지 동천숲을 좀 뭔가 길이 풍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길촌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돌아간다면 그 쪽으로 풍치 있는 메타세콰이어라든지 그와 유사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순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평범한 것보다는 특색이 있고 운동하는 분들도 이런 숲을 걷고 또, 연인들도 데이트도 하게 되고 거기에 피크닉도 오게 되고 뭐 이런 길을 조성하는 일환으로써 입화산 쪽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아름다운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를 결국 입화산 진입로거든요. 길촌 쪽으로 들어가면 ……. 우리 중구청에서 식목일날 나무도 한2년 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메타세콰이어로 특화된 숲을 만들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산림숲조성사업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본계획을 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영길 위원께서 계속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건의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길촌진입로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고 또, 길촌 들어가는 중간쯤 지점에서 아마 7호국도 인터체인지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할 때 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중구의 상권을 살린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한데 그러면 남문지 그 자체가 강해루인데 그럼 남문만 복원해서 될 것이냐, 울산성에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4개가 있는데 복원을 하면 전부 복원해 놓으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남문지자체 하나만 복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좋지 않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면 남문지가 생긴 것이 고려시대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조시대에 생긴 것인지, 울산읍성이 고려시대에 생긴 것도 있고 이조시대에 성종7년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그 당시 남문지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태화루에서 백보 떨어진 곳에 남문지라해서 그것이 강해루라고 했던 역사상의 기록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문지가 강해루가 과연 언제 없어졌는지,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인지,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인지, 그 당시 병영성하고 울산읍성이 가토 기오마사가 주둔하는 군인이 학성왜성에 있으면서 학성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인지 임진왜란 때 없어졌는지 어느 책자에 보면 임진왜란 때 없어졌다고 하고 어느 책자에는 정유재란 때 없어졌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실돼서 없어진 것인지 그 당시 돌을 학성공원으로 이동, 왜성으로 이동할 때 자연소실 되어서 없어진 것인지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도 하나도 지금 발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는 것은 남문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4개문 전체를 개발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교, 지금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곳은 동문을 해야 되고 지금 기상대 있는 쪽에는 북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수골 쪽에 있는 것은 서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축성을 해서 우리가 센터를 잡아주어서 하면 울산읍성에 대한 완전한 복원이 되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한쪽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기회에 다른 방향으로 하면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남문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완전히 버릴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4개 문 가운데서 특히 남문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재래시장활성화와 연계시켜서 사실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의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충분히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향토사업자분들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남문복원이라는 쪽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년차입니다. 건설환경위원장을 제가 2차례나 해 봤는데 사실 저는 부구청장님은 언제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로써 핵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전통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고 뭔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박홍규 위원장님이 어떤 전례에 의해서 예산의 승인권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이유에서 청장님을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청장님이 못 오셔서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같으면 중구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장님이 책임감 있게 위원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가벼운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남문지복원에 관련된 부분과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문지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고정이 되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문태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한참 연배이고 역사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이 되다 보니까 울산읍성의 4개문에 대해서 유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살았던 곳은 옹수골이라서 아마 서쪽에 해당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4가지를 다 복원하자, 이런 중심적인 얘기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사실 중구청에서 선정됨으로 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83억원이라는 국비를 갖고 와서 재래시장으로써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구청장님이 무엇을 담는다고 하셨는데 그 담는 가운데 남문지가 중심이 되는데 거의 11분 의원님들 중에 고향이 다 울산인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남문지에 대한 것은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전주나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문이 있는 곳은 공터가 있고 광장이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 존재의 가치가 모양이 딱 나는데, 지금 현재 로터리에 보면 신호등 시계탑사거리 그 쪽에 세운다고 하면 뭔가 위치가 부조화하고 좀 맞지 않는 주위하고 어울리겠나 하는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검증은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의 제안도 받아줘야 됩니다. 집행부가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 300페이지 되는 어느 귀퉁이에 있는 남문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담자는 거죠. 문화관광형시장을 결국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것을 담아서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찾아내서 옛날 것만 늘 복원하는 것이 문화관광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 중구의 경쟁력이냐, 저는 이것보다는 오래된 중구의 경쟁력이 어떤 거리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 거리를 자원화해서 역사화해서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7호선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설치해서 아케이드에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냉각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중구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설물을 좀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켜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면 외국에 나가보면 오래된 건물이 박물관이고 길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정이 안 되는 옛 것을 자꾸 복원하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우리경쟁력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버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맞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용역의 수준은 담당공무원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의 문화관광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충분히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몸에 맞는 것을 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항상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앞으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데 그 중에 남문지를 복원 안 하면 다른 대안으로 복원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다시 아이템을 찾겠습니다. 찾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그림이 없죠?

현재까지 이러한 남문지와 같은 큰 아이템은 없죠.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83억원 아닙니까? 국비50억원, 시비15억원, 구비18억원해서 83억원인데, 국비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연동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러한 큰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또는 지역의 관계전문가들 하고 함께 머리를 짜내서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1안이라든지 2안이라든지 3안정도를 해서 우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용역주기 전에 이러한 안이 어떻겠느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문에 대해서 너무 목을 걸지 말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써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키되, 남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다 함유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는 12월10일 목요일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