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1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은 없는 것 같고 세출 325쪽이 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전국 및 도평균 수준과는 어떻습니까? 두가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순만
홍순만위원
많다는 것은 어느 쪽에 많다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받는 사람들 어르신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65세이상 102천명이 지금 그걸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명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9,397명이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7억 7,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이나 도평균 수준과는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조금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높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저희들 노령인구 약 12%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2%……
순만
홍순만위원
327쪽에 실버예술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28쪽에 주간노인복지센터 신축비 4억원은 순수 시비로만 건축됩니까? 시설규모는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설비 이게 국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보충하다보니까 내년에 시비 4억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때 할때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때는 1층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노령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무를 잘 관찰해서 하셔야 되는데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니 그럼 4억원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동해에덴요양원 신축 대체부지 보상금 3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가격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감정가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대장금액은 1억 4,100만원이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무슨 금액이……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알았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말뜻을 조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제시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죠? 잘못된게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못 된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장금액은 1억 4,100만원이고 보상금은 3억 2,800만원이고 감정가격이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333쪽에 동해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는 1,000만원이고 이걸 잘 들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여성대회 행사지원비는 2,000만원인데 시대회 행사지원비보다 1,000만원이나 더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강원여성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우리시에 유치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올해 내년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하신다는 그런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2010년도에 강원여성대회를 우리시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더 많구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지요. 그걸 안하시고 괜히 시보다 더 많나 이랬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하시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노인회관이 총 몇 개소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노당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92개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사용하지 않는 노인회관은 몇 개소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개정도가 조금 잘 운영이 안된다 뿐이지 사용을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사용 안하는게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안된다. 이런 뜻은 어느 뜻인지? 운영을 안하는 회관과 운영을 하는 회관인데 잘 운영이 안된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운영을 안하는 회관은 없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또 틀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영을 안하는 회관이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어디에요?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묵호동에 다 잘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노인회관 건물만 있고 운영을 안하는 지금 노인회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묵호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다음번에 그걸 매각할 예정이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는게 어떻게 업무부서에서 그 단일업무를 보잖습니까? 단일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감시한다랄까 견제한다 그럴까? 그런 업무를 보는 의원보다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호동 도째비골 노인회관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이 묵호동사무소가 이전 건축이 되면 묵호동노인회관으로 노인회관을 옮긴다. 그러니 그럼 남는 노인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적어도 관리를 회계부서에 이관시켰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떤 정리를 하셔야지요. 저걸 그냥 방치해서 벌써 몇 년째 방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꽤 오랫동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렇게 관심밖에 저런 일로 하면 우리 재산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5월에 그걸 넘기면서 바로 매각얘기도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리부서나 또 회계부서나 이 부분을 좀 감각을 갖고 일을 해야지 어떤 내 재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방치를 해 두고 벌써 저게 아마 거의 4～5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렇게 해 놓으면 건물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이 다 망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이번 예산에 세입을 잡아줘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어떤 재정적 세입원으로 잡던가 아니면 실무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잖습니까? 저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 우리 복지여성과 이런 관리분야에 어떤 사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회계부서하고 해서 다음 추경에 그런 관리계획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냥 세입으로 잡아올려놓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회관이 9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회관을 얼마나 더 증축해야 되고 수요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새로 신축을 요구하는데는 5군데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 운영방침을 내년 상반기 1～2월 중에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조금 새롭게 바꾸어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린 뒤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92개소 정도에서 앞으로 수요가 한 4～5개소 이런다면 한 96개소 그럼 10개동으로 나눈다면 1개동에 9.6개소가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각 동에 노인인구와 노인회관의 분포사항 1개 동의 노인인구는 몇 명인데 몇 개소가 들어가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시에 노인회관 증축 방향결정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지금 시의 방향이 부지를 확보하는 어떤 지역에 한해서 노인회관을 지어준다. 이러면 어떻든 재산적 확보가 가능한 또 그런 것을 수용할만한 능력이 있는데만 노인회관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그런 어떤 재정적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은 노인회관이 전혀 없다 이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망상동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상동에 1통부터 6개 통이 있는데 구 망상동 거기에 6～7개 있어요. 구 사문동에 내려와서 지금 노인회관이 몇 개소입니까? 1개소뿐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자기 스스로 건축해 놓은게 1개 있고 이게 편차가 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노인행정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관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제공이 한곳에 편중되고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용능력이 되고 원만하게 보급되고 준공되고 제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든 그런 어떤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결정을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이 수정해서 그대로 계획을 따로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성도 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노인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그렇고 328쪽을 좀 봅시다. 늘상 제가 사회복지적 차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제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너무 복잡해 각기 각 부서에서 하나만 문서를 내도 밑에 하급부서에서는 열 몇 장을 하루에 받아보는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우리 동해시주간노인복지센터를 또 신축한다. 현재 시설비하고 감리비만 포함되는데 여기에 또 보면 우리 노인 물론 이런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열악한 어떤 재정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지금 복지여성과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신청희망만 있으면 자치단체는 신청하라. 