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예.

총무과의 전체 차량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없는데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예.

전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예.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주로 체어맨 정도의…….

예, 체어맨이 제일 낫다고 보지요.

전산개발비가 무엇이냐 하면 문서를 수집ㆍ접수ㆍ이관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국제표준시스템에 맞추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관리도 기존의 자료관리시스템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바뀌도록…….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ㆍ추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를 나온다거나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위문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가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과일을 사달라고 하면 과일을 사주고, 돼지를 원하는 곳에는 돼지를 몇 마리 사줍니다.

200명입니다.

예.

예.

예전에는 회계과에 근무하고 재산을 취급하는 공무원만 가입했는데 이제는 각 주무계나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 모두 가입하고, 읍면동의 부면장이나 사무장까지…….

예.

올해 국고대여 장학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84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각 조직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매결연행사 이런 것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 부족해서 연말에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보상금을 못 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이 우수한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강력범이나 흉악범, 범죄차량을 많이 적발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상 6개소만 설치코자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예.

예.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식으로 계상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폐지시키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좀 더 증액시키고…….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2014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9일 현재 52억 3400만 원입니다.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8억 원을 출연하고…….

예. 시민들의 성금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매년 적립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일단 2014년까지는 100억 원이 되겠더라고요.

정동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탁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 또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행정직으로 해도 무난하겠다는 의사가 계셔서 그렇게 협의되어…….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계획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현재의 서포면사무소 뒤에 있는 건물 2동 정도를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이것은 아니다. 서포면사무소를 헐고 새로 짓든지 기존 면사무소를 매각처리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포면민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번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우리 위원들이 위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주위입니다. 보건지소 주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는 아닙니다. 서포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여러 지역을 놓고 몇 번에 걸친 의논을 한 결과 투표에 의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고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때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7～8년동안 청사를 건립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했지요?

예.

평수가 약 220평(727㎡) 내지 230평(730㎡)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부지면적은 800여평(2645㎡)이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2645㎡니까 800여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7면밖에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 면적은 현 청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는 주차장 면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 청사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할 것입니까?

예.

헐어서 서포면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놔두면……. 그 옆에 서포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복지관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기는……. 건물은 낡았고, 예산이 자꾸 소요되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매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 다목적실을-다른 청사보다 좀 넓습니다-복지관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포면사무소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오늘 총무과 예산을 접하고 나서……. 총무과 세출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42억 3186만 8천 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쭉 보면 안 붙어야 할 것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본 미요시시에는 자매결연을 맺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800만 원도 계상해 놓았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한번도 주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올해는 올 계획이 있었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온다고 하면…….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26만 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료관 메모리 증설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전체 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고, 자료관은 3층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1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지요?

예,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지요?

예.

우리가 저쪽 자료실에 가봤는데 민방위…….

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 1500만 원입니까?

예.

금년도에 있던 8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8500만 원이 전산개발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산개발비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내 이야기는…….

금년에도 전산개발비인데 사업내용이 이 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삭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만드는데……. 기록물을 국제표준화하여 온라인화 시켜 다른 시군하고 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 시만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예. 자료관 시스템은 3층에 자료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메모리가 부족해서 2GB에서 8GB로 증설해야 제대로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계속 하고 있지 있지요?

금년 사업은 다 마쳤고,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141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6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평통이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대북관계가 강화되고 한 상황 때문에 활동이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민주당에서 평통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올해는 한나라당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삭감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붙이도록 하세요.

대북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평통에서 일을…….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할 때는 대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42쪽에 보면 읍면동 노후 집기 구입, 노후 장비 구입 해서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지요?

예.

읍면동 노후 장비나 집기 구입비 해서 5000만 원을 함께 올려야지요. 집기나 장비나 뭐가 다릅니까?

집기는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이고, 장비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비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러니까 장비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기는 책ㆍ걸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은 집기나 장비를 함께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집기가 부족한 곳에는 집기를 구입해 주고, 장비가 부족한 곳에는 장비를 구입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비와 집기 구입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장비는 다 구입해 줬는데 집기 구입비가 없다고 안 해 줄 것입니까? 집기 다 구입해 줬는데 장비 구입비 없다고 장비 구입 안 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포면에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장비 구입비가 없어서 집기 구입비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편성해서 이렇게도 운용하고, 저렇게도 운용하고…….

한꺼번에 편성해서 두루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꼭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한꺼번에 편성해서 운용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내다 보니까…….

