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백금만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소관 부서별 행정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감사 대상 소관부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문화센터는 여성복지과 소관부서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장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고 별도로 현장감사 결과만 가지고 별도의 감사질의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
백금만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시 시정·보완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미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원 청소처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추가자료요청, 업무보고, 감사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당위원회 부위원장께 결례를 해서 의회에 상당히 심려를 끼친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고 또 공무원사회에서 도덕적인 부분 특히 예의를 중시해서 더군다나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행정을 책임지고 또 부서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행해서는 안될 그러한 일을 당위원회 위원장께 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고 또 앞으로 후배나 선배 공무원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재근 과장께서는 현재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과장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에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예의를 지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이재근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부하직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보훈가족지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신정종합복지관 직원 수당지원내역, 신정종합복지관 프로그램비 운영비 지원현황, 양천사랑복지관 회의록 및 2008년도 회계결산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상 수여현황,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지급현황, 기능보강비 세부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공사업체 선정방법 및 공사업체명, 양천사랑복지재단 2010년도 사업계획안.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벽위원
2009년도 각종행사에 소요된 예산 세부내역서하고 푸드마켓 소장 및 직원 인건비현황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리현황인데 봉사단들의 구성현황까지 갖다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시달받은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현황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2008년도, 2009년도,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성금하고 성품내역과 통장, 그걸 걷어서 어느 쪽으로 돈이 집행되었는지 집행사항.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금순위원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목동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체지도점검, 사회복지직 부서별현황, 2009년도 복지관별 자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혹시 전달이 안되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목동종합복지관에 감사자료와 도담어린이집 현황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감사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서비스조정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9월 말 현재 2,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1층 임대료수입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지원 현액은 74억 7,324만 5,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62억 2,9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쪽과 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계획입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국가위난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기반을 조성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2만 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양천구 거주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2009년 11월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으뜸양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수여와 함께 활동사례를 나누므로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생활화 운동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희망2010 따뜻한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저소득구민이 따뜻한 온정속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2010 따뜻한겨울 보내기 사업을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기업체, 단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목표액인 9억 1,000만 원을 달성하여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부정, 중복 및 누락방지, 자산조사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업무경감과 민간자원 연계, 상담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급여지급 절차의 자동화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 1월 4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체점검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번이면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연 1회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체감사를 하면서 서울시 감사나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꼭 확인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상급관서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지도검검할 때 전년도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확인되면 시정되는 것이 많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건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복지관 시설보수 같은 건,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이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답변이 매끄럽지 않죠. 여기에는 분명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한 군데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서 본 결과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많이 지적도 하셨고 이러한 지적이 회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적사항이 계속 그렇게 깔끔하게 안되어가지고 지적사항이 또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적사항은 시정했을 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겠죠. 앞으로 담당 회계시스템 교육을 좀 시킬 수 없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1층 강당을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도 석면성분이 있는 텍스 그대로 무슨 가림막으로 페인트가 약간 칠해져 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우측에는 천정 마감이 잘 되어 있던데 그걸 꼼꼼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꼭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식대가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구에서는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25일로 급료를 계산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20일로 계산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인건비와 식대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 25일 근무로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관계로 20일씩밖에 근무를 안하고 당초에는 예산편성상,
정옥
박정옥위원
20일 근무한 거 5,000원씩 10만 원씩 지급한 거 말고 그건 식대고 나머지 인건비가 뭐냐니까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일수 감소하고 인원 미배정으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에서 5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병무청에서 근무요원을 배치할 때 인원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5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시비인데 내년도에서 편성을 일단 50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인원문제는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좋은 예산이 시에서 잡혀가지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편성을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겠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건비 명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고서 자료 2쪽 박스 제일 밑이에요. 시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된 건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08년도 시국비 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반납을 해야 될 것인데 자세한 목별내역은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한 번씩 서울시 감사나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은 반드시 꼭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우리 구청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청에서 20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민간재단이라서 20억 원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매년 정기예금에 예치시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이자수입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과하고 재단하고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지금 200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관계철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을 제가 자료제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급하게 갖고오느라 자료를 뺐는데 엄청나게 많이 뺐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류철이 이만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다가 일부만 여기에 갖고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회계부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했거든요. 지적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직원은 가져가서 한 번 보여주세요. 큰 제목만 보시면 회계분야 무슨 분야에 대해서 복지관, 어린이집이 다 나와 있으니까 큰 제목만 대충 한 번 보세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구청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장용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양천구에서 해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2억 3,000인가 얼마 정도 지원하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연금으로 2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양천구청이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별개의 단체라고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2억 3,000 정도 지원했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회계, 복지관 할 것 없이 다 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도 나가 있고.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지휘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여기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등에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데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조례를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천구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잖습니까, 구청 직원도 나가 있고. 그러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봐서는 저희 구청이 감독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하셨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2009년도 전체 얼마가 걷혔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9억 200만 원이 걷혔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억 4,900만 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5억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책자에 보면 사업개요 좀 밑에 보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나눠 줬던 거하고 2008년도에 나눠줬던 자료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틈새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동추진으로 되어 있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사랑복지재단, 헬로티브 양천방송.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공동추진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협조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아까 선서하셨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팀에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행감 중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팀의 박동욱 주임하고를 통화를 했어요. 지금 3144-7700번으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받습니다. "양천구청의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는 절대로 같이 사업을 한 게 없다." 여기 질의 보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공동으로 했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구에서 내부방침 사항으로,
장용수위원
내부방침하고 여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여기 질의서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지난해의 경우 복지재단이 무단으로 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사용하고 따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 구정소식지에 기사화 하여 시정하여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와 복지재단간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되고 따개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모금회와 복지재단간에는 따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천구청이 후원금을 실질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양천구청의 지휘통제 하에 있으면서 쉽게 우습게 표현하자면 잔치집에 놀러가가지고 남의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 들고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주인보다도 객이 더 많이 챙겨가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9억 200만 원을 걷었는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억 4,900만 원을 갖고 갔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5억 5,300만 원을 갖고 갔어요. 같이 공동으로 하지도 않았다는데도 남의 잔치집에 이름만 살짝 걸어놓고 돈도 다 챙겨갔다고요.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따개성금을 모집할 때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하고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 계좌하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합니다 해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 혼자서만 단독으로 했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같이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이름을 걸어놓고 하느냐는 얘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서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장용수위원
이거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거 형사고발도 가능한 겁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고,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있으면 그 자료 갖고 오세요. 못가져 오면 형사고발 됩니다. 여기 공동추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 바꾸지 마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내부사정이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공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습니다.
장용수위원
협조공문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협조하라는 뜻의 공문이겠지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같이 함께 하라는 공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참, 구린내가 납니다. 신정6동 노인정들 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삼성쉐르빌아파트 노인정에 50만 원이 나갔고 13단지, 8단지 엄청 잘 사는 동네인데 50만 원씩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14단지에 100만 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8단지, 13단지에는 또 20만 원씩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3단지에, 제가 13단지 지역에 사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계비가 이런 데에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7단지에도 마찬가지고. 9단지도 그렇고. 의료비가 지원 나갔고. 목동아파트단지에 이런 거 지원해 주라고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중에는 지정기탁이 있어가지고,
장용수위원
지정기탁이 노인정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한 데에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아무개한테 장학금을 주십시오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거쳐서 거기에서 그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계좌로 재단에서는 입금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해가지고 돈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의료비 지원은 5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생계비는 30만 원 이하 한도내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뭐에 얼마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던 목2동 있죠. 목2동에서 선출직으로 나오실 겁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2만 원짜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2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준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추석 때 저소득층한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시장 상품권으로.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런 분들한테,
장용수위원
목2동에 특별하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남 보여주기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해서 돈을 걷었으면 진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들, 장애인들을 찾아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목동아파트 사람들한테 주고 노인정에 나눠주고 이 삼성쉐르빌 저렇게 잘 사는 동네의 노인정에 50만 원을 왜 줍니까? 그리고 목동아파트 뿐만 아니에요. 신월동 지역에도 멀쩡한 아파트, 대림e편한세상, 무슨 하이빌 이런 데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합니까? 빌라 지하에 산다든지 임대아파트에 산다든지 하면 이해를 합니다. 공동모금 하는 이것도 허위로 이름만 살짝 걸어놓고 나서 걷어가지고 주인보다 객이 더 많이 챙겨가고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걷었으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목2동 지금 자료를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았는데요,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두고 볼거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멀쩡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목2동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2만 원 지급한 거는 명절 때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결론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양천구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금 자료에도 공동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내용을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뭘 내용을 파악해요. 통장들 회의할 때, 직능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다 나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같이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후원 계좌번호 적혀 있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은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줄려고 이 서울시사회복지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보고 거기에다 후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양천구하고 같이 한 적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걷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어렵지도 않은 멀쩡한 노인정에, 목동아파트 이 잘 사는 동네에, 차라리 구립노인정 재래주택가에 있는 그런 데나 도와줬으면 이해를 해요. 삼성쉐르빌, 13단지, 14단지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거에요? 지금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같이 한 적이 없다"고 공문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 확인도 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거는 횡령이에요, 횡령.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3억 몇 천이에요. 9억 200만 원 걷어가지고 서울시사회복지모금회에는 3억 4,900만 원 갔어요.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금한 적도 없다"는데 객이 밥 숟가락 슬쩍 갖고 들어와가지고 5억 5,300만 원 갖고 갔어요.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보세요. 2009년도 것도 그렇고 2008년도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헬로TV, 양천방송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보내주었다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함께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모금액의 5%를 공제합니다.
