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효연 의원 발언
정효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정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균형 성과중심의 구정을 위한 구정의 종합계획,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세외 수입 발굴 등 세원확충으로 구 재정수입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창의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연위원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내역서,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내역서, 벤처창업지원센터 내역서 3가지 부탁드립니다.
정효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기획경영과에 민선5기 약속사항실천평가 내역서하고 경제환경과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내역서를 주십시오.
정효연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3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위탁사업인데 아이조아 산출내역하고 아리랑 아트홀 산출내역, 아름다운 빨래방까지 3군데 산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나만
하나만이감종위위원
더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도 부탁드립니다.
정효연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단은 세입이 없으므로 예산서 138쪽 기획경영과 소관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38쪽 보면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희 장위동 쪽에 독지가가 기부한 부지 위에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 만들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01년부터 운영하시 시작했는데 남·여 한 47석 해 가지고 공부방으로 운영하는데 도서실 개념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장위동 하나만 있나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공부방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틀려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넘겨줘야할 사항인데 이거 하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장위동 하나인데 2,400만원이 월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 꼴인가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0만원 꼴 되죠.
이감종위원
우리 회원 한 사람은 얼마씩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물론 47석이 전부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런데 주로 시험시간이나 특수한 수요가 있을 때는 많이 차고 그런데,
이감종위원
전년도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이용률이 조금 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정기권으로 10일, 15일, 한 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1일 권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시설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감소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회비를 받고 운영한다고 보면 시설은 완벽해야죠. 작년 수입은 2,500인데 금년수입이 2,400 받았다는 것은 시설문제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추측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지난번에 비해서 수입이 약간 떨어졌는데 수입이 떨어진 정확한 이유는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 얘기를 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보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체 용어표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입니까? 청소년 독서실입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공식 명칭은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윤만환위원
공부방이라는 곳은 청소년이 가서 공부만 하는 곳을 공부방이라고 합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여러 성격이 다른데 청소년 독서실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개념적인 차이는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원래 오픈 당시에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공부방은 자기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거기에 가 보면 일반 독서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명칭을 바꿔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어떤 개인이 기부채납 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당초에 독지가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하에 희사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건물 자체를 희사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토지와 건물, 단독주택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희사 했는데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명명을 한 것인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개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일반 독서실 책상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기부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방금 이감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용료를 받는 것이 2,400만원 받는 다는 말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1년간.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경영기획과 소관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실태 내역서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볼 수 있도록 잠깐만 주세요. 이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요.
윤만환위원
139쪽 제일 하단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는 저희가 내년에 태양광발전 두 곳하고 구민·여성회관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데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민회관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장위3동 복지회관하고 월곡인조잔디구장 그리고 여성구민회관 세 곳에 합니다. 자료 드린 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태양광으로 해서 세계최초로 설립을 해서 아주 호평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저장한 태양열로 모든 난방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도 TV를 봤는데 태양광발전이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온수와 난방을 하는 도시인데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도시로 평가받아서 TV에 나온 걸 시청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태양열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태양열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온수를 데워서 난방이나 온수를 쓰는 건 태양열이라고 하고 전기를 하는 건 태양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전기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 전기는 일으키는 거죠.
윤만환위원
전기 발전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우리 어려운 상황인데 연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3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3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다른 건 자료 받아서 말씀하도록 하고 339쪽 자치단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339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저희가 모든 재무관리 하는데 있어서 수작업에서 전산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재정관리를 이호조라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저희 성북구 독자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총 비용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담률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부과를 시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키는 거죠. 왜냐 하면 행안부 예산보다는 각 자치단체예산이니까, 지방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행안부니까 총괄할 필요성은 행안부에서 있죠.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총 계획을 세워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말은 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말고 행안부 자체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중앙정부에서 그 돈을 부담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시스템은 행안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파악하는데 사실상 업무적으로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건 자치단체별로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분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지원 해 주면 더욱더 좋겠죠.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36쪽에 2020성북비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성북비전 자문위원 수당은,
유춘길위원
수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내년에 2010성북사업이 거의 다 끝납니다. 그의 다 끝납니지를 했는데 내년부터 앞으로 10년, 2020년까지 성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유춘길위원
2020년이니까 10년 후에 것까지?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20년까지 장기발전에 대한 분야별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너무 광대해서 물어보기가 어렵네요, 세부적인 적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아름다운빨래방 있죠? 여기 지금 몇 가구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008년과 2009년 현재까지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름다운빨래방은 주로 지역에 있는 각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수거하고 배달한 가구가 2,000가구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거가 2,146가구 해서 월 평균 219가구 정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배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는 현재 몇 가구가 신청이 돼 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09년도에 수거·배달·방문한 총 실적은 4,388가구입니다. 하루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실적이 배로 늘었네요? 맞나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까 말한 것은 수거만 얘기를 한 겁니다. 수거·배달·방문을 합쳐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까 2,000여 가구라고 하는 건 수거 2,146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성위원
실제로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거·배달·방문을 같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수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수거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가구에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이게 2009년도 거니까 올해죠.
이미성위원
그게 2,000가구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이미성위원
작년에는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08년에는 4,600가구였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줄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좀 줄었네요.
이미성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반 정도 줄었는데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니 4,600가구에서 4,300가구 정도로 줄었으니까 300가구 정도 줄었는데, 2008년에는 12월 통계로 말씀을 드렸고 금년은 10월 통계를 했기 때문에 좀 준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통계를 보면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438가구 정도 늘어나니까 금년은 5,000가구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관리하는 가구 수가 5,000가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적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388가구거든요. 이게 월 평균으로 보면 438가구기 때문에 12월 말로 보면 5,000가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4,600가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늘어나겠죠.
이미성위원
방문한 가구 수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수거하고 배달하고 방문하는 가구 수를 얘기합니다.
이미성위원
이 시스템이 수거 해 와서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연 인원으로 하지 마시고 가구 수로 했을 때 5,000가구 맞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한번 수거해서 배달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하니까 2, 3일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보면 정규직 두 분이 계시고 기간직 1명은 계약직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일용직이요.
