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구정 정책결정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도시경제국에 관심이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236억3,131만1,000원과 특별회계 11억191만5,000원으로 총 247억3,322만6,000원이며, 전년대비 13.4% 증가된 29억2,04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64억5,36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된 6억3,14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13억2,73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02.9% 증가된 6억7,31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4억39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된 7억8,02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4억161만원으로 전년대비 71.6% 감소된 10억1,30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61억924만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된 2,62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예산은 39억3,55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5.5% 증가된 18억1,37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3,26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된 1,10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6,92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된 7,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불법행위근절 예방대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겠으며, 도시개발계획은 안정적인 택지공급,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근의 산림은 숲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녹지, 가로변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심 녹색 공간조성을 위한 도심벽면 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푸른 가로경관,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온 누리상품권 사주기 등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ㆍ사가 상호 신뢰하는 신노사문화정착, 여성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위반단속, 체납주차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로 세수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추진, CCTV설치 등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로 도로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가로ㆍ보안등, 도로 부속물 정비, 설해예방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천명품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도로 및 시설확충 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한 수변휴식공간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 시설물 정비 등 주민이 만족하는 도심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을 운영하여 건축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장허가로 기업하기 좋은 건축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주거복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민원 등 건축 관련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하여 건축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광고물정비 등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농업육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농업인 복지증진에 지원을 확대시키고 안정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기반확충, 철저한 방역관리, 조사료 확대생산 등을 지원하고, 농업소득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직거래 확대로 판로개척 등 영농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는 어업에서 탈피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관행적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관광자원 개발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동 수산물축제를 가족형 체험행사로 확대하고 효과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2단계 어촌 종합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는 체육시설확장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생활권별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이용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상용화시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각종 체육시설(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은 종합레포츠 시설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공공시설물건축은 내실 있고, 견고하고, 쾌적하게 건립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재난종합대책은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민간조직을 구성,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극복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녹지과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3,100만원이 증액된 6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시책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북구 천마산 일원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2㎞, 문화탐방로 조성 5㎞, 생태수변체험장 조성 1만4,000㎡를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써 예산안 385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룡산과 동대산, 천마산 등을 잇는 장거리 등산 코스를 개발하여 북구 사랑의 상징적인 등산로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3개년 동안 12억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써 예산안 382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정저수지 일원 50㏊에 2010년부터 4년간 68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쉼터, 생태학습 관련시설 등 친환경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반영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소요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지휘관리승인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입니다. 신답교, 신상안교에 4월부터 7개월간 교량 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하여 녹색공간 조성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80만원으로써 예산안 376페이지 인건비, 378페이지에 재료비 구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 완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구민이 행복한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안소공원 대부료 2,500만원과 해안소공원 변상금 8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해안변 소공원인 신명, 산하, 구암 소공원 부지가 2009년7월29일부터 국토해양부 소유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하, 구암 소공원은 2009년7월29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무단 사용한 변상금 8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9년6월10일 기획재정부에 무상대부를 건의하였으나, 무상대부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또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자산관리공사를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와 유사한 사례가 많아 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11월20일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애로사항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지인 화동못 아래쪽에는 화봉제2지구, 송정지구로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동못을 수변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11월에 공공 공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추경에 3억원정도 확보하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공사로는 전망데크 외 5종, 식재공사로 느티나무 외 8종 7,000여본을 식재하여 화동못 수변과 잘 조화 있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설 중인 오토밸리로에 의해 주거지와 화동못의 상호 단절에 대해서는 오토밸리로 아래쪽에 지하통로를 개설함으로 통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해당지역은 무룡산 정상 송신소 주변의 면적 약 10ha에 송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무선박물관을 건립하고, 주변에 전통 정자설치, 산책로 조성, 기타 편익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을 건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면 2010년도부터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2년도 토지보상 후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주거지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토벨리시공업체하고 접촉하고 있는 진행 정도가 있습니까?

오토벨리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통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동못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지하통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거기가 어디 지점인가요?

화봉교회 옆입니다.

주거지역하고는 ······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치가 그쪽으로 반영돼 있나요?

예. 그 도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도가 뚫려있는 곳은 화봉교회에서 한참 내려오지요? 약 50m 정도 내려와서 양정 쪽으로 지하도가 있거든요. 교회 북쪽으로는 현재 지하도가 없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봉교회에서 이쪽으로 더 온다면 실제 택지조성 하고 있는 쪽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

화봉교회에서 나와서 나가요.

화봉교회에서도 양정쪽이라면서요? 개발이 완료된다고 보면 오히려 북쪽이 적지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화동못 설치는 ······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가 없는데.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상 교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양정쪽으로 50m 아래쪽에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통로계획이 없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스규격은 계획에 어느 정도 되나요?

박스규격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통행까지?

예.

보행자 공간도 별도의 공간이 나와 집니까? 그건 나중에 시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행자가 ······. 시공완료 됐다고요?

예. 시공완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오토밸리로 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포함됩니다. 위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를 위한 ······

가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통로는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통로보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건, 수변공원에 대한 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접근성의 문제인데, 고려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 ······

어쨌든 통로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4차선을 그냥 횡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로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왜 그 위치로 정했냐면 현재 다니는 곳에 박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형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앞 도로를 굉장히 파야 하는데, 위쪽으로도 파야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약 50m 정도 아래쪽에서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설치했으면 뭐 ······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용도가 뭐죠, 뭐로 지정되어 있지요?

