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5쪽에 제일 하단 403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00만원 섰는데요. 이건 어느기관에 대행업무를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위택스 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관에 납부하면 거기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정부기관인가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산하단체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26쪽에 체납액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국내여비 5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거 체납액을 징수를 할 때 차량을 뭐로 이용을 합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지방세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는 뭡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법인이라던가 정기적으로 관내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 현장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외지에 법인들 가서 세무조사 나가면 보통 3, 4일씩 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년에 몇회 정도가 나갑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관외로 분기 1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2010년도 강원도에서 예측을 하고 그랬던 바가 있는데 지방세 감소분이 많이 예상된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고성군은 감세 부분이 어디어디며 예산감세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준비하신바는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고성군에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2010년도에 지방세가 2009년도에 비해서 12%정도 증액을 잡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된 지방세가 감소되는 부분은 소득할 하고 법인세, 주민세 부분이 중점적으로 감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구요. 반면에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입은 그것은 인상이 되고 또 7인승이나 9인승 승합차나 소형화물차들 감세등 부분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5%정도 지방세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가 예상하는 감세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은 염려할바는 없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시상 2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우수부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가장 많이 10%이상을 걷어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이 목표 징수액들이 각 실과별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액에 징수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징수율이 높은 부서들을 연말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데 기간은 선정해가지고 1위 부서는 100만원, 2위·3위해서 70만원, 50만원해서 독려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당실과 체납액에 10%만 해놨단 말이예요.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우수입니까? 10%이상, 아니면 10%든 아니든간에 징수율이 가장 높은 부서를 선정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실적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체납액 같은게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되면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우수부서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의 50%를 징수를 했단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미비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 중에서는 선별을 해서 격려를 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체납액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한해에 3억 걷어들일려고 세입을 잡고 결손처분이 매년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체납액을 매년 10%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그 긴 기간동안에 받아들이는 돈과 결손처분해야 하는 돈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체납액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방법들이 좀 더 강도있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상금도 더 세울려면 더 세워서 열심히 하게 하던가 아니면 달리 방법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안정적 세수확보가 아니라 파격적인 세수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듯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적기에 빠른시간내에 발생했을 때 빨리 받아들여야 그게 현실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도래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체가 소멸되었고 개인 경우에는 파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납액과 관련돼가지고는 다 설명은 못드리겠지만 15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세 경우에는 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세외수입은 상당히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는건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발생할 요인이 발생할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책들을 좀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강력하게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속 사정을 보게 되면 납세자들의 경제적 도산이라던가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부서 해당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제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징수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얘기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직에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심의하면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업무 맡은 직원들의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체납액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할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제대로 된 징수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지방세 수입 카드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카드 징수는 체납액만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다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카드 징수액이 전체 금액의 몇%나 차지합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안되지만 거의 15%이상은 육박하고 있고 점점 늘어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수료를 약 300만원 부담하는 걸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예요. 이 정도면 수수료면 전체 징수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세……
명호
문명호위원
15% 정도에 기준해서 세워놓으셨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고 129쪽에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이 하나 있어요. 청사 형광등 시간타임제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형 가로등 교체설치, 이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청사에 전기가 ON,OFF 직접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건물내에 점심시간때는 자동으로 꺼지고 또 시간이 저녁 7시이후 에는 자동으로 꺼지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점등을 하고 50%는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시간타임제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그 부분들을 녹색성장이라는 군정목표에 부합이 되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가로등 그것들을 태양열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군정목표에 걸맞는 청사 분위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방법은 좋으신 것 같은데 청사 형광등 시간타임제라고 하는건 말이예요. 너무 사람들이 기계화 돼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솔선수범해서 절약운동을 하고 어떠한 정신에 뭔가 남아 있어야지,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져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그래야 이 청사내에서 실천이 몸소뵈야 가정에 돌아가서도 같이 할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청사안에 기본 절약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는 어떤 군민 운동화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로 갈수 있는 정신무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의 제안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자율적인 그걸 많이 부여하다보니까 스스로가 뭘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는 절약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경비 절감 부분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읍면, 해당실과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군 전체에 해당되는 에너지절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세워져야 하는데 세워져 있지 않단 말이예요. 