이러면 다 신청하는 것 같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정규모 우리의 예산을 판단해서 적정규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보십시오. 여기 또 33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맨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노인들한테 욕얻어 먹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재정을 판단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다 신청하고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331쪽에 봐도 시설개선비 이건 또 거기다 노인요양원시설 관리비는 그렇습니다만 또 노인요양원을 몇 군데 짓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한군데……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금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물론 업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노인요양원 증축도 국도비, 시비해서 7억 8,200만원에다 또 동해요양병원 진입로 개설, 에덴요양원 신축 4억 3,800만원 이해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적정규모인지 이걸 좀 판단해 봐야겠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을 안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2～3%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으라고 저희들에게 그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2～3%를 얘기한다면 한 330명정도가 저희들의 적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에덴요양원만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은 요양원에 필요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6인실을 4인실로 전부다 고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단계별로 여기, 저기 이렇게 몇 군데 지정해서 아마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되고 노인요양원 한군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요양원, 노인회관의 어떤 수용인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노인인구 대비 각 동별해서 이런 노인요양시설, 노인경로당을 포함한 전체 노인종합복지관도 포함입니다. 전체 시설규모와 수용인원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포화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지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겠으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325쪽 하단부에 보면 장수노인수당이라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4,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대비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85세이상 노인들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2만원씩 그게 사망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많아서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국비지원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줄어듭니다. 85세이상 노인분들이……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해야만 수당을 드리는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신청을 안하게 되면 안드리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청은 안하게 되면 안드리는데 저희동 사회복지사들이나 통장님들이 다 알고 본인들한테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지급한 금액에 대비해 볼때 4,500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그런 예측을 하고 지금 삭감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85세이상 어르신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리고 또 너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활동하지 못하고 재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329쪽 상부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하고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29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는 1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재가노인도 그럼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을 이건 따로 세울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도 억대정도의 예산차이가 난다는 것은 재가노인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324쪽에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갑자기 동해시에 대학이 많이 생기는데 노인대학, 자원봉사대학이니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충효교실 16개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600만원이 들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노인교실 3개소의 운영비 180만원, 제가 540만원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노인교실 3개소 운영하는데 180만원이 들었고 노인학교장 교육비 지원해가지고 3개소에 교육비 지원해서 36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40만원 그러니까 증액시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학을 막만들어가지고 충효교실 16개소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방학동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예절과 한문 이런 것을 방학동안에 가르치고 그러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해서 16개소 교실을 운영한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노인교실은 완전히 폐쇄시킨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노인대학교 노인회하고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여기 노인대학 운영 속에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충효교실 16개소를 운영하는데 예산 600만원을 만든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노인교실 노인들 자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사람들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충효교실을 시킨다는 이 얘기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화장장 얘기를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왔는데 내년도부터 신흥마을 주민들이 운영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지금 계신분들을 제가 어느날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한분은 33년 근무했고 한분은 25년을 근무했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지? 33년이나 근무했고 25년동안 혐오시설 화장장을 이렇게 운영해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윤달이 끼어가지고 새벽 3～4시까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3～4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표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그런걸 갖고 계신게 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마을에다가 지금 현재 계시는분 중에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을 조금 채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저희들이 드려봤습니다만 지금 계신 분하고 여기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급되는 그게 차이가 되니까 지금 박재선씨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고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분들이 어떻든간에 금년말로 끝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끝나게 되면 우리 집행부 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혐오시설을 그렇게 관리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도의적인 예를 표하는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느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감사패는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종인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말이 33년, 25년이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서운한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36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그 밑에 장애요양원 운영 36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 이게 전부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같은 맥락이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다 세분화시켜 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뭐라 그러나 혼돈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같은 맥락인데……
영창
전영창위원
전부다 같은 맥락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여기 362쪽 아래쪽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하고 그 앞쪽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이것도 같은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같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같은 건데 예산을 또 이렇게 쪼개서 편성해 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하여튼 복지여성과 정말 복잡합니다. 