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계적 경기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배분 차원의 저소득 소외계층의 소득향상과 지원, 교육·문화·체육환경 조성 등의 복지증진, 기타 기업 활성화 및 농업지원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80억 974만원이 증액된 2,930억 5,5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9억 3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지원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다고는 하나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 중 도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부담을 무리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예산편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도적 모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시 승격 20년의 성과는 여러 매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의 발굴과 41만 시흥시민이 희망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권역의 통합, 교육 및 여가문화 환경조성,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보, 시흥의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 도·농·공복합 발전방안, 소득향상 및 균형배분 등 명확한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셋째, 예산편성 답습의 과감한 개선을 주문합니다. 올해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별 또는 부서별 예산 실링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래성장동력의 발굴과 시대에 맞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이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의 분배가 아닌 뚜렷한 목표와 실천을 위한 예산편성의 과감한 개선을 주문합니다. 넷째, 주요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주문합니다. 예산 집행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동일한 목적사업의 경우 운영 중 발생되는 소소한 차이가 자칫 시민간 또는 지역간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 또는 기능에 따른 운영방향의 전환을 통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부정확한 예산서 작성, 예산편성의 절차 미준수, 불분명한 근거에 따른 예산산정, 일회성이며 소모적인 예산의 편성, 운영비 등 필요경비 수치산정의 오류 등 심사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매년 지속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에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과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고, 부족한 재원확보를 통해 자금 조달의 문제로 인한 관련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