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환경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10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774억 195만 6,000원 대비해서 57억 9,500만원인 7.5%가 감소된 716억 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감소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요율변동과 각종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세의 요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1과 전체로 보면 48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2009년 3월부터 종합통합자동차 정밀검사 위반이라든가 위반과태료가 이 업무가 2009년 3월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또 세입이 약간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재산회계과도 아울러서 6억 9,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국유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정보과도 8,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재건축 관련 개발부담 사업이 감소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의 전반적인 감소로 전체로 세입이 57억 9,500만원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환경경제국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 67억 5,832만 5,000원 대비해서 11.9%가 감소한 8억원이 감소되어 59억 5,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경제국의 각종 어려운 사항들을 감안해서 필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구로의 인력시장 관리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지원 및 공공근로 사업의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날로 정부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생성장사업에 따른 사업예산과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7억 7,800만원,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억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도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1억 6,200만원, 재산재무관리 효율화에 8,400만원 등 필요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 2과는 세무업무 징수업무라든가 세입업무에 따르는 일반 경상업무에 따른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아울러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거기에는 특히 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적관리에 9,822만원, 건축물새주소사업에 3,700만원, 또 부동산정보시스템관리에 2,400만원 등 전반적으로 환경경제국에서는 업무추진에 구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경제국의 여러 사업을 감안하시어 본 편성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편성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인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세입예산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기준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33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세입면에서.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7월 1일자로 우리 과로 넘어 왔는데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2,813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세입면에서.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 책자에 내가 잘못보고 있는 거예요?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8,453만원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이 2,813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감소된 사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책이
책이김경훈위원
다른가 왜 그런가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어느 과에서 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경훈위원
2010년도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예산 같은 것은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요.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식으로 늘렸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 계획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시비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기본적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만 편성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물 편성비로 일단 잡아 놓고 교육강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572페이지에 디지털구로 이것 BI입니까, B1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BI입니다. 디지털 구로 BI입니다.
김경훈위원
BI라는 것이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BI가 디지털구로 영문으로 새긴 그것을 BI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우리 디지털단지가 구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천구에도 있잖아오? 금천구에서도 디지털단지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칭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증사업을 하는데 금천하고 공동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로만 독자적으로 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동이라는 얘기가 사업자간에 어떤 공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쓴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기왕이면 이것은 금천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소비자라든가 일반 타기업이라든가 타 단체에서도 그것을 더 인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공동브랜드 인증사업 같은 것을 굳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 인증사업은 서울시에서도 10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 우리가 지방세로 소득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재산세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 10%밖에 없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소유자, 대표자 거주지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나가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재산세는 건물소유자별로 나갑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소유자가 디지털단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이 거주지로 나가지 않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고지서는 거주지로 나갑니다.
지로
거주지로김경훈위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세액은 지방세를 물건지로 그것이 해당 구청으로 들어 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로구청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양천구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세가 양천구에서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재산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양천구로 우송을 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그 세금이 구로구로 들어 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그러면 제조공장이 구로에 있고 본사 사무실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세는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부과세도 사업소재지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로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본사가 구로에 없으면 사업소득세는 그렇고 재산세는 물건지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가 10%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도 우리가 못 받네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본사가 있는데 본사든 어디든 간에 건물이 있는 데로 재산세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에 있는 건물은 구로구로 나가고요, 양천구에 있는 것은 양천구로 나가고 그리고 또 구세로써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그것도 종업원 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물건지로 해서 세입이 분할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법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물건지가 구로에 있다 하더라도 본사가 타 지역 종로나 어디 있다 하면 구로에는 토지세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소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아닙니다. 재산세는 본사든 건물이······.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물건지는 그렇다 하고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 균등할세나 그런 거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균등할은 소득세에 대한 균등할은 예를 들어서 소득할에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토지세라는 것은 어차피 누가 소유를 하든 구로에 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할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요 이상 이런 투자를 할 없다 필요가 그 얘기입니다. 왜 투자를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그런데 사업소득할 그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구세는 재산세하고······.
