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및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0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8억 5,359만 7,000원 감소된 155억 8,96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23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4억 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5,100만 6,000원과 424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1,101만 5,000원을,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2억 6,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5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7,236만 2,000원과 426페이지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사업에 약품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8,147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1,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2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3억 8,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80억 2,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8페이지,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5,15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8,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7,913만원과 429페이지의 자원재활용품 수집 확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1억 8,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년대비 1억 3,813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5,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에 3,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17억 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08년 8월 행정안전부와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이 체결한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3억 884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4,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작년 대비 환경미화원 퇴직자의 수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청소행정과의 기본경비에 7,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7억 2,7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과거 해운대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는 비용이 톤당 얼마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구의 폐기물 처리에는 타 구에서 반입하는 수수료의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만 4,000원이 톤당 처리가격이었는데 그 절반인 7,000원을 납부했고 지금은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1만 6,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8,000원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곡이나 녹산이나 정관이나, 경남은 별 관계가 없겠고,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워도 다른 소각장에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기에서 태우게 되면 17억 중에서 거의 1/3 가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구청에서는 힘이 들겠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소각장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소각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신시가지 주민들과 소각장에서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1일부터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정도 절감되면 그쪽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2억 정도 해 줘도 8억을 아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 반대여론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성 여부는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시설이 광역시설이다 보니까 해운대구 것만 반입시켜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반입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구에 일정비율로 배정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서 작년하고 너무 변화가 많은 예산 책정이 청소행정과더라고요. 전기요금 같은 거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편성이 작년하고는 달리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해안가 해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0일 잡았던 게 20일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많은 부분은 어째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가인상이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검토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일회성으로 투입됐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구매를 하면서 실지 가격을 편성한 겁니까? 작년 예산편성하고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돼 있는 거는 그것대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장조사에 따라 시가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빗자루가 3,300원인데 5,000원, 대비가 800원인데 1,000원, 갈퀴가 3,500원인데 4,000원 이렇게 다 오른 가격이 돼 있고, 425쪽에 보면 19대의 보험료가 편성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17대면 2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는 겁니까?

예, 천연가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냅니다. 그리고 새로 1대 구입해야 될 차도 천연가스차로 구입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안 됩니다.

노후차량 교체구입 올해 1대 하겠다는 6,500만원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건데요?

노후된 차가 4647이라고 있는데, 압축진개차 5톤 차량입니다. 구입년도가 1999년도로 내구연한이 6년 돼 있는데 4년이 더 경과되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대체구입 하고자 하는데, 대체구입 차종은 천연가스자동차로서 차량가격은 8,964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구비 6,500만원을, 70%를 편성하고 30%는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시에 사전에 내시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를 먼저 편성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차량가격이 구비를 6,500 하게 되면...

나머지 2,700을 시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이 작년에는 12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100만원으로 인하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금값이 들쑥날쑥 해서 애로가 많은데 이것은 부득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구두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그렇게 밖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작년하고는 너무 엄청스레... 작년에는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31일밖에 안했습니까? 책정을.

어느 부분인지?

해수욕장 야간근무수당이라 해서 작년에는 사람도 13명 해서 한달에 18일씩 해서 12개월을 하겠다고 책정돼 있던 걸 올해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야간수당은, 2008년도까지는 일부 지역에 야간 문전수거를 구직영으로 하였습니다. 그 문전수거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을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전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본예산 할 때 편성을 잘못했던...

맨 밑에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작년에 9,900만원 책정돼 있는데 한해가 지나면서... 1년 사이에 2,800만원이 증액됩니까?

그거는 15년 된 환경미화원의 평균 퇴직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예산 요구한 것은 퇴직예정자... 그 퇴직금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을 12월31일 퇴직하니까 퇴직금은 내년도 초 1월 달에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퇴직자 다섯 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퇴직금은 2008년도 퇴직자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퇴직금이 1년 사이에 2,800씩 증 되는지 의아해서...

퇴직자가 연령은 59세 말에 퇴직합니다만 호봉수가, 일찍 시작하면 호봉이 많아서 퇴직금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피서철 해수욕장쓰레기 처리 이 부분이 전체 7,2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피서철을 제외하고 다른 월별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대한 금액이, 세부내역이 나옵니까?

