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성율
한성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수요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수요는 더욱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명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및 기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감소함에도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개관 운영으로 경상수요가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절감을 통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의 인건비 과목이 축소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7개 항목이 모두 1개 항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분야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와 기타 특정업무활동비의 병급지급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의정활동 수행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변경되고 증액편성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기능분류 13개 분야, 51개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171개, 단위사업별 325개, 세부사업 1,09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리·반장활동보상금 등 주요 기준 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여비 2개 과목은 부서별 총액배정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경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국제화여비 및 교육훈련비, 주민자치센터운영, 전산통신관련 장비구입, 관용차량구입 등 총괄관리가 필요한 예산은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8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08억원보다 1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7억원보다 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전년도 431억원보다 7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3,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07억원으로 총 세입의 48.4%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23억원으로 총 세입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48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51% 줄어든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교부된 593억보다 다소 줄어든 52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에서 교부 결정된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92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51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1억원,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6억원으로 이중 공무원급여 및 무기계약근로자급여, 복리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구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442억원,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21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352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50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0년의 계속비사업은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97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10년도 시행사업 4건, 2009년도 시행사업 14건, 2008년 시행사업 6건, 2007년 이전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4건으로 정책사업과소관의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00억원, 축수산과소관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이 52억원, 도로교통과소관 온산학남리도로개설공사 및 범서곡연마을 진입로개설공사 2건에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승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 사업으로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등 15건이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승인사업으로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공사,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공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페이지 포괄사업비 있지요.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수선위원
작년에 10억에서 5억 삭감되고 5억인데 포괄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포괄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런 용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의 편성 이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재해 또는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나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한다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 둔 것입니다. 그것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수선위원
목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면 반드시 목이 있어야지, 작년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5억원은 읍·면으로 내렸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이수선위원
아니, 올해는 5억인데 작년에 10억 중에 5억은 각 읍·면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울주군 전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읍·면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군에서 일정금액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설계해서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상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이 용이하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사업……
이수선위원
일정 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이상은 다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5,000만원 이하 정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는 3,000만원 미만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비목을 통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예측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 범위보다 좀더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 소규모숙원사업 5억은 누가 집행합니까? 예산실장이 집행합니까, 군수가 집행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서에서 주민들이……
이수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5억을 뭐 하러 여기 해 놓았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수선위원
말 돌리지 말고, 저도 알고 있고 하니까, ‘군수님이 급할 때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되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군수님이 직접 쓰는 사업은, 1년에 110건 이상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이수선위원
이것은 실·과에 나누어서 쓴다 이 말이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나누어서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각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와 관련되면 건설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면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12개 읍·면이 있는데 분배가 12개 읍·면에 동등하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200억 정도의 예산 자체도 읍·면에 균형 있게 분배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발생 자체가 읍·면에서 일어나는 여건이라든지 빈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소관인데도 불참한 위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고함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 3억, 4억 줘버리고, 우리 예비비가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법정기준에 의해서 37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2009년도는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이수선위원
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예비비 편성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법정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 전환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118억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지금은 예산편성 다하고 남은 것이 37억 정도, 법정기준밖에 없다 이말이네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법적으로 1%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편성금액에 맞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200억 정도면 그래도 50억 이상은 예비비가 남아줘야 되는데 법정기준만 딱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몇 억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이수선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대충 맞다고 하면 되지……
성율
한성율위원장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수선 위원님의 의도는 다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2010년도에 예산의 계획안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118억이면 2010년도에는 예비비가 50, 60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위원 중에서도, 주위에서나 위원 중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가 이렇게 37억밖에 안 됐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산건위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또 현장방문도 해 보니까 이것은 편성되지 않아야 되고 사업을 해서 안 될 부분이 편성되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도록 기획실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수선 위원 그 말이지요?
이수선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해가 되도록 바로 이야기해 줘야지요.
