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부작용환자 보상지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진료한 사람들을 보상한다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예방주사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보상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남광위원
부작용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주사를 맞고 갑자기 쓰러지는 환자가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병원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남광위원
자체내의 보상금이라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금년에 보상비로 나간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식당운영비인데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직원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줍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5만원씩 돈을 냅니다.
김남광위원
자체운영하신다는 말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아주머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청은 위탁을 준 것 같은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구청에도 위탁을 주었지만 재료비가 포함된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김남광위원
만족하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식사의 질은 비교적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주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10대입니다.
윤주철위원
방역차량이 몇 대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승용차 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5대입니다.
윤주철위원
방역차량이 2대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철위원
2대 중에 1대가 근무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차량이 자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2대를 운영하는데 1대가 노후돼서 폐차 직전인데 사용해서 기능직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오래된 차를 받아서 방역차량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새차를 구매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낡았지만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역에
방역에윤주철위원
대해서 각 동마다 순회하는 방역차량을 개선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받아 쓰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구를 안 해도 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새차를 구입하려면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윤주철위원
기능직들의 사기저하도 맞물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건소는 소외시킨다는 느낌도 들고 방역차가 너무 노후됐는데 다른 과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윤주철위원
사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구청에 요구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요구해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기능직직원들이 보건소에 가면 방역차량을 맡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건의를 하세요. 보건소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면 방역소독을 안 하다고 요구가 많은데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방역차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챙겨보세요.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703쪽에 보시면 청사관리부분에서 청사 공통집기 구입에 5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회의용 탁자하고 사무용 기타 집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안 잡을 수는 없고 앞으로 조직의 통폐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액이
금액이류정숙위원
똑같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704쪽에 보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책자에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구로구 관내에 대한 의료계획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이 없습니다. 직원들인 비전문가에 의해서 수립돼서 활용하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5기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다운 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보완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4기까지는 직원들이 하셨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역은
용역은류정숙위원
어느 분한테 줍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역이
용역이류정숙위원
나오면 그 결과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705쪽에 보면 직장인 스트레스 Zero 운동 강사료로 20만원씩 100회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도 시행한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해당팀장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제목을 바꾸어서 한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100회씩 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5개 직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회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류정숙위원
20만원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15~20만원입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류정숙위원
708쪽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업무추진비에 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심뇌혈관은 건강도시사업중에 관내의 사회복지관이나 직장에서 같이 하는데 활동비에 준한······
에는
금년에는류정숙위원
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건강면접조사 여비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면접조사원은 몇 명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6명이었습니다.
년에
금년에류정숙위원
시행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매년 하는데 금년에 해당직원도 해당기관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건강면접조사 여비가 직원한테 나가는 여비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번 임시회때 구 브랜드 건강생활체조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책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은 못 합니다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
해보고류정숙위원
말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일러 세관세척비 등등 관리비하고 수리비내역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일러 수리비나 관리비 기타등등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계를 잘 관리하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출해야 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보일러하고 가스비에 대해서 20%정도 절약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지출하는 비용은 최대 절약을 한 비용이 산출되고 있는데 제안내용은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소모량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만원을 내면 제안하는 내용은 기본가격이 15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에 대한 20%가 현재 아끼고 있는 1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 기계는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병훈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적어도 7~8억원정도됩니다.
김병훈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보일러 세관세척비가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번 세척을 했으면 몇 년은 가야 되는데 매년 반복돼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책정돼 있는데 매년 반복돼서 관리비, 보수비, 세척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런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사자들한테 주의를 잘 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704쪽에 용역연구비에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을 수립한 실무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임
서무주임
박노선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다고 해서 그 정도 올렸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병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야지 타 구청만 비교해서 안 되지요.
주임
서무주임
박노선 그런데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단가나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입찰하신 분들을 용역을 주게 되면 선별하기 때문에······
적인
기본적인김병훈위원
것을 구에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타구에서 이런 예가 없으면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근거를 마련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타 구청에서 하니까 그것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병훈위원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보건소 뿐만 아니고 도시디자인국에 보면 용역으로 나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 용역예산을 똑같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도 보여집니다만 홍보비가 중복돼서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비로 표기된 것이 5,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4개 과를 다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황규복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에 토요진료반 급식비하고 휴일의료반 급식비가 있는데 토요일은 24일로 잡았고 휴일은 30일로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의사들이 행사에 차출돼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규복위원
뒤 페이지에 휴일 의료반 지원 출장여비는 있는데 토요일 진료반 출장여비는 왜 없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휴일의료반 급식비에 30명으로 해서 급식비도 주면서 출장여비도 줍니다. 토요진료반에 대해서 급식비는 주는데 왜 출장여비는 안 줍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시간외근무를 할 때 출장비 지급이 안 됩니다.