해수욕장 청소 관리는 이원화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전체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10개월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2개월 외의 관리에 대한 예산은 관광시설사업소에 편성돼 있습니다.

900여 만원이 증액되는데, 피서철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이런 데이터를 내십니까?

4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인부임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46,789원, 정부노임단가가 2009년도에는 40,070원이었는데 46,789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인원수와 기간은 동일합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늘고 줄고 하는 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산정할 수 없고 해수욕장을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최소한으로 소요될 인력을 편성하는...

올해 해수욕객이 많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감량된 거하고 예산요구액하고는 정비례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직접적인 요소는 적습니다만 내년에도 쓰레기가 훨씬 적게 발생한다고 확신이 되면 인원을 줄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해수욕장이 운영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비 소요가 많은데 앞으로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더 발전적인 업무방안과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단가들이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생곡하는 것은 서희건설이라고 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위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6만 4,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녹산 이거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인데 지난해에도 7만 3,000원 했고 2010년도도 7만 3,000원...

민간업체라서 단가가 높네요!

정관에 2개 업체에 반입하는데, 이건 신설업체입니다. 자기들도 우리 구에 계약요청을 하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 자기들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낮추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경남업체 이것도 자기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낮춰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 민간업체입니까?

생곡 제외하고는 다 민간업체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정관의 물류비용이 저희들 쪽에서 판단하게 되면 제일 적게 들 것 같은데, 일반상식으로 경남이 정관보다 더 많이 들것 같은데 경남 단가가 더 약하단 말입니다.

이게 경비만 생각하면 가장 낮은 단가로 응해오는 업체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다 보니까 안정적인 처리, 특정업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가 안 될 때 음식물쓰레기 대란 이런 걸 감안해서 분산 계약을 했는데 2013년도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녹산에 있는 2개 업체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시설이 거의 완비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 하향조정하지 못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단가 약한 업체는 우리 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처리하기 용이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싸게 처리하던 업체 물량을 맡게 하고 가까운 데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진공흡입차량, 그게 2009년도에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되어 가스비하고 차량수선비하고 사용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비가 안 나오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지침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구비도 내년에 전혀 책정이 안돼 있는데,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청소흡입차 중 1대가 청소차가 아니고 비산먼지 차량으로 돼 있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이 책정 안돼 있습니까?

대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사정을 잘 설명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면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제작한 업체, 기타 정비업체 등에 수소문을 해봐도 그 기능을 원상처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마련되면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던 1,000만원이 단절됐는데 그 비용은 총괄 편성돼 있는 차량선박비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구·군에 그런 물청소되는 흡입차량이 아닌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에도 최초 시비지원을 해서 공급했는데 4개 구만 우선적으로 지원됐고, 그 이후에 신형 1대 지원받고 해서 2대를 보유합니다만 대부분의 구에서는 1대씩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는 꼭 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계속 그거는 좋은 기술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요청을 했더니 각 구에 1대밖에 보급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차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공기관의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2009년 월별 평균적으로 공기관 쓰레기 반입하는 게 몇 톤 정도 합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월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책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2,120톤이고 공기관의 쓰레기는 월별로 3,530톤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예산을 보게 되면 이 쓰레기 톤수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부 다 쓰레기 줄이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실제 예산은 톤수가 작년보다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실제로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는 경진대회를 해서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제 예산에 보면 그 톤수가 올라와 있고,

증가분은 우선 신축 공동주택에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요인이 되고요. 그 외 기존 세대수를 감안하면 제가 알기로는 감소된 수치가 적용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410톤 정도가 올라와 있고...

페이지를 말씀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구분해서 예산서에 계상해 놨는데 사업장폐기물을 종량제에 반입함으로써 일반폐기물과 사업장종량제봉투를 동시에 수송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예를 들어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2010년도에는 사업장 반입수수료는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향조정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428쪽에 있는 민간위탁 청소수수료가 일반주택은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오르고 공동주택은 내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주택의 처리단가가 내리고... 일반주택이 내리고 공동주택이 오르고 이렇게 편성됐는데 원가계산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용역 준 데서 원가계산 나온 그걸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참조되면 어떤 원인으로 이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세대가 많아지면 내리는 겁니까?