장용수위원
모금액의 5%를 공제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다 해가지고 나서 보내주고서 받든가 해야지 왜 양천사랑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공동으로 주관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름 살짝 올려놓고 주인보다 객이 돈을 더 많이 챙겨갑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여기서는 한 적이 없다는데 전화번호 3144-7700번 자원개발팀의 따뜻 겨울보내기 담당주임이 있으니까 전화 한 번 해보세요. 공동으로 한 적이 있는지. 잘못되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용을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잘됐다, 잘못되었다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 내부 품의를 해서 한 건데 지금 공동모금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돈 쓰여지는 것도 나쁘게 표현하면 선거조직원 관리하는 것처럼 내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목동아파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십시일반 1만 원, 5,000원씩 걷은 거가지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목동아파트 전세를 살아도 몇 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자료를 아까 보았죠? 회계부터 모든 분야를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지휘통제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도 파견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현행조례상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저희구 관할범위 밖에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서류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아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렸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5조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양천구청의 지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감사자료 드린 것처럼 회계나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2억 3,000 인건비로 준 거 그거만 감사가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원도 파견나가 있고 회계부터 모든 분야를 다 감사지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이 지휘통제권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해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는 데다 이름만 살짝 걸어가지고 돈은 더 많이 챙겨가고 그 돈을 걷어서 투명하게 쓰여지면 되는데 엉뚱하게 잘 사는 동네 노인정에 지급하고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죠, 잘못된 거 인정 안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장용수위원
잘 되었다, 못되었다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상식선에서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일부 자원봉사센터 내역만 가져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대축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워크숍하고 또 2009년도 자원봉사자대회 3개의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들어간 금액이 7,029만 8,000원입니다. 실제 내용을 훑어보니까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자원봉사축제는 2,000명이 양천문화회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2,0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숫자적으로만 해놓고 다른 것도 없이 11시에서 3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축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608만 7,000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회계관계 사용내역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감사자료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워크숍이 1박 2일 서천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봉사자 240명, 인솔자 10명 해서 250명이 1박 2일을 했는데 내가 잠깐 뽑아 보았어요. 거기에 가서 식사 한 끼에 1만 5,000원을 계산해서 250명 해가지고 6끼 하니까 액수 나오죠? 또 거기에 가서 구청장이 특강을 했어요. 강사도 250명 했고 256명이면 차량이 6대면 충분합니다. 서천까지 2일간 100만 원을 쳐도 600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2,676만 1,000원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서 자원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교육도 좋고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제 생각도 변함이 없는데 3건에 무려 7,029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대회하고 자원봉사자대축제는 문화회관이나 분수광장에서 1일 4시간을 하는 행사에요. 여기에 숙박도 들어가지 않고 한데 팸플릿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들어갈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은 워크숍 1박 2일한데서 2,676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눈먼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서천연수원에서 열려서 참여인원이 250명인데 그 소요예산이,
강성벽위원
들어간 인원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2,676만 원을 과다하게 썼는지, 이것도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각종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봉사자 3건만 가져왔어요. 이 3건 가져온 거 들여다 보는데도 이거 정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 정도로 과다하게 혈세를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도 그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자세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5쪽에 푸드마켓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 해가지고 소장 1명, 직원 2명, 공익 2명 해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서 급여 인건비 나가는 것이 어느 어느 곳에 나갑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강성벽위원
공익요원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은 시설관계 종사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식사비라든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갑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식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그 중식비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2009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뽑아보면 지금 1억 4,744만 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사업비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1억 4,744만 7,000원이 잡혀 있고 또 밑에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푸드마켓 운영, 출연금 해가지고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1억 4,700이 다 똑같이 집행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서에 장, 관, 항, 세항, 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동일한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위에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기준으로 했는데 밑에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오타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인데 2008년도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4,744만 7,000원의 내역이 벌써 세 사람의 인건비가 7,858만 원입니다. 소장이 연봉 3,000만 원이고 팀장 1명이 2,800만 원, 팀원이 2,058만 원 해서 토털 7,958만 원인데 50% 이상을 지금현재 인건비로 해서 진행하는데 과연 이 푸드마켓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장을 채용하고 나서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지원금이 1년 전에 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대외적으로 모금, 푸드마켓 지원선금을 받는데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모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모금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내문을 작성해서 기업이나 또 조그맣게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기부를 받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내역에 대한 모금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푸드마켓에 장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내역도 이렇게 안 맞는데 모금이 들어와서 투명하게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것이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푸드마켓에서 자기들이 접수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물론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은 없고 믿어야 하겠지만 투명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까 1억 4,744만 7,000원을 이야기 하니까 “장부 기재상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기재했다.”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항목이 다르고 일거리가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집행한다는 내용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금모금한 거 배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 2억 6,547만 5,000원이 되었고 지금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에는 2억 6,20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10월달로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모금 성금이 341만 원이 줄어들었고 백분율로 해서는 1.3%가 감소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 모금현황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현황은 푸드마켓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모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6,000 이상을 했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는지, 배분해놓고 배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물품도 받고 송금도 받는데 그 사용내역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이걸 아까도 감사에서 지적과 질의를 안 당하려면 감사자료에 분명히 오타도 있으니까 훑어보시고 이렇게 되면 배분된 장소가 어디어디라고 분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지적한 것이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류만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끼리 못믿는 거야말로 불미스러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의심이 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 각종행사 집행내역이 공사자 3건만 딱 훑어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1박 2일 워크숍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당일 행사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행사가 2,600만 원하고 1,7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로 해서 들어갔는지, 점심 지나서 했으니까 점심 사준 것도 아닐테고 이해가 안 가요. 좀 투명하게 해서 집행내역이 있으면 홍보물 팸플릿 등 뭐뭐 해서 집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돈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궁금증밖에 안 생겨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사업도 많고 또 어려운 이웃에 돈을 집행하는 데가 제일 많은 과입니다. 투명하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석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공석 이유가 뭐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탁운영업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자원봉사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얼마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3월 1일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공석이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소장이 공석이면 그 밑에는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팀장 한 명하고 직원 3명하고 전산프로그램과 자원봉사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2명 그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력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소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소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죠? 제가 지금 서류를 보면서 하도 의혹이 생겨서 묻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관리한 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이렇게 비워놓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예산 잡은 것도 소장, 팀장 공석으로 인건비 미집행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했으면서 2009년 예산 잡을 때도 그러면 가감을 한 건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예산은 소장하고 팀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는 잡아놨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람을 뽑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불용이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용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일들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군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도 자를 제대로 안 가져오고 "뭘 해오라"고 해도 엉망인 것을 보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센터가 돌아가는 게 형편 없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센터의 실적을 봤어요. 센터의 여기 구성단체들도 봤습니다. 행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한 적이 없죠? 노인들을 위한 꽃달기 이런 것은 있는데 이 단체들 속에 장애인 개개인의 행사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설봉사단 운영에는,
영숙
경영숙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수화통역, 이명단 이런 리포멕스봉사단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지금 복지관에서 요청하면 여기서 같이 연결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행사를 한다거나 특별히 하는 것을 지금 내가 파악 못하고 있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단체 중의 하나인 장미봉사단에서 나들이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장애인을 끄집어 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아이의 성장과정이라든가 개인을 위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싶은 마음은 있는데 장애인 쪽에 가서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없다" 이 얘기에요. 물론 복지관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은 있겠요. 그렇지만 개개인이 신월동 끝에 사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까지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단체를 보니까 장미봉사회는 나들이 행사등을 하는 것 같지만 몇 군데는 복지관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장애인과 1 대 1로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조직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주민을 연결하는 봉사는 없다는 거에요. 이런 거를 건의 드리니까 앞으로 노인을 위한 팀, 아니면 장애인팀 이런 뭐를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목동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동복지관에 지금 관장이 바뀌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구에서 파견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이경숙 관장으로 파견되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9월 4일날 선덕원에서 자진반납 하고나서 다음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무튼 이경숙 관장이 나가서 하는 이유가 뭔지, 관장이 박관장이었는데 나간 이유가 뭡니까?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관장은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자체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전에 그 분이 9월 4일날 선덕원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자진반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탁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느라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경숙씨가 지금 관장 직무대리로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의도가 관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왜 바뀌었느냐, 관장이 내놓고 나갑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서 통보한 사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감사를 해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20여 가지 정도,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감사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식자재 문제, 직원채용 문제, 여러 가지 기타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은 목동복지관이 양천구의 감사도 있지만 타지역의 의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여기를 조사해 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타지역의 의회에서 조사해달라고 문서로 보내올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지금 식자재 문제는 어떤 부정문제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식자재 문제는 식품납품 업체를 매년 1년씩 공개경쟁을 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상호만 바꿔가지고 몇 년씩 거기서 한 업자한테 위탁한 것으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상호만 바꿔서 이렇게 했다면 돈 관계, 이권문제가 많이 연결되어 있겠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꼭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관할부서 쪽이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 삼아서 타복지관에도 지도점검 나갔는데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위탁 준 도담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도 감사 했나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감사까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도 지금 원장이 바뀌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는 왜 바뀌었나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어린이집 관련사항은 오후에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원인은 목동복지관이 위탁을 준 곳이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묻고자 했었는데,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복지관이 지금 이런 식자재 문제, 또 직원채용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정해 줄 것을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이 27건입니다. 27건에서 지금 현재 시정된 게 7건이고 나머지 20건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식자재 문제, 직원 문제, 회계 문제 20건에 대해서 제대로 움직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시책추진업무 내역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훈가족 지원관련 업무추진비 구성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훈대상자 위문으로 3,600만 원이 나갔고 보훈단체 임원간담회가 90만 원, 보훈단체지원 업무추진이 1,000만 원, 광복절 행사가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중에서 보훈단체지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에 대한 가족지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가져온 거는 그냥 행사 관계철만 왔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역서가 오지 않아서. 실제 1,000만 원이 주요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훈가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990만 원 중에서 집행내역이 1,858만 8,000원이 남았어요. 보훈가족지원 시책추진비 전체를 봤을 때 4,990만 원이 배정이 또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858만 8,000원이 남았어. 그렇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거는 그러면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갖고 있지 않나 보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정산서로 예산을 주면 받고 있는데 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사내역으로 이렇게 월별이나 간단하게 사진을 붙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세부사항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후원금 및 물품모집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2009년 10월 31일 현재 모금은 성금 및 성품을 포함해서 8억 6,866만 7,000원이 지금 집계가 되었어요. 그렇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009년도 12월 6일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을 봤습니다. 메인화면에 2009년도 모금액을 보면 8억 4,094만 9,421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월 31일 집계한 거보다 무려 2,800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푸드마켓을 빼놓고 지금 금액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만은 얼마인데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만 지금 10월 30일까지 모금은 1억 358만 5,000원이고 배부는 1억 1,7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안맞죠. 여기에 보고된 자료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10월 31일 집계한 거보다 2,800만 원이 적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이 모금액과 내부 관리하는 모금액이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미처 못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금순위원
특히 이렇게 후원금이나 물품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든 봉사와 지원을 해 주는 또 그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설립 운영 중인 양천사랑복지재단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양천구의 복지브랜드에 맞게 실제로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은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페이지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예산 현황 편성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운영 업무추진비로, 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22명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35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2009년도 사업예산서 29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별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5만 원, 사회복지과가 35만 원, 여성복지과 35만 원, 청소행정과 43만 5,000원, 맑은환경과가 3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편성은 부서별 정원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이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조직운영 및 후원업체들과의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 80만 원 수준입니다. 여타 복지관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 후생경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월 80만 원이라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합해서 960만 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뭐를 합해서 960만 원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복지재단이 총 연 96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전체 업무추진비는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국장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330만 원이고 양천사랑복지재단 기관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든 다른 국의 국장이든 실제로 이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에서 자기네가 편성하는 거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업무추진비 내역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1페이지에 있고 15페이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후원금 및 물품모집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누리푸드마켓 위탁운영 하는 기관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맞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의 모금 및 배분실적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모금 및 배분실적에 포함되어서 집계가 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해누리푸드마켓 2009년 10월 31일 모금실적을 보면 2억 2,606만 5,000원입니다. 같은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10월 31일 후원금 및 물품모집 현황 중에 푸드마켓 모집현황이 1억 3,058만 5,000원입니다. 