이미성위원
이 세분이 5,000가구를 다 관리를 하시나요? 실제로?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거기에는 아마 공익요원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시 물어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하다가 안 되면 공단직원이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규직 두 분에 계약직 한분이 이 일을 다 담당하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거기에 공익요원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공익요원 몇 명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두 명입니다.
이미성위원
내년 2010년도에 혹시 공익이나 희망근로를 더 지원하실 생각은 없나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업무 전체적인 양을 분석해서 공익요원이 관리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부족하면 희망근로까지 투입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희망근로 자체사업이 많이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정규직 두 분이 직접 배달하고 다림질하고 포장까지 다 하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배달은 아마
담당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사회복지사고 한 분은 배달하는 운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순회하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달까지 다 합니다.
이미성위원
제 말은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포장하는 업무를요?
담당
담당
기간제 하시는 분이
이미성위원
기간제 한 분이 이 업무를 다하신다고요?
담당
담당
예. 직원도 같이 하고 공익요원도 같이 합니다.
이미성위원
공익요원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렵지는 않으세요?
담당
담당
아직까지
이미성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이 5,000가구를 상담을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아까 잘못 답변하셨네요. 제가 연인원이냐? 실제 가구수냐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실제 관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담당
담당
지역은 276가구, 시설이 112가구, 경로당 26개소해서
이미성위원
그것이 현실적인 거죠. 제가 그것이 납득이 안가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0가구를 4, 5명이 관리를 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아까 실적이라고.
이미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쭈어 봤잖아요. 연 인원이냐? 실제 가구 수냐? 그렇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인 거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총 실적 누계를 가지고 답변했는데
이미성위원
276가구 정도 시설이 112, 경로당이 26개소인데 시설과 경로당은 거점별로 수거해서 하는 업무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실제 독거노인 가구 수가 276가구죠?
담당
담당
예.
이미성위원
그 정도면 말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직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희망근로라든가 다른 공공근로를 많이 쓰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37쪽 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성북구 공단이 2,000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이 됐습니다. 금년만 해도 신규사업이 5건이 늘어나고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정원이나 조직을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하다보니까 조직하고 인원이 실질적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쯤에서 분야별로가 아니라 조직 전반적으로 조직진단해 해서 과연 조직과 인력이 적정한지 아니면 인력을 재분배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공단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97년도 구정질문해서 얻어낸 답입니다. 모르시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98년도인가요? 공단을 설립해라 해서 구정질문해서 얻어낸 답이라는 이것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바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공단과 지금의 공단은 완전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관리 쪽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산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관리 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조직관리에 있어서 최고 수장은 공기업에 있었던 분이,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으로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해서 한 6년이 흘렀으니까 2003년도부터 우리구의 인사적치가 너무 되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실 분은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반 임기를 남겨놓고 가시라 해서 인사숨통이 트였던 것입니다. 박경호 국장님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단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공단 이사장도 구청 공무원 이사들도 구청 공무원 또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부장도 구청 공무원이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조직관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공단대행사업 조직진단 발주를 5,000만원했는데 차라리 제가 무료로 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감사에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도 1단 현재 상임이사가 두 분인데 아침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공단을 하는 것이지. 행안부는 잘 하는가 못하는가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두 분의 상임이사분들이 가 계십니다. 2상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지금 하고 계신데 원래는 3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현재 1부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3부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팀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행안부에서는 2상만 인정하는 모양이에요. 이번 조직진단할 때 최소한도 3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3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2상이 있을 때 내부에 부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내부 총괄 2상에 대한 분들이 부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라는 것은 부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팀장들만 있는 그런 룰에서 팀장들이 처음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아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최고 가 봤자 팀장으로 끝납니다.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내가 가야 할 길, 일을 열심히 해서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 여러분들도 9급에서부터 8급, 7급, 6급해서 계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갈 길이 있어야 일할 보람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어차피 그런 면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야 대충 얘기해서 피라미드식으로 되는데 10년 정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객관적적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현재 구청과 업무관련은 구청의 룰에서 이렇게 경영해 달라는 것이지. 경영자체를 하는 것은 공단이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청에서 전부 경영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은 공단설립한 목적도 있지만 물론 개중에는 업무의 승인사항도 있지만 거의 팀별로 책임경영제를 운영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팀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책임경영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공단이 설립됐으면 공단 자체에서 책임있게 위탁하게 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예산자체도 예산의 변경이나 책임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 변경하는 것도 공단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2년 전인가요?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한 요구사항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과의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과별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한 과에 30명 전후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 30명 정도 될 수 있겠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공단의 주차관리는 6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2년 전부터 지적하면서 1팀, 2팀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적까지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60명을 거느립니까?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단순하게 일의 성격만 가지고 볼 때는 얼마만큼 일이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기준을 하든가 아니면 단순한 일에 비하면 많은 통솔을 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라면 많은 인원을 통솔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6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단순하더라도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금 3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했는데 언제 시행을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윤만환위원
조직진단해서 시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어차피 가능하면 저는 조직진단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계층을 늘린다는 입장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 퇴직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제가 안한다는 얘기는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낫지 분야별로 움직여지면 전체적으로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당장 시급하죠. 왜냐 하면 한 사람이 60명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1부, 2부 나누어서 하고 조직진단도 그런 룰에서 하는 것이지. 조직진단 이것도 예산통과해서 내년 말에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이 금방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답변하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운영되는 조직은 공단 나름대로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과연 10년 동안에 계속 신규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됐을 때 그 업무 중에는 중복된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엄정하게 분석해서 증원부분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증원이 이루어져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는 편중되어 있고 어떤 업무는 소수가 가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된 이 마당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사업에는 과연 말씀하신 대로 60명 투입하는 것이 적정 인원인지 아니면 인원을 더 줄여야 되는지 관리자의 숫자는 몇 명인지 또 현재의 조직체계는 적정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전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조직에서 지금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운영이 잘못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이고 과장님말씀에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단에서 결정해도 안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정하면 정한 대로 가는데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과 언벨런스입니다.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어감이겠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인정 안 해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보세요.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단에 전부 다 위탁 줘서 전체적인 마인드만 주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을 안 해 줍니까?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상임이사 몇 분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관여를 합니까?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과거에 그 얘기가 나왔는가는 현재 제가 처음 들은 얘기고