2009년도에 해운대 대행업체에서 반입하는 쓰레기가 주로 해운대소각장에 반입되는데 소각장을 점검하거나 보수하게 될 때는 매립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로, 그게 통계를 내보니까 2009년도에 소각장반입 준비기간이 전년도 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면청소차 관계가,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말 운영했던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상시화를 시켜서 명품도시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예산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어떻게 이런 업무실적을 올리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차량선박비에 편성되어서 그것가지고 쓰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외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기면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코리아사업이라는 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있는데, 1억 정도 들어갔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9,84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인데 금년에 환경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특식있게 하겠다고 배정을 해줘서 국비·시비·구비 10% 이렇게 해서 9,840만원 편성해서 시행했는데 내년도 배정계획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로휴지통을 전년도에 35만원짜리 2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디자인을 하면서 더 많이 소요됐다는 겁니까? 가격이.

예.

몇 개를 설치...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추경에 나와 있는데 쓰레기통 40만원짜리 10개 이거는 뭡니까?

해수욕장에 청소를 하기 위한 쓰레기통 구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심거울 같은 경우 올해 몇 개 설치하신 거죠?

금년에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한개 당 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시비가.

그거는 시비는 시비인데 우리 구가 청소행정 종합평가로 장려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상 사업비로 왔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CCTV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은 25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라고 하셨죠?

전체가 25대입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 이동설치 하는 거 5대, 전년도에는 이동설치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50만원 돼 있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할 게 5대다 말씀이죠?

예.

단가는 5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원으로 잡았고...

100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달라지니까 어떤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18대로 돼 있으면 2대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7대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장이 있든지 하면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어서...

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저희 과 내년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본예산은 54억 1,05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47억 2,608만 1,000원보다 6억 8,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반여3동 어린이공원(초록공원) 및 숲가꾸기 사업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해서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녹지공원관리 사업은 2009년 대비 9억 8,863만 4,000원이 증가된 20억 7,002만 6,000원이고, 산림자원화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6억 7,990만 5,000원이 반영된 14억 8,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방지사업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감소 등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감소물량에 따라 1,835만 9,000원이 감소된 14억 5,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녹지공원 관리사업 중 도시공원관리 사업비의 경우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 사업비는 반여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대천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9년 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관리 사업비는 가로수, 화단 및 녹지, 양묘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52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7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의 경우, 444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은 임도, 숲가꾸기, 조림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한 2009년 대비 1억 5,066만 7,000원이 감액만 13억 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46페이지,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사업비는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230만원이 감액된 1억 2,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삼림욕장 관리를 위하여 2009년 대비 363만 1,000원이 증액된 5,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산림재해방지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 수행을 위해 4,15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6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5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2009년 대비 5,988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3,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09년 대비 인건비의 상향조정된 부분 2,440만 8,008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9,750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늘푸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437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관리 정책사업으로 해서 20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을 벌이면 녹지율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올해보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본 부분이 5.04% 정도 됩니다. 장산이라든지 주요한 산림을 빼고 도심 안에 있는 부분들이 5.04%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금방 올라가는 부분들은, 워낙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녹지율 자체를 단시간에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매년 저희들 목표는 0.05% 정도, 이 정도 추세라면 그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율 감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산림까지 포함하면 감소되는 부분이, 각종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배제하고는 도심 안을 본다면 거의 감소되는 율 자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부분이라든지 녹지가 감소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정책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이 훼손됨에 따라 대체조림비라고 있습니다. 일정면적의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 그 훼손에 따른, 전에는 훼손부담금이 있었는데 부담금 자체는 위헌결정을 받아서 부담금은 메기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산림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림을 할 비용 자체를 개발업자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지자체에 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2010년 사업에 APEC로 1,400m를,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APEC로가 확 뚫려서 해운대에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인데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수목이 우거져 있고 앞이 가려 있으면 오히려 답답함을 가지고, 도시의 쾌적함이나 시원한 걸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APEC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어로 하면 광로규모입니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데, 45m 이상 되면 광로라고 칭합니다. 광로로서 왕복 10차선, 편도 5차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속도가 현재 거기는 60km입니다. 「도로법」에 보면 최소 주행속도에 따라서 최소 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3.25m 정도 되는 최소 폭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5차선 같은 경우에 5m 가까이 나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도시이미지를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대의 관문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하고 없는 부분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되는 부분도 발생되고 따라서 교통사고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명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연찬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셨는가요? 저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정체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관점은 그렇습니다. 차선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단지 차선폭만 줄인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서 수목을 식재하고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앙분리대를 몇 미터 해야겠다는 부분들은 개괄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확실한 부분들은 설계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최소 3.5m 정도는 확보돼야 한차선 정도는 될 겁니다. 3.5m 정도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청하고 시 교통행정 쪽 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속 60km 이상 되면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게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거리 자체도 길지 않을 뿐더러 군데군데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세게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또 차선을 잠식해 가면서 중앙분리대를 하면, 도시의 확 뚫린 공간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그걸 설치한다면 답답함을 제공하고 오히려 교통사고나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예상하고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단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남자소변기 악취세정제 이런 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화장실 악취문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일반 공영화장실 자체는... 화장실관리 자체는 그럴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공원하고 녹지를 제외한 공영화장실을 관리하고 저희 과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부분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중간지점입니다. 우동천 교각하부 화단조성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수도요금입니다.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뭄 때 건조할 때 상수도...