이수선위원
실장님, 어떤 부서에는 예산편성을,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은 거의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과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설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산건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두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이 나왔느냐 물으니까 ‘예산실에서 3억 줘서 얹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실장께서 수 천 억 드는 예산을 하다 보면 면밀히 검토를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비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1%의 범위를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둔다는 것은 결국 목적이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1%의 범위를 예비비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이수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 하러 118억이나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에서 우리가 58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한 부분 이월된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52억원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넘어가면 내년 당초예산서 편성하게 되면 지금 37억원하고 오십 몇 억원하면 90억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됩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지 당초예산에 11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우리 울주군 생기고는 예비비를 1% 정도 남겨놓는 것은 처음 아니겠나……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서 되면 예비비 규모는 37억원일 수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공사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많은 부분이 시설공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월사업이 적어도 1년에 1,000억원 이상이 2009년, 올해까지 이월되어 왔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이 안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조기집행이라든지 세입이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공사부분이 시설비를 그냥 반영하면서 시설비에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의 예산편성 방향의 기조가 시설공사의 경우에 설계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기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정 반대인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같이 편성해 주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총체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예산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는, 이 돈이 정부 돈이고 우리 울주군민의 돈이지 예산실장님이 마음대로 어떤 위원이 고함지른다고 해서 2억 주고, 3억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미 설계되어 있는 사업도 지금 예산편성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만 다 날아가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설계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비만 측정해서, 그것이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 파단적으로 하는 예산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만 먼저 반영되고 시설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은 보상을 먼저 해야 시설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먼저 반영되고 일부 공사 중에 설계가 안 된……
이수선위원
아니 설계가 안 됐는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상비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말을 자꾸 돌리면 안 되지요.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 지역에서 건의된 부분들이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수선위원
실장님, ‘하다가 보니까 못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바로 신상발언 할까요? 이것이 오늘 산건위 위원 두 명이 불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한 관계를 제가 설명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의 기존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선위원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안 됩니까? 예산실에서 뭐합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에 도로포장 하나 있다, 예산 올라왔으면 적정성을 보고 실장님이 자를 것은 자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신상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꼭 해야 될 곳에 해 줘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1년에 설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설계를 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예산도 우선순위에 반영해야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얼토당토 않은 데 몇 십 억을 편성시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 공사의 경우는 맞습니다. 설계를 해 두고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황당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수선위원
실장님 내년에도 1회 추경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설계된 부분 도로는 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용역에 반영한 것이지,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저도 일부 공감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보상비나 또는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가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장시간 방치되어 버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설계를 다시 할 경우보다는 일부 단가의 조정이라든지 일부 변경을 해서,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변경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부 단가 조정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큰 틀의 변경은 있을 수는 없고요. 조금 변경해서 사업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왜 그런가 하면 2010년도에 도로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개설할 걸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순위가 좀 뒤에 있던 부분은 잘리고 이러면서 설계를 해 두고 사업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어떤 사업들은 설계비와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올라오고 또 설계한 것은 아예 누락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설계 후에, 설계된 것도 안됐는데, 우선순위로 잘라서 공사에 들어갔으면 이런 질의까지는 나오지 않을 건데, 어떤 사업은 그런 점을 들어서 우선순위에 밀려 버리고,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체크해 보니까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같이 반영된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급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같이 올라오고 기존 설계해 놓은 것은 또 그때 가서 일부 설계를 수정해 가면서 할는지 몰라도 자꾸 우선순위가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특히 내년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몇 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본 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의 경우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갑자기 교통량이 많고 그만큼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주변여건의 변화라든지 인근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연계부분 때문에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설계해둔 데도 사업비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설비를 반영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존 계획에 잡혀서 설계가 되어서 진행된 것은 중단되어 버리고 또 새롭게, 본 위원이 울주군의 지리는 좀 압니다만 내용을 보면 교통량이라든지 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절대 앞설 수 없는 것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심지어 이야기하자면 전 주민 이용하는 세대해 봐야 한 30세대, 100여명 미만인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올라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사용할 수 있고 교통량의 분산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도로는 또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정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순위로 정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관련부서에서 먼저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첫 출발은 관련부서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책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이런 설계해 놓고 반영 안 된 것은, 사업이 필요 없으면 사업 계획을 수정하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삭감조서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지 않느냐 보고,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PPT제작발표회 요구에는 1,500만원인데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하면 200만원에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2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 횟수라든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2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PPT제작은 저희들이 군정업무 전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PPT를 제작해서 경진대회 성격의 절차를 거치는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2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성율
한성율위원장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120쪽 사무관리비 있지요. 운영수당 지방재정심의회 참석수당 18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1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년의 경우 회의 참석 횟수, 인원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자체 면밀히 검토해 본 과정에 회의 횟수를 2번 정도 해도 되겠다, 참석인원도 13명인데 10명 정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원하고 횟수를 조정하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좀 면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율
한성율위원장
삭감조서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126쪽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예산 운영에 있어서 30만원인데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하면 30만원이 다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 기획실에 쓸 예산보다는 우리 조직 전체에서 쓸 예산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기 2009년이나 2008년 경우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마는 매년 연말 결산하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답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상당히 낮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이 올라올 정도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부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연계된 시설규모 신축사업 많이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남부노인복지회관도 건축을 할 때 시설규모가 좀 작아서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보조금을 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부노인복지회관 2층에 식당건물을 증설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조금 여력이 남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규모가 조금 부족해서 국비 운영비 받는데 차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전문위원도 분명히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구축 후 운영비 조달방안과 국·시비확보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이런 적정한 규모로 건축할 때 어떤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야 기 우리가 군비를 투자 할 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울주군 전체에 상당하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 이상은, 우리 대형건축물에는 운영비에 10억 이상이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도 써야 되지만 어떤 규모 이상이 되고 어떤 규모 이하는 국·시비 운영비를 받아올 수 있다, 없다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시비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접근해서, 건축규모 예산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범서도서관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는 국·시비를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양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의 경우에 보면 국·시비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를 반영하는 과정부터 심의를 합니다마는 남부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접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 지원분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설공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국·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관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차후에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관심도가 신축보다는 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부분에서도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만 차후에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까지도 검토를 먼저 하셔야 우리 울주군 예산 운영비가, 이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억의 예산이 큰 프로젝트 건물들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멸성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인데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한 번 더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운영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보충인데, 그 규모를 정할 때 복지면 복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복지관은 국·시비나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그냥 짓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련전문가, 법을 좀 참고해 주세요.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실장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수선위원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헬스기구도 넣어놓고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 명 됩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규모가 거의 수 천 만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났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조례도 없고, 돈이 남으면 예산을 군으로 반납시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흑자가 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흑자 난 부분의 돈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 문제 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401-01 삼동보건지소 이전신축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3억9,968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다 확보가 돼야 됩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5백 몇만원은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삼동보건지소 이전신축, 관계 없다는 거죠?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이수선위원
관공서마다 손소독기 설치해 놨죠?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이수선위원
민원실 의회동에서 가는 쪽에는 손소독기를 설치 안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민원실에 설치했는데요.