윤만환위원
그 말씀 자체가 과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으니까 말씀하는 것이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공단에서 일은 계속적으로 수시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원을 인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새로운 조직진단이 나오는 그 단계까지만 우선 보류하겠다는 의미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안 해 주겠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용역비 있으니까 진단 나온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안 해 주겠다.’ 그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조직하고 정원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는 사항에 지금까지 상임이사들이 허위답변을 했습니까? 지금 그만두신 상임이사들이 허위답변 했냐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무튼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 아까 제가 무료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줘도 단시일 내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금액은 사실상 용역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 아는데 그것을 제가 돈 안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타구 사례를 전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관련 전문기관에 받은 게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이 우리가 대행을 준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이 돌아가고 자율적으로 하면서 진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바꿔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직진단 시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렌을 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김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줘야 돼요. 그쪽에서 원하는 자료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총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몇 년 됐고, 몇 년 됐는데 차차 어떻게 늘어나서 그 인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급을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조직이 이렇게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이직률이 높았냐는 둥,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했을 때 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쪽에서 먼저 이러이러 한 데, 이러이러 하다고 이러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 달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조직진단이 나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용역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먼저 자료를 서포터 해 주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직진단만큼은 우리가 자료를 먼저 서포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요구 시에 이러 이러한 자료를 서포터 해 줘야 그쪽이 백지상태에서 이호식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몇 급이, 4급이, 3급이 과연 진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10몇 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그 직에서 하든지 그거보다 더 올라가든지 해야지, 지금 외부 쪽에서 보면 전부 다 능력제라고 해서 새로운 사기업,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 영입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는 공무원의 뉘앙스를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임하게 돼 버리니까 결국은 공무원의 생각이 용역하는 자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객관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터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고 우리의 입김을 전혀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행안부든 어디든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참신한 마인드가 우리한테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역발주 전에 그걸 충분히 참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을 발주 할 때는 큰 방향에서 과업지시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업지시서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는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이 계약일반조건내지 계약특수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과업지시서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걸 읽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송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백지상태로 하는 것도 좋지만 큰 방향만 제시만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송대식위원님 말씀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본위원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뭘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의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이 읞다볠에 사고 났었죠? 그때 그것을 봤으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하는 게 있어서 현재 시스템에 뭐 하나만 부착하면 열감소가 굉장히 된다고 하더니 자기가 “무료로 해 주겠다. 1년 사용하고 좘가 공단지난 것하고 비교해서 잘 되면 그때 시설비 줘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굳이 공단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가 좋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고 한다면 그걸 부착을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떼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송대식위원 말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이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부, 2부 붙인 것은 현재 팀장들께서도 잘 하면 부장 올라가고, 그 중에 잘 하면 상임이사 올라가는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공단이사장도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3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감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쇄비하고 수당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목표도 있고 전략적인 분야별 목표를 수행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들면 예산하고 사업하고 비례된 사항이 많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세출예산과 재정수입을 봐 가면서 계획과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링크되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수입이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확보되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하고 링크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중기사업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한 5년이고 10년 동안 재정수입이 정확히 진단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재정수입에 근거해서 사업하고 링크를 시켜야 하거든요. A라는 사업이 3년, 5년 후에 1,000억짜리 사업이 필요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링크를 시켜야 하는 건데.
유춘길위원
균형 잡히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하고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감소된 이유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 인쇄비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유춘길위원
수당은 그냥 나가고 인쇄비에 대한 것은 줄어든 건가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수당뿐만 아니라 인쇄비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의 사무관리비를 30%정도 감축을 시켰고 수당도 많이 감축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라는 것이 전체 금액에서 30%를 감액해서 70%를 잡은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경상비 쪽에서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5만원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40쪽 자료가 오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발전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시책추진업무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발전업무나 인센티브라든가 행정업무 산출을 명시해 놨을 뿐이지 시책업무를 상위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에 보면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별로 전부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분류만 했을 뿐인데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각 부서하는 시책사업업무가 부족하다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예비를 해서 행정업무라든가 인센티브라고 지역발전하고 분류를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확정된 데는 없죠, 어디다 써야 된다는 건 없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포괄적 예산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직원들 급량비, 여비, 교통비 부족했을 때 잡아 놓은 금액이 얼마 쯤 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여기 잡아놓은 게,
윤만환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 아니고 또 따로 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편성했던 걸 지금은 국 주무과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얼마쯤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여비가 8,100이고 특근매식비가 1억 1,400입니다.
윤만환위원
여비, 교통비하고 특근매식비 부족했을 때 주는 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기획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급량비를 5,000원 짜리 7,000원 짜리 나눠서 주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5,000원 했던 식사대접하고 7,000원 했을 때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편성지침이 5,000원일 망정 문제가 있다, 좀 뭐하신 분들은 7,000원짜리 밥 주고, 뭐한 분은 5,000원 짜리 밥을 준다 이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7,000원이죠.