공공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요?

지금은 소유가 농촌기반공사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화봉제2지구가 송정택지하면 못 역할을 전혀 못하고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유가 농촌기반공사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어차피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면 그 당시에도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어차피할 것 같으면 못 안에 밭,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일부 사용하려면 모양새 있게 사 넣어서 하라고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농촌공사에서 만약 화동못 역할을 못한다면 뭘 하려는지 타진해 봤습니까?

농촌기반공사에서 용도폐지 하려고 ······

용도폐지 하면 뭘 이용하려고 하지요?

용도폐지 해서 못을 없애버리면 매각하지요. 매각하면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을 못 합니다.

매각절차 들어갑니까?

예. 자기들이 농업용으로 쓸 수 없을 때는 용도를 폐지해서 개인한테 매각처분하지요. 그러면 개인이 그 땅을 샀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공공 공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고, 그와 아울러 토지보상금이 약 5억7,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각을 하고 앞서 나가서 예상치로 가는 건데, 그분들이 매각을 안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죠.

대부료 내고 무상임대로 ······

왜 발단이 됐냐하면 자기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아, 농촌기반공사에서 먼저 확인해 왔네요?

예. 매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그걸 매각하고 그 수변공간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까 류인목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당시에도 지하 통행박스가 양정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방향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교회 앞으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를 앉힐 경우,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경우 도로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 50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내려 올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해안소공원 대부료하고 해안소공원 변상금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도 일부 편성했다가 삭감했지요? 강동에 무슨 여관이죠, 모텔 있는데 거기 맞지요? 소공원 해 놓은 데요.

산하하고 구암요? 문석주의원 거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산하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산하하고 구암소공원요.

구암소공원은 어딥니까?

모텔 있는 데는 신명이고요.

거기가 화암 신명하고는 지역이 틀립니다. 화암소공원이고, 구암소공원은 어딥니까?

어물동입니다.

어물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구하고 주전하고 경계지역입니다.

화장실 새로 신축한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공원으로 호칭합니까?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물동 구암에 726㎡쯤 됩니다.

자료 좀 주시고, 부의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예. 이번에 해안소공원 대부료 2,500만원 하고 변상금 850만원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어느 곳이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하고 산하, 구암에 3개 소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산하, 구암 두 개소에 금년 7월29일부터 12월 말까지로 850만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명하고 산하, 구암인데, 신명은 빠졌네요?

신명 대부금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했고, 결국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그만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공사에서 현장답사 하고도 결과는 통보된 바 없죠?

예. 정식으로 납부 고지된 바는 없는데 납부해야 된다고 자꾸 독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어떻게 되죠?

변상금은 삭감을 한다고 해도 또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면 되지요.

변상금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도 가급적 안 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계약하고 그 이후부터지, 그전에는 자산공사에서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저희들도 현장에 온 자산공사 직원들한테 소공원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내야하고 변상금을 내야하느냐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원 같은 경우 진짜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건데 공공의 무슨 시설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현재까지도 확실한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일단 변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도록 발버둥치다가 어쩔 수 없을 경우 같으면 납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도 참 부당한 것이 국가공공단체에서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대지라든지 공공 부지를 집행부에서 그나마 관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마저도 막으면서 대부료를 내라고 하고 변상금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오히려 방치되었던 것을 관리해 줘서 저희들한테 무상대부 해야 할 마당인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 사실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를 설립 추진하면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도 꼭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부료를 내야하고 변상금을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 건만 문제가 아니고 신명, 산하, 구암 이 3건이 아니고요. 다른 강동 지역에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예.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정부에 질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은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강동 해안지역에 많이 이용하고 휴식공간을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발목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안소공원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산공사에서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북구청 입장에서는 같은 행정기관으로써는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납부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공사에서 그 땅을 처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그런데 변상금이 계속 미납될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땅을 가져가라고 하면 되죠. 뭐.

그동안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껄끄러운데 부과했다가 안 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은 되긴 돼야 하는데, 만약 계속 안 낼 경우 징수법에 의한 절차를 동원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돈을 못 내고,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땅을 반납하겠다, ‘너네가 처분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공사 너네가 가져가든지, 삶아먹든지, 매각하든지 너네가 처분해라, 우리는 이제 관리 안 한다.’고 하면요?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공원시설물로 해 놨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건 저희들입니다.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과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해안소공원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다지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 되면 풀이 우거져 있는 공원이었고, 지금까지 그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휴식을 즐기는 관광객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공원이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돼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약 10년 전에 1억원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구청장 누구라고 해서 사업금액으로 해서 돼 있는 걸 봤는데, 그 공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굳이 근린공원이라고 지칭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어서 근린공원이라는 것을 쭉 했었나요? 이제까지는 ‘무룡산 공원화계획’ 이런 사업명으로 쭉 진행을 시켜갔는데, 갑자기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구체화해서 잡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 기본계획수립 할 때 무룡산을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할 경우「공원법」에 정하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룡산을 공원화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개발하는 것이 훨씬 개발하기가 쉽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지역으로 공원으로 결정되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개발됩니다.