이수선위원
여기서 가는 거는 없던데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 여기서 내려가는 거요.
이수선위원
예.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민원실에 설치하고.
이수선위원
저쪽편에만 설치했지 이쪽편에는 없어요. 하나 해 줘야 합니다. 의회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의회동에서도 민원이 들어가는데, 잊지말고 해 주시고, 군 공무원 중에 신종플루에 걸린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공무원 중에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현황을 보건소에 통보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래도 파악해야지요,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재산과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36페이지 포상금 퇴직공무원 위로여행비 해서 5,2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2,800만원이고 올해 2,400만원 증액됐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올해에는 돈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요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자도 금반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상을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수선위원
퇴직공무원이 10명인데 부부까지 해서 20명이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부부간에 해줘도 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까지 관례로 몇 십년동안 공직에 몸 담고 있어서 배우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38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2개 읍·면에 12대가 몇 년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년에 구입하면 10년 됩니다.
이수선위원
구입을 해준다면 중고차량은 회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처분하고, 중고차량 폐차하면 10만원이나 20만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폐차직전에 있기 때문에 돈은 받지 못하고, 시동도 안 걸리고 12만, 13만km, 많은 거는 14만km 간 것도 있고 적게는 미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폐차비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폐차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이수선위원
플라스 알파가 없이 폐차하는 걸로 하고 수익은 발생안한다고 보면 되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차량은 저희 군 앞으로 된 게 아니고 방범대장 앞으로 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방범대장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유지비 중에 보험료는 군에서 정산해 줍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관용차량은 책임보험이라든지 가입을 하지만 방범차량은 차 사는 경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필증도 방범대장 앞으로 등기합니다.
이수선위원
아, 보험 넣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이수선위원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방범대원들이 제일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매일 나와서 순찰 돌고 하는데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밤에는 일과를 쪼개가면서 하는데, 지원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5,180만원인가 되는데 12개 읍·면에 나눠주면 분기별로 1백몇 십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방범용차량 종합보험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근무일수가 다 다르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수선위원
보험료만 해도 무시 못할건데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기들은 차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근본적으로 방범대 예율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10년에 차량 한 대 지원해주고,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타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이수선위원
도와주려면 확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례제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량자료를 보니까 5만km 미만이 몇 대입니까? 5만km 미만이 몇 대 되고, 8만 넘는 게 4,5대밖에 안 되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5만km미만이 4대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8만 미만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많이 탄 거는 13만5000km, 언양같은 데에 많이 타고.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부 다 폐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5만 미만 탄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안되면 군에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4,5만km 타고 기간 7,8년 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폐차시키는 것은 자원낭비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km수는 5만도 있는데 사실 차를 보면 폐차 일보 직전에 있습디다, 차를 점검해 봤는데, 폐차를 한다고 해도 수입으로 잡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한테 해도 자기 수입으로 잡는 걸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차는 쓸모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를 폐차하기에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폐차를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차 5만km 미만에 폐차한다고 하면 폐차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차량이 8년이 돼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되는 수도 있겠지만 4,5만 타도 엔진은 말짱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폐차를 하지마시고 어느 정도 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차량의 명의는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는데 방범대원들이 여러 사람이 몰기 때문에 차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성능이 안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규칙과 규정을 정해놓으세요. 몇 만 또는 몇 년 이상 지나야 되고 거리는 얼마 이상 타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물론 자율방범대장 명의로 이관시켜버리면 우리 책임 밖인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2년 동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공적인 일만 쓴다면 읍·면마다 km 수가 많이 차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하러 와서 두 시간 정도 차량 근무 갔다가 초소에 근무했다가 하거든요, 또 자율방범 차량은 예찰을 하려하기 때문에 속도도내지 않습니다. 천천히 주변환경을 살펴가면서 가면, 다른 지역과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는 4만km에서 13만km같으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말 공적인 일에만 쓸 수 있도록 독려도 시켜주십시오. 울주군에서 차량구입을 해줘서 자율방범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사적인 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규제해 달라고 많이 독려를 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특정방범대장님한테 이 건으로 해서 상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만큼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범활동을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 조 팀장 아니면 키를 대여받지 못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은 파출소에서 필요로 하면 낮시간대에 빌려주는 거 외에는 일절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못하기 때문에 km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장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적인 일로 전혀 안쓰다 보니까 이렇게 km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무로 저녁에 야간방범 순찰 할 때만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준수시키도록 독려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차를 구매하기 전에 자율방범대장님 앞으로 각서를 받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규칙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달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거든요, 규칙과 규약을 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세요, 다른 단체에 봉사를 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변단체 해서 행정행사해서 몇 천만원씩 1회용으로 그치지만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가 봐서는 새 차를 구입해준다 치더라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종합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새 차 플러스 종합보험 하면 1백몇 십만원 넘어갑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 주고 선거법 논란도 안 일어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방치했다는 자체가 과장님한테 책임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년에 하기 전에 조례도 검토해 보고, 지금 지원해주는 일반운영비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야식 몇 개하고 기름값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방범연합회에서도 차만 구입 안했으면 일반운영비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한번에 지원이 어렵다, 차츰차츰 지원이 증액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그 사항도 내부화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확실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132쪽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7,000만원, 2009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되어 있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읍·면에는 1,500만원씩이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읍·면은 읍·면 예산에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읍이나 면이나 1,500만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범서같은 데에는 조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평균적으로 보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평균적으로 1,500만원정도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전체가 얼마 됩니까? 1억7,000만원정도 되네요?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3억5,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읍·면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주면 1억7,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사건도 내무위할 때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읍·면에 가는 것은 읍·면의 선수들, 수송비라든지 체육복, 밥값정도 나가고 저희는 전체 본부석에 하는 전체 이벤트행사가 작년에 한 게 나와 있습니다만 4,000만원, 족구경기를 방송사에서 녹화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군민의날 상도 이 돈에서 나갑니다. 시상이라든지 상패구입이라든지 본부석에 필요한 전체 내빈석에 대한 식대비 700명 정도, 이런 저런 본부석에 드는 행사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성율