김경훈위원
사업소득할 10% 내는 것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사업소득할 10% 내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구로구청에서 부과를 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부과는 하는데요, 시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 일반 우리 주민세 1년에 6,000원씩인가 내는 그것도 시세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세입니다.
세는
구세는김경훈위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 그 세 가지가 구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더군다나 구세도 아닌데 왜 우리 구에서 수억씩 들여 가지고 기업체에 이렇게 무엇을 주어요? 우리가 인센티브 별도로 받는 것이 있나 거기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그러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지금 디지털 단지에 대해서 출혈이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말이야 물론 도시미관도 좋고 한데 크게 어떤 소득도 없이 여기에 중소기업에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필요 이상 치장비가 너무 출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말이지 뭐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김경훈위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 구로구에 실속도 없는 것을 왜 우리가 그런 출혈을 많이 하느냐고요? 지금 해외판촉이다 뭐다 해 가지고 영문자로 해 주고 해서 소득 본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마켓팅하러 나간다 뭐 한다 하는 것이 뭐가 효과가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9쪽에 새벽시장 커피 격려 하는 것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것에
이것에최미자위원
대해서 지금 1년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확인을 해 보셨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을 때는 7~800명 1,000명 정도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일감을 얻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그분들이 대기할동안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준다든지 커피를 타트린다든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지금 구에서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인력시장 구로4동에 그 관리와 이 커피값 8,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으면서 예산투자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 인력시장에 새벽에 서울시에서 와서 밥 주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줍니다.
차가
탑차가최미자위원
와서 아침식사 주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줄 것입니다.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인력시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만 아니고 구로구 노숙자가 거기로 다 모여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거기에서 커피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파해야 되는데 하루종일 거기가 노는 장소가 돼 버려요. 거기가 화장실이 돼 버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아주 괴로워 못 살아요. 이런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이것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직원들은 신경쓰이겠지만 나가보세요.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그 시간이 끝나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루종일 막걸리 술파티 하고 노름하는 장소가 돼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구로4동, 구로3동, 가리봉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침에 6명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주위에 남아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감을 못 얻은 분이 주위에서 소주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일찍 집에 가시라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시장 관리를 해서 커피를 타주든 안 해 주든 이분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그 시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편이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최미자위원
11월에도 지구대 순찰차를 10흘동안 내 보내라고 지구대장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거기를 강제적으로 해산도 시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커피주는 것 봉사단에서 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최미자위원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주는 것조차도. 이것을 한번 장·단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570쪽에 소상공인 종합센터 환경개선이 있는데 지난 번에 구두로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그쪽에 있죠.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우리 경영지원팀에 있는 우리 구 공무원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경영지원팀에 가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다급한 심정, 대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쌀쌀 맞아요. 소상공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 가면 그 사람들 먼저 눈에 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경영지원팀하고 위치를 바꾸든가 우리 경영지원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정문 쪽으로 많이 들어 갈 거예요. 괜히 거기 갖다 온 사람들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경영지원팀은 굉장히 친절하던데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위치를 한번 수정을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중소기업 블로그 마켓팅 지원사업 이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디지털단지 거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여기 신규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신규로 하는 것이 거의 없던데 우리 디지털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구로 그 마켓팅은 우리 구로구가 클로즈업 한 것은 매우 좋은데 내년, 후년 계속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디지털구로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우리 과장님은 다 하셨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IT산업 하시는 사람들 자본금 마저 까 먹고 거의 나가는 빈사무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 신규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연말에 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구로로 끌어 들였으면 구로에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조명이고 크리스마스트리고 다 해 주었었지 않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최미자위원
것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실맺기는 커녕 그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 때 누누히 몇 번 얘기했지만 그 IT 산업들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홍보해 주면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그것을 홍보해서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디지털구로라는 것 구로에서 그 이미지만 삼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IT나 에니메이션은 얼마든지 전국 각 시도에 홍보해서 살려 줄 수 있고 홍보해 줄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세요. 이 신규사업들을 다 그런 기준에서 했다고 봅니다.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세요. 그리고 외국어 홍보책자가 우리 구로구에 그렇게 필요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기본현황이라든지······.