복지라는 그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 동에 대마저온 각 동이 아니고 몇 개동에 대마저온 찜질방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찜질방 운영이 LPG가스를 이용하는데 요즘 가스값이 비싸서 어르신들이 이걸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얼마정도면 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한 100만원정도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연간……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때라든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여성과가 아니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LPG가스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과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경로는 따로 좀 하고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될 것 같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26쪽에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게 민들레밥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YWCA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사실 YWCA가 현재 저희들이 60명정도 정원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80명이상이 아마 장소가 지나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는데 너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급증해서 이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8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가 3,36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건 국도비 이런게 줄어서 그럽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지난번에는 제일 위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하고 이런게 전부다 한꺼번에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전부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증액된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작년보다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341쪽에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비로 6,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이런 아이들, 조부모가정 이런 것을 가정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매달 7만원씩 1인당 저희들이 지금 현재 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매달 7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아동들 75명은 조손가정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조손가정을 이제는 가정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럼 이 75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아이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349쪽에 이번에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본부를 만드셨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동본부 운영지원 이래서 운동본부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영본부를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거기 거리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홍보 이런 쪽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하신다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데 뭐 어찌되었든간에 이렇게 홍보하고 캠페인한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있을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면서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품이 나왔는지 아이를 얼마만큼 낳았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쪽부터 361쪽에는 이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청각장애인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보면 집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집전화를 좀 바꾸는 이러한 얘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좀 해결하실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영상전화 같은 걸로 단계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몇 분정도 되시지요? 몇 가구……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총 몇 가구인지? 제가 지금까지 한 것과 그건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단계별로 보다도 일단은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그리고 농아장애인들 보면 가정이 굉장히 다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보다도 일시적으로 좀 해 주시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복지여성과는 총괄해서 복지를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외받고 꼭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0쪽 봅시다. 묵호어린이집 사면보호공사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잘 몰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사면보호공사 그쪽 당초에 묵호동과 묵호어린이집 바닷가 쪽으로 해서 길이 내려오게 도시계획도로 길이 내려오게 아마 되어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 이 부분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를 검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어린이집 사면보호공사 등등 이런 것을 하면서 쉼터도 좀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351쪽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설치공사를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할데가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쪽 지금 그위에 주차장 거기를 막고 포장해서 거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기준 이런 것은 없더라도 그냥 물은 그쪽을 지금 올라가면 수련관 옆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면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쪽을 막아서 포장해서 수영장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획이 들어와서 그냥 예산을 세운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라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여름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더 사용하기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3～4년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검토 되려면 수영장 설치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바닥면적이 200㎡미만이던가? 이건 별도의 큰 그건 안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상은 또 어떤 허가규정을 밟아야 되고 정화시설이나 이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고 소독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 뒤따라가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적당한 위치인지? 또 그 다음에 여름 하절기에 청소년이 얼마정도 이용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각종 야외수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수영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또 없앤다면 주차면적이 또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계획을 한부 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3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각종 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캠프활동을 개최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개최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고……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지도도 해주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나는 왜 그러나 하면 시각이나 농아 이래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직원이 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 같이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결부가 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하고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계획을 체결하실 때 거기 승합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관계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승합차는 본인들이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본인들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위원
우리시에서 사용하던 버스를 기증한게 1대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노인복지관에……
김진엽위원
거기에는 그럼 이 내용안에 수선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획서 안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면 거기에서 수선비 이런게 전부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대형버스인데 제가 세번을 타봤습니다. 타보고 삼화에서 묵호 왕복 6회를 해 봤는데 기사분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더구나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승합차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기술자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기술을 아주 요하는 분야는 어차피 정비공장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사소한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복지회관대 우리 집행부 알파로 해서 몇대 몇으로 해서 지역에 버스를 한번 교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 대형버스 새차를 1대 사드리면 좋기는 합니다만……
김진엽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재원이 제가 봐서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한번 연구를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결부해서 소외간 계층이 자칫 잘못하면 심화될 수 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노인회관은 상당히 개인의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외를 받을 수 있다. 등한시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서가 또 빛이 안나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는 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시골에 있는 경로당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정낙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해시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92개소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시에서 한 것은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게 많잖아요? 그걸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몇 개소를 했고 아파트 자체에서 몇 개소를 했고 그걸 자료로 주시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건 따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답변해 보세요.
등록을 왜 안했지요?