어차피 장비나 집기나 읍면동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장비나 노후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비 구입비는 다 나가고 집기 구입비 밖에 없어서 장비는 구입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집기와 장비로 구분해 놓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좀 더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늘려서 10명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갔다온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영어회화를 시켜보니까 능통하게 잘 하고, 상당히 보람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명씩 할 것이 아니라 10명 정도로……. 이것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됐나요?

이번에 세 번째로 갔습니다.

갔지요?

예, 10명이 갔다왔습니다.

10명이 갔다왔지요?

예.

이것은 여력이 된다면 10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전문위원 관계도 옳은 말입니다. 김경호 전문위원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참고가 됐거든요. 그 참고사항들이 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 내는 역할을 했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섭섭하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기술직 전문위원을……. 의장님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음 인사 때는 반영시켜 주셔서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낼모레면 의정활동 8년째인데 총무과 예산을 놓고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직 관계는 1년 전보제한이 넘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달라져야 할 것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말씀은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52억 1271만 1천 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12억 6132만 7천 원, 도비 보조금이 39억5138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이 327억 1875만 2천 원으로 그 중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11억 585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추모공원 조성에 5억 7634만 6천 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2억 원, 시설부대비로써 추모공원 조성에 36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사업에 10만 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에 3억 78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충혼탑 및 국군묘지 정비에 92만 4천 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 800만 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에 4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2억 10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0만 원, 국가유공자 국가(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현충일 행사 관현악단ㆍ합창단 실비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7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등 해서 9개 단체에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63억 4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 위문에 4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1100만 원, 급량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가 2635만 7천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추모공원조성 업무추진과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2억 451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741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가 1160만 원,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문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기 때는 총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중앙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48만 원, 사회복지협의체 도 복지사의 날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지원에 1억 14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에 109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부임과 주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운영수당 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9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자원봉사 지도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40만 원,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75만 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14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유지 및 자원봉사자 참석자 실비 지원에 1000만 원,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600만 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음대회에 700만 원,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이 제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유지관리에 4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2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연수에 12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ㆍ미용ㆍ도배, 각종 교육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83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약 900명에 1200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60억 1499만 5천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수당에 11억 4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058만 4천 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636만 4천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억 2324만 3천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부분에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24명에 351만 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에 1436만 원, 전등 리모콘 구입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717만 7천 원, 중간부분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2254만 2천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miss) 프린터입니다. 6명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예산에 우리 시비가 붙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보셨거든요.