주임
서무주임
박노선 토요진료반 급식비는 의사, 간호사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토요일에는 밖에는 안 나갑니까?
주임
서무주임
박노선 나갔을 때는 급식비하고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토요진료반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707페이지에 구로구 어린이 건강체험관 인건비가 10개월인데 체험관은 10개월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내년에 3월에 개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는데 보건소의 정원은 92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100명 미만일 때 4만원으로 편성하고 100명 이상일 때 3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왜 여기에는 92명인데 3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정원가산금을 직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당장 예산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숫자를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3만원이 맞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101명이기 때문에 3만원이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래도 담배피울자가 누구인가" 정류장에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초중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보겠습니다.
장소
공공장소황규복위원
금연 그 예산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황규복위원이 잠깐 물어봤는데 구로구 어린이 건강정보체험관 운영을 10개월하고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만 3월에 개관이 되니까 내년예산만 10월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홍보효과를 보는 것이니까 체험관을 운영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의 영양이나 운동, 비만에 대한 관람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학교에 강사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체험관 안에 시설물이 어린이들이 체험해보는 시설이고 전문 지도교사가 배치될 겁니다.
학교
학교박용순위원
차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해야 되는데 학교로 직접 가는 방법은 안 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어린이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효과를 보려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서설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견학을 해보니까 어린이 실제로 체험할만한 고등시설입니다.
박용순위원
시설기구가 어떤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가장 인상적인 것이 어린이 성교육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11가지정도 고정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건강정보체험관에 성교육도 들어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많은박용순위원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 찾아가서 해주는 홍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제 구입에 2억 2,320만원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해주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팀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약의 개념이 아니고 농수산식품에 대한 개념입니다. 식품을 보강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통보하면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박용순위원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판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용순위원
한 사업인데 구로구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임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했을 때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임산부·영유아·수유부 등······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180명정도입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용순위원
인원이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계층을 확대하는 겁니다.
층을
계층을박용순위원
어디까지 학대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200명 넘게 하니까 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
저출산박용순위원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구로구에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배로 늘어나는 것도 예측하는 것이고 영양제를 구입해서 그 사람이 먹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택배로 배달을 합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선정되면 영양식이 우유·감자·당근·검은콩·주스·계란·쌀·미역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임산부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한테 시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단가를 맺어서 이런 단계의 영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박용순위원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중에 임신부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임신부만 아니고 영유아 6세 미만도 포함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영유아라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임산부가 되면서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두 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
영유아가박용순위원
있으면 30대일텐데 그 사람중에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00% 미만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 잘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차상위계층에 영유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705쪽에 보시면 건강도시 구로 국내외 교류 활동 WHO 건강도시 연회비는 70만원으로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각 국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WHO건강도시는 도쿄에 본부가 있는데 회비만 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는 창원에 있는데 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회의를 매년 돌아가면서 각 나라별로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작년에는 일본에서 태평양지역 건강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강남구에 있습니다. 건강도시와 IT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로구에서는 해외에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작년에 일본에 참석을 했습니다.
녀온
다녀온류정숙위원
뒤에 우리구에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는 유헬스케어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황과 지원금의 한도를 말씀해 주시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민원서비스팀장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총액은 612만 3,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1만원이 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약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장기처방이 늘어나면 약제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까?
희숙
이희숙민원서비스팀장
예.
우권석위원장
민간의료기관의 처방전에도 약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숙
이희숙민원서비스팀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처방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현관 민원안내 우미 위탁운영이 4,32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도우미 인력 자료가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2명이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2명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2명 가지고 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이번에도 노인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했는데 큰 동은 2,000명 이상이 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동분서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도우미가 투입이 되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민원에 대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있는데 행사장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 때 맞게끔 인력을 동원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식품위생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에 보면 대상 업소가 어디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숙박·목욕·이미용업소 등입니다.