20개소면 그분들 혜택을 못보겠네요? 경로당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해야지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동해시 30년사가 많이 나오는데 30년동안 경로당에 우리 동해시에서 협조해 드린 것은 한 50개소 반반씩 치면 될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럼 혜택을 볼 수 있게 거리상이라든가 우리 계장님이 그때 자료 주신 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해드릴 만한데는 해 드리고 어떤 괜찮은데는 안해 드려도 되겠지만 그걸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지역거리상이라든가 모든 인원이라든가 보셔가지고 해 드릴 것은 또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가지 아까 거기에 대해서 2월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338쪽에 아동보호방범용 CCTV시설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유관기관과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세군데가 저희들이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기설치 운영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8개를 설치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8개는 하시고 나머지가 3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경찰서에서 어디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순만
홍순만위원
어딘지 아직 모르시고 경찰서가 이걸 하시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CCTV가 나옵니다만 물론 계약부서가 아니겠지만 잘 하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이래 들어보니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시가 비리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디를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송학
이송학부시장
못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비리백화점 보니까 작성자 전용규씨가 하셨는데 안보셨어요. 보여 드릴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44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예산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공무원들이 맞벌이가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건 우리 공무원들 주는게 아니고 저소득가구의 맞벌이부부에게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351쪽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까지 수영장시설이 없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서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겁니까? 수영장시설을 어떻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새로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영장을 어떻게 3,000만원을 가지고 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최소비용이라도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바깥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려면 3,000만원가지고…… (청취 불능)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352쪽에서 363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면은 모두 11면이나 차지합니다만 법정경비 말고도 장애인단체별로 기본경비를 요구한 예산인만큼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계장님이 어느 계장이지요? 박계장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김성회 계장이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번 말씀을 작년부터 드렸는데 조금 해 드리면 200～300만원가지고 선거법이니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는 안하시는데 왜 동해시만 선거법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안들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데는 안하셨다고 안하셨는데 동해시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동해시만 선거법이 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동해시는 꼭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발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고발을 안하면 괜찮은데 고발을 꼭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렇다. 다른 데는 안하는가 보다. 하여튼 인색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인색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은 5개 단체가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개 단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각장애니 장애자 보면 많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도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아마 1년이 넘으셨지요?
그 자리 오신지 5개월밖에 안되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7월에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좀 바쁘시더라도 집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시각장애자나 여러 군데 사무실도 다니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이 그런게 봉사가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363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은 공단내에 있는 작업장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나 있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창고를 조금 증축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그걸 올해 조금 증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그래도 봉투나 세입이 좀 많이 나오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장갑도 하시고 그런다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다녀보시는지?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도 있겠지만 알아도 계속 배워야 될 입장이고 또 노인들 경로복지 여러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얼마 안남았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간단하게 장애인민원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송정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군데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2,500만원 책정시켜 놨는데 어떤 업무를 보는데 차량이 필요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장애인들 심부름센터 거기에 와서 어려운 민원서류 이런 것을 거기 가서 부탁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각 동사무소, 시청을 다니면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장애인 취업자리 이런 것도 거기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연계해 주면서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사나 보험료 관계라든가 세금관계라든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거기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차량만 구입해 달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363쪽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급해가지고 2,000만원을 또 해놨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있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어디에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시설마다 장비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게 노후되어 있는 그런데를 저희들이 바꾸어 주려고……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라고 지금 딱 집어줘야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걸 1대를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가족지원센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처음 생긴데라서 장비가 컴퓨터도 조금 오래되면 저희들이 바꾸어 주기도 하고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럴 걸 좀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해 드렸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09년도에도 해줬는데 장애인주간보호소……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는 뭘 해 드렸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도 에어컨하고 컴퓨터를 바꿔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이런 장애인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 장비보급 교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계속 조금씩……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도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이런 것은 아마 5년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장애인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해 달라고 서로 해 달라고 이런게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작년에 했으면 안되고 그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장애인 무슨 순서가 있어요. 해 주면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이래야지 어디는 해주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컴퓨터나 에어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다 해줬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어서 노후된 부분만 저희들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저도 간략하게 전영창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보충으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차량은 봉고 승합 이게 몇 인승입니까? 혹시 계장님이……
12인승입니까?
아주 장애인용으로 구입할 겁니까?