로도
구로도최미자위원
사느냐 못 사느냐인데 외국어 홍보책자 3,000만원을 차라리 우리 IT기업들 에니메이션 살리는데 투자하세요. 지금 디지털구로가 외국에 발을 못 뻗잖아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 기업들이 외국에 연결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외국에 자매결연한 데가 산동성 평도시와 북경시 통주구 그리고 이씨레뮬리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호협력 관계가 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미자위원
연결된 우리 구로구에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안 해 보았어도 구청장님이 가끔가다 나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모아 놓고 격려간담회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최미자위원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거기에서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책을 전달을 해 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골라서 자기네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주문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것좀
그것좀최미자위원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신규사업최미자위원
여기 많이 벌여놓은 것 이것보다 지금 우리 디지털단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 품명 그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 각지와 우리 자매결연 맺어 놓은데 해외도 그것으로 하세요. 외국어 홍보책자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데를 살려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몇년이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좀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최미자위원
다 파악이 됐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태별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게시를 해 놓았는데 외국에까지는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대신에 벤처기업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인터넷몰 쇼핑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는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하세요. 기업인연합회고 그 디지털단지의 모든 단체들 회의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홍보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구로구 홈페이지 들어 보면 다른 구 어디든 들어오면 디지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좀 구로구홈페이지에 만들어라.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문도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책자한번 만들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보겠습니다.
털좀
디지털좀최미자위원
살리세요. 디지털 이름만 구에서 써 먹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것좀 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에
구로에서호연위원
토종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토종기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토종기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토종기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 제품 판촉행사 개최해서 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 구로 특성상 공업제품, 준공업제품 이런 것을 해야 될 상황인데 관내 제품이 사실은 어떠한 제품이 저희 구로구에 있고 옛날에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 가 보면 주민들이 잘 보이는데 홍보하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특이한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어느 홍보에 보면 항상 관내 제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는 행사했던 것이 모니터에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그 부분에서도 모니터 홍보 그것에 우리 관내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엘리베이터 탈 때나 어디 위치에 있을 때도 이런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토종기업이 무슨 기업을 할 것인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토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가 개청한 것이 80년도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구로구하고 애환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40년동안 우리 구로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분에 대해서 토종기업을 발굴해서 인정서도 수여를 하고 표창장도 주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대상을 뽑아 보니까 공장등록대장만 뽑아 보니까 1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등록증을 뽑아 보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토종기업의 기준을 우리 구로구가 개청했을 때 개청과 동시에 사업을 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셨던 그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임을 해 가지고 인증서도 드리고 구로구를 위해서 40년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보답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준이
기준이서호연위원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서호연위원
미친 혜택이라든지 구로구에 위상을 높였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고 무조건 개청과 동시에 설립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 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후내년도에는 더 발전되게 구로에 기여한 기업이라든지 매출이 큰 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엄선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몇 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0개 업체 내외만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할 때는 발굴을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상을 주었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셔야지 그냥 해서 그 상을 받으나 마나 종이쪽지 받으나 마나인 이런 행사성적인 것은 피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구로구에서 토종기업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혜택을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로구청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사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개도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5개 정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토종기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나도 토종기업에 선정됐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내제품 판촉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관내 제품판촉행사는 공공기관이 우리 구로구에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회사마다 자기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경제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자기 회사 홍보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참여해서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물건도 구입할 수 있게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홍보물만 가지고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좀 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정말 구로구 관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홍보과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김창범위원
구청 모니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짜지요? 거기에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관내제품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범위원
577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한 3,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일반공공근로와 청년공공근로가 있는데 청년공공근로 예산이 희망근로예산으로 흡수됐습니다.