윤만환위원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신 분들은 저분들은 5,000원짜리 수준이구나, 7,000원짜리 잡수시는 분은 저분은 7,000원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윤만환위원
단가 가지고 말씀합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단가는 7,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5,000원 짜리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각 과에 5,000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자가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편성기준에 7,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요구가 들어와서 숫자 때문에
윤만환위원
직원들이나 누구든지 밥 한 끼 가지고 똑같이 편성을 해서 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말씀대로 급량비하고 여비, 교통비 1억 얼마 있다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현재 나와 있는데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다른 용도 쓸 수 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용도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 이 돈을 나눠서 풍족하게 해 줘야지 왜 갖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물론 사실상 편성의 기법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돈이,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각 과에서 일단 나눠주게 되면 거의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사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한 사업은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필요한 데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작년 업무추진비와 작년도 남은 것 자료를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 더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이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시행이 됐고 어떤 게 안 됐는지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것 다 했는지 하나도 안 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이 6개 분야 35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20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1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이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추진단에 발표도 하고 거기에서 현장 확인까지 해 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진사업은 왜 못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합센터부지하고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위치는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404억 주고 이미 부지매입을 사실상 완료를 하고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공모까지 했는데 이미 신청했던 사람이 취소한 경우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제 끝난 사안이고 앞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한번 공모 절차를 거친 적이 있었는데 응모한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부지가 이미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올 사업이지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한 것이고 보건복합센터는 사실상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진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보건복합센터를 당초 설립을 할 때 거기에는 가장 1차적으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길음동 주민복합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로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땅 매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2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상 단기간 내에 재정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건소 청사는 굉장히 낡고 그런데 보건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소를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위치하려고 했던 대부분 사업이 상당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합센터는 이미 실질적으로 당초 취지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부진사업으로 했던 것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그것만이 아닌 정릉동 종합축구장 건립도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정릉동 종합축구장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한 공약사업입니다. 원래 월곡동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비를 해서 정릉동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려고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안 됐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부터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정릉동 산1-1번지에다가 확보를 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규모가 국제규격은 안 되고 규모는 작지만 운동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까지 지원 받고 나머지 구비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을 접고 거기에는 복합체육시설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행안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거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민대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와 저희와 MOU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수 그런 시설로 가자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민대학은 그렇잖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릉동에 종합축구장을 하기로 했으면 축구장을 해야 되는데 종합체육센터로 했으면, 체육센터는 주민들이 좋아하던가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전체는 좋아하지 않는데,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정릉동에 종합운동장을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부지를 마련하려다보니까 인근 녹지 쪽 외에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데로 했지만 종합축구장 건립이 안 됐잖습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을 안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권역별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 이것도 아니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권역별 소규모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3군데가 오픈돼 있고 내년 1월에 정릉이 오픈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4개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하나가 다 됐다고 볼 수 없죠. 소규모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봐서 정말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 공약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지.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소규모실버노인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군데로,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정릉동이 오픈되면 4군데가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있던 데다 붙이는 것은 하지 말고 새로 공약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성북동길 확장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부진사업이라 임기 내에 못하는 거죠. 답변하시지 말고요. 왜 본위원이 말씀했냐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구청장한테 그랬어요. 구의원들하고 같이 각 동마다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구의원들도 공약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만 다 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도 동네에 공약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같이 해서 하면 구의원 공약사업이 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하는 것은 다 완전히 준비해 놓고 구의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준비 안하고 있어요. 구의원도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구청장은 실현가능성 없으면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있지만 의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 사실상 없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하면서도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구의원님도 공약사업이라든가 제시하는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구청장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구의원님 공약사업도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해 줘라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반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보문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또한 소규모복지회관을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삼선동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노인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데 마이동풍 되어 버리고 또 세 번째는 안암동청사해서 실시설계용역비만 3억 추진해 놓고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것이 다 구청장도 분명히 안암동 청사도 공약을 했어요. 또 소규모복지관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주민을 위한 공약사업은 충실히 수행하되 구청장만이 아닌 구의원도 같이 조사를 해서 공약이 뭔가 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공약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 공약사업도 구의원들이 말씀드리면 거기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없는 예산을 억지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공약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이 공약한 것을 추진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던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약속사항 실천인 구청장 공약사항만 관리한다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공약사항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공약사항을 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한테 내 공약사항은 이런 것인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과에서는 행정적으로 기관장인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관리하듯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 업무능력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데 제가 관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관리할 수도 없겠죠.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 본위원이 구의원과 구청장 간담회를 해서 구의원들이 공약했던 것을 같이 접목하면 그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다, 구청장이 발견 못한 것을 구의원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종합해서 공약사항을 서로 윈윈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권역별 소규모노인복지관 다 했다는데 검토도 않고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공통적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약사업이 있는데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이 구청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감종위원, 송영옥위원이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합센터 이것은 부진사업이라는데 안 되는 것이지 부진사업이 아니죠. 이런 것도 말씀할 때 이렇게 옮겨야 할 시점에서 그쪽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큰말이 없었을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부진사업이라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자는 거죠. 정릉동 축구장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여론이 있으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조금 있으니까 안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성실히 체크해서 나머지 기간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보건복지센터 건립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올렸습니까?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지센터 건립하고 이 밑에 보면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돼있어요. 이거 우리 길음동 주민들 보면 믿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달성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 표현을 할 때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상당부분을 달성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감종위원
어떻게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일부분 달성했다고 표현할 수 있냐고요? 우리 길음동 주민들 보면 웃을 일이에요. 93년도에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뉴타운과에 의뢰해서 뉴타운과에서 사업시행으로 해서 길음뉴타운 8지구 내에 사업지를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후 국·과장님들 정책회의에서 보건소를 이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났던 문제를 어느날 갑자기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사실 그 지역 내에 보건소는 옮겨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보건복지센터 건립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송영옥위원님하고 저하고 해당지역 의원이에요. 이 문제로 해서 송영옥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연 올바르게 표현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보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100% 달성했다고 표현됐다는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상당한 부분이 달성됐다는 의미로 했는데,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계속 추궁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달성됐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물론 그 자리에다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100% 달성이 못됐지만,
이감종위원
지금 그 자리가 보건복지센터로 뭔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해당 보건복합센터를 길음뉴타운지역 내에만 한다면 물론 안 되죠. 그런데 보건복합센터에 당초 들어오려고 했던 각종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상당부분 달성됐다고 저는 하나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분명히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정효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길음동을 빼요. 길음동을 왜 넣어놓고 길음동에 보건복합센터를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계속하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처음부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체국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보건소는 트리즘빌딩으로 전부 옮겨갔잖습니까? 그것은 길음뉴타운 내 보건복지센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1,276평 부지에 어떤 보건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 1%도 없어요. 지금 진행과정은 서울시에서 자산취득비로 270억을 진행 중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다가 사업변경, 아니면 사업실패라고 쓰면 제가 이렇게 화 안 나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서운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단계를 완료했다, 또 추진 중이라는 평가는 저희 기관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했던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총 21분인데 이분들이 사업분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렸지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주민평가단이 사실이 아닌 것을 평가했으면 기획경영과에서 수정하셨어야죠.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해당 지역 의원이 없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내부사정을 모르죠. 지금 백지상태고 그 9지역 내의 조합원들은 270억이라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내년에 입주가 완료되고 청산시점에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뉴타운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오기로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고서만이라도 어떤 실적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업변경 내지는 사업실패라고 분명히 쓰셔야지 제가 보니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을 21명의 약속사항 실천평가단에기서 관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따로 본인이 돈을 줘서 21명을 위촉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비에서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수당은 예산으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윤만환위원
평가단이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구성하라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규칙입니다.