일반차량은 보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잡고 되는데 우리 대형버스가 동해시에 1대가 있지요? 장애용 밑에 내려오는거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는게 더 안낫습니까? 돈이 얼마나 차이가 그렇게 특수제작을 하게 그것만 버튼 누르면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겨울에 보면 얼었을때 비가 와서 살짝 얼었을때 계단에 부축이 안되면 오히려 장애인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참고하셔서 혹시 다른데서 감이 될 수 있는 물론 돈이 있으면 보태서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감이 크게 급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데서 조금 보태가지고 특수제작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정낙진, 김혜숙, 홍순만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답변 드릴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몇가지 드려보겠습니다. 368쪽, 369쪽에요.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 동해체육관 60회와 국민체육센터 40회, 연간 사용횟수는 이용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368쪽 제일 하단부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368쪽, 369쪽에 세입……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기타사용료는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관련 클럽이나 이런데가 사용하고 또 탁구나 이런 분들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민체육센터 40회는 연간 횟수를 얘기했는데 사용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 저기는 동해체육관 60회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두군데를 구분해서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구분해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60회도 되고 40회도 되니 총 100회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5억원과 전용축구장 조성비 10억원 등 15억원을 받았는데 맞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동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도 광특 국비는 이미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현재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어제부터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금년도 신청은 다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시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칭찬을 약간 드린게 아닙니까? 애를 썼다고 그래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내가 질문한 겁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어렵고요. 2011년도 신청을 내년 4월경에 하기 때문에 2011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보조금으로 도민체전 대비 시설개선비로 30억원을 받았는데 대회 운영비 관련 예산은 지원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30억원이 지원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비 받으면 대회 운영비가 또 있을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대회운영 관련 예산은 부득이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로만 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애썼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전용축구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도 완공이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렵다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9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도 한 33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상 2011년도 완공목표로 완공기간을 1년 늦추도록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현재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인조잔디구장 1면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는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인조잔디하고 다른 구장 또 부대시설 이런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뭐 크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확보가 돼요? 되면 1년 늦출 수 없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목표는 내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도 신청을 했고 시비도 또 매칭펀드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확보도 처음 저희들 계획대로 전액 확보를 못했고요. 시비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3억원정도 내년에 투자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2011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얘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하겠는데 한가지는 소나무 굴취 국내 간식, 이식이라 하고 간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소나무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협의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실시계획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반출하는 겁니다. 저희시가 반출하는게 아니고요. 시가 직접 굴취해서 반출하는 데는 한 1억 5,000만원이상 예산이 들고 그래서 시가 못하고 부득이 용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비용부담으로 지금 반출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건부로 하더라도 우리시 지금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나무 그게 경기도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부시장 우리 관내로 말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강릉이나 삼척 같은데는 나무를 절대로 못나가게 해요. 강릉 같은데 작년에 텔레비전을 보셨잖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토지소유자하고 조경업자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반출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관내 자리가 좋은데다 이식해 놓으면 될게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팔고 넘어가면 그런 나무가 나가면 이제는 구하지 못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굴취해서 이식하는데 한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하셨다는 것은 내가 들었는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또 부득이 용지보상 과정에서 그런 조건부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다 파는 것이나 우리 동해시에 파는 것이나 맨 똑같지요? 거기까지는 눈을 안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른데 경기도에다 갖다 팔면 팔기전에 우리가 먼저 김남수 주사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없으니까 이게 여론이 아주 안좋잖아요? 먼저 텔레비전도 한번 나왔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부시장님 이런 기회가 오면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걸 했어야지요. 다른데다 갖다 주고 나무가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진짜 좋은 것인데요. 하여튼 좀 아쉽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373쪽을 보겠습니다.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1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모두 완공 가능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에 완공이 어렵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4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17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2011년까지는 된다는 얘기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예산확보만 되면 2011년도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천둔치 쪽으로도 이제는 눈을 많이 돌려야 돼요.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체육공원이나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내에 인공암벽설치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위치는 무릉계곡하고 망상하고 종합경기장 주변을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시민들 접근성 그 다음에 이용자들 다른 시설하고의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 이용률제고 그 다음에 또 사후관리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위치는 종합경기장 내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현재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인데 폭이 14m가 되고 높이가 한 15m가 되는 그런 인공암벽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동호인들이나 각종 인공암벽 관련된 대회도 개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국비 5억원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기금이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지급되고요.