한성율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1개 읍·면에 1,500만원씩 주면서 여기에 1억7,000만원, 물론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욕심으로는 내년에는 예산만 더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출향인사, 울주군출신 나간 분들을 초청해서 한마당 잔치도 하고, 외국인 초청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올해 못지않게, 올해에는 KBS 노래자랑도 부수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벤트성이 아니라도 군민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싶은데, 돈을 더 요구하고 싶은 실정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 행사로 인해서 타 회사나 관내에 특정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이 협찬을 안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협찬받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경품추첨할 때 상품을 지원해 주는 업체는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경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추첨해서 경품을, 다는 못가지만 한두 개 정도 몇 백명에 대해서 경품추첨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135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2억4,786만2,000원에서 1억이 삭감조서에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계수조정할 때 출장중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2억4,000만원 확보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력이 되시면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공무원인 본인이나 공무원자녀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할, 전문대학은 2년 거치 3년 분할로 불입을 해 줍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라고,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공문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게 와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는 예산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금액 조정범위를, 1억 몇 천만원 환수할 금액이 있다면서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방금 과장이 교육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5,6월 돼서 확보비용이 얼마 든다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금년에 집행하고 여력이 있는 게 1억정도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결산추경에 감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결산추경에 감했다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요구해 놨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엊그제 설명할 때에는 그렇게 안했잖아.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우리가 감해주지 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거는 내년에 발생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1,700만원인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원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차액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런 이해를 시켜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참고할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 출장가시고 주민자치 계장하고 국장님 왔다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했는데 지금……
성율
한성율위원장
참고하겠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범서읍 같은 데에는 6만 인구입니다. 삼동같은 데에는 2천몇백명이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차별은 둘 수 없어도 차이는 있어야 된다. 2000명을 방범하는 데에도 똑같이 지원하고 6만이 있는 범서도 같고, 이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을 보면 범서는 51명이고 삼동같은 데에는 32명정도 됩니다.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읍이라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에도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이렇게 해주시면 차후에는 인구 수와 방범대원하고……
성율
한성율위원장
인구 수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감안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송정문위원
차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준 지가 9년 됐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2000년8월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9년인데 내년되면……
송정문위원
9년이면 자율방범대가 일주일에 며칠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면 300일정도 운영하거든요, 300일에 9년이면 2700일이라 말입니다. 하루에 제대로 활동한다고 하면 30km를 탈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
30km 활동하면 8만km 전후가 제대로 탄 겁니다. 그 이하로 탄 거는 방범초소 근처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순찰이라면 그 지역을 한 번 정도 돌아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범서라면 범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한번 돌면 20～30km 되거든요, 너무 작게 탄 곳을 보면 차량을 아낀다고 그런 건지 면소재지만 왔다 갔다 한 건지, 9년이면 200일만 잡아도 1800일 아닙니까, km 수가 8만~10만이 정상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일만 근무한다쳐도 1800일, 300일 잡으면 2700일, 방범순찰이라면 초소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범활동을 하는 데에는 소재지를 비롯해서 관할구역 내에 한 바퀴씩 도는 활동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까? 유류대를 안주니까 세워놓은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년에는 조례제정을 하면서 그 사항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량에 보면 km수라든지 나온 계산이 있을 겁니다. 택시는 하루에 500km다, 한달에 20일 일 한다, 몇 km다, 몇 년 되면 몇 km, 그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보세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137쪽 하단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역회의참석 실비보상 530만원 맞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2009년도도 실비보상해서 자문위원 회의참석 5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참석해서 5만원씩 받은 적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빼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현금으로……
성율
한성율위원장
무슨 행사 말입니까?
송정문위원
회의참석차 모이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중앙에 행사라든지 그때 실비를 빼서 차도 임차를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뒤에 138쪽에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 정기회참석 실비보상 1만원씩 해서 260만원 또 있고 이거는 식대, 차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거는 지역에서 교통비정도로 주는 것이고 137페이지는 관외 간다고 할 때에는……
성율
한성율위원장
관외 어디로 갑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안보시찰해 놨는데 4,240만원이잖아요,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올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에 못 갔습니다. 그대신 지역 휴전선 근방이라든지 여수쪽에 몇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겸해서 전체적인 평화통일 안보시찰 명목으로 작년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국외도 똑같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확보해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분리시켜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했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평통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외국에 안 가실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회장과 간부들이 마음대로 이 예산을 주물럭거립니다.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 말입니다. 해외에 가고 싶으면 가고 국내에 가고 싶으면 가고. 138쪽 가운데 인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장한마음전진대회 3,0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350만원,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250만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는데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선례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증액됐네요? 1,050만원이 2010년도에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4,050만원이잖아요.