천히
천천히김창범위원
잘 설명을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일반공공근로와 청년공공근로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편성이 되었었는데 청년공공근로 예산이 희망근로예산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이 되고 저쪽은 늘어났습니다.
김창범위원
희망근로는 어디에서 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창범위원
희망근로하고는 틀리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나 조건은 틀려도 단가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똑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런데 공공근로가 청년실업하고 같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빠졌죠. 보조금이 그쪽 자치행정과의 희망근로예산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자치행정과에 희망근로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희망근로로 되면서 그 쪽으로 예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보조가 빠진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 김창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청년근로자가 희망근로로 편성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감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근로자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김창범위원
팀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원래 공공근로 사업이 타 과에서 금년 7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예산을 금년에 구분을 해 보면 굳이 일반공공근로하고 청년공공근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비율이 시비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시 예산편성 기준이 당초에 청년공공근로로 되어 있던 예산을 빼고 일반 공공근로 부분만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에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60이면 저희 구비가 40%가 반영이 되는데 청년공공근로 예산이 시비에서 희망근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청년공공근로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그동안에는 같이 했었죠.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이제는 구분됐다고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청년근로는 어디로 갔어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청년 공공근로가 왜냐 하면 당초 단적인 예가 금년도에 시비보조가 자치구에 예산배정교부되는 것이 273억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자치구 교부예산이 170억 정도 2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청년공공근로 예산을 시에서 희망근로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일반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9년도 예산하고 별 변동이 없다는 거죠?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창범위원
일반공공근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그것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인가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 문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상대적으로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속 절충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희망근로는 없어졌나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희망근로는 4개월만 합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아까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사업하는 것이 구로시장하고 고척시장하고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우리 관내에 인가를 얻은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4개입니다.
김명조위원
4개인데 왜 2개만 이렇게 사업을 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도 들어 가고······.
김명조위원
구로중앙시장이에요, 아니면 개봉중앙시장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개봉, 구로 중앙시장이 들어 갑니다. 구로시장도 들어 가고 고척근린공원 시장도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개봉중앙시장이 인가를 했어요? 언제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개봉중앙시장이 노점상 말고 뒤에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개봉중앙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개봉
개봉김명조위원
, 구로, 고척시장 등이 있는데 왜 두 군데만 이 사업에 넣었느냐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시고요, 우리가 장터달구미 행사라든지 상인 교육 같이 할 때는 그 3개 시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만 편의상 해 놓고요.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구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시 조례를 시에서 정해진 조례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지원금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개봉중앙시장에 보면 지금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킴스클럽이라고 마트가 있는데 마트 내에 개인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데를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개보수를 해 준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킴스클럽인데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자체가 등록된 시장이고 허가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된
등록된김명조위원
시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개방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다 한 거죠.
먼저
먼저김명조위원
번에는 개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또 보수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시장 화장실은 당연히 개방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또 한 가지 더 하면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있죠?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해서 여기 여비에 보면 인솔자방문 여비 해서 2명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왜 올해 잡힌 이유가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우리가 이씨레물리노시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북경시 통주구로 우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 경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조위원
몇 군데 갔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미국에 페어팩스 한 군데 갔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명조위원
두 군데가 이씨레물리노시하고 북경시 통주구하고 두 군데가 추가되는 바람에 방문여비가 더 들어 갔다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우리 서호연위원님이 아까 토종기업 발굴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서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청현관에 전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지난 번에 우리 구로구에 오셔서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현관에 우리 관내의 생산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 기억나세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예.
박용민위원장
아까 서호연위원님도 언뜻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좋은 내용을 개진하고 건의하면 대답은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도 반영한 적도 없고 또 개진하는 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 한번도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안 그래도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구청이나 안 그러면 디지털단지 몇 군데를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해 보니까 그것이 다른 구라든가 몇 군데 하다가 오래전부터 하는 구청이라든가 새로 최근에 하는 구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 보니까 기업제품들이 어떤 제품의 내용도 있고 또 해서 크게 홍보효과가 잘 안 된다는 내용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해서 과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현관이라든가 어디가 좋으냐해서 장소는 아직 특별히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청이나 안 그러면 디지털 단지 마리오 건물 2층, 3층에 로비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지났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최종적인 것은 판단을 안 하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검토면 내년에도 안 되죠. 예산서에 전혀 10원도 안 올라 왔는데 무슨 검토예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내부에 하느냐 아니면 기업들 자기들 제품이니까 자기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어떤 디지털 단지라든가······.