박용순위원
구로미용예술축제로 해서 작년에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원래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공중위생업소중에 축제를 왜 미용쪽으로만 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지금 뷰티산업쪽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타 지역의 구민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이발업소가 감소추세인데 경쟁력을 따진다면 그쪽으로 치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축제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미용축제를 25개 자치구중에 처음 했습니다. 홍보효과도 많았고요. 미용업소에 종사하는 분들도 업주들을 포함해서 많은 자긍심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홍보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은 주최자로서 잘됐다고 보겠지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용축제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요즘은 문화사업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적
시대적박용순위원
흐름에 문화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25개 구 중에 처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필요로한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리고 미용축제를 한번해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1회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1회를 했으면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효과있는지 보고 2010년도에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냥 축제만 하고 뒷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앞으로 박용순위원님 말씀따라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2010년도에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용순위원
외에도 구로구에 축제가 많은데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뒷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식품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을 접하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호프집을 하는 경우에 총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미성년자 사고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보고 아쉬워서 같이 풀어될 숙제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전부
전부윤주철위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술을 먹는 문화인데 요즘에는 술을 많이 안 먹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민원을 접하면서 식품위생과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을 못 할 때 행정부나 구의원들이 풀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깔깔가맹점 포인트 단말기를 20만원씩 180군데에 했는데 구로구 관내 180군데에 다 보급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0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50개소를 추가해서 180개소에 단말기를 구입해서 공동포인트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주철위원
깔깔가맹점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평가단에 의해서 4가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전·맛깔·청결·친절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장님의 의지도 외부에서도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오도록 유도한다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아직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가맹점에 대해서 음식 재활용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갔는데요. 사실 현장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이
주민이윤주철위원
식당에 먹다가 다시 김치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고 음식점 주인은 울고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요즘 음식점에서는 1회로 조금씩 내놓는데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경미합니다.
민이
주민이윤주철위원
음식점을 문제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주철위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보고 단속을 당한다면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깔깔가맹점을 50개소를 더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은 단시일내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
깔깔가맹점 업소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면 어떻습니까? 참석을 잘 안 하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협회에서 시키는데 업주가 원칙은 와야 되는데 일일이 업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윤주철위원
깔깔가맹점 붙어 있는 집에 직원들이 대다수 교포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웃음으로 맞이하는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주철위원
50개 업소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린만큼 효과를 보려면 교육을 맞물려서 협회하고 연계해서 유인물을 배포하든지 업소의 주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깔깔가맹점 130개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단이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한번 했다고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주철위원
음식접객업소에도 단속반들이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노래방에도 무알콜로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도 노래방을 정지시키면서 본인도 이용을 하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거의 안 잡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부분 합동점검에서 걸린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업이 어렵다보니까 행정지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에서
지역에서윤주철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행정기관에서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조건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 단속업무를 하면서 마음 아픈 경우가 많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개선점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윤주철위원
단속에서 걸린 사람들이 식품위생과에 가서 울면서 행정관청에 욕을 하면서 가는데 위법사항을 제재받는 사람이 마지 못해서 가면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서에서는 진술을 그대로 합니다. 진술을 할 때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요즘윤주철위원
업소들이 임대료로 못 내는데 같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72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0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김병훈위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학교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건강지킴이들이 1명씩 나가서 식당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22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병훈위원
1명씩 급식소에 파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급식소에 나가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보면 960만원이 잡혀 있고 723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77명이 있습니다. 721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학교에 나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723쪽에는 식품제조에 관련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활동이 다릅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표기를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두 번이 나왔는데 어느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편성을 잘못한 것 같고요. 277명인데 큰 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요. 각 팀별로는 학교건강지킴이, 학부모안전지킴이 등 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으로 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협의할 때 교육도 함께 병행하면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절약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200만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연찬회 비용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훈위원
이 부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찬회 비용이라고 표기를 해주세요. 그쪽에서는 함축해서 표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하면 업무보고나 예산심사할 때 편하잖아요. 아까 박용순위원님이 구로미용예술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 행사에 대해서 효율성도 있고 장점이 많이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혹시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미용업소가 400개소 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사를 해보니까 참여업소가 적었습니다. 그 점이 아쉽고요. 주민들의 호응도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가 미흡했고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행사를김병훈위원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잖아요. 우리구로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 특히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를 절감할 필요할 있다, 최소한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예산을 투자한 이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721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리이 있어서 여비부분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여비가 4만원이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2만원은 직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5,000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분야도 인상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작년까지만 3만 5,000원이고 금년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음식문화개선평가단이 깔깔평가단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름을
이름을류정숙위원
바꾸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깔깔평가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평가단이라고도 하고 깔깔운동이라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운동차원에서 합니다.