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억원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생활체전을 치르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치르네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거의 52.78%가 증액 되었는데 제가 체육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게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들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소가 되겠지요. 그분들의 사회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에 좀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뭐 생활체전 치르고 나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게 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나 이웃돕기성금을 낸 업소는 없고요. 저희들 제일 수혜를 받는 업소가 숙박, 음식 그 다음에 유흥 이런 업소인데 아쉽게도 생활체전할 때 보니까 숙박업소도 방을 예약하는데 방을 예를 들어 50실이면 한 절반밖에 안 내놓는 그런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그러고 체육회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업소별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체육회에서 숙박업소 리스트를 가지고 숙박업소를 아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협조하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그런 업소는 앞으로 제재하고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체육회 운영경비가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시비로 쓰는 거예요. 그럼 특혜라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숙박 요식업소에서는 전환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잘 이해시켜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고 난 후에는 체육기금도 좀 많이 들어오게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갹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시설임대료 부분에 운동장 생활체육단체 5개부분에 960만원이 잡혀있는데 375쪽에 보게 되면 체육회사무실 임대료 이래가지고 288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375쪽, 체육회사무실 임대료 288만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81쪽입니다. 도민체전 추진 장비구입 1식해서 2,000만원하고 그전 페이지 380쪽 하단에 종목별로 경기장 물품임차 장비, 음향 등 이건 좀 설명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380쪽에 종목별 물품 임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나 앰프나 의자나 탁자 그런 부분은 렌탈해서 쓰고 그 다음에 경기용품을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도매트나 이런 경기용품 그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그런 부분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육상부분에 374쪽에 육상용 기구구입이 이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정해져 있습니까? 육상용품이……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을때 1종구장, 2종구장은 어떤 용품을 갖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 규정에 좀 부족한 부분을 마저 보충하고 한가지는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일부 보강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육상경기장은 지금 몇 종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2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종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가 금년에도 육상기구를 구입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세워준게 있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가지고는 안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안됩니다. 이게 보니까 한 10～15년전에 구입했던게 대부분 노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73쪽부터 봅시다.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억 2,300여만원이 이제 광역,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합해서 계상했는데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디로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전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범위에 포함된 중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천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북평 전천교 위에 하천 뭐라고 그러나 그걸 보고 그거부터 밑에 전천하구까지란 말입니다. 그래 본다면 생활체육시설을 이제 설치할 위치가 어디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주로 전천교에서부터 저쪽 옛날 이원동이지요. 이원동 청운교 거쳐서 저 위에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 구간 전체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고 가자는 이런 얘깁니다. 체육시설이나 고수부지 이용계획이나 등등에 대해서 전천교 위에 상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밑에 전천하구 일대는 수상레저나 레포츠나 이런 개념으로 가는게 우리의 어떤 방향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미 또 스킨스쿠버 이런 개념의 어떤 사업비를 5억원을 확보해서 건축물도 짓는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혼돈이 되면 안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전천교 위로해서 체육시설이나 주민 여가공간, 산책로 이런 개념으로 하고 그 밑에 일대는 수상레저의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된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설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버리면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수상 관련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기본계획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374쪽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물었지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되겠지만 충분치 못하고 아까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 도민체전 시설 개선비에 30억원을 지금 시설 개선비에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경기장 음향장비 확충 등 31개 사업을 하겠다. 그래놨는데 그 뒤에 또 가서 이래보면 381쪽에 보면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에 2억 5,000만원, 대회진행물품 제작 등등 포함해서 이래 있고 그 아래 보면 또 도민체전 추진 장비구입 2,000만원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별개로 구분되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30억원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나머지 뒤에 378쪽부터지요. 강원도민체전 개최 관련된 22억원은 준비운영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시설 관련과 종목별 경기용품 관련된 이런 예산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수립을 해 놨겠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라고 380쪽에 보면 급량비 계통에 급식비 계통입니다. 교육 및 간담회, 자원봉사요원 급식비, 재료비, 보조요원 급식비, 출연자 급식비, 소방요원 급식비가 약 1억원이 넘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급식을 시켜야 됩니까?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집행할 때 최대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태백시 같은 경우에 준비운영 관련 예산을 27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억원을 절감해서 22억원정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도비가 30억원 지원되면 매칭펀드로 우리 시비부담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비는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태백시 자료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회 실행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포괄적 개념의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나름대로 태백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여건에 맞도록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요원 같은 경우에도 한 600명이상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800명이상 소요되고요. 