윤만환위원
규칙에 의해서 21명 했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위촉해서 냈으면 이 자체가 맞는 것이지 그들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공문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면 이감종위원님이 화가 나신 것이 내가 보기에는 ‘길음뉴타운에 보건복지센터 건립’이 아니라 ‘보건복합화센터 건립 달성’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길음뉴타운 내’ 그것을 빼고. 길음뉴타운 내는 아니잖습니까? 또 정릉동 종합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내주고 사업변경을 따로 해서 해 주고, 자립형사립고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누구든지 오해할 수밖에 없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분류 단계에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길음동내에 보건복합센터는 이감종위원님도 계시고 송영옥위원님도 계시지만 재원을 확보해서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업이 머리에, 결과적으로 마련은 못했지만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청산인데 과연 본청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보다 나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관계가 안 되면 내년에 청산도 안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재원을 마련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은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변경이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유치도 부진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바꿔야 돼요. 서울시 방침상 자립형사립고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고 이 지역은 얼마 전에 자율형고등학교로 유치설명회를 우리 길음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성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설명을 듣고 가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주민들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음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유치가 아니라 길음뉴타운 내 자율형사립고로 사업변경 중이라고하든가 해야지 이거 남이 보면 과연 믿겠습니까? 이것이 구청장님 원래 선거공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명칭을 따서 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깨끗하게 시인하시면 될 텐데 계속 부정하시니까 저도 조금 감정을 높였는데 이런 보고서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죠.
정효연위원장
언어를 확실히 정리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사실 지금 과장님이 억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길음뉴타운에 들어가지도 않은 보건소를 월곡동에 해 놓고 길음뉴타운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왜 오랫동안 합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경제환경과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344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51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건데요, 월곡동 인조잔디구장하고 장위3동 사회복지회관하고 구민회관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해서 3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축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 전기를 축전했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태양을 비출 때 그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축전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4군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3군데입니다. 내년에 3군데 할 겁니다.
정효연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47쪽에 환경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환경교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어린이 환경교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14년째 해 오고 있는데 동덕여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동덕여대에서 주로 우리 관내에 정릉천, 성북천 그런 생태교실과 학교 내에서 생태 관련한 실험·실습을 하고 또 물 재생센터, 상암 생태공원, 그런 곳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씩 3회를 실시하는데 14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어느 학교는 없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골고루 하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유춘길위원
생태계 성북천, 정릉천 이런 곳에 대해서 체험 교실을 하는 거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정릉천에 가서 무슨 수생식물이 사는가 매년 관찰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합니다.
유춘길위원
1년에 3번 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여름방학 때 한번 하는데 3회.
유춘길위원
여름방학 때 하는데 3번을?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40명씩 3번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4년 째 해 오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네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가 다 끝나도록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346쪽 도농직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도농직거래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영월, 삼척, 이천, 고창 등 7군데가 있는데 자매도시의 직거래 농수산물을 설과 추석 때 구민들이 질 좋은 자매 도시의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매도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도농직거래장터에 추석과 구정 때 한번 씩 가보면 전에는 나가서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도농직거래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거래를 하니까 쌀 줄 알았는데 현 시가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떤 때는 비싸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위원님께서도 추석 때 오셔가지고 한우를 예를 들어보면 한 근에 6만 원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한우가 한 마리 300만원이 되던 게 500만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수산물 다 해서 한우만 말씀을 드리면 고기에는 등급이 있어서 같은 한우등심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6만원이라고 그래서 평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비싸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되는 상인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유통마진 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싸게 드리는 건데도 질 좋은 한우를 갖다 드리고 6만원 받으니까 거기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으니까 비싸다, 사과도 그렇고요.