푸드마켓의 자체실적보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짓게 되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왜 차이가 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푸드마켓에서 후원금이나 성품을 모집해서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액이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나온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확실한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 회의록을 본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양천사랑복지재단 회의록 같은 건 뽑으면 오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담당직원이 나가 있는데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감사자료 19쪽 양천사랑복지재단 위·수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위·수탁 현황을 보면 위탁기관에 2006년 8월부터 신월7동 구립독서실을 시작해서 현재 독서실 7개 시설과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2개 시설, 장애인복지관 1개 시설 그리고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해누리푸드마켓을 포함해서 12개 복지시설을 위탁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5년도 12월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청소년, 아동, 장애인,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급격히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대를 시키면서 실제로 그 시설운영자 사업본부나 실제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 시설별 자율성과 창의성 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으뜸양천구에 맞게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이런 복지의 전반적인 것을 맡았는데 실제로 양천구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 부서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위탁이 실제로 12개 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새로운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재단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운영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며 양천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운영은 재단 정관에 명기된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장애인복지관 등 현재까지 복지시설을 안정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지금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6개 기관에 위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위탁을 받을 때 이사회등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회의록이 오지 않아서 본위원이 점검을 못했는데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자원봉사센터등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 실제로 구청에서 위탁을 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위탁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떤 방법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7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주체법인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기관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대표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위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관련서류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류가 오는 대로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름을 빌어서 모금을 했고 그 중에 한 30% 정도를 서울사회복지회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잘못된 거라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맞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금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금년에도 이걸 또 하실 계획이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미 장용수 위원님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과장님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했는데 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름을 빌리고 공동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헬로TV 양천방송 등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번에는 합법적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도 지적을 받고 공동모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모금하는 건 저희 내부방침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시모금회에서는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는 구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구분해서 다시 수정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된 건 수정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수정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이 명분으로 모금운동을 해서는 안되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조례상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이름을 도용만 안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국 지금까지 지적된 거는 모금이 양천사랑복지회 단독으로 하면 모금액수의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름을 빌어서 공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모금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했던 거죠, 그렇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거거든요. 이번까지 계획을 보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름을 도용해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무대로 해가지고 재주는 헬로TV에서 부리고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연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돈은 실제로 사용하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연배우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불순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공동추진 사업이 아니면 금년 행사는 분리해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속임수를 써서 이런 모금운동을 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문제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매스컴을 타는 문제가 상당히 이런 모금운동을 하는 데는 효력을 거두니까 헬로TV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한꺼번에 한다는 사업 명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을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9, 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31일 현재 500만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내역을 보니까 유지보수료로 월 11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실제로 유지관리비에서 유지보수비는 관리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도 실제로 양천사랑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단 소개란에 조직도를 보면 이 사진에 ‘주민생활국장 이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주민생활국장이 누구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구 국장님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재단에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홈페이지 사업안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9개 기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위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넣어서 구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다음 16쪽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3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립자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이 지난 7월에 1차 선정되어서 8월에 2차, 3차까지 선정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1차에서 3차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을 갖게 되는 대상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69명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저소득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저금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사업 종료까지 수급자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파악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까지 해서.
남궁금순위원
1, 2, 3차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그 지원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매월 저금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여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 부분도 많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8쪽에 시책추진비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자료를 못보았기 때문에 그냥 본위원이 준비한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관련 업무 추진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지도검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도점검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회계지도는 분기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상에 미심쩍은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분야에서 재무나 인력관리나 안전관리 이런 것도 점검하시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이나 그런 비품현황 이런 것을 가서 살펴도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지도점검 후에 해당복지관에는 어떠한 내용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관련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어떤 지도점검인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실제 각 복지관마다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등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예방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복지관을 지도점검하면서 지적사항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복지관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회계담당자 교육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안 시키셨다는 건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우리구에 수급자 신규책정 세대가 1,447세대더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양천구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었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2008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개선사항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사실 일반 공무원들 보다 급여수준도 낮고 특히 여직원들을 보면 현장답사나 현장조사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복지사들의 어떤 위험노출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직도 지금 우리구에서 마련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부사항에 대한 직원대우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틀 동안의 현장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 본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좋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미비되어서 제출되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양천구푸드마켓에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을 내놓으셨고 또 앞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복지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또 복지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지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따개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협조공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직자로서 또 양천구의 자랑스런 사무관으로서 앞으로 타 공무원에 누가 되지 않고 또 본인도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몸가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눔과보람복지회 은빛나눔돌보미사업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의료복지기금 과오납등을 포함한 착오지급내역.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2009년도 각종행사 및 축제에 소요된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와 2009년도 각동 독거노인 지원현황 세부내역서를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오금경로당 리모델링 정산서, 공익요원 근무일지, 표창장, 플래카드, 상패 제작업체,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정산서, 노인정 난방비 지원내역, 2009년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건수.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시생계비 구호금품 지급내역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기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승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선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09년도 세입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개 사업으로 총 673억 4,395만 2,000원 중 10월 30일 현재 74.1%인 499억 5,2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73억 9,143만 2,000원은 연말까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8쪽 단위사업별 특별회계, 기금총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63억 2,61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료급식사업에 7억 2,75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25억 62만 2,000원, 노인사회봉사활동에 6,868만 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 6,10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환경개선등 복지기반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등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에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6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등 16개 단체에 노인급식지원 사업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 목1동, 신월4동, 신정3동, 신정7동, 신월1동 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경과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교실 28개소와 경로당 92개소에 대하여 한글, 서예등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해서 순회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가노인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혼자 거주 하시는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식사, 세면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단체 육성지원금으로 1억 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임대주택 보급 및 주택개조 비용으로 3,2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4,595 가구에 생계비, 주거급여비 등 17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의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1,744가구에 1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점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주간보호센터, 신월노인복지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보완하겠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기조사 계획을 12월 31일까지 소득, 재산실태와 조사를 병행해서 부정수급자는 보호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항입니다.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4일자로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8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 및 지하 1층 구조물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공정은 9%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정 발굴등 긴급지원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얘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저소득 주민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구비를 포함하여 총 31억입니다. 지원종류는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 저소득자의 화재나 질병,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한시생계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744가구에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구 관내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과 진정민원을 종합해서 총 34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진정민원이나 일반민원 내용은 생계보호나 한시생계, 긴급지원 주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감사 추가자료 제출을 받고 자료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서 모든 성의나 준비태도를 보니까 우리 김동선 과장님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의를 많이 표시한 것과는 비교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안되어 있던데 과장님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환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꼼꼼이 다 메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고요, 특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정리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감사 끝나고 관장님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과장님이 관장님이라면 신뢰성이 있으니까 믿죠. 3년 전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지적사항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 과장님 매년 한 번씩 자체감사를 나갔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나갔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갔어도 서울시나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지도점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 마음하고 그쪽 원장님 마음하고 다르다면 그럴 때에 제재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종류에 따라서 제재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행정의 달인이고 행정의 전문가라서 무슨 예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이 안되는 걸 보니까 본위원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구에서 가장 사업이 많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 이 분이 행정의 전문가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회복지사,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분업화가 된 이 시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격증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복지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가 창출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요양교육이다, 보호사 교육이다 우리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최고로 일을 잘하고 신경을 써야 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까지 성의도 없고 모든 게 잘 안되었다 했을 때 본위원은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꼼꼼이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경우 지적이 많은 곳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잘하면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대우를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재수단이나 뭔가 잘한 거에 대한 대책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관장님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김동선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저거 굉장히 잘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자료 5쪽을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8개씩이나 되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물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으니까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위원회를 몇 번 하겠다고 잡겠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한 8개 있다가 일부 중복된 게 하나 있어서 7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뭐가 중복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일부 중복되고 유사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2개로 통합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긴급지원은 운영을 안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7개로,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련의 사건들로 해서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개최를 또 해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미루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고 예산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또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을 딱 잡았으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한시생계구호금 지급이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요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긴급복지 사업은 작년도부터 쭉 있었고요, 한시생계는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한 31억이 배정되었는데 지금은 한 20억 정도로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늦게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잔액이 이렇게 남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는 28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소위원회는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도 봄에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위촉이 2년인데 위촉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인데 2007년도 8월에 위촉을 해서 한 번 회의를 했어요. 2008년도는 안했고 임기가 끝나서 올해 여름쯤에도 임기를 위촉했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8년도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안 열었으니까 예산이 그냥 불용으로 남았고 2009년도에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냥 지나갔고 여기는 어떻게 된 위원회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미개최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미처 개최하지 못했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상임위때에도 복지위원회 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때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까? 2008년도에도 못하고 2009년도에도 못했는데 똑같이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잡아놓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를 위한 자립생활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8명이나 위원이 있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위원회가 10명이나 있어서 껍데기처럼 이름만 올려놓고 위원회도 알 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불용되고, 죽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죠? 위원들이 모여서 장애정책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장애에 발전이 오는 거지 이름만 덜컥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런 게 있다”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보고할 때에는 장애복지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고 죽어서 가만히 있는 위원회, 회의도 안하는 위원회, 예산도 불용시키고 있는 위원회는 죽은 위원회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개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위촉기간이라든가 위촉대상을 선별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애복지발전을 하려면 이런 위원회도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장애인복지가 삽니다. 이거 시정조치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 편의시설은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를 노랗게 다 표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빨간 표시가 똑같이 있는데 이게 시정을 안했다는 표시입니다. 작년에 해놓은 노란 표시가 올해 그대로 있어요. 예를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주출입구 높이 제거를 해라. 장애인용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를 고쳐라. 또 안내 점자블록이라든지 유도 및 안내설비를 해놓아라”라고 한 예를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천구자원봉사센터가 올해도 아무 것도 안하고 빨간 표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물 자원봉사센터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목마공원, 오목공원에 전용주차구역이 작년에도 빨간 표시해서 체크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거만 있느냐, 공원에 마찬가지로 주차구역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네요.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합니다. 양천보건소는 장애인용 세면대가 없고 노인복지관도 없고 신월노인복지센터에도 세면대가 없네요. 이렇게 표시가 많은데 1년 전에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작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편의시설을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요새는 신규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고 불편이 있는 사항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복지관 쪽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체크만 하지 마시고 시정조치 하세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걸 보니까 신월2동사무소, 3동, 5동, 7동에 점자블록은 해놓았네요. 이 정도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손도 안되고 1년 후에 보고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시정 바라겠습니다. 이거 시정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시정했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선 과장님은 그래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평이 나 있는데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천구에 7,503명이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대상자가 723명으로 되어 있는데 7,503명 중에 72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저희과에서 파악한 것은 양천구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한 7,5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돌볼 어르신들이 한 700여 명 됩니다.