아직 결정이 미결정 상태입니까?

아직은 미결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 단위로 내려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나요, 어디서 받게 됩니까?

건축심의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개발행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개발행위허가, 그렇게 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 결정 될 경우에는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이 되면 시설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화, 지금 대공원도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공원 안에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만, 그냥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한다면 아주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

지금 우선순위가 광역시 차원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공원으로 지정되는 건 2025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이라는 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도면이죠.

아니지요. 2025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2025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구 단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면을 설계하고 계획을 잡아 놓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냥 공중에 뜬 도면이 된다는 거죠. 설치를 할 수 없는데요.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버리거든요. 2025년 기본개획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 기본계획이 우선이냐, 광역시에서 하는 2025년 기본계획이 우선이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광역시에서 하는 2025년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져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되고 나서 확보하려면 확보하기가 ······

1억원 정도의 예산은 추경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죠.

2025년 기본계획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되면 반납해야지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도정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공원의 종류에 보면 역사공원, 수변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됩니다.

그건 기능상의 분류이고요.

무룡산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근린공원 중에서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지는데, 광역권이라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요. 크게 보면 무룡산 전체를 포괄하면 광역권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택지개발을 쭉 해야 되고 물론 법상으로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칭하고 있지만, 공원 면적을 더 지정함으로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유리해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원으로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바운더리를 공원으로만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건 계획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도정법」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도정법」안에 공원일 경우 대부분 10만㎡ 이하일 경우 수변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린공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공원 결정 하듯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으로 결정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내년 초쯤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이 대충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연도별 추진계획은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2011년에는 GB관리계획하고 토지보상,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5년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지정요청 해 놓은 게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10㏊입니다.

그러면 화동못은 수변공원에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에는 제척이 되지 싶은데, 화동못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전에 우리가 몇 번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무룡산 정상부분에.

무룡산 정상만 용역한 것이 아니고 무룡산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

그러니까 10㏊ 정도 같으면 규모도 거의 일치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본계획수립을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구체화되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 도면을 토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옛날 과거에 했던 용역을 가지고라도.

그 용역을 별도로 수립해야 중앙에서 GB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이건 GB관리계획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GB관리계획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세부실시설계 용역이 첨부가 되어야지 GB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결과서를 받아 보긴 했는데, 시간이 워낙 돼서, 3대 때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것과 계획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까지도요. 책자는 책자대로 하고요.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난번에 동대산하고 무룡산을 연계해서 약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룡산, 동대산 용역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에 관리계획을 갖고 올해도 저희들이 직접 산림청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국비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림청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북구에는 박물관 하고 생태숲 조성 예산을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도 좋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룡산은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관리문제,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사소한 것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봄에 ubc 부분하고 KT부분의 철망 때문에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능소화와 장미를 심어 놨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에 장미는 서식이 좀 어렵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능소화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KT안에 화장실이나 전에 썼던 폐건물들을 충분하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부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KT안에 화장실 관계는 제가 도시녹지과 오기 전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시설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KBS 건물 거기에도 협조를 저희 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린공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명산의 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다음은 군사 잔여시설, 거기에 보면 온갖 폐PP선 등 매설해 놨다가 비를 맞고 해서 사람 발자국에 의해 노출되니까 아주 보기 싫고, 군부대가 주둔한 건 아니고 소대 정도가 있었고, 체신부, 경찰, 각 부서마다 다 와 있었거든요. 군인들은 그다지 거기에 근무한 적은 없고, 소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헬기장 부근에 보면 ‘이곳을 거친 자’라고 해서 비도 만들어 놨습니다. 산악인들이나 지역의 단체가 그런 비를 세운다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비도 어떤 개인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도 하고 저도 정상에서 몇 번 보고 느꼈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할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일체 정비하고 수시로 올라가서 좀 전에 의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에는 변전소 철탑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전화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강동 쪽에서 보면 강동 해안 또 무룡산 정상에서 보면 언양, 온산, 경주 일원까지 보이는 곳이 무룡산이거든요. 강동 쪽에서 보면 바다경관하고 산악의 경관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철탑이 지나간다면 상상을 해 보시면 무룡산 용역 기본계획 이런 것하고, 앞으로 어떤 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기본계획은 가능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담당 부서는 마음자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본계획이 되기 이전에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쓴다면 무룡산에 좀더 정비가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룡산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2-15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천마산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만석골 쪽에서 천마산 관문성 전체를 쭉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수변체험장 조성은 만석골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문화탐방로는 관문성 주변으로 해서 하고 ······

만석골 주변은 달천 쪽인데 그쪽 수질이 1급수입니까?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1급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생태탐방로는 만석골에서 천마산 주변으로 해서 수목식재라든지 초본류 탐방, 이것은 국비 2억원하고 시비 1억원 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척 애도 많이 썼습니다.