송정문위원
추경 때 자유총연맹 전국대회하고 기념대회하고 했다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처음에 민간이전경비로 하려고 했다가 문제 있다고 해서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 때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타 구청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민간이전경비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 예산이 민간경상경비라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 전국새마을지도자가 몇 명 가느냐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80명해서 차량임차비하고 식비하고 35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장
바르게는 몇 명 갑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바르게는 40명, 차량임차비, 식비……
성율
한성율위원장
자유총연맹은 몇 명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40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어떤 데에는 40명 가는데 200만원이고 어떤 데에는 40명에 250만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인원을 설명해야 된다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단체마다 어느 지역을 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등등 사업내용이 다르고 요청한 금액이 다릅니다. 종전의 지원규모라든지 어떤 지역을 가느냐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공원 직원주차비해가지고 4만원 곱하기 100대 12개월 해서 4,800만원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차를 댈 때 주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우리 청사 내는 다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100대 정도는 실·과별로 인원을 받아서 대공원내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만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이수선위원
월로 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주차비까지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대공원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를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우리 군비 투입해서 주차비 주는 데는, 100대 이상은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100대 정도 하니까 현재……
이수선위원
청내 상주직원이 몇 분쯤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본청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차량을 보니까 300여대 정도 됩니다. 350대 정도.
이수선위원
350대인데 100대해서 나머지 200대 모자라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100대하고 나머지62대는 우리 청사 내에 주차하도록 하고 그 외는 지난해까지는 홀짝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청내, 대공원 주차도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도 직원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350대 홀짝제 해도 대가가 몇 대입니까? 백6,70대 되는데 그지요? 그렇게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기왕 예산편성해서 100대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인원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불이익을 안 줘야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직원들 혜택을 주려고 하면 똑같이 줘야지 어떤 직원은 한달에 4만원씩 주고 어떤 직원은 차 가지고 와도 댈 데가 없고,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62페이지 두동면 신축 청사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된 사항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일반 절차를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게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공사를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는 다 돼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단지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이 된 건데,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다할 때 이런 선례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과거 수년전의 예를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두동면 청사 실시설계비가 과장님의 설명부족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들 부족한 설명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몇 년 도에 청사 짓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청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계획만 하고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 초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3년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2,3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 세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도 4/4분기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세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좀 저조합니다.
이수선위원
주민세 징수액이 몇 %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당초목표액이 6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결산 전망액이 607억 정도 되는데 23억 정도 적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의 경우는 17억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은 골프장이 40%에서 23%로 세율이 다운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이수선위원
법인세는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할주민세가 23억이 줄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몇 % 됩니까? 법인세는 몇 % 정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0.3%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0.3%가 감소했다, 주민세는 27억이 덜 거둬졌다고 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3억입니다.
이수선위원
이것도 6% 정도 되겠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수선위원
우리 군에 현재 거주 하고 있는 가구 수가, 현재 울주군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20만이라고 하는데 아직 20만 명이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19만5,000명 정도.
이수선위원
19만5,000명에 6%를 안 거둬들였다면 분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내년도에도 주민세가 좀 줄어듭니다. 21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수선위원
그것은 예상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당초 목표액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수선위원
100% 목표액을 정해놓고 해야지, 아예 21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니, 올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이수선위원
우리 주민세가 다른 구보다는 좀 적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대기업이 있다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삼성SDI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S-OIL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세할주민세는 경제성장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송정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맨 하단에 303-01 포상금 1,780만원, 민원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최우수·우수·장려 해놨는데 민원지적과에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정규직은 28명입니다. 우리 직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의, 우수 읍·면시상금은 전반기, 후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 읍·면 중 1개 읍·면을 뽑아가지고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마일리지는 민원처리를 단축한 직원들.
이수선위원
이것은 28명에 한해서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 직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에서 민원처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1일 단축을 하면 포인트를 1점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적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직원들 인성교육이나 주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민원담당 전 공무원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또 부서별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두 번씩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화 받는 민원실 직원들이 특히 굉장히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누구십니까, 어디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말입니다. 민원실 직원은요 우리 울주군의 꽃입니다. 꽃. 다른 부서보다 민원실이 최고의, 지적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대장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민원지적과소관인데, 그런데 전화 받는 태도가 되먹지도 않았다 이거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수선위원
아니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고 나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너무나 불쾌하고 나중에 제가 그 직원을 불러올렸어요. 전화 이따위로 받아서, 내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혀서 그렇지 만약에 신분을 밝혔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겠지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발급하는 그 부서의 직원들은 더욱 불친절합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우리 울주군민한테 욕을 안 들어먹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195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고등학교 논술교실지원, 대상학교는 어디이고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 범서고등학교,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내년에 하면 3회째 운영하는데, 1회째 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논술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교육청 교육경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에 포함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논술교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영입해서, 요즘은 논술부분이 수능이라든가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학교마다 불러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데 모아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울산대학교에서 각 학교로 나갈 때도 있고 집합교육 할 때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증가가 됐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난번 예산 때 범서고등학교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한 학교 추가시키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범서고등학교 해서 1,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3개 고등학교 할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했는데 울산대학교에 우리가 1개 더 해달라고 하니까 부득이 그 부분에 반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까지 자기들 어렵게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몽원위원
이게 대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논술에 대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대학 진학도 포함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논술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돈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손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 1 개 더 한다고 1,000만원이나 올리면, 효과를 볼 수 있는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울산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울주도서관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그때 증축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9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몽원위원