강성벽위원
7,503명 중에 이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자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양천에 그런 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선정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4,000가구 정도에 한 7,700 정도가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강성벽위원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한 80세 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호적상에 올려 있지만 오지도 않고 또 한 마디로 신용불량자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가정적으로 보면 꼭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있지 않은 자녀가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분을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락이 되거나 또 동에 신고를 한 사람들은 현장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강성벽위원
일단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는 살지 않으면서 아들이나 손자가 올라와 있다든가 해서 오지도 않는데 혼자 살면서 호적에 올려져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관내 노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체크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8,863만 7,000원에서 수입액이 예산액 대비 100%로 되어 있네요. 2009년도 사업예산서 56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4,401만 9,000원입니다. 자료에 예산액과 2009년도 사업예산서의 예산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기록한 것은 결산기준을 최고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잉여금을 말씀하시는데 결산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이월되었고 추가발생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융자금의 원금수익이 1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액에서 11억 1,120만 9,000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 금액보다 740%의 많은 금액이 회수가 된 것은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하였거나 이런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긴급지원 분야가 긴급지원대상이 있고 SOS위기가정이 있고 한시생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신청서하고 통장사본이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 가사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굉장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니까 28.9%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적격 대상자가 없기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이런 거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대상자하고 실제 지급자하고 약간 구분한다면 대상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대상자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위기가정으로 발생한 다음에 6개월 이내, 휴·폐업 한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 한계에 맞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석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서울시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좀 완화로 풀어달라"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너무 지침에 묶여 있다" 그랬더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얘기는 "양천만 풀어줄 수가 없다, 이것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물론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실제로 정말로 긴급가정이나 위기가정이나 독거가정이나 이런 쪽에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좀더 집중적으로 발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인복지카드 신청업체의 현황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카드제는 일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참여업소는 700여개 업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복지카드 발급자는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3만 6,000으로 볼 때 한 2만여 명이 발급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 예산에 1,266만 원 중에서 332만 5,000원이 집행되어서 실제로 72%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 2009년도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26만 원 업무추진비로 40만 원, 민간이전비로 1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 10월까지 집행액 332만 5,000원의 주요집행내역은 어떤 내역으로 지금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카드가 연간 간담회나 참여업소 지원 품목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약간 늦게 했는데요, 참여업소 700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게 약간 늦게 지급하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 노인복지카드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에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카드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규칙 제4조에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 의거해서 노인카드 운영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 집행하신 건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9년도 각 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송년회 및 우수경로당 표창이라는 사업명으로 45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찾아봤더니 제3조「기금의 용도의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조 1항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도육성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송년회나 우수경로당 표창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년회라는 게 있지만 각 동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을 자체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걸 겸해서 송년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송년회 이런 거는 좋지만 실제로 그 기금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실제 기금의 용도를 보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도육성이라든가 노인교실운영 지도라든가 전통문화 선양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치매활동이라든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우수경로당 표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경로당 표창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 표창은 노인회지회장님 표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딱 항목별로 보면 좀 그렇지만 기타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우수경로당 표창을 그 사항에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조성운영이 되고 있는 각종 기금이라든가 본래의 운영목적과 다르게 확대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예산이 또 낭비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물론 마땅히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경로 격려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엄정하게 발굴해서 시상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실제 또 그렇게 시상을 한다 해도 일부 단체에 위임한다든가 이런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의 용도에 맞는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형태는 연도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한노인회 양천지회나 노인복지 은빛돌보미사업과 나눔과보람복지회 은빛돌보미사업 이렇게 사업이 은빛돌보미사업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은빛돌보미 명칭은 다 같은데 활동사항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은빛돌보미는 단지 가서 말벗 정도만 하지만 나눔과보람의 은빛돌보미사업은 말벗도 하지만 가사일을 약간 돌봐드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프로그램 특성상 이 사업의 명칭을 이렇게 동일하게 한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맞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대상자를 봤더니 23명 중에서 30명으로 7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3,565만 원에서 6,150만 원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나눔과보람복지회 은빛나눔돌보미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과사랑복지회는 작년도에 23명으로 하다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을 해달라고 해서 30명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말벗도 되지만 가사일을 약간 돌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취지도 있지만 다른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반기 일자리 끝나고 내년도 일자리 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은빛나눔돌보미사업에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의 은빛나눔돌보미 사업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인원을 봤을 때 2008년도에 140명에서 2009년도에 1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과보람복지회를 보면 제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눔과보람복지회의 세부사항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3명에서 2009년도에는 30명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 이 사업의 명칭도 같고 결국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나눠먹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변경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도 두 사업회에서 2010년도에는 다른 사업 명칭을 써서 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및 방과후 학습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습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나누는 게 맞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4, 5학년하고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남궁금순위원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 정도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교통비하고 활동비로 하루에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동별현황을 보면 2008년도 및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수의 변동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신월7동,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각각 23명, 18명이었던 대상자가 2009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3동같은 데를 보면 11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신월2동은 20명에서 10명으로 줄고 신월3동은 19명에서 8명으로 11명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한 5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도 실제로 129명에서 65명으로 줄었습니다. 50% 정도 줄었는데 이것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습도우미는 주로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키는 인성교육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공부하고 학기가 겹쳤을 때 잠깐 실적이 없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760만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지만 약간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하루에 1만 원 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교통비 빼고 하면 얼마 안 된다"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은기간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니까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경우에는 사실 "수고비가 너무 적어서 참여를 못하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습지원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마지막입니다. 39페이지에 장애등급 조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장애등급 조정은 장애 심화나 재판정 시기도래, 장애유형 변경, 또 부장애 등록으로 분류해서 2009년 10월 31일 현재 등급상향이 275건으로 등급하향을 보니까 50건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게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치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정이 의무적으로 조정될 게 정신장애라든가 간질, 신장장애 이건 의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또 본인이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동에 신고를 하는 경우만 알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애단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게 굉장히 장애수당에 대한 불만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자체도 지금 이걸 어떻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등급받은 거 그냥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본인이 이거 어디에 신청하는지도 사실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통보기관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기관은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차이가 나는 소급지원이나 환불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제 2009년도에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장애등급 조정 현황에 본인이 못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또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기가 몰라서 못했다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향하고 상향 기준을 많이 홍보해서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장애수당 지급액에 대한 개개인 건별로 등급날짜나 조정현황에 대해서 하시면 이 세부현황에 대한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2009년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나 자체 감사나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굉장히 사회복지과 감사가 많은데 그래도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어떻든 충실히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0년도에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초에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양천구 주민이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에 가서 양천구에 산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구청의 직원, 특히 국·과장님들께서 너무 지도감독을 등한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26억이란 큰 돈이 새어나갈 때까지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아무리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는 하나 본위원은 국·과장님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똑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장애수당이 거의 재무과에서 주무과로 돈을 받아서 인터넷뱅킹을 했다는 게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서울시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 현재 월 3만 6,000명 정도가 생계비급여하고 수당이 나갑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제히 개인별로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계좌번호와 성명을 일일이 다 파헤쳐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일일 결산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양천구가 TV 언론매체에 계속 나오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다른 과 감사 중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시설에 플래카드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맡기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플래카드 일부는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서 신청한 것도 있지만 장애유공자등 표창장 및 상장을 제작구매 할 적에 보면 장애하고 관련이 없는 업체에 이런 걸 시켰고 다 주기는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타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플래카드나 상패나 기타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구매하고 현수막이라든지 같은 가격이면 다만 조금이라도 비싸다손 치더라도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을 좀더 높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공익근무일지를 쓰고 있는데 전산으로 뽑아주시기도 하고 복무상황부도 가지고 오셨는데 전산은 7월달 거만 뽑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월달에 23일을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지는 7월 24일부터 복무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자체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8월달이라고 뽑아주셨다고 하면 8월달에는 21일을 근무했는데 여기에는 23일이 근무로 되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복무일지를 보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사인을 잘 했는데 보면 연필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 난에 안하고 확인난에 한 것도 있고 이런 건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떻게 했든지 연필로 한 부분은 조작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한 건 시정을 하시고 본인이 근무한 날짜에 사인을 해야지 책임자가 사인을 해야 될 부분에 사인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교육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한 8건 정도입니다.