천곡동 마을 본동으로 해서 유치원 있는 쪽에서 쭉 올라가서 관문성 입구, 만석골 넘어가는 입구까지 쭉 초본생태 하고 생태수변하고 역사 관문성 세 가지를 다 해 봤는데, 만석골 쪽도 나름대로 멋지지만 이쪽도 개발할 경우 같이 전체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1차로 생각이 들고, 2차로는 여기를 도시녹지과에서는 조성만 하고 이것을 이후에 역사탐방이면 여러 가지 관리운영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기만 해서는 수목이나 초본류를 구분하거나 수생 생태식물들을 구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려운, 조성만 되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운영에 철거를 기해야 되고 ······

운영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국？시비 지원한 것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숲해설가라든지, 숲길조사 관리원이라든지 또 학교숲코디네이터라든지, 국비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비가 되면 그런 요원을 거기에 활용을 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실제로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해야 될 것은 거기에 협조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 10월에 준공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추진계획으로 보면 4월부터 10월 정도 사업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 10월경에 완공이 돼서 2011년 정도에는 이런 운영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을 약 2억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된 곳은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신설을 좀 하고 올라가는 계단에 데크설치라든지, 휴게시설을 했고, 이것은 생태？문화탐방로라고 해서 등산로 정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중복성도 있습니다만 ······

금년도에 테마등산로를 조성하면서 숲해설길이라든지, 녹차길 이런 곳에 수목 식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녹차길도 조성을 했는데, 만석골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관문성까지 전반적으로 문화탐방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생태수변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예산이 반영되면 일단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실시계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숲해설가나 학교숲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잘 하는 것도 있는데요. 조성하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관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성비가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어서 너무 손을 많이 대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서요. 계획을 세울 때 있는 그대로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보고,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석골 저수지 뒤편에 갈대숲이라든지, 자연 그대로인 생태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성할 때 자연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해서 더 조화를 이루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천마산, 관문성, 순금산은 북구에 동대산, 무룡산과 아울러서 정말로 명산입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테마등산로를 일부해서 나름대로 팔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워 놓고 운동시설을 해 놨습니다. 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를 하는데 생태에 대해 몇 번 요청했는데 이제 예산을 올려서 투입을 하는데, 만석골도 있지만 그 밑에 달천못 위에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불이 나서 거기에 묘목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됩니까?

이번에 달천못까지는 안 되겠고 일단 만석골 저수지부터, 그쪽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달천못보다는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주민들 접근성은 오히려 달천못도 상당히 가까운데 왜냐하면 대동에서 우방아파트 넘어가기도 좋고, 진입하기도 좋고 바로 달천 근린공원도 같이 맞물려 있고, 달천운동장하고도 가까이 있고, 주변에 그린카운티아파트나 아이파크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태하천으로 같이 해서 수변공원으로써 역할을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 사업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일단 만석골 저수지부터 하고 현재 상태로써는 달천못이 더 주민들에게 가깝고 접근성은 더 용이합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 만석골 골짜기에도 생태？문화탐방은 더 적임지가 아닌가 해서 일단은 그곳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아까 화동못과 똑같은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인근 주변에 같이 연계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차후에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천마산생태？문화탐방로를 하면 결국 북구 한바퀴 등산로 하고도 같이 연계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렇게 같이 연계할 겁니다.

주민들이 한바퀴 돌 수 있고, 그 주변에 주민 휴식공간도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주요 교량 난간에꽃걸이 설치가 있는데, 시에서도 태화교나 명촌교에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북구에 전혀 없어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방우 시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작년에 신답교에 설치했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위치가 신답교 신상안교인데, 시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왜 북구 예산으로 하는지, 시에 관리권이 있으면서 태화교나 명촌교에도 하는데 북구 관내 삼일교도 있고 다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관내 교량에도 꽃걸이를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하고, 시 양묘장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하기가 ······ 생육하는데 어렵고 해서 구 자체적으로 구비5,000만원 정도 해서 신답교와 신상안교에 꽃 박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명촌교나 태화교에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시민들 간에 호응도 좋고, 보행하는데도 즐거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북구에는 전혀 없이 삭막하게 있는 것을 요청해서 그나마 했었는 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하면 보기는 좋은데, 우리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 예산을 받았으면 더욱더 좋을 텐데,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뒤늦게라도 북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부분인데, 신답교나 신상안교, 그러면 삼일교는 포함 안 됩니까?

삼일교는 중구에서 합니다.

구와 구의 연결교이니까 중구에서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누가하든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어떻든 신상안교와 신답교, 위에 일지리버아파트 앞에 있는 교량도, 대동 들어가는 교량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양묘장에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묘종 재료를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잘 키워서 예산을 절약하고 교량에 많이 설치하도록, 처음 하는 것이라서 ······

북구에 해 봤자 단순하게 동천강을 끼고 농소3동과 2동, 1동을 연결하는 교량 그것뿐인데, 아까 대동 들어가는 곳에는 천곡교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꽃걸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두 분은 관리인건비입니까?

예. 이것은 꽃씨를 구입해서 구청 양묘장에서 두 분이 키울 겁니다. 키워서 교량에 걸어 놓게 되면, 교량에 걸어놔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두 명하고, 화분하고 초화, 상토 구입 4,000만원 해서 5,7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2월하고 다음해 4월까지 산불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옥천암 뒤에 두 군데 외에 다른 데 난 곳은 없죠?

