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여부와 각종 사업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투·융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 법률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 및 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연장과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발생 유발 등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 하더라도 주요 기반시설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 편성 전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위탁관리 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각종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있어 위탁업체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용역 수행 실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주차장 조성 시 주차수급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린벨트 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대집행용역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통합운영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세부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로원 대기실, 교통초소 등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용역 수행 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반대논리 정립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이라 하지만 서울대안을 수용할 경우 인구수용계획이 5만 여명으로 상향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 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업체의 현수막 게시대 탈부착 대행료 집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사용토록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원녹지 조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볼 때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단계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7건에 11억 1,294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