우리 고성군은,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시간타임제를 놓고 가로등을 10개를 교체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청사 절약 본청만하면 136만 킬로와트를 연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한 20%에 목표치를 두고 시간타임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10%이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10%면 어느정도 경비가 절감이 되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지금 1억 3,200만원 정도 청사전기에너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1,300만원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으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이 와서 설치하고 전력 사용용량 절감액만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그냥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업체를 데려다가 설치를 하는게 낫는지 아니면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절감하는게 낫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연 고성군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라도 현재 기술수준으로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대목표, 또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상세하게 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월별로 절감목표액이 달성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밖에 나가보면 물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른 새벽에 토성부터 대진까지 한번 돌아보게 되면 불필요한 등 들도 많이 켜져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물론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군전체에서 이런 에너지절약과 관련돼 있는 총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않겠나.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금년도에 제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실과를 보면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좀 다른데, 재무과도 보게 되면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잖아요. 동결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세원 발굴, 체납액의 높은 징수율이라고 얘기할텐데, 올해하고 같이 각 실과에 예산 편성액을 동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1,20%정도 증액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동결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량은 동일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반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그러니까 세입과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이 안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과에 해당되는 전체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운영비도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저조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첨단의 장비를 계속 들여놓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세원발굴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늘 답보상태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련된 장비구입비,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세법이 변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도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기능별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정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각종 장비라든가 시스템은 구입을 하다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구요. 운영비쪽에서 보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많이 깎았습니다. 작년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저희들이 능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은 어렵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행정행태들이 그런 쪽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성과물이 없다는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는 하지만 그러나 시스템개선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전자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의 성과는 앞서 얘기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잘아시겠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자체에 있는 부분들이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보면 징수가 가능한거와 징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징수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또 압박을 해서 단시일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전반적인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데에도 한몫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개인 파산에 의해서 징수불가능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곤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했었어야 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서 10%가 아니라 50% 이상이 될 수 있겠금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가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국유재산 보전등기 비용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가 수반이 되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 운영상에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에 관련돼서 도에서 운영비 안 내려옵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국유재산 운영 사무관리비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박효동위원장
국유재산관리비 일반 운영비에 2천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거기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위임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데.
박효동위원장
그 밑에 일반사무 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무비 정도는 안내려오냐 이거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그건 기존에 여기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국유지와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고 나머지……
박효동위원장
위에 것은 당연 국유재산을 측량하고 뭐하고 할려면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밑에도 도에서 시군 연찬회라든가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비를 도로부터 받아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국유재산관리해서 받아서 도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보내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 관리비를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과 관련돼서는 수수료라든가 여비에서 3,500만원 정도 국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유재산관리 실태 점검을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C급이었는데 금년도에 평가해서 A급으로 상향되면서 금액도 1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하계 아르바이트생보상금이 있는데요. 90명으로 매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실상을 보면 이렇게 90명을 모집을 해놓고 해수욕장 등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고 있는데 가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억지로 시간을 떼우는 그런 사업장을 곳곳에서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명씩 매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도 92명을 학생을 고용을 했는데 예산부분 차원도 있겠지만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고용을 해서 해변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관계는 겨울철에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학생들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이 해변운영에 투입되기에는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거의 학생들을 하다보니까 학생들 역할이 우리 공무원만 못합니다. 못하고, 인원이 사무실에 맡겨 놓다보니까 단순 안내, 방송 이런 부분인데,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못마땅하긴 한데, 지역 학생들 학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짧은기간이라도 많은 인원한테 확대됐으면 하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보게 되면 애들에게 제대로 돼야 되겠단 말이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땀도 흘려보고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별 할 일 없는데 그냥 지루하게 해놓고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담당은 열심히 이리저리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의 양이 아르바이트생을 쓸만큼 사업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아놓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니까 이건 어느 모로보나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르바이트가 단순하게 그냥 애들에게 어떠한 그런 수준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경제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 낭비가 된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시는 파트에 담당 직원들을 해서 열심히 일을 시키도록 하겠구요.