예. 없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아주 고생을 하시던데, 나중에 결과는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보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빨리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4시쯤 불이 나자마자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빵을 가지고 왔는데, 주는 사람이 직원들 줘야 된다고 안 준 거기에 불만이 좀 있었고, 마치고 매봉재에 가보니까 마시는 물만 잔뜩 갔다 놨더라고요. 물론 물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산불이 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고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입이 아니가’ 라는 등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장으로서 좀 난감한 것을 느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천 둑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때까지 건설과에서는 하천 둑에 심으면 장마 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그쪽에는 안 되는지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법면에는 안 되고, 둑에 노거수는 안 되고 식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문제없거든요.

문제는 제방에 심어놨을 때 바람이 불어 무너지면 제방이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수는 있습니다.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주면 더욱 좋고요. 주민들이 그만큼 요구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아카시아나무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둑에 심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겸용도로 쪽에는 관계없는데 제방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목을 심을 경우 재해 위험성이 따릅니다.

교목을 심지 말고 작은 나무로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계획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내 입간판 내용변경에 10만원×47개인데, 어떤 내용으로 간판이 변경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안내 간판이 47개 있는데, 올해 9월에 법이 개정돼서 안내 간판에 예를 들어 시정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개정되면서 간판을 정비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47개에 대한 안내 간판을 10만원 정도로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374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제로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올해 2회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천곡문화센터라든지 행정타운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용역비가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이나 지형도면 고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리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없고 예측해 놓은 것이죠?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375페이지 학교숲 조성은 올해 는 어디어디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학교 숲조성 대상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당초에 신규 사업지를 확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화초등학교하고 올해 송정초등학교에 한 것은 완전 별개이네요?

예.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학교 공원화사업입니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숲조성 하고 공원화 하고 그 차이입니다.

숲만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개방은 안합니까?

요즘 학교는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거의 학교 수업시간 외에는 많이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화 해 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이 담장허물기로 해서 하는데, 숲만 조성한다면 담장은 허물지 않고 할 경우도 있겠네요?

주로 개방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제외시키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는 신규사업입니까?

23개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시설물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해서 어린이 감염이라든지 또는 하절기에 1년에 두 번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모래나 놀이시설을 소독하려고 편성해서 놨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까?

예.

3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녹지작업 장비구입 3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동력예취기하고 동력기계톱, 동력전정기, 현재 동력예취기는 13대 있습니다만, 한 해 쓰고 나면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대, 동력기계톱하고 동력전정기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가동하는 장비는 총 13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구입하면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유지보수는 없습니까?

예취기는 일종의 정수품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까지 쓰는데, 예취기 한 대를 1년 쓰고 나면 거의 마모가 많이 됩니다. 작업단 인부들이 갖고 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1억원 정도씩 편성해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공원시설물 검사와 관련해서 3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가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해야 될 곳은 파고라 교체가 2개 정도 되고, 조합놀이대 보수를 해야 되고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부서진 것이 있어서 현재 곧 필요한 시설물 예산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정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도 똑같이 시에다가 시설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정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면적이 50㏊쯤 되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해서 수변공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쉼터, 경관브릿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에 GB 관리계획 승인을 2011년까지 하고, 2012년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송정저수지가 농어촌진흥공사 부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흥공사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자기들도 약간의 송정수변공원 조성에 의사는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국？시비 요청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기반공사의 땅이라고 보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수변공원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국？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야 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시비 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의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개발 의사가 있다면 자 기들도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있어야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가 되는데,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이트하게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큰사업이기 때문에 말로서 통해서 될 것이 아니고, 문서상이라도 어떤 체결이 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부터 과장님 다들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고,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얘기만 해서 이런 결정을 짓 는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어떤 설계를 하십시오. 확실한 쪽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해 놓고 그냥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는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쪽하고 확실한 협의를 서로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국비로 7명 정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정도 개월 수라든지 ······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올해도 산림청에서 추경에 희망근로 차원에서 3억원 정도 인건비가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희망근로 차원에서 등산로 가꾸기라든지 부산물 정리, 산지정화 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개월 수는 7명인데, 240일에서 260일 정도는 사역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당은 4만2,300원입니다. 7,8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381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무룡지구, 동대산지구인데 도로를 새로 뚫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룡지구, 동대산지구 임도보수가 시설비하고 국？시비가 돼 있습니다만, 간이운동시설이라든지 또는 산불 등 유사시 장비 진입이 가능하도록,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라든지 임도망 구축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무룡지구하고 동대산지구, 대안임도, 어전, 달천, 천곡 등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그렇게 했고, 또한 이런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급커브를 좀 완화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고 산사태 난 부분 보수하고 ······

밑에 보수는 별도로 있는데, 구조개량과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수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선로가 있는데 가기 어려운 선로, 그다음 더 개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혹시 임도 말고 다른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그것과 관련된 지역에는, 레포츠 임도 같은 것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에 동대산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대산지구에도 송정저수지에서 동대산 큰재로, 원지저수지, 홈골저수지 이런 노선으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정표 안내, 펜스, 나무표찰, 벤치, 원두막, 평상, 에어브러시 등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래 북구사랑 한바퀴는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삼태봉, 순금산을 거쳐 관문성, 천마산을 아울러 가는 한바퀴 등산로인데, 그러면 동대산과 무룡산, 염포산은 연결이 다 되는데, 동대산, 삼태봉에서 천마산, 순금산 넘어 대암아파트 쪽으로 해서 글로리아아파트, 제전마을, 속심이 넘어가는 길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죠?