우동천 교각하부 화단에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우동천 교각하부에 이런 화단이 조성돼 있는가 궁금해서,

중국 영사관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사관 옆에 보면 광안대교 올라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밑에 보면 교각하부에, 거기는 빗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형식으로 해서 상수도를 인입해서...

거기가 우동천으로 분류가 됩니까? 교각하단 부분이 우동천으로 분류되나요?

우동천 부분인데 현재 복개된 부분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밑에 보면 공원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 무단경작금지 현수막 제작, 449페이지도 산림 내 무단경작 단속 홍보물, 현수막, 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무단경작지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 10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가서 정리하면 되는데 철로변 시설녹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집약적으로 많이 성행되던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플랜카드 설치비용 자체가, 2010년도 재정여건이 선거도 있고 한 관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삭감 조정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푸른과에서 힘들면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으로 인해 산림훼손 가능성이 크죠. 조림할 수 있는 예산은 445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해서 580만원 정도만 배정되고, 나머지 조림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정성철위원께서 저희 예산의 문제점을 바로 짚으셨습니다. 실제로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작년에 좌동 쪽 산불 난 그 부분에 택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하고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 내년도 내려온 예산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살림이 어렵다 해가지고... 다음은 44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안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장소가 어디죠? 몇 개 정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대상지는 두 군데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매년 산림 내 화장실하고 공원 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반송3동에 꽃다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반송지역 주민들이 ‘반송체육공원’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 하수도과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으로 꽃다래공원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대천공원 테마공원화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시비 5억인가 있습니다. 장소가 대천호수 건너편인데, 5억 하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신도시 내 어린이공원 시설 부족한 거 보완 안 됩니까?

서울에 상상공원 아시죠? 서울에...

잘 압니다.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안 남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남으면 저번에 부족한 걸 보완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송정보호수 부지사용금’ 해서 올해 처음...

작년에 패소한 관계로 올해부터...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0만원 정도 같으면,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여섯 곳은 사용료를 안주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 것은 안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일부 국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유지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다음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내 체육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30개소면 한두 개 설치해 준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올해 희망근로로 대다수 시설들은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3,000만원 그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작년에 비해 2,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이면 더 안 맞는 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도가 높아서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유지·보수비용만 3,000만원...

저희들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 날 산불 진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죠? 늘푸른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조금 늘어났어도 사업이 많이 감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437페이지,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수목 관리하는 인부임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매년 예산편성기준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부산시를 통해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단순노무, 청소하는 인부, 기술인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차별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수목 관리라면 수목에 대한 관리도 일종의 기능이 부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더 낮고 청소하는 인건비가 더 오르는 게 좀 이상해서...

일반적인 청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무래도 3D업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비료를 여러 가지 종류 했는데 올해는 비료를 다 통일했네요? 작년에는 어떤 부분에는 1만 3,000원짜리 비료를 사고 어떤 데는 5,000원짜리 비료를 사던데 올해는 비료 전체를 다 통일했네요?

유기질비료, 그것도 예산안 심의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이면 수목, 초화면 초화 같은 종류인데 왜 단가가 다르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기질비료기 때문에 단가를 통일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43페이지에 보면 양묘장관리 자재비가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하는 데에는 비료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퇴비가 있습니다. 퇴비,

퇴비도 들어가고 일반비료는 안 들어갑니까? 수목 하는데.