사실 저희 과는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생략할 수도 없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꼭 보고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참전유공자까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정한용 김장은 12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하고 당초예산에는 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김장을 하는 시기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66억 463만 9천 원이 증액된 601억 6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이며, 인건비 등 통상적인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세부사업별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장학금 및 학자금 중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4000만 원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적을 둔 셋째자녀 이상과 2인 이상 전입세대 170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항공기능대학 학생 50% 이상 기숙사 거주 시 학교에 장학금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써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757명을 대상으로 400원짜리 요구르트 1개를 300일 동안 배달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동원되는 도우미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유류비 5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20만 원을 받는 사람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860명에 대해 5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동대책비로써 860명에 대해서 6만 원씩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150명 5928만 원, 또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50명 해서 2600만 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2개소에 각 100명을 기준으로 사천시노인회지회와 삼천포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끼당 1520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고, 삼천포지구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는 200세대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당 15만 원짜리를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또한 60명에 대해서 1520원짜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식사 배달서비스는 삼천포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계신 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도로교통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수당 지원은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4억 40만 원으로 남양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가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54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효도휴가비는 설하고 추석 때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320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명절 위문은 2회에 걸쳐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붙어 있습니다. 무료경로당 운영비는 남양양로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원은 50명이고,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억 3655만 1천 원으로써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등급외자 A, B등급자에 대해서 4억 3655만 1천 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해서 25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 2, 3등급 요양등급자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예탁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지출합니다. 203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사천노인복지센터 증축에 4억 원, 부모님의 집 냉ㆍ난방시설 설치에 5000만 원, 벌용동 12통 경로당 신축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각산 경로당 증축 6000만 원, 삼보신우타운 경로당 개보수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5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5945만 원,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5억 5945만 원은 370명에 대해서 월20만 원씩-1일 1만 원씩 20일-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0만 원은 물품구입비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211명을 대상으로……. 바우처는 등급외자인 A, B등급자를 대상으로 월1만 8천 원부터 3만 6천 원까지 본인이 부담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인력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211명이 증가됩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 176억 7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그러니까 설명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단독은 2만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4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내년에는 15,313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부모의 집 장비 보강 2억 원, 그다음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축 7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보강은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정액으로 소규모는 얼마, 대규모는 얼마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1등급, 2등급까지만 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명의 돌보미들이 1인당 23명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노인수는 총 598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 또한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각각 3000만 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시 자체에서 행사를 하고, 어버이 날 행사는 읍면동당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이 있습니다. 월3만 원씩 해서 1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0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은 개소당 1억 원씩 해서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개보수 할 일이 발생할 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규모와 예상금액을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중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까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남 용두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과 남양 문화마을회관 신축비 1억 원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비가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액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마쳐서 순서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7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ㆍ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292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25명으로 20만 6542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8세 미만 아동 210명에 대해서 월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1000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습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 파견사업을 YWC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4일 공고를 해서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아 검토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자녀 부교재를 2월과 8월에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은 2월에 5만 원씩 130명에게 지원하고, 중고생 학습비도 2월에 2만 5천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돌보미 사업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만 있는 경우 공모를 받아서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에 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는 355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4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92개소 중 정부 지원 18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종사자 191명에 대한 인건비 38억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30%부터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취사부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모두 6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장과 취사부, 사무원, 기사는 170명, 교사는 430명 정도 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연2회 추석과 설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20명에 대해서 매월 2만 원씩 주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310명에 대해서 매월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5개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6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돈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지원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 해서 83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201명에 대해서 월평균 38만 원 정도를 아이사랑카드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 지원은 1369명을 대상으로 27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1인당 2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세가 되면 1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은 9억 657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하위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436만 원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3명이 있습니다. 53명에 대해서는 월38만 3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전담시설이 생기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9억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둘째 아이에게 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영아의 경우 38만 원 정도로 17만 2천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399명인데 이것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만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원광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방어린이집 1층과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방어린이집의 경우 지금까지 소유자가 시설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설장이 바뀌기 때문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시설은 동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시설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월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과 연계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는 데까지만 주고 남겨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입니다. 종사원 600명에 대해서 5만 원의 하계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연중ㆍ방학 중 중식 지원비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300일간 급식을 하고, 방학 중은 여름과 겨울, 단기방학을 포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는 인원과 읍면동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식비는 1인당 4천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3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여 0세부터 17세까지 디딤돌씨앗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 6880만 원인데 개소당 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 내시된 것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탈락된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은 선구동과 동서금동, 벌용동 3개 동에 대해서 0세부터 12세 아동 37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 번째 칸까지는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선생님의 확인이 있을 경우 월13만 4천 원을 지원해서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만 원, 일반인의 경우 2만 6천 원만 자부담 하면 도단위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언어나 심리, 놀이 등의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해서 38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시설로 신애원과 같은 시설입니다. 정동 고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 지원 받는 것입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명부터 7명이며,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81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역사순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5억 680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8억 4000만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집기 구입비까지 포함하여 총 3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을 만들고 나면 각종 집기를 구입하여 개원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상담팀을 운영하는데 3명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포함하여 9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4명을 두어 1명이 2개 학교에 출장하여 상담을 해 주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활동팀 운영은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팀원은 2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성문화센터로 전액 도비와 국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억 2449만 1천 원으로 12명의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ㆍ중 2개 반을 구성하여 각 20명씩 해서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3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도 연계된 내용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해서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2억 4031만 2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에 있는 삼천포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가 60%, 4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경비와 전기, 수도,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자산취득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때 집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당초 조성목표는 6억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8억 8465만 2천 원입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8억 8465만 2천 원이 됩니다마는 올해 들어올 정기예탁금이 1700만 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9억 16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3070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698만 3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는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7000만 원, 경로당 냉장고 교체를 위해 1400만 원, 경로당 TV 교체를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현재액은 10억 9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올해 정기예탁금 이자를 3173만 6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억 31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비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능력 개발비에 500만 원을 지원하되 학원 등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여성권익증진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천여성회에 1000만 원,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 1000만 원, 그리고 사천 성ㆍ가족상담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천여성회와 다른 기관을 포함해서 공모하여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지원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횡령사건이……. 다른 시군구에서 발생된 횡령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횡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몇억 원에서 몇백억 원까지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 담당계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석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주무른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했는데 다들 잘 해주셔서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수혜자들에게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1원짜리 하나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원을 해 주면 본인으로서는 더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면 그 고마움도 모르고……. 어려울 때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예.

올해와 같습니다.

예.

예.

올해 개소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노인분들이나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2014년경에는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요양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등급자가 1082명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한 집이나 김원길 씨가 하는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 이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부족시설을 메울 수 있다 해서 연초부터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된 것입니다.

시비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이 늦게 되어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알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예, 탁석주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