함형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을 시키게 되면 공무원이 할 일이 없고 공무원이 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할 일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염려한 부분은 알겠는데, 학생들보고 힘든일을 시키니까 불평이 대단해요. 그래서 배치된 담당부서별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원래 안 뜨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는 따라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같이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곳을 가면 하루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은 크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이 좀 필요한데, 시정이 아주 요구되는 부분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관광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 그렇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여름에 거의 거기에 주 투입이 되고 겨울에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여튼 이걸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소득층 대학진학지원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부담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도비 50% 되는 사업인데 시장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지사가 선발을 해서 희망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희망대학교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받은 학생들 중에서 확정 선발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여러 가지 향토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평생교육담당이 있으면서도 그런 안이 안나오고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고성의 열악한 환경속에 어려우면서도 자식들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개발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실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간혹 자식이 3명,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대학에 가게되면 한꺼번에 2명씩 가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성적이 조금 뒤떨어져가지고 향토장학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안타까움을 주민생활지원실에 평생교육담당께 자문도 구해보고 도움을 받을려고 애도 써보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 정도는 우리 고성군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확대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구요.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희생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 추정지라고 했어요. 추정지라고 하는 정도라도 확인된 곳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쑥고개를 얘기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쑥고개는 전쟁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집단 학살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고증을 받으셨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증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증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뭔가 하셔야죠. 그렇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6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유관기관 교류추진 해서 1,300만원, 군단위행사 추진해서 1,500만원, 단체협력 추진 등등 해서 업무추진비가 8,300만원이 편성 했어요. 먼저 106쪽에 단체협력추진해서 1천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게 되면 올바른 노사문화정착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두 단체협력 업무추진비의 성격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군단위 행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군단위 행사 추진하는게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에도 1천만원이 서 있고, 이게 유관기관이 녹색성장 시책추진이라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여기 여섯 번째에 보게 되면 유관기관 교류 추진이라고 해놓고 다시 정정한 것이 녹색성장 시책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녹색성장에 관련된 시책을 입안하고 하는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신성장개발과가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오타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려고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유관기관 군단위 단체협력 자치행정 시책관계는 그 밑에 지역정보화까지 군수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하고 행정조직 활성화가 부군수님건데 하다보니까 복사복사해서……
함형완위원
어디까지가 군수님 추진비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단부에서 행정조직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시책추진이라고 표기된게 있습니다. 그 표기가 오타가 난건데 제목을 다시 수정을 할려고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녹색성장 시책추진이 표기를 유관기관 교류추진으로 정정을 할려고 보고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고, 밑에 행정조직 활성화추진관계는 자치행정추진 및 역점추진이 됩니다. 그게 부군수님 몫, 두가지가 부군수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둘다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예산서상에는 부군수님도 쓸수 있고 군수님도 쓸수 있고 군수님도 쓸수 있고 또 해당 과장님도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는 손 못데죠.