장용수위원
2009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20건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1월에서 6월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하면서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목동주차장을 가보니까 장애인구역에 멀쩡한 대형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특위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한 것 같은데 시설들이 지금 보니까 몇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 홈플러스, 행복한세상, 현대41타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양천구청 지하에서도 한 번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자리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 어떤 건물이든 배려해 놓은 자리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에 대부분 보면 대형차들 좀 좋은 차들이 몰상식하게 그런 데에 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고 작년보다 많이 늘기는 했기만 몇 군데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건수를, 저도 가끔가다 주차를 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6쪽을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 예산액 1억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33.7% 밖에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단체 포괄성예산하고 특히 한마음축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장애인한마음축제 5,000만 원이 지금 전액 불용된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마 연도상 시기적으로 불용이 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장애인한마음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부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때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긍정적인 면, 잘못된 부분 해서 정확히 잘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2010년도에 장애인한마음축제를 할 때에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2010년도 장애인한마음축제를 할 적에는 노인잔치가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게 또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때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요, 아무래도 일반단체하고 센터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은 적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에 이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연말에 가서 재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현장감사 지적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50만 양천구민에게 보다 낫고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큰 26억여 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여러 가지 수습이 되고 현재 직원들이 평상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양천구에서 횡령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는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울형어린이집 간판시공비 및 BI제작·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정산서, 위원회 회의록,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그다음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나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빙서철.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금순위원
서울형어린이집 통과시설내역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현황자료 원본하고 저소득아동 급식비 내역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금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내역서하고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 집행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용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노병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5,803만 8,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1억 181만 5,000원으로 64.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02억 4,485만 원 중 344억 7,989만 3,000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 57억 6,49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5.7%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취득반등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해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부모보육 특강을 미취학아동 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유능한 아이로 키우려면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보육시설 10개소와 우수보육교사 52명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14회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여성아카데미, 아버지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형성과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29일에는 보육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노고를 격려하는 한마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아동 177명에게 추석위문비를 지급했고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19명에게 생계비 등 1,1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기금 지원규모는 9,000만 원으로 지원범위는 1개 단체별 2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액은 7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1월에 기금지원계획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기금지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월2동 456-11과 12 두 필지에 지상 3층, 보육정원 84명 규모로서 11월에 건축과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나 동절기에 공사 시행이 어렵고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및 기자재비 등에 대한 예산은 사고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다음 18쪽 200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겨울방학 동안 저소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일 1식 3,500원이고 꿈나무카드를 사용하여 지정 음식업소에서 식사하는 아동에게는 4,000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통보된 3,098명에 대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대상아동을 선정하여 급식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7건, 일반민원실에 1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20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감사 추가자료제출을 받고 자료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검토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 중간에 셋째 이상 다자녀 양육지원이 있는데 5억 이상이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2008년도 결산이 미집행액으로 끝난 거거든요.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가 되었든 2009년도가 되었든 내가 질의한 내용은 세 자녀를 둬가지고 양육비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 대상자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둘째까지는 897명이고 셋째는 163명, 지금 우리 양천구 5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년 출산율이 지금 이렇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다고 보면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이 아니거든요.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사교육비나 양육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출산지원금 지난번에 영암같은 경우는 첫째를 낳으면 3,000만 원 줘도 안 낳더라고요.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동감합니다. 출산지원금 얼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성복지과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저출산 대책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과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200명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벌써 35%면 한 400명이 넘는다는 결론인데 실제 우리 구청마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유아정책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낳아놓으면 출근할 때 갖다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오면 부담없이 어디든지 갖다가 맡길 수 있고 2, 30명 이상되면 거기에 분명히 유아보호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데려다놓고 퇴근할 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을 요즘은 잘 안낳는데 우리나라같이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도 사교육비, 또 낳아서부터 여성인력이 아무리 고급인력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둘, 셋 낳아봐요. 둘만 낳아도 직장을 그만 둬야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과장님은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하나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부터 출산장려를 않고 계시네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우선 낳아놓으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원부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아이들 낳아라, 저출산이다 매일 얘기해도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낳습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미집행으로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정확한 대상인원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5억 1,100만 원이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인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출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이런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대략 인원이 파악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면에 여성복지과 보육정책시설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 미집행이 많고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죠? 12면 여성복지과 보육정책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에 대해서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2009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책정할 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과로 따져서 여성복지과가 우리 양천구 1년 예산에 몇 % 차지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과 예산이 400억이기 때문에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아마 과별로 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제일 많이 차지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강성벽위원
저도 그렇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과의 과장님 책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많이 쓰면 예산 과오도 역시 또 너무 많이 준 거고 하니까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줘야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예,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자료로 과장님이 작성해서 나눠준 게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걸 보니까 여기하고 현재 이 자료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맞는 것이 뭐냐면, 어느 어린이집 한 군데는 물론 여기에도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간판시공 및 비아이 지원금이 어떤 데는 106만 원, 또 70얼마짜리도 있고 차등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2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된 곳에 건물 도색을 하거나 간판 설치를 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했는데 시설별로 외관이 도색을 할 수 없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가셨을 때 보셨다시피 다솜같은 경우에는 외벽 전체를 도색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성격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도색까지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도색하고 간판 제작비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등을 많이 둔 이유는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건물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한 건물 개·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일이 없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자료요청 하신 게 서울형어린이집 비아이하고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똑같이 지원할 때 이렇게 차등이 많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시설에서 건물의 성격에 맞게 신청한 거를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신청한 거를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보신 것 중에 다솜이나 꿈나래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다른 시설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규모나 현원기준으로 차등있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차이가 나면 많이 받은 데는 좀 좋겠죠. 적게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늦게까지 같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여러 번 지적사항들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데 요즘 어느 어린이집에 가니까 대형식품회사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주위에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만 모이는 도매센터인 강서면허시험장에 옆에 가면 유통시장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죠. 거기에도 별도로 매장을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렇게 중요한 이 식자재 문제를 어떠한 시스템을 지금보다 바꿀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데를 가보니까 모식품회사에서 갖다 놓은 식품도 보고 또 어느 어린이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런 것이 뭔가 개선이 꼭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무슨 안 같은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도 시설을 행감 나가시는 곳을 같이 배석을 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6쪽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은 한 곳에서 하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을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건강가정센터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지원은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아이돌보미사업은 거기에 위탁을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장이 같으니까 한 개로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기 건강지원센터에서 31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사업을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가 구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결산관계도 있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미집행액이 좀 남았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점검을 자주 하시겠지만 아직 저도 잘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도 못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건강아동센터의 아이돌보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이돌보미를 지금은 28명이 확보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를 하려는 사람이 중앙건강가정센터에서 50시간의 교육을 받고 각 구에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인근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가정의 경우에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긴급하게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가정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사가 28명에 626 가정수가 되었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도 일본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중앙가정센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센터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나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이돌보미는 1시간 이용 시에 이용단가가 5,000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에서 4,000원 8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 1,00원을 내고 20%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은 교육만 받고 나가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건강검진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돌보미에 대한 등록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적지에 신원조회는 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에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0세부터 12세까지 우리 양천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신원조회를 해서 확실한 신원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왜? 가정으로 나가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신원조회 해가지고 나가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본적지에 조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테에 지시를 해서 본적지에 신원사실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가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이 금방 딱 나옵니다. 범죄경력이나 다른 경력도 다 나오니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가정에 나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급식지원을 봤습니다. 급식지원을 받는데 우리 급식을 받는 업종을 보니까 푸드마켓 업종이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35쪽에 한식과 중식과 분식과 제과점, 기타 편의점이 있는데 아이들 급식하는 곳이 패밀리마트에서는 주로 뭘 먹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패밀리마트에서 돈가스라든가 김밥, 함박스테이크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 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의 급식인가요? 패밀리마트에서 파는 김밥, 돈가스 이게 확실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 패밀리마트라는 곳은 여러 가지를 파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패밀리마트에서 김밥, 돈가스만 먹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를 먹을 텐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패밀리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도시락으로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있어요. 있는데 아이들의 급식으로 이걸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거 조사해 주세요. 조사를 해서 확실히 아이들이 밥으로 먹을 수 있었는지 간단한 군것질로 먹었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이들이 가서 먹을 때 준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먹고는 아이들 급식문제를 처리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셔서 확실히 아이들이 급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또하나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목동복지관 부설 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원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목동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인데요, 목동복지관 위탁체가 위탁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직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종사자들이 원장하고 복지관 관장하고 사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설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을 복지관에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은 공개채용된 사람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타의회에서 “목동복지관이랑 도담어린이집을 조사해 달라. 의문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타구 의회에서 왔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 지역에 대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식자재에 가짜영수증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 원장이 왔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식자재로 쓰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제가 지도검검은 못나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자재에 가짜영수증 사용하는 부분은 지난 5월경에 익명의 민원인이 “식자재에 가짜영수증을 사용한다.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탄원서를 감사과에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변경된 거고요, 그 사항인지, 아닌지 위원님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그러면 도담어린이집을 철저히 관리지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용된 거 말고 원래 예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4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집행은 1,363만 6,000원이 집행됐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전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프로그램의 수준이 좀 낮아서 만족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장용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역비에서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거 같은데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돈 한 푼, 한 푼이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일단 호주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호주예산 정산서철을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대여. 사실 간이세금계산서는 5만 원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나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회의를 다 잘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면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현금지급할 경우에는 사인을 받고 계좌입금을 할 경우에는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세 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세 번 했는데 보니까 한 번은 사인이 되어 있고 두 번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계좌이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좌이체하게 되면 원래 사인을 안 받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이 각동별로 2명씩 있는데요, 그 위원들이 하는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라든가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원조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하고 관련된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에서 구청에 협조 잘하는 분들을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아이들 급식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역할이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위원회 회의도 보면 거의 한 30명 정도 나오면 7만 원씩 하면 회의수당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는 역할도 없는데 회의만 많이 해서 회의수당만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도 지적된 게 있으니까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아동위원을 뽑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양천구 감사담당관 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예산회계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나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담당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좀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지적을 연속해서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도 감사과 감사결과나 또 위원님들 행감하실 때 지적사항을 들으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대상시설별로 특별회계교육을 연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예산 관련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양천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2009 양천구지도자워크숍에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니까 여성지도자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래도 지도자들이 가야 단체임원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최소한 고문이라든지, 안 되면 총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통장들이라든지 그냥 자원봉사자 분들이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제가 자료를 그 전에 할 적에 명단도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조직 관리하는 것처럼 모아가지고 어디 하루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하고 좋은 데를 관람하고 온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중에서 교육비로 들어가는 건 280만 원, 현수막 8만 8,000원, 교재비 42만 원, 버스임차료 88만 원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먹고 옷 입고 관람하는 그런 돈이에요. 