박용민위원장
아니 관내 중소기업 홍보마켓팅지원 사업은 크게 하면서 하나의 오프라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공공장소에 방문하는데, 사실 우리 구민전체가 정보분야를 전부 곳곳 구민들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정보접촉을 못하는 오프라인 방식에 의지를 하던 사람은 그런 방법도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꼭 기업마켓팅 홍보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프라인 방식도 최소한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 해당 주무과만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대표적인 제품으로 무엇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을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BI라든가 CI 또 아니면 제품 우리 관내 기업제품을 재산회계과에서는 우리 구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하나 또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금년부터 디지털홍보과 전산팀에서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웹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메모리 공간도 저장해 주고 기업 홍보도 해 주고 그 홈페이지에도 우리 지역 관내 제품 생산현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제품부터 시작해서 다시한번 해서 자료가 되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1,200만원인데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안전점검인가요? 일반안전점검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점검비는 육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점검비이고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기계로서 점검할 그런 예정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구로시장이 위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소상공 종합지원센터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해서 7,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거기 소상공인지원센터 들어오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환경만요. 지금 딱딱하고 의자같은 것이 낡아서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박용민위원장
거기에 2층에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또 어디 어디 혼자 다 쓰고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상공회도 있고 우리 구로구도 있고 구로세무서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4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사실 환경이 취약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불만족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환경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예산서 575페이지인데요, 전년도에는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해서 기념품 구입비해서 100만원짜리 6개 해서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어요.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나라를 가는데 200만원짜리를 3개 사요? 100만원짜리 3개 사면 안 돼요? 575페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국내 도시를 가는데······.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해서 작년도에는 100만원짜리를 6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짜리를 3개 하니까 금년도처럼 100만원짜리 3개 하면 300만원이면 되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우리가 자매도시······.
박용민위원장
예산산출기초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기초가 들쭉날쭉하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계산도 작년 계산대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작년도 예산편성에는 100만원짜리 6개 했잖아요? 산출기초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200만원짜리 3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150만원짜리 몇 개 살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너무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238쪽에 세입예산에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징수하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한
부과한박상민위원
날로부터 몇 년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해 9월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 7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는 다음 연도 3월에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한번도 독촉장이 안 나오다가 2009년도 10월부터 11월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내 보냈어요. 그래서 시효결손에 걸리는 것 아니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에 대해서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고 그 전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덜 보낸 부분도 있기는 한데 독촉장을 빼 먹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독촉장을 못 받았다든지 고지서를 못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누누히 설명은 하지만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서 없어진다든지 또는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서 직접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소지까지 추적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우리 동네 일인데 한번도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한 5년동안 잠잠이 있다가 올해 나와서 본위원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물어 보았더니 "보내기는 보냈는데 아마 주소불명으로 반송돼서 왔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몇 십년전부터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없을 것인데 반송돼서 갔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런 착오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한 주택에 여러 사람이 살면 자기 우편함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쪽 저쪽 왔다 가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또 남의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하면 또 그것이 자기 것 아니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 두면 그대로 쓰레기로 들어 가서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것을
그것을박상민위원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7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지금 나오니까 납세자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이번에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척1, 2동, 개봉본동의 현안사항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많거든요.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보상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자체적으로 편성이 돼서 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됐으면 싶은데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항공기 소음대책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로구 내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몇 군데 추천해 준데도 다녀 보고 했는데 저희들 사업하기는 마땅치가 않다는 관계 부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 하고 다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으로는 공원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공원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민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그쪽에 지원해 가지고 좀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상민위원
보상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10억원 정도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어떤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황규복의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데 정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꼭 마련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1쪽에 구로21실천단 견학워크숍 이것을 내년 몇 월에 하려고 하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양교육도 높이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도 초빙하고 해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주요한 참고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단
실천단최미자위원
운영이나 하시지 힘들게 워크숍하고 견학가면 이 사람들 비위 맞추어 주고 우리 직원들 힘들고 피곤한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이러한 사업들을 잡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좀 필요한 사업이라서 잡기는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
인원최미자위원
모아놓고 더군다나 여성들 모아놓고 직원들 피곤한 사업들을 하지 마세요. 굳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편하게 일하세요.