거기는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산림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사업은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국비해서 1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

이 예산으로 동대산지구에 3억원 무룡산지구에 3억원 해서 6억원을 투입하면 거기에 되겠습니까? 두 군데 6억원을 투입하면서 더 취약한 곳에는 1억원 투입해서 가능합니까?

실제로 무룡지구, 동대산지구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또 예산이 남게 되면 그쪽 부분에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안, 신흥사 일원까지 두 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류보전사업 이것이 신흥사 일원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것이 신흥사 산림 계곡부입니다. 계류보전사업으로써는 기룡재에서 신흥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엄청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사방댐은 예를 들어서 물이 내려오는 유속을 막고, 계류보전은 산림청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산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을 계류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을 잘 흐르게 하는 사업이 계류보전사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물길만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기 좋도록 해 주는 것이 계류보전이고, 사방댐은 큰 물이 내려오는데 홍수피해라든지 유실, 사태의 위험을 막아주는 사업입니다. 387페이지, 산불 진화차는 금년에도 한 대 샀는데, 매 년 한 대씩 사야 됩니까?

산불 진화차는 올해 도 한 대 샀는데 또 산림청에서 한 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니까 방재차는 진짜 많이 필요합디다. 현재 사용은 세 대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 구입하면 네 대가 됩니까?

예.

차종이 뭡니까?

방재차 1톤입니다.

1톤이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특수차입니다. 3,500만원 정도합니다.

1톤이라고 지칭을 안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잔불 정리나 이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을 더해서 톤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산에 진입이 좀 ······ 산불차는 거의 뒷불정리용입니다. 산림 방재차는 사계절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차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현장까지 밤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거수하고 보호수에 올해도 8,000만원 편성 했는데, 홈플러스 건너 편에 전자랜드가 있습니다. 동천서로 바로 진입하는 우측에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노거수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나무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 주면, 아니면 자문 역할을 하면 안 좋겠나, 정말 그 나무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한 가지가 죽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안타까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7,80년 된 것 같은데 ······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호수로 지정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 도움이 필요로 하면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내년도에 추진될 신규사업 및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6억5,426만4,000원보다 6억7,310만7,000원이 증액된 13억2,7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2페이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6억9,699만2,000원보다 7,225만원이 증액된 7억6,9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및 시책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자시장 장옥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쳐 재래시장 이용률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량표시 상품 검사,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복권판매점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추진입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실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및 여성기업인과 간담회 실시 등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여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된 감시카메라 1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내년에 카메라 4대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꿈동산유치원 등 6개소를 대상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횡단보도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CCTV 8대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 서비스 교육추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의 이용 증가 및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통환경변화, 친절서비스, 상품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교육을 중소기업청과 협의 실시하여 상인들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서비스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인사노무관리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노사간 불신을 해소하는 등 상생의 신노사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5억7,823만5,000원보다 6억3,226만5,000원이 증액된 12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호계공설시장 등 시장사용료 4,8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 12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등 과태료수입 1억3,300만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5,130만원, 지난 년도 수입 1억4,700만원 등이며, 다음 페이지 보조금 편성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억5,426만4,000원보다 6억7,310만7,000원이 증액된 13억2,7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실시설계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296만9,200원, 계량기 정기검사 현수막제작, 인쇄비 및 임차료 20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2,178만원이 증액된 2,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업체 및 노조창립기념일 축전발송 우편요금 178만원, 산업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비 2,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6억2,000만원이 증액된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동화유치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2억7,000만원, 초등학교 8개소 CCTV설치, 관제센터 설치비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료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6억9,699만2,000원보다 7,225만원이 증액된 7억6,9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수입 1,399만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3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2억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3,000만원, 지난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원입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9,000만원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억9,699만2,000원보다 7,225만원이 증액된 7억6,9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주？정차 위반단속 장비 구입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4대 구입비 1억8,000만원, 고정식 무인카메라 교체 구입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차장 실태조사입니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주차장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의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시장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0일에 201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정자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6월9일 날 중소기업청과 시청 관계자와 정자시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오래된 시장으로 시설물 노후화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장규모가 너무 적은 관계로 국비지원이 불가한 E등급을 받은 시장으로써 시설현대화 지침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관계자와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특별교부금 반영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중소기업청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자시장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옥 개？보수와 소규모 수세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장옥은 145㎡ 규모이며, 현재 스레트 지붕을 판넬 지붕 또는 아케이드 지붕 형태로 바꾸고 사각 파이프 형태의 기둥 구조물은 H빔 구조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40㎡ 정도의 소규모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경에 마무리하고,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2010년 제1회 추경 시 시설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안내입간판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안내입간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울산공항 앞과 중산IC 입구 2개소입니다. 입간판 형태는 지주식으로 가로 1m, 세로 6m 정도의 크기로 제작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천농공단지 안내입간판은 동천서로 신상안교 사거리에 지난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초등학교 주변 8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3월 중 착공하여 5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에서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세부적 계획을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 수립 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 무상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2008년 10월경 재산관리권이 해양항만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됨에 따라 2009년1월 12일자로 우리 구에 유상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건의를 위해 부구청장님도 기획재정부를 방문 하였으나, 저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상대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의하면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50% 이상 절약 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여 주관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상대부를 건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면 대부금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총 9대입니다. 설치장소는 주로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주민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호계동 북부한샘학원 앞, 상안동 홈플러스 앞, 상안동 농소119안전센터 앞, 매곡동 농협사거리, 화봉동 농협사거리, 양정농협 앞, 신천동 외환은행 앞, 명촌동 원예농협 앞, 염포동 세계로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설치 대상지로는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 호계동 21세기병원 앞, 진장동 메가마트 앞, 명촌동 경남은행사거리, 염포동 신전육교에 총 4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 관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 용도지역별 주차특성 등이며, 용역결과 활용은 교통영향평가 시 활용하고, 광역시 주차공급 정책자료에 활용되도록 용역결과를 광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체구입 해서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정식 카메라 중에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곳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대 중 수동식은 몇 대입니까?