이게 참가규모가 13,000명 규모가 되고 또 종목도 전체가 28개 종목에 경기장도 35개소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간이전부분에 04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14억 2,900만원, 개·폐회식행사만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및 행사용품만 구입하는데 5억원, 연계 경축행사에 5,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경기장 물품구입 아까 이건 설명을 임차한다고 그러셨는데 도민체전이라는 그런 큰 어떤 시에 유치행사를 명목으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여건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어려운 쪽에 좀 배려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물론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 이 도민체전도 99년도에 하고 만 11년째만에 저희가 유치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군단위가 대부분 체육인프라에 대폭 투자해서 확보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10년 안에는 도민체전도 한번 다시 유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도내 태백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예산부분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폐회식 관계도 태백도 당초 6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한 5,000만원을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영천시 같은 데는 10억원정도 투자했고요. 그래서 이게 6억원인데 이것도 좀 세항별로 구분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연출 관련된 인건비랑 무용단, 기타 인력 동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개회식 관련해서 음향, 조명, 방송중계 그 다음에 특수효과, 특수제작,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 인근 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시군 이런 부분에 기본적 결산서가 아마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결산서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걸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376쪽을 좀 봅시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북평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북삼초교 다목적실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이 없다 라는 판단이 되는지 국도비가 보조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 우리가 7.5%이상 확대되어도 그 부분은 그냥 허용하고 가는데 이 부분이 순수 시비가 지금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76쪽……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북평고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가 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없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교육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교육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교육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시의 세입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지금 표기를 안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삼초등학교 다목적실도 지상 2층에 한 1,000㎡규모가 되는데 이것도 전체 15억원 중에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확보하는 조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막바로 이제 교육청에 지원되므로 여기서는 표기를 안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막적으로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도민체전 유인경비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민체전 추진 장비구입하고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 유인경비 용역은 저희들 행사때 제일 어려운게 노점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점상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경비용역을 대회기간 중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회기간 중에 그런 임무를 부여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이건 도민체전 관련된 복사기나 프린터, PC나 이런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복사기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구입해야 됩니다. 경기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개소나 되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운영본부도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비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까 그 위에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를 위해서 지출하시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야지 또 단속 당하는 그런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잘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전에 직접적인 수혜자인 음식, 숙박업소들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숙박을 망상이나 이쪽 민박으로 하셨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곳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아침식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참 힘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숙박을 그런 쪽으로 하실 때는 음식점도 같이 안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 도민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력은 국력이다. 맞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김진엽위원
정말로 애쓰시고 또 물론 집행부 수장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주무 부서장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동해시 체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체전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고 사실 저 역시도 개·폐회식에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일회성인데 물론 그 사이에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으나 말이 6억원이지 적은 돈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물론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 전체 자체 행정에다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면서 물론 예산서에는 지금 결합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첫날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생활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조가 나가는데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열악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학교 같은 경우에 광희중·고등학교 배구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안온단 말입니다. 숙소가 없다. 일류선수들이 오고 싶어도 숙소가 없어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서 못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적기적소에 들어가서 조금 늦추어서 할만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삭감해서 지원을 이번에 계수조정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일부 세워줘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광희중·고등학교 배구부가 우리 도민체전 등위 부상이나 기타 우리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체육관 문제는 이제는 해결이 되도록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합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측에서 저희들한테 한 4억원정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시간전까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호고등학교 축구부가 또 있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는 지금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마 쌍용회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천만 다행히 거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숙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체에 있어야지 선수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느냐? 하나 다행이나마 그래도 지역향토기업인 쌍용에서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하게끔 그나마 그래도 우선은 견뎌나갈 수 있다. 하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축구부 관계도 우리가 스카우트해 와야 됩니다. 다른 타지역에서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이러한 숙소관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주문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강원산업중·고등학교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도비 2억원 내려온게 있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진엽위원
저기 망상……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강원산업고등학교요?