함형완위원
못데는게 어디 있어요. 쓰면 쓰는거지, 여기 이렇게 편성해놓고 예산 통과되게 되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서 있지 않나요, 재무과에, 편성지침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 부서별로 지침에 의해서 기관단체장, 부단체장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기관에 의한거냐구요. 제가 볼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는 재무과에 5천 얼만가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행정담당 최영국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페이지 85페이지를 기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하고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라고 해서 저희를 비롯한 실과에 모두 이 기준에 형평성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는 일정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사정은 아니잖아요. 이거 기준 해서 이렇게 되면 이 과가 쓴다는 것인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과가 쓸수는 없습니다. 과는 절대 쓸수가 없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자료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수님이 쓰시든 부군수님이 쓰시든 좋다 이거예요. 일을 하시다보면 쓰셔야 되는데 부기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때는, 부기 방법 틀려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용도가 다양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풀어서 교류관계, 역점시책 추진관계……
함형완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과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부서를 보게 되면 어느 시책 밑에 이러한 성격의 것을 편성해 놓은게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때는 뭐냐하면 이 시책을 펴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 과 전체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잘못되지 않은 것을……
함형완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실과별로 있다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는 연중 업무추진하면서 낫낫이……
함형완위원
좋다 이거예요. 편성 지침에는 5천만원만 세워라 했는데 우리가 실제하다보니까 이것저것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다,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부기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오해는 없잖아요. 잘못된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뭐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돈이 정해진거 보다 더 필요해서 더 쓰겠다, 이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서 같은 항목에 적어놓고 이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이해가 안될뿐만 아니라 더 하게 되면 왜곡되게 우리가 이해할수 있다는 거죠. 고쳐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06쪽에 유관기관 교류추진해서 일반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임시회시 현장 나가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화가 치미는 일인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왜 이거 또 세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때 제출된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 자체를 현장가 봤듯이 조그마한 연산홍 이런 것은 표찰 붙이는 것부터가 그건 지적하신데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이게 추억에 남도록 대묘를 구입한다든지 또 영외에 와서 입구에 해서 조경을 한다던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달리하는 걸로, 저희도 가보니까 계단올라가는데 연산홍 표찰, 절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인합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표찰 2개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른데 있긴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인정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참 위원들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왜 시작을 했냐면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했잖아요. 인구늘리기 시책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유아무아 여기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구늘리기가 군부대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5년차 사업인가 이렇게 되는데.
함형완위원
이거 돈 300만원 짜리를 가지고 뭔 위원이 2천억 되는데 300만원 짜리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선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게 되면 마을 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부터 계속 이 정도의 양으로 추진해 오고 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마을 게시판을 설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 한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됐는지 모르나, 그 후에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서 이 게시판을 주의 깊게 봅니다. 주의깊게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때는 왜 이걸 하라고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게첨이 돼야 되는지 점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할려고 했던 목적이 있을텐데 그냥 아무런 효과없이 아무 하는 것 없이 내용없이 그냥 마을회관 벽에다 붙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냐면 우리 이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이 일선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최일선에서 군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된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정보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옛날처럼 반상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주민들이 많은 시책에 대해서 알 수 있겠금 읍면에서 매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장회의때 할 때 하는 유인물, 그거라도 걸려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시책을 펴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 뭐가 있는 이런 걸 알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곧 회기가 끝나고 내년이 시작되면 각종시책사업을 편다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텐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 뭐냐하면 왜 우리들한테는 안 알려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은 얼마 안남았어요. 내년도까지 하면 전 마을을 비치 하는데……
함형완위원