구의
구로구의류정숙위원
특이한 사업으로 이름을 깔깔평가단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은 2만원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하루에 8시간 주로 일을 합니다. 깔깔평가단은 한번 나가서 점심식사를 하니까 한번 나갈 때 식사비 1만원하고 여비 1만원으로 두 번 나가도록 합니다.
년에
금년에류정숙위원
몇 번을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통계가 안 나왔지만 30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11번으로 줄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적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180개소인데 올해 평가한 업소를 더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적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작년에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적습니다.
류정숙위원
깔깔평가단 제도가 안착이 안 돼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거의 정례화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해당
해당류정숙위원
업소는 늘어나는데 활동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서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포인트단말기를 몇 개 구입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류정숙위원
포인트카드 제작은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정숙위원
723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무원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류정숙위원
170회를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작년에는 식품안전청하고 같이 있어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고 금년에는 팀이 따로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질의했던 음식문화개선평가단은······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효율적인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721페이지에 보면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이 연간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많이 줄었지만 작년에는 1,500만원을 잡아서 운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손씻기시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시설 자체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전한
안전한황규복위원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에서 보면 깔깔가맹점 표지판하고 안내판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가맹점 표지판은 밖에 붙이는 것이고 깔깔가맹점 안내판은 식당 안에 붙이 것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황규복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에 붙인 안내판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으면 2%를 깎아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모범음식점이 좋은 겁니까? 깔깔가맹점이 좋은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깔깔가맹점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모범음식점이 깔깔가맹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20개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깔깔가맹점 포인트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점의 단말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가맹점만 운영하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음식점이 5,000개소정도 되는데 단말기 180개를 해주면 앞으로도 가맹점이 되면 계속 단말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말기를 해주면서까지 깔깔가맹점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가맹점 포인트 운영은 180개소를 잡았는데 1차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카드제작을 500장 한다고 했는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한 업소에······
황규복위원
그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단말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단말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삭감이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황규복위원
물품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단말기까지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작년에는 90회를 했는데 올해는 170회로 늘어났습니다. 90회를 하면 아주 부족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위생분야 인센티브를 금년에 장려를 받아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점수에 자율점검 %가 많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황규복위원
식품위생기금에 보면 민간융자로 2010년에는 2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구기금 1억 7,475만원 다 지급을 했고요. 본청에서 3억원 이상 끝어다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황규복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요건이 맞으면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자한
융자한황규복위원
것을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담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못 갚는 것이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황규복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범음식점제도하고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깔깔가맹점하고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지자체로 하달된 사업이고 깔깔가맹점은 구로구의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구로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다 나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효과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만 잘 관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류정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이 안 됐고요. 방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나름대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깔깔가맹점은 법적인 것은 없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지역보건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금년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동별로 하시느라고요. 732쪽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에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위탁비가 인상됐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존사업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류정숙위원
734쪽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요. 확진하기 위한 검사비용입니다.
류정숙위원
735쪽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존에 모유수유교실을 하고 있었는에 보조금으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라고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산만 내려주고 자세한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류정숙위원
안에는 방문환자들중에 모유수유하는 분을 위해서 수유실이 따로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층에 예방접종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이라든지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의견수렴을 한다고 지난 번에 들은 것이 있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시도록 권유를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는 것으로······
동을
동을류정숙위원
통폐합해서 방대해진 동도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를
예를류정숙위원
들어서 구로2동과 구로본동이 통폐합이 됐는데 예전에는 구로2동, 구로본동에 따로 따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2개 동을 합한 곳에 똑같이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불만이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소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
저희류정숙위원
동네에는 기존하고 같은데도 자치위원회를 할 때 방역비가 부족하다고 협조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화살이 구의원들한테 와요. 조금 더 인상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차등지원을 하면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고 공정한 기준을······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차등지급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에 네 가지 안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으로는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없이 그냥 해달라고 안을 제시해서 15개 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활동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에 비해서 회수를 늘렸기 때문에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민원은 줄겠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민원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내년에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새마을방역단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통념적으로 돼서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방역 자체가 지방에서부터 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한번 타고 지역을 돌아봤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고생하시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는······
좋은
좋은류정숙위원
소리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 지원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예산을 증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만큼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구로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동별로 해달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홍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새마을사업이 봉사인데 꼭 지원비를 더 받아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체에 맞게끔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보건소나 구청에서 보충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732페이지에 보면 구로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1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황규복위원
733페이지에 구로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는 2번 했고 심판위원회는 3번 했습니다.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계획은 그렇게 안 잡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는 2번 목표대로 했고 심판위원회는월 1회정도 계산해서 9회를 하려고 예상했는데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건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황규복위원
73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교육 책자하고 출산장려교육 홍보물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홍보물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책자는 등록하는 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합니다.