윤만환위원
모든 것이 비싸더라 이거죠.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하고 배 한 상자 시장에서 17,000〜18,000원 파는 것 보고 나가니까 22,000〜24,000원 붙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영월 소고기 말씀을 드릴게요. 더 좋은 A++ 이라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제가 53,000원에 직접 사 봤습니다. 2등급인지 1등급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파는 걸 사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직접 사시는 거 옆에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매도시에 강력히 공문으로 요청하고 유통마진을 빼고 싸게 줘야 된다, 인근보다 비싸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인근보다 과일, 배도 그렇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딱 맞춰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싼 것도 있겠지만 주 품목이 비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플랜카드 가지고 불매운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거래장터 할 때 가서 시장조사해서 비싸다고 1인 불매운동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농 직거래가 될 수가 없죠? 도농직거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해서 중간마진을 빼자는 겁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강력히 자매도시에서 유통마진을 뺀 가격으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장소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한테 그런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정효연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50쪽 중간에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 방안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오늘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대책을 하는데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해서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구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바닷물이 15리터가 올라간답니다. 어느 섬나라는 섬 지역이 물속에 잠길 정도 피해가 오는데 저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구민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전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에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고,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은 저희 관내 성북구 전체에 온실가스가 어느 지역이 얼마나 나오고 어느 빌딩이나 아파트, 공장, 학교, 이런 발생원별로도 조사하고 동별로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언제 조사를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유춘길위원
그럼 이걸 하면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겠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게 총체적으로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용역을 줍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질의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부터 지적과 소관까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부터 지적과까지 세입부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35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58쪽 상단 자주재원확충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365쪽 상단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367쪽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안 계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과정부터 최근 사업까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정부가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전국적인 지침이나 법규가 없이 새주소사업을 중앙부처에서 단순한 요령에 의해서 출연하다보니까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도로명이 약 1,194개를 기준으로 해서 새주소를 부여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새주소의 위치인식이 불가능하고 행정청은 그 새주소를 가지고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각 시도가 현행의 새주소라는 것이 2012년도에 전면 사용이 되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새주소가 되겠느냐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정부주도하에 새주소를 전면개편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비지원금으로 우리 구의 경우 5억이 배정됐고 시비 1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구에서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홍보사업비를 한 1억 정도으로 계상했습니다. 결국 새주소는 현재 새주소제도를 전면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새주소사업을 다른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있었던 것이 전부 없어집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새주소를 전면 재부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약 700억원 정도 예산을 재투입해서 새주소를 전면 재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새주소를 부여할 때 경비가 총 얼마 들었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96년부터 했는데 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구가 새주소 전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미루어볼 때 아마 기존의 행정경비나 시설비가 10억 미만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전에 추진해서 했었던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새주소를 부여한다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준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국비하고 서울 시비하고 지원금이 6억 5,000만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우리가 대라?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3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홍보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새주소 예산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따로 4억 2,000만원?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시설비하고 홍보비나 우편료하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비가 7억 7,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구비는 7억 7,0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6억 5,000만원에다 우리 구비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따로 4억 2,000만원 들어가면 7억 7,000만원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5억원하고 서울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6억 5,000만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억 4,200만원의 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4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4억 2,000만원은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사업 아니에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비가 필요하고 국비나 시비로 전액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사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사업의 기준이 미비해서 다시 재부여하고 개편할 때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액투자함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경제여건이나 예산재원조달방법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새주소가 부여될 때,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가 인근 구하고 연관되었을 때 인근 구가 우리 성북구로 된 것도 있고 인근 구에 우리 성북구가 간 곳도 있고 도로사정상 그랬을 때 행정구역 개편할 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지금 강북구하고 과거에 월계동을 일부 교환이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월곡동에 샹그레빌 아파트인가요? 거기가 동대문구하고 경계라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양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문동도 종로구가 들어와 있어요. 또 종로구에 보문동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이익 따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당연히 나름대로 경계선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양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합의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의 주시해서 인근 구하고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찬가지로 구간은 그렇지만 동간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지적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물으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돈암2동에 정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안의 분은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않습니다. 어디냐면 교수단지 건너편 우방아파트인가 거기는 행정구역상 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권이나 학생들이 돈암2동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지적 하면서 정릉2동으로 갈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나오면 나왔지,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제 소관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구역은 사실상 주민의 편리나 교통 거리, 주민이 실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로 행정동을 개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정동도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겠죠.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돈암동에 있는 미아리고개 좌측에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선동하고 돈암동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도 행정구역을 변경했고요, 얼마 전에 안암동5가 지역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지역 내에 한 단지 내에 2개 법정동을 쓴다는 것은 불합리해서 그 지역도 하나의 법정동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최근에 많이 조사도 하고 있고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새주소를 부여할 때 어차피 하니까 행정동 개편 추진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성심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돈암1동 부분이 행정구역개편상 동선동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병원이 아니고요, 돈암동 방향에서 미아리고개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소규모 아파트를 최근에 준공해서 주민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심병원 아래쪽에는 돈암동 32번지하고 정릉동 34번지인가해서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암동하고 정릉동하고 법정동 경계를 분리해서 하나의 주택에 두 개의 법정동이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개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 판단에는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니까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되면 하나의 단지가 되고 번지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동간 행정구역 변경은 재개발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동통폐합하면서 원래 그때 당시에 개편했었어야 되는데 5대 전반기 때 동통폐합하면서 원래는 돈암1동 부분이 정릉1동으로 편입되어야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지역으로 묶여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행정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감종위원
보세요. 성심병원 중심으로 해서 미아리 쪽 그 한 부분이 돈암1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왜 행정개편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행정구역개편을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구시가지에서 자꾸 신시가지화 되면서 두 개의 법정동 지역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추진을 했겠죠. 다만 법정동명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공부나 주민이 거꾸로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개편하는데 다만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개편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하되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법정동이 변경되어서 주민이 사용하는 주소지로 전환되겠죠.
이감종위원
사실 지역에 있는 현재 돈암1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서류 하나 떼려고 해도 미아대로를 건너서 돈암1동사무소까지 가야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릉1동에 거의 맞붙어있는 부분이고 지역적이나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빨리 정릉1동으로 편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주관 자체가 행정지원과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69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 삼선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지적 도면상에 위치하고 현황토지경계위치하고 맞지 않아서 측량이 제약받고 주민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라고 국비로 배정된 돈입니다. 다만 삼선 지역의 경우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과거에 추진했었는데 그쪽 주민 동의율이 낮아서 못했고 또한 최근에는 그쪽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주된 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염원이 재개발인데 지적불부합지를 측량비도 내고 인부임도 써 봐야 어차피 그 예산은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의 국비예산이라고 해도 구에서 그 돈을 배정 됐다고 해서 그 돈을 소모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유춘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러니까 배정된 것을 금년에 계속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남은 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지역에 그것만 반환금 기타에 나와 있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창의혁신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서 370쪽 상단 창의혁신 내부역량강화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금년에 창의행정우수사례발표대회를 구청에서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것은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창의혁신추진단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우수사례발표대회는 올해 3번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구 간부님과 주민평가위원이라는 주민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창의성, 실행성, 노력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 표에 의해서 즉석에서 점수를 채점을 해서 시상을 했던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최우수상 받은 팀은 어느 팀이었죠?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1회 4월 17날 발표대회를 했는데 최우수 수상부서가 효율적인도로물청소를 위한 도로물청소 장비개선에 대한 발표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부서가 우수가 됐고, 문과 벽이 없는 숲에서 자라난 아이들 공원녹지과에서 발표한 사례가 장려사례가 됐고, 불만제로방 운영이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한 정릉3동 주민센터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최우수상 받은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청소행정과, 효율적인 도로물청소를 위한 도로물청소 장비개선.