매년 새로운 시책들이 매월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할려고 하는 시책도 각읍면에 내려보내서 이장님들께 알려주겠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건데, 이걸 각 마을 회관에 붙여놓게 되면 여기에 그런 유인물이라도 게첨이 돼 있어야지만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면 늘 매월 이장회의하는 그 다음날에 가게되면 이러이러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 뭐가 있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습관화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에서 주는 홍보물도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게첨할수 있게.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이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냥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려고 한다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착화 시켜나가도록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주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10쪽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 공무원 자녀들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학비가 모자랄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2년거치 4년균등상환이 되는데 그 자본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공단에 부담을 합니다. 없어지는 소모성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 취업후에 상환하게 되면 고성군 자산으로 계속 연금관리공단에 적립돼 있는 겁니다. 그 장학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재 고성군이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니까 106명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고성군 돈이 모자라면 더 신청할까봐 연금관리공단에서 소요액을 산출해서 부담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9쪽에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 이래서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지금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해서 전문행정인 육성해서 이게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몇 년전부터 하는 것은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이벤트사 같은데에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되고 제일 위에 직장교육 강사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월례조회때면 성희롱 관계라든지 각종 교육강사 초빙하는 그 항목이 되겠고, 그 밑에 공무원위탁 교육비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에만 가는게 아니라 각종 건설파트, 환경파트 각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사무관리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감스럽게도 창의적이지 않다라는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10년 됐습니까, 이거 해온지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주 오래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아주 오래됐는데, 여기에 여비를 보게 되면 2주, 1주, 3주, 초급자 승진리더해서 그 인원수를 다하게 되면 474명이예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교육을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니고 만약에 상하수도다 하면 상하수도 한사람도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인데 3일짜리도 지침에 의해서 두 번도 갈수 있고 다른 사람은 장기교육 한번 갔다올수 있고 우리 공무원 전원이 한사람에 한번 1년에 교육받는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니까, 2주짜리 공무원이 20명이 가는데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교육수요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함형완위원
2주 20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교육을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위에서는 많은 교육을 자꾸 받아야 직원들도 역시 변화가 오긴 오는데, 2주 짜리 이상은 전문파트에서 자기 분야 교육을 받는게 있습니다. 상하수도, 환경, 행정 이렇게 가는거고, 또 3일짜리 이런 것은 가벼운 전문분야 교육이 아닌 교육이고 그러다보면 해마다 무작정 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인원을 파악 해서 희망하는 부서가 있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도로 보내면 도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도 이 과정명을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신청인원이 확보돼야 강사 확보라든지 강의실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기 때문에 무작정 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개설되는 반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2주 2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일주일은 어떤 분들이고 3일은 어떤 분들인지 그걸, 지금 3일 가는 200명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여러개 파트인데 1, 2주짜리 거의 신청에 의해서 실과별로 확정된 인원이라고 보구요. 3일짜리는 수시로 갑니다. 초급엑셀이다, 파워포인트다, 전산분야도 여러 가지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교육이 다양하게 연중……
함형완위원
3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재개발원 이런데로 갑니다.
함형완위원
담당 3일은 어디가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서무담당 윤문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 외부교육훈련기관이 강원도 인재개발원말고도 지방행정연수원이라던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상하수도 교육원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위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20여개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딱히 어떤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또 엑셀 같은 경우는 3일짜리도 있고 중급 엑셀반 같은 경우는 2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구요.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 데이터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별로 현실에 뭐가 나타나는게 없잖아요. 창의적인게,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보면 전혀 2009년도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단, 다른게 있다면 중앙정부의 시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현실을 잘 감안해서 시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단적인 예가 뭐냐하면 중앙에서 어떠한 지원 대상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군비 부담금만 딱 적어내고 맙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비를 내려보내 주게 되면 도비도 마찬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면을 볼때는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을 하는데 변화는 없고 매년 많은 돈을 넣어줘야 한다면 이건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 변화가 더뎌서 그렇겠죠. 더디고 그렇다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교육이 안되면 고성군 섹터내에서 움직이고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변화가 더딜테인데.