황규복위원
737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금액이 이 책자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명할
설명할황규복위원
때 잘못 들은 것 같네요. 738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B형간염 등 성인 예방접종을 하는데 간염검사는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검진팀 소관입니다.
황규복위원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단일화시키면 안 되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자원봉사자도 많은데 하루종일 하더라도 그 분들의 식비관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점심식사까지 사주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다 소진을 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거의 썼고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소비가 돼서 거의 다 쓴 것으로 돼 있고······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과의 업무추진비를 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순방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봤는데 충분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죄송한 감은 있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고요. 738쪽에 보건소 환경개선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역보건과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는 27개로 돼 있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현원 정규직 말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고 공공근로 하는 분도 있고······
황규복위원
공공근로나 기간제하는 분들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이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황규복위원
있는 것이 아주 낡았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황규복위원
742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소독기를 제작해서 동에 하나씩 줄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발생
모기발생황규복위원
측정시스템 구축이 있는에 작년 예산서에 통신료가 필요했는데 올해는 필요없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가능하면 통신료를 안 쓰고 무선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통신료 낸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버전2로 가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15개 구입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이 구로구에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1명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윤주철위원
동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사망은 구로구 관내에 1명입니다. 역학조사를 들어가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신종플루······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 됐습니다. 감편성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수
조일수영유아모성팀장
작년에 출산장려교육으로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등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신종플루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신종플루도 시책추진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시비보조예산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사업에 대해서 관리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현재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관내에 확진환자가 5,000명정도 되고 고대구로병원에서 못 하는 것을 공익요원을 보내서 입력을 했는데 타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지 않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지금은 몇 명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줄어드는 추세인데 확진환자가 5,000명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어떻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하반기에 증가했었지요.
우권석위원장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경제도 어렵고 신종플루 때문에 국민들이 이중고로 많은 걱정속에서 보냈는데 경제도 회복이 되고 신종플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건강관리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50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운영관리로 해서 1억 9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9년 8월에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1억원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60억원정도 예산을 편성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에서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으로
대상으로류정숙위원
일반 주민들은 다 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30세 이상은 다 포함이 됩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류정숙위원
대사증후군으로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 안에서 운동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고혈압·당뇨·심혈관 등 다섯 개 증후군 중에 3개가 적합하면 대사증후군 환자로 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환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1대1 맞춤형 운동처방도 해주과 영양상담도 해주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개별 질병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전체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쪽
을구쪽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고척교를 건너서 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반장회의때도 홍보를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시범 보건소에서 서울시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시범보건소로 추천이 돼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도입시기입니다.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더욱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많이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X-ray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 X-ray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작년에 방사선실에 영상의료저장서비스장치로 바꾸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보는 장비가 있는데 이동보건소에도 1대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디지털 X-ray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치과입니다.
황규복위원
방사선과하고 임상병리실하고 따로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안에 건강검진팀에 방사선실이 있고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의료자외선 공기살균기가 따로 돼 있어서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민간이전이라는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감염검사도 있고 혈액검사 등이 있는데 다 소진이 됩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시약비가 1억원인데요. 검사하는 인원이 10만명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754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역보건과하고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줄었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정원이 23명입니다. 지난 해에 임상병리사가 1명이 증원이 돼서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23명으로 올렸습니다.
동식
이동식황규복위원
서랍은 책상 옆에 서랍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지금은 OA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서랍이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로 조정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0억 7,615만 5,000원에서 20.19%인 97억 81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 383억 6,801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조정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국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외 7건 단위사업에서 2억 1,148만원을 삭감하고 푸른도시과 담장없애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2,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383억 6,801만 1,000원 중 2억 1,148만원을 삭감하고 2,092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디자인과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6,400만원에서 27.03%인 5억 3,100만원이 감액된 14억 3,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2억 2,200만원에서 7.79%인 4억 8,500만원을 감액한 57억 3,700만원을 요구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조정없이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