5대이고 자동식이 4대입니다.

수동식 5대 중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까?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초등학교 앞 8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았고요. 여기에 시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시비 가내시만 내려왔고,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오면 의회에 우리가 계획세우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와 있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는 또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것은 공문서 한 장으로 ‘가내시 금액 얼마, CCTV설치’ 이렇게만 해서 내려 왔습니다.

국·시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 2009년도에 먼저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방범용으로 ······

방범용 말고 ······

이 목적은 초등학교 학교등굣길 ······

전국에 다 동시에 시작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라는 것이 속도까지 도 감지하는 거다, 이런 내용도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습니다. 예산만 편성하라고만 내려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속도가 아닌 것 같고 속도보다 오히려 방범 쪽에 가깝도록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속도가 감응되는 CCTV 같으면 여기는 워낙 저속으로 잡혀 있어서 역민원 같은 것도 꽤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수가 낮게 ······

다음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 공사한다면 1월 정도 돼야지 지침이 내려옵니까?

연말이나 1월이 되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정자시장 환경개선 실시설계비만 편성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편성한다는 의미는 개선한다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생각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충분치 않고 요구는 3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건 삭감되고 일단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편성하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1회추경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축제나 체육 이런 데는 예산이 다 증액됐던데, 실제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시켰네요. 예산부서에서.

추가나 다른 질의 하십시오

입간판 하나에 제작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간판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나무로 하는 간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쇠파이프 철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로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하는 간판인데,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냐고요?

평균치는 없고 간판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2,000만원 예산이면 몇 군데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

울산공항 앞에 한 군데, 중산IC 입구 그렇게 두 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실태조사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주차장실태조사 용역을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하고, 그 앞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구·군별로 시에서 다했는데, 지난번부터 주차장실태조사를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내년에 하면 두 번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상을 좀 잡고 실태조사를 하는 게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연암동에 하고 있는데 그 결과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확충 계획이라든가, 가령 목표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몇 % 정도 주차장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주민들 저항이나 이런 게 상쇄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당 매년 해야 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가지 말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구·군에서 한다고 해도 용역결과는 구·군별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전체적으로 구·군 포함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용역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전부 시에 주면 시에서 2억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지난번에 실태 조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5개 구·군에서 취합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

예. 그 토대를 가지고 광역단체 ······

기초 면수나 위치 정도만 파악이 되는 용역 조사이고, 그걸 가지고 주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부 다 발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실제 우는 사람에게는 떡을 당연히 더 주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가 없으면 주차장 정책이나 이런 대에 대해서 반영이 될 리가 없죠. 가령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대규모 공장지대 같은 경우, 지금 동구는 이미 일정부분 민원이 생겨 있던데, 수 만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만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라든가 어디에서든 대책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장을 넓혀서 주차정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출입차량을 통제시켜서 주차장 정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큰 용역들도 사실은 뒷받침이 되어져야 일정부분에 희망이 있는 거지, 양정·염포권에는 소방도로 하나 놓으면 바로 도로개설 되는 순간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데,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일정 부분 고민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희망을 가지는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은 도로 개설률이 50% 미만인 지역인데, 불나면 꼼짝없이 타죽으라는 건지,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내년에 용역줄 때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2008년도에 했었습니까?

예.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류인목의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제 소방도로 개설하면 주차장으로 다 변경돼 버리고 도로 확장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예산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활용하느냐 그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것뿐입니까?

자료조사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류인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은 없고요? 설치계획에 대한.

그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용역줄 때 용역 시방서에 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밀집지역인데 정말 공영주차장 하나 확보 해야겠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3-15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 시장경영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는 롯데마트인가요? 그쪽에서 와서 시장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같이 조사도 해주고 교육도 했던 것 같거든요. 올해 했던 성과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롯데마트인가 이쪽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요?

2008년도인 것 같네요.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하면서 성과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이번 사업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 부족했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들이 진행되고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것도 없습니까?