이렇게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양천구여성지도자워크숍을 할 적에는 우리 양천구의 여성지도자들이 가서 정확히 교육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문화관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 교육비가 전체 예산 중에 몇 %를 차지를 안해요. 다 먹고 노는 그쪽으로 너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 할 적에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동복지관 부설어린이집 원장님이 교체가 되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체할 적에 심의를 했습니까, 공개경쟁 해서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원장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시설장 자격조건이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육교사 1급으로서 보육시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7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목동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그 분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 관련해서 아까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시설장 자격증이 있는데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예산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금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9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설장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시설장 대상으로 8월달에 대강당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는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랑 주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불편사항이 9월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부모님들이 매월 나와서 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퇴소아동도 결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화로 퇴소한다고 통보만 하고 결재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퇴소아동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시설과 학부모간에 굉장히 혼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구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무감사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본위원이 느낀 부분인데 실제 아이사랑카드가 시행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방안이 있었어야 돼요. 말하자면 퇴소아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요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휴원한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동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문제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과나 시설이나 학부모나 전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핸디캡에 대한 문제점을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부모가 직접 시설에 나와서 하는 게 번거로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결재가 가능한데 어머니들이 이용을 안하고 계셔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실제로 2010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아무튼 여성복지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만 5세 무상보육료나 장애아 무상보육료나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아이사랑카드를 10월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9월과 10월에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대상아동이 좀 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실제 지원과 관련해서 9월에 만약에 아이들이 결석을 많이 해서 15일 정도 했어요. 그럴 때 아이사랑카드를 쓸 때와 쓰기 전과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보육료를 1할을 계산해서 반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사랑카드 사용 이후에는 11일 이상만 보육을 하면 보육료 전액을 그냥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5일에서 10일일 경우에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11일 이상만 보육을 하면 아이사랑카드를 실시한 10월 이후에는 100% 보육료 지원이 되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아동이 11일 이상만 출석하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영아부터 시작해서 10세까지 출석부를 보면 최고 많이 한 출석률이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11일에 맞추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사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법이 바뀌었을 때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이걸 과장님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퇴소아동 문제라든가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신종플루 관련해서 결석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결석을 왜 했는지 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통적인 서류를 만드세요.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결석을 한 아동한테 직접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 하나 만드세요. 그다음에 퇴소아동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만드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휴원하는 동안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출석을 하지 않는 기간과의 공제사항에 대해서 아이사랑카드 전과 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출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입만 해놓는 거에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인터넷으로 보육료 지원을 다 하려고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2010년도에는 모든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4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남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오미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네요. 대한가정법률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담 건수가 세 기관 모두 감소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두 달치가 포함이 안 되어서 제가 자료해 놓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2달치를 계산하면 줄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대한가정법률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액은 늘었어요. 2,573만 1,000원에서 4,062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이 있는데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 그런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복권기금사업 공모를 했을 때 시설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46페이지입니다. 시설점검과 관련하여 자체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자체점검한 것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금순위원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25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운영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미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해가지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후 결과사항도 나왔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전체 시설의 50%가 시설운영에 대한 지침이랄 수 있는 운영규정이 미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너무 느슨하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1년에 한 번 정도나 가볼까 말까 했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상반기 점검결과인데 하반기 점검을 지금 12월 중에 계획을 해놨는데 계속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인데 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만 의지를 한다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시설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30인 이상 이용하는 시설은 월 390만 원을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220만 원 하다가 하반기에 3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가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실제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 하 는 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사리사욕에 욕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보이는데 물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그 환경에 어느 시설에 가면 너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고 어느 시설에 가면 정말 제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실제 관리·감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잘 따라와서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향후 여성복지과의 발전된 모습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에 현장감사와 또 오늘 본청에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지적사항을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 또 소관부서에서 현재 열심히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를 밑거름으로 삼고 관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목1동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는 관련 재단에서 이사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차후에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여성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불참 공문이 접수되어 과장을 대리해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네 군데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네 군데 있는 거 10년 전부터 최초의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10여년 동안 했을 때 혹시 신원증명서 같은 것은 안 받았어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신원증명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신원증명 같은 게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량배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을 우리가 얼마 위탁해 준 거는 전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7동 클린봉사단 지출내역서 6월 9일, 6월 25일 예산집행내역, 행사내용, 참석자 명단, 집행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살수차량 중에 81고 1051부터 1054번까지 4대의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주유대장, 2009년도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건수, 감사지적 사항.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음식물감량기기 설치현황, 그 다음에 관리한 관리내역서를 원장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입니다. 4개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최초부터 10년 동안 행정지도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자료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까지만,
욱채
정욱채위원
기록이 없는 거는 그냥 두고 있는 것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금년도부터 5년내의 것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팀장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청소행정과 청소처리팀장 김지원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이 장기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청소처리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허정원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10억 400만 원을 징수해서 67.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84억 1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월 말 현재 1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68.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이 있으며 그 가운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09년 10월 현재 2억 6,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사용액은 1,868만 원으로 현재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은 24억 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사용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현재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구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여 반드시 우수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특별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차량 17대와 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초, 중, 고 60여개 학교에 대하여 통학로 주변 및 도로,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빗물받이 책임관리자를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지정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주변 청소 및 협작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생활안내 공익광고물 ‘재활용품 배출이 편해졌습니다’를 지역 케이블 TV에 송부하여 1일 12회 방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상반기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필요성에 대한 감량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관내 중, 고교생 및 학부모등 258명을 수도권매립지외 2개 시설을 방문하여 환경과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생활안내 공익광고물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시면 됩니다’를 지역케이블 TV에 송부하여 3개월 동안 방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김장시장 주변, 다중이용 시설을 중점적으로 청소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다음은 18쪽 청소체험수기사례집 발간 및 우수작 시상식 개최계획입니다. 11월중 청소체험 수기를 모집하여 입상작 발표 및 12월 18일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계획입니다. 양천구 직영차량은 28대로써 도색을 완료하였고 대행업체 차량 17대 중 11대는 도색을 완료하였고 현재 6대를 도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량의무사업장 및 민간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32개 업체로써 민간처리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천자원회수시설 정상화 추진사항입니다. 타구 폐기물 반입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기각되었으나 2009년 8월 11일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재판진행 중이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성의 있는 대화 및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 보강과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33건, 진정민원 7건으로 총 4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2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감사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또 자료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상임위원회 할때에 또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거점수거용기 세척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인지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근거자료가 있죠,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나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가 세척이 완료가 되면 동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약 2년 된 거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 방법론이 부족하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대폭 증액을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을 시킬 때 인력 때문에 더 인상시켰거든요. 그거하고 밑바닥에 세척을 하라고 예산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제가 동영상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진을 간단히 빼온 것을 보시면 혼자 운전하고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에 한 게 아니고 계속, 요즘에는 제가 체크를 안 해보았는데 한동안 계속 이렇게 혼자 하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2명이 하고. 이게 약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12명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영세업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법을 바꾸든지, 업체를 바꾸든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든지 구청 청소과에서 다른 어떤 공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일단 이걸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분들이 지금 몇 년 사이로 계약을 합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년 단위면 더 좋네요. 금년에는 지났는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게 느껴야 되는데 보세요, 쓰레기 옆에 있는 거. 이 분들이 밑에 버리는 건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철저히 어떤 교육이 있다든가 감시·감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직원들한테 9시에 출근해가지고 회의하고 나면 10시고 또 다른 일 보다 보면 이게 맞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감독한다는 건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 제가 노래를 불렀던 클린봉사단 지출예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1억 1,400만 원입니다.
김재천위원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두 번째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팀장님, 숙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규칙,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공무원 행동강령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규칙은 잘 모르시죠? 일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2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여기 부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시에는 구청장의 권한이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도 할 수 있거든요. 즉, 어떤 금액을 유용하게 썼다든가 적절하지 못하게 썼다든가 이게 발각이 되었을 때에는 문제점이 따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4, 5월달에 제가 한 군데만 딱 점검을 해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허위보고를 했어요. 먹지도 않는 금액과 명단을 올려놓은 이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린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서는 전자지불제도에 의한 신용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누구 외 클린봉사단 15명, 얼마얼마 먹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단장 누구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먹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먹었다고 올려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 분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는 거고 우리도 허위보고 한다든가 공갈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직접 통화를 시도해서 팀장님한테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단장이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일을 했나, 안 했나. 단장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클린봉사단 몇 개동, 단장 몇 명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카드 긁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단장이 안 먹었고 일도 안하고 청소도 안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 번에도 계속,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담당팀장입니다.
김재천위원
허위보고한 내용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은행잎이 언제 떨어지는지, 싹이 언제 트는지, 쓰레기 이걸 언제, 사진 이렇게 붙여도 안돼요. 제가 눈치밥만 한 40년간을 먹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렇게 허위보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지난 회기때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이게 팀장 전결인가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었느냐, 그래도 팀장님은 감사담당관에서 내용, 방법은 알고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일단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클린봉사단은 서울시의 협력사업 중 가장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클린봉사단 운영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동 대비 인구 대비 2.5% 이상이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깨끗한 서울가꾸기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전에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듯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사회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100%의 노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희망과 공공근로로 인해서 뒷골목이 깨끗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효과로 주민의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는 바람에 무단투기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클린봉사단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 클린봉사단은 저희가 2010년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봉사단 운영 지급기준을 좀더 디테일하게 명시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고에 되어 있는 거 5월, 6월달 것도 여태까지 정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정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총괄보고를 받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각동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신월4동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래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여기 7쪽에 보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안돼요.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업무추진비로 갈음해서 쓰는 것은 안되는 거죠, 목적 외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규정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확인사실까지 다 받아놓고.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되죠. 두 가지 중에 나는 답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행동강령규칙, 법률, 공무원의 의무, 임무 다 제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등 공무활동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지난 달에도 중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했잖아요. 희망근로가 우리 양천구에 처음부터 대강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동별로 10명씩 내려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희망근로가 10명만 됩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동별로 청소와 관련된 분야에.