김진엽위원
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건 저희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암벽등반시설을 설치하겠다. 체육기금 2억 5,0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 이래서 5억원을 갖고 한다고 그랬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이용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산악연맹측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시 관내에도 동호인이 꽤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호인들이 꽤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이분들 암벽등반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와 관련된 대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산악연맹에서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내암벽장 내부에도 미니등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도를 좀 제고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미리 짚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클라이밍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인공암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접근을 못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특정한 어떤 이러한 것을 즐기는 단체의 회원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써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공암벽을 설치한 시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 단양 이쪽 일대에 충주호 일대 그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우려하는 바는 물론 기금을 확보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또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또 산악연맹이 이 부분을 신청했었고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괜히 시설만 설치해 놓고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관단체를 어떻게 이걸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운영주체는 결정을 안했는데 일단 전문성을 가진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아마 공단쪽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산악연맹하고 좀 협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관리 인력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사전 준비가 안되고 또 이러면 그냥 이 시설이 방치가 됩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특정인에게 이 부분이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이고 어느 단체가 주관단체가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했다시피 대회도 유치하고 동호인 수도 확보해가지고 이게 운영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 구석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8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개·폐회식 위탁행사 원가계산이라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개·폐회식 관련한 행사계획이 들어와서 주최자가 결정되면 그 사안별로 원가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외부기관에다 별도로 또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원가계산 용역비가 이제 300만원 세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틀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하는게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내용이 포함되지만 원가계산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적정을 기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원가계산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얼마 들었어요? 개·폐회식에……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금년도 저희들 생활체전은 전체 예산을 7억 4,500만원을 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개·폐회식만 한 2억 5,000만원 들었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개·폐회식 행사 경비가 6억원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5,000만원을 들여도 우리 실정에 딱맞게 아주 타이트하게 행사를 잘 꾸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생활체전 같은 경우에는 식전행사나 식후행사를 거의 생략하고 또 그때는 성화봉송 같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언론중계나 이런 부분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성화 봉송로도 70명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화 봉송하는 것이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일단 채화는 태백산 천제단에서 합니다. 해서 차량으로 우리 삼척방향 시계까지 차량으로 봉송을 하고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10개 구간에 구간별로 이제 주자를 7명씩 선발해서 일단 도보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종합경기장에 안치를 했다가 성화 채화시간에 맞추어서 점화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유니폼하고 신발 다 해 줘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다 해줘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걸 안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다 해야 됩니다. 생활체전은 성화채화나 봉송 이런걸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도민체전은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은 어려워합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분들의 마음이야 좋겠지만 우리 시비를 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어려운 고충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생활체육회 또 우리 체육산업과가 아마 우리 19개과, 25개 실과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행사할 때 골고루 하고 계시는지? 동해시 숙소나 음식점 같은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불만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지역에 여러 군데로 해서 골고루 해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하기 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대회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다 우리 숙박이나 음식점 정보를 다 줍니다. 다 주고 또 숙박업소는 업소대로 저희가 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점 계약은 해당 시군 선수단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여건만 되면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아시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체육산업과 각 계가 있잖습니까? 파트에서 좀 골고루 해 드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좀 불만이 있는데도 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지 알고 계시고 체육산업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되더라고 어떻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74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팀장인건비보다 무려 2,200만원이나 많습니다. 374쪽에 보세요. 우선 기본급에서 1,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 상당을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팀장은 저희들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급 사무관 7호봉을 적용했습니다만 직위상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보아 고려해 볼 사항은 아닌지? 과장님 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5급 사무관 7호봉을 적용했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직위상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보아 고려해 볼 사항은 아닌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과거 경력관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75쪽에 동해시장기대회가 무려 8개 대회나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회가 시장기대회인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걸 보면 2개월에 한번씩인데 이게 선심성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뭐가 8개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게 단편성으로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매년 행사를 하시더라도 시장기배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선심성이 맞지요. 380쪽에 2010년 미스강원선발대회 예산을 계상했는데 유치가 가능합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매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해가지고 도민체전 전야행사 사전행사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가지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가지고 강원일보가 주관한다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강원일보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주최는 공동으로 하고 주관은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내년 2010년에 몇 회입니까? 횟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단편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관례적으로 지금 공식화된 그런 도민체전 사전행사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아껴서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도민체전 관련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또 예산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도 몇 월이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 6월입니다. 6월 중순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 하반기가 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날짜는 결정이 안되었는데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걸 골고루 베풀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해오름스포츠 클럽에 종목이 5종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추가도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가도 가능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구하고 축구, 배드민턴, 장애우탁구, 육상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우리 여성배구가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어머니배구……
혜숙
김혜숙위원
어머니 배구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어머니배구도 클럽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입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범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서 또 전국 스포츠교류축전을 하다보니까 미처 우리 관내 클럽들 그런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클럽이나 단체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한 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하지 마시고 대회도 제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대회유치도 하고 대회도 굉장히 많이 여는데 이상하게 동해시 어머니배구가 비치발리볼대회 외에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대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예산이 지금 체육산업과가 거의 150억원이상 되는데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세금만 내지 생활에 어떤 여유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스포츠를 즐길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정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드릴게요. 체육산업과에서 우리 10개 동에 기구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장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페인트칠이 많이 상했다고요. 그걸 좀 내년 봄이 되면……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낙진, 홍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