9억8,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 앞으로 이런 지원하는 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하꾸마 했는데, 꽤 많게 증축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안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놔놓고,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2억6,600만원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고 사실은 또 증축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본관부분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더구나 신관하고 구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시 교육청에서 70%, 저희 군에서 3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얹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리모델링 해줬으면, 우리 울주군의회를 한번 보세요. 몇 년 됐는지.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온천지 땜방질인데 이런 것은 리모델링 안하고, 다른 타 기관 리모델링한다고 늘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 회의동이 의회 생기고는, 이게 짜깁기지 회의실입니까? 창고나 한가지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계정보과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에 역사문화체험학습과정 운영에서 예산과목이 바뀐 게 왜 이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자체 심의 때 예산부서에서 역사문화체험학습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1회성 행사인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그분들이 예산부서에서 같은 아카데미운영, 아카데미니까 공기관에 했는데, 사실 저희들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사업은 재정여건상 억제하자는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불찰이 있었고 예산부서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뀐 내용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수조정할 때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목 같은 것은 전문적인 예산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 편성될 것인지 잘못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이 급조됐거나 시급성이 없는 걸로 인식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원에 대행해서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부활시키는 측면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다들 위탁을 하니까 대행기관이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은 이걸 문화원에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그런 항목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중간쯤에 국내여비 군청사 건립관련 타 자치단체 견학 있지요. 22만원×2명×4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군청사 입지용역이 진행되고 저희들도 위원회자료라든가 보충자료라든가 등등을 해드리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많이 가봐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6월 이전에 갈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 11월까지 용역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고 위원회에 보충자료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2명이 가서 얼마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 하면 청사 운영하는 직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명이 매일 네 군데를 가보는 것보다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해서 바꾸어서 견학을 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이수선위원
군청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용역이 준비 중에 있고 1월중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거치고 해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나 입지설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그 밑에 영어마을 있지요. 일반수용비 영어마을 자료인쇄 200만원, 또 밑에 보면 국내여비 영어마을 조성관련 견학 2명 2회, 자문위원 선정 영어마을 견학 5만원 15명 2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영어마을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를 대비해서, 2010년도에 운영이 되면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자료수집도 해야 하고 또 영어마을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마을 조례도 상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견학도 가야 되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195페이지에 하단부에 308-06 학교발전지원사업 있지요. 유·초·중·고 해가지고 19억7,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뭘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초등학교 운영에 각 학교당 현재 범서·온남·온양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4,500만원 정도, 우리가 영어체험구축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영초등학교, 범서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언양초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언양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학교에서 다른 교실로 운영하는 바람에 유휴교실이 없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교육청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해서 언양권에도 영어거점센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고, 청량중학교 강당 및 체육관 건립에 4억원을 편성했고요, 울산예술고등학교 체육관 및 복합문화시설에 3억원을 편성했고요……
이수선위원
청량중학교 4억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울산체육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을 편성했고요, 무학년제 방과후학교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체육꿈나무 육성에 1,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박물관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6,8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급식소시설 확충 여기에 보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5,1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길천초를 비롯해서 1억3,700만원, 그러한 예산을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학교급식비지원은 별도로 2억입니다. 그것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거점영어학교가 구영초등학교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일 먼저 구영초등학교가 했고요, 그다음 범서초등학교, 그다음 온양초등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저도 구영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타 학교에서도 버스로 견학을 오는 사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학교수를 늘려가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점영어체험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는 같이 함께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영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많아가지고 시설을 확대해서 넓게 했는데 범서라든가 온양은 유휴교실이 조금 작아서 구영초등학교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도 구영초등학교는 3억5,000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2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권역별로 운영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언양초등학교가 안 되다보니까 언양권에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인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언양에 해주게 되면 저희 군에는 권역별로 여러 지역거점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사실 아까 영어마을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거점영어학교를 더 구축해가지고 해주는 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휴교실이 나고 공간이 확보되고 거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밑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 있지요. 초등학교 10개교,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1억2,000만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해서 2009년도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일부 읍·면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도서관을 더 조성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초등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거기에 저희들이 신간도서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주면 그 도서관을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운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강남교육청과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50%, 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가니까 우선 초등학교부터 해보자고 해서 50%를 요구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단계별로 50%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 온다, 30% 시범운영하고 더 되면 확대하고, 또 여기에서 초등학교가 더 활성화되면 중학교로 갈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를 활성화하자라는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0개교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어서 교육청에 공문을 내면 교육청에서 일단 하고자 하는 학교를 하자, 선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신청한 학교를 심의해야만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를 하되 강남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학교로 먼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것은 강남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우리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지요. 401-01 토지매입비 해안디자인.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수선위원
33억2,181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23억이 삭감됐거든요. 토지매입비는 구간이 어디인데 이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승인을 득했는데 그때는 가감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써 받았습니다. 실감정을 하니까 가감정 때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들 가감정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가액을 설정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감정사의 자문을 구했는데도 가감정가격을 실감정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30% 이상 될 때는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 승인을 득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준비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에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결에 따라 인상된 금액은 공유재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강구를 해서, 또 보완을 시켜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받을 때 전체 60억으로 했는데 50억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10억은 되는데, 인상된 23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절차를 다시 밟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거점영어체험센터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많았고 학부모 들 호응이 좋은데, 모 학교에는 거점영어센터를 하면서 학교의 제일 위층에다가, 4,5층인지 3,4층인지 위층에 하니까 타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차로 해나갈 것 같으면 타 주변학교에서 사용하기 좋은 곳에, 여유교실이 4,5층에 있으면 1,2층에 있는 여유교실을 이용하고, 교실을 바꿔서라도 타, 거점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 동시에 이용하자는 건데 그런 것은 장소 선택할 때 참고를 해서 해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가타부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유휴교실과 복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선위원
330쪽 307-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의식개혁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식개혁세미나를 이번에는 경주에서 1박2일 행사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인가족 캠프 1박2일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의식개혁세미나를 가족캠프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상임위에서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1박2일 시간 내는 것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가족캠프도 1박2일로 하니까 세미나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좋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행사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가족캠프 시에 세미나를……
이수선위원
1박2일 할 때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중복하지 않고 세미나는 삭감을 시키고 가족캠프예산 안에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것은 삭감시켜도 무방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행사를……