김재천위원
그 분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없던 거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장 외 30명, 480명, 350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러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다 동장 외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월4동 같은 데는 어쨌든 장부상으로는 잘 해놓았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물어야 되고 아니면 지도감독을 우리 양천구 대표자께서 해 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전혀 관여할 수 없다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도록 내려보내고요,
김재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안되죠.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준하는 규정이 핵심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규정에도 있지만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무단외출. 이런 게 기본 상식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천방지축으로 지적을 해도 듣지도 않고 하면 관리감독을 간접적으로 하는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 못믿으면 이걸 여기서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전화를 해 드린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걱정스러워서 못하는데 이 부분의 근거자료를 어떤 대책이 없으면 저는 세울 수밖에 없어요.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의 감사질의에 담당팀장께서 좀더 명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구체적인 증거 현황자료를 가지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2010년도에는 운영계획에 대해 좀더 디테일한 지급기준과 사용방법을 명기해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신월7동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속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타동에 버금갈 만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얘기는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예산목적 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99.9%가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면 대답을 해줄 텐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받으면 몰라도.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신월7동에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랬을때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 안 시켜도 되겠느냐 얘기에요. 다른 곳에 써버리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이미 말씀드렸듯이 클린봉사단 운영은 서울시인센티브사업의 주요핵심 분야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 안할 수는 없고요,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구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받아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면 개선되어야지 그냥,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와 다르게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재활용센터가 전부 네 군데가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맞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정재활용센터의 조정구씨가 이 재활용을 10여 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로 되어 있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이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돼요? 10년 정도를 했는데 신규라고 하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센터를 이 사람이 모모 누구하고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규가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밑에 신월가전하고 바뀐 것인지 어디로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조정구가 이 재활용센터를 한다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데.
백금만위원장
재활용처리담당팀장과 직원은 김지원 처리팀장께서 원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욱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구씨는 물론 민간자격으로 개인이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구립으로서 처음으로 신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옛날에는 이게 개인사업이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신월2동에서도 하기는 좀 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지금 신월가전재활용센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이 주소라고요. 모의원도 옛날에 거기서 얼쩡얼쩡 거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가 14년이고 서부재활용센터가 약 9년, 신정재활용센터는 신규로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하고 신월가전이 약 10년, 그러면 약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면 목동재활용센터는 약 14년 동안 이게 구유지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시유지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시유지에 14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혼자 이렇게 오래할 수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이거는 개인자격이 아니고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의 자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시비든 뭐든 우리 50만 구민의 혈세로 이런 특정인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거저 먹는 장사에서도 임대료가 또 체납이 되었어.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 내가 신월7동에 나도 개인땅을 30년을 1년에 3,000만 원씩을 받을 그 아버지하고 "네가 집을 지을 때까지는 돈 안받는다" 해서 30년을 안 받은 게 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살게 되어서 나는 괜찮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돈 다 벌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느냐 이거에요.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우리구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쭉 연한까지 불러주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 사업을 하고 밥을 먹고 자기들 편하게 살게 해 주니까 또 다른 짓을 하려고 들어요. 처음에 재활용센터라든지 우리에서 위탁을 맡을 때는 살림들이 형편이 없었죠. 이걸 해서 돈을 벌면 이제 큰 걸 바라고 있어요. 5억짜리 하다가 자기가 구청의 감투나 쓰고 하면 10억 예산 따서 장사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이런 사업을 맡겨주는데 임시직원들 같은 거, 계약직도 신원조회를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안 하는데 신원조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앞으로 계약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아니, 이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신원조회를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있다든지 만약에 무슨 흉악범이라든지 무슨 범인이 있을 때 금고이상 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위탁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양천구가 창피한 거에요. 부끄럽죠. 신선하고 깨끗한 우리 양천구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해 줘야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가 있는지 내일이라도 신원조회를 요청해요. 충분하잖아요. 공문 떼어서 우리 팀장만 알면 되잖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정욱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욱채
정욱채위원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처리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보면 때만 되면 철새마냥 정치바람으로 날라들어. 돈 좀 벌었으니까 눈에 다 자기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자기네들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왜 이 조례개정을 앞으로도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서 합니다. 구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행정소송 한다 해 가지고 구청이 꼭 패소를 해. 지금 나도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있을 때 "벌어먹고 나가라"고 했는데 조금 꺼떡거려서 지난 번에 불렀어요. "야 임마. 내가 얼마를 너희들 눈 감아줬는데 빨리빨리 이사가야지 않냐" 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거저 줄 필요가 없어요. 30년을 거저 줘도 고마움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 10년, 14년 평생에 인간 20년이면 자기 돈벌이 다 한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계속한다 이거야. 그래서 신원조회도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당이나 무소속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동당이나 무슨 당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그날로 우리구에 반납하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팀장께서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억 5,000을 우리구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 되면 이 사람들 10억, 20억, 50억짜리 점포 매장을 얻어서 할려고 들어요. 그러면 동료의원이 이런 사업을 해. 그러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예산증액할려고 들고 커다란 몇백 평짜리 건물 얻어서 재활용센터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 또 영안실로 쓸려고 자기들이 연구할려고 했을 때 동료의원들끼리 못막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달에 나는 조례개정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 그 날로부터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나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나온다는 사람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참정권 제한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로 인한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우리 50만 구민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밥을 먹고 요새 신선놀음을 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혜택을 받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구청에 몰려오면 팀장이 책임지겠어요? 몇백 명 몰려와서 "저 사람봐라. 이제봤더니 이런 혜택을 받고 왔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처리팀장이 현재 과장이 부재 중인 상황인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명료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욱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욱채
정욱채위원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정욱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납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법률자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신원조회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신원조회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이 결정을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도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례개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응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가면서 하여간 이번 예산 여러 가지 등등을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선한 사람을, 우리구에서도 편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얘기가 우리구에서도 편하지, 집행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각오를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답변은 못하지만 이런 준비만은 해야 되겠다. 50만 구민이 이 사람들 쭉 세워놓고 지금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목동이고 누구고 난리가 납니다. 몰라서 그렇지.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예민한 관계고, 아니 10년, 14년 이거 이러면서 임대료도 연체하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시정과 조례를 통해서 구도 좋고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50만 구민 누구나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어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일단 연체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납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모두에 얘기를 다 응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 등등 쭉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얼쩡얼쩡 해가지고 뭐 소득이 없어. 그렇게 아시고, 시간도 없고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약 1,000 건이 좀 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다 부과되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전액 부과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장 가져왔는데 여기는 3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타구에 보면 지금 우리 양천구도 사실 지나다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도·단속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타구에 보면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전용휴지통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도 몇 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담배를 버릴만한 곳에 차라리 그런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도시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한 거니까 이 자료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인 52페이지 가정음식물 분쇄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 완료한 다음에 2009년도에 계속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분석해서 데이터 자료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여기는 분쇄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감량기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2009년도에도 추가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이 감량기기에 대한 표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일단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걸 건조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60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602대 중에 지금 가동되는 게 몇 대인지 파악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70%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5만 5톤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2009년 11월 말까지 몇 톤 정도 처리되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4만 3,000톤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보았을 때에는 예년이나 별 차이가 없겠네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이게 11월과 12월에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당시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하는 자체가 사실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사실 기계가 잘 사는 동네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음식물이 다만 몇 톤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줄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지원 청소처리팀장님께서는 현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사안이 청소처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실 때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짚고 넘어갈 것만 짚고 넘어가고 또 여러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일단 청소를 안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다는 자체를 지적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몇 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청소행정과는 아니지만 뒤에서 3, 4명이 듣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팀장 이름까지는 부르지는 않겠지만 팀장 결재가 올라온 것도 있고 동장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걸 전용해서 쓰면 많든 적든 안되는 거고 특히 금년 한 해는 우리 양천구가 26억 4,000만 원씩 전국에서, 세계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신문 이중락 기자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 횡령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기사를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 양천구에 살고 있는 자체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저도 때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하늘을 두고 공직자가 의도적으로 집행하는에 예산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짓말을 한다든가 집행하는데 허위보고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큰집인 구청에서 지적과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누락이 된다면 누가 안하겠어요. 언제, 어느 날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지적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나마 많이 판단을 했을 테고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을테고 국장이나 과장은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는 안하고 이번 예산때 또 다시 한 번 다루어 보고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키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든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분명히 이 규정에 있는 대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팀장님이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처리팀장님께서는 김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클린봉사단 사업 예산지출과 관련해서 지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처리팀장께서 관계직원들과 현장에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확인을 해서 김재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0만 양천구민 어느 분이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심사 과정부터 운영까지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혹도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청소처리팀장님은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팀장이 계실 겁니다. 청소처리팀장 말고.