양묘장에는 거의 비료를 안 씁니다. 유기질 퇴비만 쓰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 같으면 엽면시비를 위해서 요소 같은 일정량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압 급식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보게 되면 간식비로 7,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데 산불진화하려면 많이 힘도 들고 한데 왜 이렇게 급식비를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산에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간식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7,000원이 아니고 5,000원 정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간식비가 다른 과에... 해수욕철에 간식비를 다 7,000원...

이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다음에 혹시 산림청의 만날 간부 계시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산림청에서 단가기준을 내려주는 게 다른 쪽 보다 상당히 빈약합니다.

간식비도 늘푸른과는 산림청의 그것을 받습니까? 청소행정과는 구청 예산에 따라 편성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90만원, 시비 41만원, 구비 94만원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400만원이면 그만큼 산림병해충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병충해 발생량 자체는...

늘어났으니까...

예.

그런데 방제차량은 두 배로 늘어나면서 병해충 방제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데는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방제차량 운행은 배로 늘어나고, 예산편성에서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소나무 재선충방제가 거의 줄어들어 간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산을 보면 9,2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방제 발생빈도는 줍니다. 아무래도 국비를 좀 낫게 지원받아오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숲가꾸기 부분들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줄었다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받는 부분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늘푸른과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씁니까? 다른 부서에는 구청에 청소 용역에서 안합니까?

저희들은 다 사서 씁니다. 공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으로 안 쓰십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합니까?

사무실하고 공원관리사무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APEC로에 중앙분리화분을 설치한다고 7억 예산을 확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안돼 있는 것 같던데? 7억이.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예산 자체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통과하면 2010년도에 예산을 재배정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돼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47페이지에 산불예방활동 수행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 토요일도 산불이 나서 진화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그런데 진화할 때 제일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면.

예전에 비해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야간 산불발생시에 만에 하나 인명피해를 받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렵습니다. 진화과정에서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야간 산불이 제일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장비는 산불 진화하는 차량이 전문적으로 구비된 게 2대 있고요.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차도 있기 때문에 장비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의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산불이 일어난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지요?

산불기동순찰원이라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17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돼 있지만 447페이지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별도로 산림청에서 이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17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체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집결하라 하면 그분들이 바로 집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산불을 전문으로 하는 진화인력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전부다 DB가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근무자들 비상연락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어느 지역으로 집결하라 하면 다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가끔씩 비 오는 날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서 발생된 산불에 대한 진화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지...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볼 때 산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유지부분에 일어나는 산불 피해, 각종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만 공익적인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산지 소유자한테 조림명령 또는 복구명령,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복구명령을 냅니다. 실제로는 산림에 투자한 만큼 창출가치가 없다보니까 사유토지라 할지라도 개인이 복구를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들여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까지 전부 국·시비로...

그렇게 해서 조림지로 되고 나면 나중에 각종 개발시 개발에 대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난 이후에 피해지 자체는 복구하면 개인사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유권을 상당부분 제한받습니다. 구상권 청구 같은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산불은 한 번 일어나면 복구 기간도 길고, 정말 예방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됩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 되는 겁니까?

산불경방원이 많고 산불진화인력이 많다고 해서 산불이 덜 발생하고 더 발생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꾸려 가시면 많은 예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해운대 조성’ 해가지고 1,000여 명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더 푸른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제대로 편성돼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런티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위촉장 수여하는 인쇄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볼런티어 형식으로 하는 자원봉사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장산 부분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1,000여 명이라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또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주 모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두개 권역으로 나눠서 좌동지역에서 한 팀 올라오고 반송지역에서 한 팀 올라와서 청소를 해가면서 정상에서 만나서 그동안 했던 실적들을 이야기하고, 자유스럽게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산림을 가꾸어가고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5페이지에 배상금 지급이 1년에 647만 2,000원이라면 보호수 부지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 송정에 있습니다. 200㎡ 정도 되기 때문에 70평이 채 안 되겠습니다. 65평 정도,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방미터 당 21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사들이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면적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년 돈을 준다는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강제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이 땅을 사들이겠습니다.