함형완위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들여서 창의적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줄여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강좌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크게 없고 전부 개설된 반에 가서 저희가 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라든지 강원도 개설된 강좌를 가서 들어서 빨리 변화될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자질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 이 부분인데, 그 마저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교육이던 긴 장기교육이던 부지런히 가서 한사람 한사람 인재양성되게……
함형완위원
지금 이러한 교육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계장에서 과장을 진급되는 시간의 인터벌(interval)을 보게 되면 꽤 길게 돼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된 교육을 계속가서 받는거 아니예요, 이 창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받는데 매년 받게되게 되면 사고의 틀이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틀조차 변화가 있을텐데, 다 일대일로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몇 년동안 자구하나 안틀리고 올라오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산편성상에,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직원들 개인적인건데, 열심히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 교육계획을 보면 계속……
함형완위원
뭔 어떤 것을 대안을 제시해놓고 뭘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자질 향상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고만이라도 바꿔진다면 우리 고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함형완위원
사고만 바꿔지면 뭐합니까, 여기 주민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결과물을 나타내야죠. 그리고 뒤쪽에 보게 되면 직원 후생복지증진해서 9억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110쪽에 돼있잖아요. 직원 후생복지해서 9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세목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면을 보고 예산서의 정책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함형완위원
지방선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담금이 11억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40대대 이전한 사업비가 14억 정도인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14억 얼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줄어들은거하고 일제강점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줄은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증액이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면면히 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애가 탑니다. 애가 타는 정도로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그 일만 반복돼서 오는데 뭐가 변화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 까요. 이거 매년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구요.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도 세워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다른 내용의 것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용보다 같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가서 열심히 받아가지고 각성하고 자기 개인발전을 위해서 다시 할수 있도록 해야죠.
함형완위원
얼마나 경직되어 있냐면 제가 자꾸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기도 제대로 해달라해달라 정책도 대처화를 잘해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매뉴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창의적이라고 얘기할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뜻을 알구요. 저희 자치과에서 직원들 교육관계 자질향상……
함형완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게 되면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이렇게 서 있는데요. 8만원에 120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08년도에는 90명, ’09년도에는 100명, 2010년도에는 120명으로 늘어났는데, 참가 운영비 8만원은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8만원이 나온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20명 인원이 늘은 것은 6개종목인데 테니스 늘었구요. 5개 종목 동호회가 테니스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6개종목이 돼서 120명이 됐고, 각 시군대항을 가다보니까 단체복을 안줘가지고 고성군에 자존심 관계가 경기장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단체복 정도는 출전하게 되면 동일 복장은 갖춰가서 대회를 치뤄야 되지 않나.
함형완위원
그럼 8만원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단체 유니폼 정도를 해서 출전시킬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매년 이렇게 시군대항 체육대회를 가게 되면 축구하는 분들은 축구, 테니스하는 분들은 테니스, 볼링하는 분들은 볼링 이렇게 해서 할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매년 8만원씩 책정해놓고 인원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90명, 100명, 120명으로 달라지는건데, 그러면 그 인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서 체육을 했을 텐데 그러면 유니폼이 없어서 자존심을 구겼다고 하면 안맞는말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올해 계상하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테니스복 줬는데 내년도 출전하게 되면 또 줘야 되느냐, 저희들 팀장들하고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바뀌면 다시 안주고 다시 활용할수 있게 하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정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지원해 줄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참가자 해서 120명 9만원씩 서 있어요. 그 9만원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사기진작해서 참가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몇일동안의 여비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틀 다녀올때가 있고, 당일도 가까운데는 다녀오고……
함형완위원
9만원이면 몇일 가는 것을 계상해서 한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1박 2일.
함형완위원
대부분 다 1박 2일로 갑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그렇습니다. 보통 요새는 개최지 시군에 와서 숙박을 하겠금 일부러 일정조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통 다 1박 2일로 대회가 운영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설악권 4개시군 친선체육대회에 대해서 600만원인데 포상금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포상금은 또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등위별 시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등위별 시상금이면 여기가서 1등해오면 돈을 준다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고성군이 금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강원도 체육대회행사지원 2천만원, 설악권 의용소방대 실기 경진대회 지원, 이거 매년 해온 사업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간인 행사보조인데요. 시군별 자유총연맹도 시군별로 순회개최를 합니다. 18개 시군 전체가,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것도 고성에서 개최할겁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는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18개 시군이 돌아갑니다. 또 설악권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관계는 영북지역에서 순회개최를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역시 우리 고성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봅니까,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서대로 집행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직원들이 정산할 때 그냥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조금 있다 얘기하는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장이 아닌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학생들 파악은 되는데, 고등학교 92만원씩해서 학생소요가 대학생이 또 따로 있고, 고등학생 92만원, 대학생은……
함형완위원
대학생은 얼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고등학교 곱하기 120%.