예. 내용은 업무계획서에 유통환경변화, 친절서비스 교육, 상품디스플레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방향이 세부적으로 세워지면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우호교류 도시 선정에 대해서 진행 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찾아가서 자매도시 결연이나 이런 데 거의 쏟아 부을 것인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재적 외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사업자체가 힘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 장춘시 녹원구하고 자매결연 협의서를 체결해서 상호 한 번씩 방문한 그것으로 끝이 나다시피 하고 지금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12월21일 우리 구에서 건강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 할 때 필리핀 대표로 참석한 환경보건과장과 부장이 파라나케시하고 교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금년 1윌5일 서한문도 발송했고 그쪽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왔고, 4월28일 파라나케시 기획관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교류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위임했다, 파라나케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6월17일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때 그쪽에서 우리 구에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겠다, 우리 구에 방문을 하려면 우리가 초청을 하겠다 라고까지 하고 난 이후에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해마다 관성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중국이든 1개 시 정도는 국제교류 관계를 단체를 통해서 일단 1개 국 1개 시를 목표로 해서 도시를 선정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억지로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제가 보기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가보니까 실제 자본유치에 각 자치단체들이 매몰되어 있어서 실제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자본유치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소득성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자본유치에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줄만한 사업들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문화가 됐든, 다른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결연도시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추진해서는 100에 100번 해봐야 우리가 줄게 없는데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문화교류라든가, 그건 고급문화가 있고 저급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특성이라고 봐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일정 부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국제화재단에서 뒤져보고 있는데, 하도 오래 돼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외교라는 그런 면이 있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도시 중에서도 울산에 연고를 두고 많이 와 있는 그런 도시하고 인적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13-9쪽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쪽에 안전이나 품질 쪽에만 계량기 정량에 대한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인데 ······

전에 기사를 보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 95% 정도 법적 허용치 이내이긴 하지만 미달되게 주유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계량기 단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계량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

수시업무입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 관계와 관련되는 것은 금년도에 알다시피 어느 주유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유사제품을 팔다가 걸려서 3,000만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량기 부분은 수시단속이고, 그런 기사가 한 번씩 나면 단속을 한 번씩 하지는 않습니까?

나갑니다.

단속결과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북구에 들어오는 여러 산단들 있잖아요. 이화산단부터 시작해서 중산산단까지 또 모듈화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단과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화산단에 대해 여러 가지 시의 자료도 받아봤지만, 방향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지점들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조성 부분은 전부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달천농공단지만 관리하고 있고 이화, 매곡, 산업부품센터, 매곡산단은 전체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지역이어서 의회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산단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 중공업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까지,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산단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상황보고를 해 주시는 게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좀 쉬었다가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405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대상이 결정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개소 정도 신규설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607쪽에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있고, 608쪽까지 연결해서 연간 들어가는 임차료인가요?

예. 연간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천곡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은 교육청으로 들어갈 것이고, 호계역 쪽은 철도공사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

그렇습니다.

608쪽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금년이랑 같이 5명 아닙니까? 금년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은 것인가요?

줄어든 것은 4대보험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관리 인건비는 금년보다 대폭 늘었네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왜 1명으로 줄지요? 금년도에 2명 아닙니까?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원된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 있다가 지방세과로 1명이 갔습니다. 우리 과에 1명 있고, 지방세과에 1명이 늘어났습니다.

상용직입니까?

예.

그런데 혼자서 가능합니까? 그냥 보고정도만 합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나 시설물관리요원이나 구분하지 않고 또 늘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훼손된다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608쪽에 주·정차 단속요원에 무기계약으로 5명을 하잖아요. 기본급과 피복비가 있고, 605쪽에 현장교통지도 근무복이 있고 피복비가 있어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교통 단속요원 무기계약직만 제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 직원들은 근무복 없이 무슨 행사를 하면 일반복을 입고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 안에 있는 정규직원들도 행사를 할 때는 제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용입니까?

예.

정해진 직원인가요? 경제교통과 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전체 직원들이 순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604쪽의 피복비는 어떤 것인가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직원용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버스베이 신규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상태로 다시 복구합니다. 버스베이를 없애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출고사업소 앞에도 인도가 너무 비좁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는 버스베이는 다시 안 하고, 지금 해 놓은 것도 정류장이 이동되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정해졌나요? 내년부터 적용되나요?

내년부터는 투입을 안 합니다.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버스베이 설치는 아예 합니다.

사유가 정확하게, 염포로 자전거 겸용도로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민원이 경찰서를 통해서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이다, 버스가 버스베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안 하고 도로에 서 있다가 출발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으니까 승용차들이 주차를 해서 폐쇄를 시키겠다고, 시에서 그런 방침입니다.

피복비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05쪽에 직원용 피복비가 있잖아요. 근무복구입 15명 15만원인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보면 4계절용 네 벌인데, 교통지도가 계절마다 있을 텐데 근무복 형태는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인지요.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무기직이나 기간직은 상의, 하의 한 벌씩 해 주고, 사무실 직원들은 표시를 내기 위해서 상의 정도만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의만 하는데 15명에 상의만 해도 두 벌, 세 벌 정도 ······

사계절은 아니고요. 춘·하복 정도 생각하고, 동복은 안 됩니다.

부기상 15만원에 15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판단이 안 돼서요. 두 벌 정도 해서 ······

상·하의는 현장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 주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상의만 한 벌 정도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부기상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명확하게 편성해 줬으면 제가 ······

예.

피복비에 근무복 15만원에 몇 벌 이렇게 돼 있는데 ······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류인목의원이 질의했는데,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서 CCTV를 처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설치하는데, 그 CCTV가 순수하게 인도에만 설치하는지, 도로에도 가능합니까?

예산만 편성하라고 가내시 공문 1장만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용만 하기 보다는 도로변에는 속도하고 신호위반도 다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느냐 ······

그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