1년에 650만원 가까운 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대 등산로 정비해서 석대 테마 임도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갑자기 걷고 싶은 길을... 지난번에도 반송에서 석문사까지를 한번 걸어보고 했는데, 그날 반송을 가보면서 반송은 공원화도 많고 걷는 길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석대에다가 이 길을... 추진목적도 보면 이용객이 적은 석대 임도라...

현재 그렇습니다. 임도를 개설한지 10년이 다 돼 갑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문이 안 나다 보니까, 요즘 안 그래도 걷고 싶은 거리, 그린워킹, 그린트레킹 이런 용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임도를 설치한 부분은 산불을 신속하게 접근해서 진화하는 목적으로 만드는데 그런 목적과 주민들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없는지...

다른 지역에는 우동 임도가 있죠. 우동 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희망근로로 상당히 예쁘게 잘 단장을 해놨습니다. 임도는 두 군데 있거든요. 우동 임도하고 석대 임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린해운대 조성을 위한 도심경관 개선, 이게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있는 데에 1차 구간은 얼마 전에 준공했다 아닙니까. 남은 게 2개 구간 되는데, 먼저 번에 현장에서 시장님한테 120평 정도만 더 하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경찰서 있는 데에서 모텔 끝나는 데까지 되는데, 그때 시장님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된 부분들은 토지 매수청구를 한 분을 우선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 사놓은 3개 구간은 되고 한 구간만 하면 공원이 연결된다 아닙니까. 조금 남으면 공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이식 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포크레인 임차료도 있고 뒤에 보면 수목이식 장비 임차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데 들어갑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이 정도는 들어갈 거다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매년 각종 민원들하고 가로수 이식에 따른 보차도 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육불량목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목을 이식하는 부분들이기에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 되진 않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임도개설 부분에 예산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2010년도 임도예산을 요구했는데 산림청에 올리면서 삭감됐습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 해운대구에서 임도개설사업 신청을 안 해서, 시에도 예산이 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임도개설사업에 예산신청을 안 해서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했으면 임도가 어느 정도 개설됐을 건데,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데 신경 써서, 지역에서 임도개설 때문에 주민들 만나면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동의도 되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확보도 안 하고 자꾸 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보다는 1/3 정도로 희망근로사업비가 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재료비로 활용하면 되고, 나머지 인력 부분들은 희망근로사업을 동원하더라도 임도개설은... 우동 임도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꽃시장 거기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재송2동, 반여2동, 반여3동으로 연결이 돼야 제 역할을 하는데 3년 동안 스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명그린아파트 쪽에서 조금 이격을 시키면 큰 민원은...

민원은 거의 다 됐는데, 시의원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이 부분 전혀 신청도 안 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 하는데, 시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신청을 해야 확보를 하든지 할 건데 이런 건 잘못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청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했습니다. 세명그린아파트 1km 구간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숲해설가 2명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저희 구하고 금정하고 2개 자치단체에다 이런 사업들을, 이것은 장산 생태숲 조성을 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 퇴직합니까?

예.

그럼 다시 채용하고 해야 되겠네요?

5년 정도 공원에서 쭉 시설유지·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예전에도 그런 결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5년 10년 동안 공원관리를 쭉 해왔던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 인력을 연계해서 사역하는 걸로,

그럼 두 명 있는데 올해 두 명 퇴직합니까?

예.

이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는 게 대단하네요! 두 명한테 15억 9,492만원이니까. 물론 퇴직금도 있지만 연봉이 제법 되네요.

1인 당 3,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 7월 달에 두 차례 큰 비가 내렸는데 그 폭우로 장산 곳곳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가 아직까지 덜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9월 달에 재난안전청을 통해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모두 22개소인데요, 전체 다 발주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다만, 재송동의 세명그린아파트 이 부분은 계약은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늦어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22개소에 전부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전체가 완료되는 겁니까?

완료 다 됩니다. 녹지공원과 산림분야의 재해 자체는 다 복구됩니다.

산림청에서 복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4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되고 있다니까 안심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산에 남아 있어서 걱정이 되어 질의를 한 겁니다.

우동 쪽에 있는 부분은, 여명체육공원 밑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해가지고 완료했고요, 성불사 밑 그 부분들은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성불사 밑 계곡 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고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