함형완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얼마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92만원, 대학생이 116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9명을 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장이 아닌 새마을 지도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안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파악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걸 세우냐 이거예요.
새마을 지도자의 대부분은 이장님들입니다.
이장 장학금이 있어서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주는거라면 이장이 아닌 새마을지도자가 분명하게 파악이 되고 또 그분들의 자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돼야지만 이게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도비 내려주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원파악 저희들이 못한 것은 맞구요. 도비를 주다보니까 50대 50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노후 항온항습기교체를 했는데 항온항습기가 3개가 있나요?
항습기 교체는 언제부터 해오고 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함형완위원
언제부터 해오고 있냐구요. 지금 2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대를 하는 건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작년에 했었고, 올해했었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대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 1대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도 했었잖아요. 항습기가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2대가 필요하다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장을 하나 했구요.
함형완위원
지금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구입했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몇 년도부터 구입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2008년도부터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은 2008년도 구입을 안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왜 구입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할거구요.
함형완위원
2008년도부터 구입한게 맞아요. 그런데 담당께서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하신다면 이거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지금 세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세운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7월달에 구입한 항온항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함형완위원
내구연한이 8년인건 얘기해서 아는데요. 몇 개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어디 있는 것을 교체했고 2009년도는 어디있는 것을 교체했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어디있는 것을 교체할려고 2천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래도 창의적이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교체를 하나 하는것만 확인을 했는데.
함형완위원
정보화 시스템운영 환경 최적화해서 일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각종 전산장비가 종류가 많더라구요. 전자결재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20몇종되는데 프로그램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확장을 하고 메모리 증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유지보수를 구입가액에 얼마를 늘 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전산장비 유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다운된다든지 해킹당한다던지 엄청난거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건 8%, 어떤 건 15% 이렇게 유지관리보수를 하도록 계약이 전부 돼 있고, 해마다 소요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함형완위원
경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안돼구요. 우리 자치단체 혼자 하는게 아니고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더라구요. 연결망으로, 그래서 시군이 그냥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함형완위원
부담하는 것은 대행사업비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 같고 7천만원돈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 같고 나머지 3억 중에 2억 3천만원은 대부분 군비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매년 증액이 되는 추세인데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시군 통신직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공무원이 할 수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업자라든가 하는 사람을 계약을 해서 연중관리라든가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기술로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부분에서 전산장비 관리가 되고, 또 아니면 여기에 가끔 보면 저작권 관계도 연계가 되는……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의사계장, 민방위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데 왜 안갖고 오세요?
박효동위원장
민방위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함형완위원
120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올해는 4억정도 였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증가요인이 어디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퇴직금이 포함된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퇴직금은 그 밑에 1억 5천만원이라고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인건비가 조정됐는데……
함형완위원
의사계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를 해 볼려고 한다구요. 내용을 비교해 볼려고 한다구요. 이걸 볼려고 하는게 아니라 똑같은걸 매년 인쇄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08년도 것하고 ’09년도 것을 보여달라니까요. 민방위교육하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제대로 해줘야죠. 매년 충무계획서하고 민방위 계획서를 육칠백만원을 들여서 하니까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매년 하는 건지,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건지 그걸 확인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박효동위원장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내년도에 2.57%인가 단가가 인상이 된답니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이 아니잖아요.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부분을, 지금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금이 여기에 1억 1,500만원이 세워져 않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총체적으로 보고 드린거구요.