박용민위원장
편하게 일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워크숍 가면 꼭 필요한 워크숍도 아니고 이런 단체 모아놓고 실상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사업이냐고요.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워크숍을 하고 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 그리고 582쪽에 신규로 세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자가발전에너지 체험시설 이것이 작년에 뒷장에 신재생에너지 그것이 20가구 다 하고 거기는 관리로 보급지원금액만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가구 했는데요, 금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20가구 정도를 더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미자위원
20가구 했는데 2,400만원 가지고 20가구 또 할 수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20가구 했다면서요. 작년에 4억 9,000만원으로 20가구 했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 주어서 활성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민간주택에 태양광설치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4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그것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한 30kw라든지 50kw라든지 금년에는 구로구청에 30kw 시설을 했고 고척동 동사무소 20 kw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사업순위가 뒤로 밀려서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러나
그러나최미자위원
자가발전시설 체험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고척근린공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놓은 그 옆에 약간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체험도 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하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
두 개를 하신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두 개를 우선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존
환경보존최미자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200부를 환경백서를 발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백서를 저희들이 발간한 것을 3년 정도 돼서 시기적으로 다시 또 발간할 시기가 돼서 내년에 발간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몇 년 됐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3년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3년에 한번씩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전에는 전혀 발간을 안 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고 필요성에 한 3년마다 한번씩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585쪽에 생태환경지도 그건 뭐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안양천에 대해서 생태환경지도를 발간하자 해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때 공동사업 안건으로 안양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양시 주관으로 하되 그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하는 내용으로써 안양천에 수질도 개선되고 여러 모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고 환경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좋은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양시에서는 자료를 좀 세밀하고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한 1억 남짓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 별로 분담하는데 안양시가 2,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1,000만씩 이렇게 비용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안양천이 물론 안양시도 있고 광명도 있고 양천도 있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억 드는데 우리 구에서 2,000만원 든다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최미자위원
몇 개 구가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3개구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천을 접하지 않는 구가 서울시에는 관악, 동작이 접하지 않고 경기도 쪽에는 부천, 시흥 이런 곳이 안양천하고 직접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분담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조금 하든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 1,000만원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구별로 나누어서 같이 종합해서 만든다는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년에
내년에최미자위원
안양천 가족건강대회 그것 계속 하실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완주자 경품이 있고 상해치료비가 4만 5,000원 50명, 9회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 상해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걷기대회 하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상해자가 나올 사항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보험을 드는 부분도 검토했는데 인원이 워낙 많고 또 상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잡지는 않고 기타보상금에 경품에 하면서 그중에서 상해자가 나올 때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겠다는 의도로 썼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미자위원
예산 잡았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냥 있었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경품으로 됐죠.