백금만위원장
재활용처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자원재생팀장 한석호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부재활용센터나 신정재활용센터나 신월가전재활용센터나 계약당시에, 그러니까 서부재활용센터는 우리구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4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신정재활용센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4억 5,00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월가전은 얼마입니까?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3억 5,00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계약할 때 모든 걸 관여했었죠?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제가 여기에 9월 1일날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이,
정옥
박정옥위원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업무파악은 하고 있는데 계약 중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꼭 알아야 할 질의내용은 지금현재 우리구가 돈을 대주었으니까 당사자잖아요.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를 떼게 되면 담보물건에 4억 5,000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과정에서 1순위로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신정동에 모재활용센터가 목동에 하나 있다, 목동은 우리 구유지니까 거기는 아니고 거기 빼고 나머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건물에 재활용센터나 가전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1순위로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파악을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 필요한 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건물에서 재활용센터를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제1순위로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석호
한석호자원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팀장께서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 추가자료는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섭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진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내원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은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한 4건으로 예산액이 8억 2,380만 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65%인데 10월, 11월, 12월까지 가면 90%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332만 6,000원인데 집행액은 5억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3억 3,400만 원인데 집행률은 60%나 11월, 12월 연말까지 가면 90%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승용차요일체 참여차량 민간인 인센티브 제공업체 점검을 2009년 3월부터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기술교육을 4월달에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했습니다. 법정대상업체인 84개 대상업체와 민간업체 87개 업소에 해서 167개 업소에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사랑 한마음가족걷기대회를 지난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 14개 업소와 일반관리 공사장 22개 업소 그래서 36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예활동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신기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봉영여중학교, 금옥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세계환경기념의 날 행사를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서 6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주민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해 우리 안양천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밑까지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구간은 한 5㎞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시설물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여론에 건의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백열전구를 퇴출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백열전구 500여개를 고효율 형광등으로 무상교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5일부터 에코마일리지의 추진을 서울시로부터 전 구에 걸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실적은 60개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해서 3만 3,100 가구가 가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 가입목표는 4만 1,000 가구 정도 에코마일리제에 가입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단체 교육을 지난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한 70명이 참석했고 강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희선 연구원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EM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약 1회에 6,000㎏씩 해서 약 5.4톤을 오금교, 신정교, 목동교, 오목교 4개 구간에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태양열 설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으로 대상시설은 목동어린이집과 둥지어린이집입니다. 공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날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실천의 날이라는 크린데이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에서 시달되어가지고 공공기관에 녹색성장 실천의 날을 시행하는데 저희 구청의 방침은 매주 수요일날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일찍 퇴근하면 또 대기의 에너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등하고 그러한 습관을 길러서 에너지 절약에 효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관계 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또 관내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저감대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직은 항공기의 변경 고시안이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속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인데 총 진정, 구청장에 바란다, 일반민원, 시민불편 살피미로 총 498건이 접수되어서 498건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우리 주민의 영향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 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1년 전, 2년 전부터 말씀드린 바도 있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왜 시기적으로 이때에 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국공항공단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금년 한해 때로는 본인이 힘들어 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나 어떠한 공인들이 관여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장학지원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관할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장학생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환경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환경과에서도,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동장한테 공문이 가지만 구청에서도 알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알아서 모자라면 공항공사에 더 추가로 다음 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어떠한 특정인이 절차 방법도 없이 어느 학생한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절차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관할 동장한테 직접 공문이 가는데 만에 하나 그래서 좀더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모집학생 어떠한 자격기준 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그때는 2명, 3명, 4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을 어느 한 관계자,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절차방법이 누구의 최종결재에 의해서 공항공사에서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물론 행정의 절차상 모든 것을 심사하고 결재를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겠죠.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가 본데,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는 과정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 절차 방법은 그런 식으로 전에는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현수막을 건다든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최종결재자가 누구냐면, 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검토해서 사인해서 주라고 해야 주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마치 구의원들이 어떠한 핵심역할을 해서 이렇게 쪼개주는 것 마냥 인식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니까, 며칠 전에 공항공사에서 100만 원씩인가 각 동에 나왔다"는데 그런 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공항공단에서 지역의 노인정에 100만 원씩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는데 좀 감독을 해달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명하다는 것은 표현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돈이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더블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사항은 관내에서도 동장님들과 구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보고서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태료나 범칙금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해서 잡은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잡을 때 앞으로 위반하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세입징수현황 과태료나 벌칙금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만㎡면 약 3,000평 되나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만㎡ 14군데가 약 3,000평 이상이라는 뜻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3,000평 이상 넘는 공사장이 10월 30일까지 해서 14군데였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이하는 22군데고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공사장 점검은 37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수시로 한 군데에 두 번씩, 세 번씩 열 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한 것으로 한 개 사업장에 한 번만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 누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36개 공사장을 387번이나 도셨다는 말씀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한 공사장을 그러면 몇 번씩 돌았다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게 지금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열구 퇴출 캠페인 전개는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내년에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아마 보조금으로 하되 그것이 우리 양천구의 보조금이 아니라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시 보조금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우리구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잡혀 있으면 본위원이 꼭 부탁을 과장님에게 하고 싶다면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죠. 유통과 생산을 억제하는 방법, 금지시키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백열구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너무 취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지만 연탄이 또 없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좋은데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유통이 안되고 생산이 안되면 이런 제품을 쓰지 않겠죠. 이런 데에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바꿔도 주고 캠페인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원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통도 막고 생산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에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막 기초단계니까 그걸 좀더 예산을 앞으로 확보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항공소음 피해에 관한 민원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서류를 갖고 오지 않네요. 그냥 없는 채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2009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접수 건이 498, 처리완료가 498 건이에요. 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이게 다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항공소음 민원은 제가 접수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종류는 비산먼지 또 소음이라든지 다른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항공소음에 관한 민원은 아마 반상회의 시 저희들이 가서 질의답변 한 것으로 2건 정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거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소음민원 접수 내용, 인터넷 민원이 24건, 총 계가 303건인데 2건이에요? 상반기 131, 하반기 172로 303건이네요. 소음 민원접수 현황에, 자료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상에도 물어봤었는데 "2건이라"고 하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엉터리로 하십니까? 소음민원접수 현황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음내역 상반기 131, 하반기 172 계 303건.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항공기 소음이 아니고 일반 민원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항공기 소음 건은 없어요? 자료를 안갖고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7쪽 보세요. 11월 13일, 27일 각각 2편씩 증편해서 40편 운항함으로써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반발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민원이 당장 안 들어오겠냐고요. 11월 13일, 27일 두 편씩 늘어났으면 4편인데. 안 들어 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이 항공소음은 들어오면 제가 직접 담당팀장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3일인가 반상회 때 한 번 나가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신월7동에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반상회 때 직접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2건은 항공소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일반 처리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도 비행기 소음이 그래도 덜 났어요. 최근에는 너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왔다갔다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16쪽에 있는 측정이 신월이 83, 신월2가 71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제대로 측정한 겁니까? 방안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어도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소음측정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예, 항공기소음 측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경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옥상에 가서 잰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대로 측정을 하시고, 여기서 나온 자료보다는 비행기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런 사항을 물론 주민들한테 고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질의를 하니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책정을 하고 저희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별로 한 번 측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동별로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하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구 재정상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측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라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를 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주관은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플래카드도 다 맑은환경과에서 제작을 한 거 맞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개 제작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때 사람이 몇 분 정도나 오셨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한 1,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때 행사를 뭐뭐 했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 행사는 식전 행사에 앞서서 걷기로 준비운동을 했고 또 갔다 와서 후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경품도 지원하고 주로 환경걷기대회를 5㎞ 정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날 저도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게 무슨 자료인지 기억나십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기억이 안 나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 자료를 정말 많이 나눠 줬었고 그다음에 으뜸양천 천막에 희대의 가장 추악한 악법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즉각 폐지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 제 핸드폰에도 지금 자료가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기천 전 부의장님께도 "안양천을 살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조례도 통과시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보다는 정치적으로 플래카드가 큰 것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한마음가족걷기대회하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으뜸양천 천막 앞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걸 붙여놓고 행사를 하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빠서 진행하느라고 그걸 못보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신정교에도 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고,
백금만위원장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한마음걷기대회를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취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맑은환경과가 주관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계속해서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특히 또 과장님이 이걸 통과시킬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편지도 쓰시고. 그 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행사장에 가보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크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행감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맑은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앞으로 더욱 더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업무진행을 잘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잘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맑은환경과의 업무 전반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날 가장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셨는데 서완수 과장님과 맑은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현재에도 맑은환경과에서 서완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들과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정리 및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말에 산적해 있는 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시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더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방대한 분량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동안 위원회 활동 당시 축척된 정보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시책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 주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복리증진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류검사나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자료를 정리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번 행정감사시 느낀 점과 국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작성, 중요사항 및 핵심사항, 첨부자료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자료가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는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양천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50만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승인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특히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예산관리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어 감사시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이 특정사업에 치우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종료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시인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기금 지원대상이 일부사업 및 단지별로 편중되어 지원된 점,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신월7동 신안아파트 및 옹벽 철골구조물 및 위험시설물 판정 후 후속조치, 오목교역 부근 및 신정2동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문제, 신월7동 370번지 일대 짜투리 땅 무분별한 건축 허가대책, 불법광고물 청소년유해광고물 단속,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시 징수율 재고를 위해 부과시점을 조정하는 문제, 해누리타운 공사시 좋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문제, 수목식재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목도난 방지, 야간보안등 전선도난 문제, 인공폭포 위치선정의 문제점 등 대형사업의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문제, 학교공원화 사업선정시 학교간 차별이 없도록 조치, 외국인의 정보부족으로 부동산관련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무단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실태조사 후 부과조치, 노점상 단속실적에 비해 외주 예산이 늘어나는 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한 점, 외부인이 우리구에 노점행위를 방지하고 과태료 차등부과 도입방안 마련,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상인 보호대책 마련, 가드레일 및 경계석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예산절감 방안 마련, 과속방지턱 설치시 규격에 맞도록 조치하는 문제, 지양길 우회도로 공사의 조속한 재개, 각종 토목공사 시 주민 홍보 및 대화채널 강화,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증설대책, 안양천변 조명등 추가설치로 우범지대 방지대책 수립, 빗물펌프장 명예 및 모니터요원 활성화 방법, 안양천변 수목관리, 어린이집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구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실시, 남부순환도로 지하도 공사 시 안전요원 상시배치 문제,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 후 단속실시, 건축물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현장감사에 있어서는 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기본적인 시설물의 관리상태는 작년 감사시보다는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강당이나 식탁등의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에는 매년 지적되는 회계정리 미흡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식자재 구입시 가능한 양천구 관내 업체로 선정토록 노력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결, 환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높은 이직율로 유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와 옥상이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등에 안전관리가 미비한 점,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교사들의 자체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수립 방향 등이 현장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내년 사업시행시에는 모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모금 및 배분 등에 있어서 투명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등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개선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 과다한 행사성 예산 지출 등을 지적하였으며, 각종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 강구, 긴급복지지원 및 한시생계 구호예산 집행률 제고, 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방안 강구, 출산장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 아이돌보미 채용시 신원조회 철저, 청소년급식비 확인 철저, 클린봉사단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재활용센터 업체 선정시 세부기준 마련 시행,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시 효율성 제고, 한국공항공단 장학금 지원 투명성 제고,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시행,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개별적인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집행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내에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을 아쉬워 하면서 다시 한 번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수감준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현장감사 대상기관 중 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에 대하여는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 동안 시설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수감준비 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