송정문위원
의식개혁세미나를 줄여서 가족캠프 때 같이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은 올해 한다고 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광역시에는 지난 9월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했는데 저희들 구·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문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12월19일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은 뭐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예산 없이 수용비로 합니다. 금액이 싼 강사를 부르고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비 남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지원비 5억4,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07-05 민간위탁금 밑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지원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수선위원
335페이지. 예산서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60명에 대한 3억1,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선위원
아니, 335페이지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시비 1억6,8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3억7,600만원이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셋째 아를 낳았을 경우에 시·군·구보조금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보육료를 셋째 아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육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숫자를 모르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10가구라든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2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이수선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280명 된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250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28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가 있고 셋째 아를 낳았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꼭 낳아야 됩니까? 입양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입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수선위원
입양도 똑같은 자녀인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입양을 하면 저희들이 입양 수수료를 주고 입양에 대한 양육비를 별도로 줍니다.
이수선위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위원
입양에 대한 별도의……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줍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를 시점으로 합니까, 그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존 두 명이 있고 셋째 아를 낳았을 경우부터는 다 해당됩니다.
이수선위원
셋째 아를 2010년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낳았을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이수선위원
2009년12월31일에 낳은 아이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올해도 주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선위원
과장님, 401-01 반구서원 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선위원
공유재산은 의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해서 감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실 반구서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공유재산심의 할 때까지는 제가 확실히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만 확인하고, 언양에서 1억8,000만원만 보고가 됐는데 그 당시에 유림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여건상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공유재산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도출되어서, 사실상 보면 이 재산에 대한 압류금액이 12억 됩니다. 또 채권도 3개 농협을 비롯해서 개인 2명, 5명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하다 판단되어서, 여하튼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그리고 또 시비도 확보 안 된 사항이고 해서……
이수선위원
시비나 군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됐다면 상임위의 예산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 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파기하고, 우리가 봐도, 내가 먼저 알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듣고 공유재산을 취득한다, 취득하면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용지에 출생날짜부터 시작해서 아이 이름부터 짓듯이 우리도 공유재산취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무엇을 한다, 등기부등본은 기본입니다. 한번 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장소는 적합한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해도, 집을 전세를 얻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집에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 집을 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20만 울주군민이 울주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입이 스무 개 있는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군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책임이 따른다면……
이수선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부터 잘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뭐하러 편성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남이 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하고 일주일 전에 자료 준비 다 해 놓았는데,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지만 안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심의 받는 것도 보고 사죄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취득하면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권 자체에 대한 심의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체육시설부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잘못해 버리면 우리 실·과의 과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모든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내사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사법기관에서 왜 내사를 합니까? 떳떳하게 했다면, 안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잘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물론 외부에서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또 적극 검토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 결과론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307-02에서 04로 과목 변경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목 변경을 했는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편성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는 민간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7-04는 민간행사보조거든요. 민간이 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착오로……
송정문위원
착오입니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해당 과에서도 착오가 일어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착오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목에 편성해야 타당한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앞에 과에서도 한 과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359페이지 달맞이행사 지원 있지요, 읍·면 달맞이행사.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울주달맞이행사 4,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달맞이행사 이것은 재배정하지 말고 읍·면 예산으로 바로 보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재배정하고, 거기에 달맞이행사 할는지 안 할는지 물어봐서 안 하면 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통제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전승보호사업 있지요,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옹기마을장인 8명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옹기문화재 8명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장려비로 한 달에 450만원씩 주는……
이몽원위원
한 달에 450만원씩 1년에 5,400만원을 준다 이거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몇 명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옹기협회로 주는 겁니다. 개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협회 전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체 협회를 지정해서 자기네들이,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몽원위원
8명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 협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무형문화재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가다가 또 우리 군으로 예산 미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안 그러도록 저희들이 해야지요. 모든 문화재라든지 지정하는 자체가 시장 이상이거든요.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가 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오는 일은 없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은을암주변 정비사업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은을암이 아닙니다. 전체 겁니다.
이몽원위원
전체인데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 이것은 무슨……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석계서원 정비사업이 1억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은을암……
이몽원위원
은을암만 그렇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은을암 해 놓았는데 무슨……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과목이 시설비 과목이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별 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적어놓아야 되는데, 전년도에 1억5,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석계서원 보수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은을암이 주요사찰입니까? 어떻게 지원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은을암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1.1㎞ 되는데 문화재보호차원이라든지 관광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시비를 50% 받아서 전기 인입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366페이지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3억6,100여만 원이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옹기마을 운영 및 관리요원 인건비라든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없이 우리 군비만 지원해도 됩니까?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옹기마을 재산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마을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까지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만약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려 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원화사업에 시비도 좀 예산편성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공원조성에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할 때는 아무래도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될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한우불고기축제 있지요. 1억8,000만원, 신규편성인데 2009년도 우리 불고기축제 금액은 명시이월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정산하니까 1억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단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불고기축제가 봉계하고 언양하고 두 군데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역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좀 해 주신다면 두 군데,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가서 수차례 접촉하고 설득도 시켰는데 하여튼 다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다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수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생일날 생일 못해 먹었다고 내년에 두 번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좀 특이하거든요.