업을
사업을최미자위원
잡아 놓고 그 돈으로 경품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상해치료비는 그전에 잡지는 않았고 이번에 혹시 모르니까 그런 명목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배상책임보험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드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별로는 다수기 때문에 들 수가 없고 배상책임보험을 한번 해 보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소멸성은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안전을 위해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없다고 해서 내년에 또 다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소멸성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587쪽 마지막에 여비가 다른 데는 느는데 환경과는 인원이 줄었나요? 인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인원이 저희들이 산모가 많습니다. 저희가 임산부가 두 명이 출산휴가 가 있고 세명이 내년에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족한
부족한최미자위원
인원을 안 채우고 그냥······.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족한
부족한최미자위원
인원을 채우지도 않고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출산휴가 가신 분들은 조금 일찍 복귀해서 근무하시라고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위
최미자위
인원부족하면 일하기가 힘들죠. 국장님! 인원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재산회계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재산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에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화재보험최미자위원
가입한 것 보험료가 올랐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보험료가 매년 증가되고 재산이 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가입비가 오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당시에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영비
운영비최미자위원
2,9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것인데 타격 없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조금 어렵지만 국·시비보조금 나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주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79페이지 포상금이 작년도와 비교해 보았더니 약 3,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예산안이 들어 왔는데 포상금은 금년도에 체납분을 많이 받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산출예정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요율이 계산해 보니까 줄었다 그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줄고 또 건축강제 이행금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요율이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목표달성액보다는 징수를 많이 한 거예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지금 자료 현재까지 집계했을 때 목표율 몇%에 징수율 얼마나 돼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우리가 24억인데 실제는 금년에 징수를 16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자꾸 고액자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하나 보면 체납차량 운행을 못 하게 족쇄를 채운다고 들어 와 있는데 그러면 운행을 못하게끔 안내문 붙여 가지고 연락이 오게끔 견인이나 번호판을 안 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고급차량은 자꾸 떼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운행을 못 하게 나머지 차량은 뗄 수가 있는데 고급차량은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하게 족쇄를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3대 가지고 돼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렇게 또 많치는 않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20만원짜리 족쇄 더 필요하면 많이 해 가지고 체납차량 더는 많이 받으라고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부족하다고 하면 족쇄 더 사 가지고 체납차량 징수좀 하게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모자라면 다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영두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10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
네트워크최미자위원
특정 성과검사 RTK 이것이 뭐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부터 세계측지 좌표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 송파, 금천, 강서 4개 구청에 GPS 고정기지국이 상시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RTK 측량이라는 것은 위성항법시행시스템에 의해서 측량을 할 때 일체형GPS 수신기하고 통신장비하고 해서 혼자 측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최신 기계설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일반측량업체라든가 대한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측량성과를 검사를 요청할 때 이 장비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으로
자동으로최미자위원
측량이 된다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국공유지 임야도 등록 전환 이것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측량비가 1,5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전환에 대한 측량비가 필지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필지에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 이것은 공시지가를 우리 구에서 각 구에 공시지가가 나온 용지가 올해 발부가 다 됐었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우리 구로구 자체는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건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 서식이 표준 서식이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 주소로 예를 들면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월 30일에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통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편엽서로 해서.
원이
본위원이최미자위원
무엇을 물어 보고 싶으냐면 현재 가리봉이 많이 올랐는데 고시가가 나온 것은 정말 문제도 안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감정가로 들어가면 그 가격에 감정가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약간최미자위원
차이는 있어도 지금 현재 전혀 거기에 결부되지가 않잖아요? 이 정부 고시가를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표준지가 1,307필지인데 그 동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특성을 우리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특성하고 비교축출을 해서 가격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산출한 것을 가지고 부동사평가사들한테 검증을 하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년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공시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하향이 된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도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이 개발촉진지구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쪽이 많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따라서 높게 올라갔습니다.
후에
차후에최미자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해서 과태료가 1,990만원 특별조치법 위반하고 또 과징금 두 건해서 1,000만원 이것이 부과했는데 어떤 것을 위반해서 부과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과태료는 저희들이 세목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몇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해태했다든지 또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신고했다든지 또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차명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세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토지거래 지역 내에 실제 당초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계수조정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입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조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7%가 증가한 2,663억 2,238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64%가 증가한 2,358억 2,899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직경영과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사업 외 8개 부서 83개 사업에 대해 8억 7,859만 4,000원을 삭감하고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9.48%가 증가한 16억 6,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최미자위원
. 여기 계신분들이 내일 예결에서 구로월드카페 그것은 살리세요.
박용민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17시11분
다음은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