함형완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8억으로 늘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빼게 되면 3억은 어디서 늘은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상승하고.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동결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조정이 2.57%.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올해 조정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했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최영국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대비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돼서 차액이 3억 7천만원정도가 났습니다. 2회추경시까지 보면 이 차액이 1억 1,300만원 정도 납니다. 그 차액 되는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관계 모 어떤 단체가 해체되면서 퇴직금 관계하고 또 하나는 2008, 2009 무기계약자 임금이 동결됐었구요. 2007, 2006 2년단위로 동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2.75%를 증액 산출해서 늘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차액이 얼마정도 난다구요?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1억 1,300만원 정도가 납니다.
박효동위원장
무기계약자를 늘린건 아니구요.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무기계약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6명인데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을 빼면 일반 단순이나 행정보조가 총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한 산출을 보면 6억 5,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왜 이렇게 했나요. 2009년도 보게 되면 상세하게 다 풀어놨는데, 여기에는 풀어져 있는데, 여기는 풀어져 있지 않고 또 세부사업설명서에 봐도 그러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뭐한데.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출기초를 갖고 있는데 참고서류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비군 중대 육성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읍면 예비군중대라고 4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지원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한건데 저희들이 바로 읍면 예비군 중대 지원이 안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한 8군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라던지 이런데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법률적 비용이라는 얘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난 년도에 4천만원 있었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비교표에는 전년도예산액이 왜 4천만원이 안올라왔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워졌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1쪽에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가 ‘08년도에는 1억 3,900만원 ’09년도에는 1억 5,2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 6,200만원 정도를 편성이 점차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여비도 2009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여비기준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직원 곱하기 춘천 1박 2일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인데요. 일숙직 수당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답변을 담당한테 넘기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211쪽에 기본경비는 말그대로 예산편성상 기관별 기본경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의 운영비가 아니구요.
담당
행정담당
최영국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여비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별도 확인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전반을 보면 과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안줄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나 파트타임을 항상 쓰고 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한사람.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효율화와 관련해서 운영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가 각종,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지만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이 늘어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인당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서 그만큼 노동이 절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에 대한 절감이 하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업무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구요. 옛날에 수기로 간략하게 계획세워서 시행만하고 전화 한통화면 끝났는데, 이제 업무량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바로 가는게 거의 많습니다. 읍면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자세한 깊이있는 것까지 행정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총체적인 예산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3억 얼마인가 연금공단 대여장학금 부담하는 그런 관계, 또 하나 크게 생각하면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DB구축이라고 해서 기록물 보존 옛날에 서고에 가면 서류로 전부 나열해서 낡아지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전부 해마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몇 년간……
함형완위원
비용이 그러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관련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실정에 맞겠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일예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무인증명서 발급하는 기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발급수는 엄청 적은데에 반해서 그 상당히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적이 있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몇 년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고 고집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기를 났을 때 그만큼의 어떤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하고 기기의 이용율은 이용율대로 저조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주민들도 이용을 같이 해야 되겠죠.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야 될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와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기계로 교체를 해서 전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인원을 구성을 어떻게 조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까 이런 것을 총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해내야 그것이 창의적인 것이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올해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군정을 위해서 보면 조례가 더 깊이 늘어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걸볼까요. 우리 과하나가 증과가 됐잖아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같은 위치가 돼 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렇게 저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증과가된 업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과에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서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업무는 기존에 있는 과의 것을 가져가서 만들어진거잖아요. 이러한 기구조정도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력조정도 잘 합리적으로 이뤄져서 그것이 운영비와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소돼야 이게 효율적인건데 감소되지 않고 마냥 늘어나니까 뭔가 혁신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민하고 있구요. 연말에 고민한번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평생학습관 하여튼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자꾸 달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안 할수도 없구요. 정현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직원들 인원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만 새롭게 나타나는 관리기관이 나타나는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면 어려움을 각 실과 똑같이 각 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줄일곳은 줄이고 또 새로 나타난데는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이런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감내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작년에 55명이었는데 올해 90명으로 늘어났는데 직원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55명이 직원자녀 보육비를 한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90명이 됐는데 직원들 자녀들이 35명이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5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5명……
박효동위원장
직원들 자녀들이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윤문기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