이감종위원
혹시 청소과에서 용역비로 해서 우수사례발표 최우수상 받은 거 아닙니까? 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우수사례발표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도로물청소 장비개선이라는 것은 도로물청소 할 때 인도 변으로 물이 쏟아지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물의 낭비가 심해서 노즐을 개선을 했습니다. 노즐을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장비를 개선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우수부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예산에 의해서 용역비로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용역비로 장비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사례발표가 참 좋죠. 하지만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역비를 들여서 최우수행정사례발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순수하게 행정팀이면 행정팀에서 그야말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례발표를 해야 옳다는 생각이죠. 저도 그때 대회에 참석해서 잠시 우수발표 사례 하는 것으 들어봤는데 그때 분명히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구 예산에 돈을 투입한 용역비로 우수사례발표를 했다, 동사무소에서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할 때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던 팀들은 실제적으로 등외로 밀려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한 우수사례발표한 팀들은 상위 입상시키고 이것은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도로물청소를 위해서 좀 더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물청소에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것이 만약에 민원을 발생하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도움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하는 건 불가피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없이 지역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나 조그만 단체에서 이런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구에서 예산지원한 팀과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그래서 포상금제도를 둔다면 완벽히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과 개인의 부분을 나눠서 포상을 해야 옳다는 생각이에요. 금년에도 또 하실 예정이죠?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금년에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금년만큼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행정사례발표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민간차원에서 하는 부분에는 포상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의도를 분명히 아시고 금년부터는 포상제도를 좀 바꿔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어떤 노력의 결과나 어떤 개인이 좋은 사례를 발표할 때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든지 포상제도에 차이를 뒤야 한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철
정종철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111쪽 상단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영과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기금과 포괄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9쪽까지 기획경영과소관 공영청사건립기금과 103쪽부터 109쪽까지 경제환경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청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았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요. 금년말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니까요. 금년에 저희가 예상이 12월말까지 집행하다보면 61억 정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종암동청사 다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종암동 청사가 앞으로 3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기금에서 어디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종암동청사로 해서 본청에서 24억 9,000정도가 더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 목표가 금년에 일부라고 받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25억을 받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치금 잔액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 내년 예산이 80억 정도 되면 그 돈에서 종암동청사는 충분히 지출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61억에서 25억 받아오면 86억 아닙니까? 종암동청사 30억만 더 필요하다면서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6억정도 남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전에 삼선동의 10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재원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그 명목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원래 확보했던 돈 중에서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41억 남는데요. 그것까지 빼면.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암동청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 어떻게 됐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암동청사는 실시설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돈 50억 남은 것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길음동커뮤니센터 부지로 한 18억 정도 더 추가로 지출되게 되면 아마 30억쯤 안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작년부터 꾸준히 잡아왔던 삼선동이나 안암동 그 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청사 기금이 삼선동도 있고 안암동도 있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돈에 실질적으로 포함됐지만 내년에 잡지 않았는데 항상 얘기하듯이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도 있지만 사실상 정릉2동, 4동이라든가, 돈암동이라든가 공영청사로 해서 주민센터 청사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과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를 신축하든지 개축하다보면 비용이 한 군데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라, 제대로 잡아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면 이 재원가지고 안 되니까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25억 정도 잡아서 정릉2동청사하고 또 다른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면 15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청사가 실시설계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되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했고 제일 1순위가 어디냐 했더니 안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암동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안암동에 일단 15억을 잡아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현재 살아있다는 그 재원이 그 당시에 삼선동 그때 일반회계재원에서 확보한 재원인데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민센터에 어느 동이 됐든지 해당 되는 동은 지금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재원은 갖고 있는데 세출예산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암동도 좋고 어디라도 좋은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확실히 우선순위를 잡아놓으면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돈은 불과 얼마 없는데 정릉동 달라고 하고 안암동, 삼선동, 돈암동 해 달라면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선순위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들이 말장난 했을까요? 이미 작년에 안암동 실시설계용역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와서 없다, 다른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삼선동도 10억을 부지매입비로 잡아놨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든 불변입니다. 기 편성된 것인데 나중에 못해서 삼선동 부지를 사고 몇 십억 들여서 힘들여서 했지만 조금씩 마련해서 매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암동도 이번에 제일순위면 거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거기는 한다. 이미 구청장도 몇 번 얘기했고 그래서 정릉2동청사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도저히 동사무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디 한 군데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안암동하겠다해서 물어보니까 10억을 더 편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획과장님은 그렇게 했을망정 자치행정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 예산 51억은 삼선동 10억 빼고 안암동 3억 빼고 그러면 38억 남습니다. 38억 중에 봤을 때 리모델링비 양쪽 10억 빼면 28억 또 안암청사 10억 잡았으니까 18억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순위는 그렇다고 치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순위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사항이고 내년도예산에는 모든 주민센터의 수선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미 잡았던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잔액으로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거짓말 했군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희한테 정릉동이라든가 돈암동 같은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예산이 삼선동이고 안암동이고 좋은데 앞으로 수리할 것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어느 주민센터 일부 어디 일부하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잡지 않겠다 다만 예치금으로 가지고만 있겠다 우선순위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오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이 저희 기획과의 기본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기획과장님은 생각은 그럴망정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도 저한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말씀대로 51억 남은 중에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삼선동에 10억 되어 있는 것을 빼면 41억이다. 그러면 리모델링비 11억 잡읍시다, 30억은 남아있는데 보통 13억내지 15억은 안암동으로 되어 있다, 실시설계용역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이미 기 편성 안됐다 이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각 과·국에 12억 3,500만원의 통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보니까 각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각국이나 각과의 부서업무추진비는 빠졌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것은 총 얼마입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압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전체가 2억 2,7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 업무추진비가 15억 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윤만환위원
직원에 관계된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직원 급여성이 아니고 여기에 국·과장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빠진 것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18억입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합해서 18억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예.
윤만환위원
제 자료는 15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 들어가면 18억이 맞겠네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시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만 뽑아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18억 8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
계속 할게요. 공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2개년도 손익비교를 해 보니까 전에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금년 2월초입니다.
윤만환위원
2, 3, 4, 5. 4개월간 못했죠, 3개월 못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영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봐도 아무리 경기불황이다 해도 손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동안 공단 영업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단차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지난 해 2008년도 12월30일부로는 30억 6,000만원이 영업 순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이익을 내는 것도 있고 수익성과 겸해서 하는 일인데 올해 현재말 5억 3,000만원이라면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12월 한달 더 하더라도 기껏해야 몇 천 그러면 6억 미만일 텐데 아무리 경기불황 여파가 오고 이 앞번 5개월 못했다 하더라도 6억이라고 쳐도 5배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공단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단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한 30억 정도 경영상 흑자를 봤는데 금년 개운산스포츠센터 사고에 의한 원인이 크겠지만 사실상 가장 흑자요인이 큰 것이 종합레포츠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북악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시다시피 금년 재정조기집행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금년 금융리모그라스 사태 이후로 공단측 얘기를 들면 가장 주수입원의 한 군데인 북악골프연습장도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수익은 수익인데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운산스포라든가 전반적인 이용률 하락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북악골프연습장은 지난해는 26억 3,400만원이 수익인데 올해는 현재 24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잡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벌써 30억에서 6억이다 하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단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시스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들어서 공단이 공익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조아라든가 성북구청사하고 보건소청사라든가 해오름휘트니스센터나 작은도서관, 아트홀 같은 상당히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사업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사업이 좀 늘어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공익적 사업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수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런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30억이었는데 6억 정도의 수입 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공익도 좋지만 수익성과 공익성은 서로 역학관계가 있어서 차이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작년에 30억이고 올해 6억이니까 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원대비 현원조직개편 하나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개운산스포츠 그 관계로 실질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시설복구비하고 보상금으로 최소한도 십 몇 억이 이미 나갔습니다. 기존사업의 매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윤만환위원
그것은 수익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공단에 주는 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단 보니까 올해도 스포츠센터 10억 6,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6억 7,500만원이었으니까 여기도 6억 정도 밖에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개운산스포츠센터가 11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6억에다가 5억 얼마를 공사에 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개운산스포츠센터는 단순한 영업손실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고 기간 중에 영업손실도 사실상 있지만 그 돈은 내역을 일일이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사고에 따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고에 따른 비용 11억 잡고 영업손실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16억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영업손실을 빼고 사고 보상비만 제 기억에 18∼ 1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손실로 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손실로 잡히죠.
윤만환위원
여기는 볼 때 현재는 11억 8,000만원인데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기획과장이 정확하게 못 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표상으로 봐도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약10억 정도 손실이 발생됐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약 8억, 또 트리즘빌딩에서 1억 4,000만원 그리고 공익성격이 강한 아이조아라든지 성북구청사에 대한 저희 관리이관 거기에 따라서 4억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체입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라기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봄날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아마 압박요인으로도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이런 상태라면 되겠네요. 그렇다 보면 뭔가 이전 룰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스템의 결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압박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스포츠센터가 그렇지 않았다면 크게 10억 정도 하니까 될 수 있지만 거주자가 국장님 말씀대로 8억이 아니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전년도 손익이 22억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14억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데 인원은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제가 2개년 간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번 예산은 공단에는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효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게요. 소송건수 보겠습니다. 소송이 올해 총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해서 23건을 했는데 한 건만 패했네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 승소 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승소가 23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패한 건수만 현재진행중인 것이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32건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통계를 보게 되면 76건이 진행 중인데.
윤만환위원
총 76건인데 끝난 게 있으니까 24건이 끝났잖아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끝나고 남은 게 76건입니다.
윤만환위원
끝나고 남은 게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진행 중인 게 76건입니다.
윤만환위원
밑에 것은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3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패한 건수가 어느 겁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패한 건수가 몇 년 전에 석관동 침수피해 사건입니다.
윤만환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당시 석관동에 1인당 200정도 해서 7〜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소송비용이 7〜8억?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니죠. 피해보상금 전액이 8억입니다.
윤만환위원
피해보상금 8억 줬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는요? 소송비용?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소송비용도 패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소송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승소를 했는데 한 건만 패했는데 지출이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정확히 뽑아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윤만환위원
경제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수입 지출현황을 봤는데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한성대에 위탁주고 있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설명하시라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저희 관내에서 새로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장위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성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대에서 창업에 관한 교육도 시켜주고 창업절차나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보육을 하는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성대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한성대하고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한성대 위탁비용이요?
윤만환위원
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한성대학교에 별도로 위탁비라고 주지 않고 창업지원센터운영 하는데 지원금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 원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현재 3,000만원 지원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범위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 잘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매년 우수벤처지원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수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어려운 경제사정에 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관리비나 시설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 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고지서를 통해서 받고 있고 건물관리나 거기에 대한 걸 정산처리해서 증빙자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편적으로 대충 월별로는 다 맞는데 어떤 때는 관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관리비는 평당 정해져 있는데 평균 2,500원 정도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 외에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크게 달라질 사항이 아닌데 6월달 보니까 2008년도에는 2,500만원 들어갔는데 2009년도에는 5,800만원 들었어요. 됐습니다. 꼭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구의 주민이나 사용하는 면에서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시설보수비가 시설이 보수할 부분이 있을 때 시에 자금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게 포함될 때는 수입 면에서 많아졌던 겁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과장님 소신 있게 꼭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개인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크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해 가지고 견인해서 보관소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윤만환위원
보관소가 생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견인보관소 문제로 거기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곤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입주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불법차량을 주차장에 들어오고 나는데 소리도 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그런 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분들이 입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담당을 하실 때 벤처창업센터로 부적합하다, 전환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장
경제환경과장님, 지금 개인자격으로 와 계십니까? 공무원자격으로 앉아계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는 과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청 입장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정효연위원장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묻는 것은 위원자격으로 구청직원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자격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실 것, 여기는 개인이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효연위원장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정효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당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