이수선위원
뭐가 특이합니까?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옹기축제도 내년에 두 번 해야 되네요. 올해 예산 내년으로 해서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그것은 안 특이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옹기는 하나의 주체가 가는 것이고……
이수선위원
두 개가 가든 세 개가 가든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한 자녀 출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쌍둥이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세쌍둥이 출산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격년제로 언양 한 번, 봉계 한 번 이렇게 정해 놓아서……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원리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을 해서 의회에 공을 넘겨서 명시이월 시켜서 3회 결산추경에 올리면 의회에서 책임지라 이 말입니까? 이것은 애초에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원칙을 세워야지요. 올해 봉계 못했으면 내년에 봉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언양 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칼로 치기 가 상당히……
이수선위원
이것이 재난입니다. 신종플루가 재난 아닙니까?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전쟁 일어나면, 만약에 6.25에 행사 있는 것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있습디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두 지역을 같이 끌고 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이수선위원
과장님이 정말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신임이 없는 거예요. 안 맞으면 군수님께 안 맞다고 이야기해야지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두 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시비가……
이수선위원
서론은 필요 없고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는 같이 어우러 가는 것이……
이수선위원
그것이 잘된 일이다 이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꼭 잘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해소차원에서……
이수선위원
갈등해소가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엄연히 국가재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득을 시켜야 마땅한데, 올해 국가재난이 일어나서 안 된다,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결산추경에, 그러면 1억800만원 남았다는데 나머지 7,200만원은 더 업시켜서 1억8,000만원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산관계는 명시이월만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이수선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이수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지역별로 분란이나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도 양쪽에 특구위원들을 만나서 누차 설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는 왜 행정기관에서 한 군데로 할 수 있도록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양쪽이 다, 한쪽에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또 한쪽에는 꼭 해야 되겠다, 양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써는 도저히, 지역별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편을 안 가르고 사이좋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언양에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업소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봉계가 스물 몇 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봉계가 43개랍니다.
송정문위원
자료 없습니까? 축제하는 부서에서……
이몽원위원
올해 불고기축제 올라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일단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그것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는 3회 추경에 하는 일이고,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1억8,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억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7,200만원 썼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 사실 행사도 안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될 그런 사건인데 행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한다는 그런 것은 예산편성상 해 보지도 않은 문제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잘 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일단 올라온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선위원
결산추경에 예산안이 미리 올라와 있습디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결산할 때 그때 하는 것이고……
이수선위원
과장님, 예산서가 안 올라온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내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무리 질타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체육행사 하나 잘못 되어서 늘어졌다하면 봄에 해 달라, 가을에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예산안에 되는대로 그냥 가면 되지만, 결산추경예산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불고기축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내무위할 때 확실하게 못해서, 374페이지 범서 구영지구에 3개소에 국유지 임차해서 쓰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1년, 1년 임차합니까, 몇 년분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임차료는 1년분입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2,000만원씩 줍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줬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국유지 지상물을 체육시설하는 것은 몇 년씩 계약 안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계약은 보통 단위별로 해도 임차료는 보통 1년씩……
송정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국유지,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차를 해서 10년치를 200만원인가 한 번 내고 그 이후로는 안 내도 된다 식으로 해서 한번 임차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범서 구영 풋살장하고 상북 경동청구, 온양 운화테니스장하고요.
송정문위원
운화테니스장은 어디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온양 운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 천상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네 곳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도 임차료를 줍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천상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구영 풋살, 상북 경동청구, 천상 것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천상은 시유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시유지도 임차를 줍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부 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국유지같으면 국유지 임차료를 주지만 시유지도 체육시설을 장려하면서 거기에 임대료까지 챙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체육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는……
송정문위원
국유지는 국유재산이니까 임차를 주는 것은 그렇지만 시하고 군 간에 일부시설, 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임차료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임차료 담당부서 하고,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써야 됩니다. 또 천상지구 내에 구획정리 환지부분 아닙니까? 환지부분에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것 임차해서 좀 쓰는데, 지금까지 계속 줬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작년에 요구했지요? 그전에는 주지 않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안 주지, 10년 이상 계속 무료로 썼는데 뭘 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이……
송정문위원
그 다음에 축제에 기금 있지요. 시비나 기금은 확보가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시비가 확보됐는데 기금은 보통 보면 하반기 정도 되어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송정문위원
하반기는 언제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7월 이후에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올 걸로 보고……
송정문위원
내년 행사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에 내려온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행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심사를 하반기에……
송정문위원
올해 심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7월에 확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이 내년 하반기에 내려와 버리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수용됩니까? 7월까지 기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면 그것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쓰고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대로 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당해연도 행사를 다음 연도에……
송정문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도 안했으니까 심사를 뭘로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유를 어필을 해야 되겠지요.
송정문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올해 한 것을 심사를 해서 내년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올해는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내년에는 심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쪽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연기된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아직도 예비축제지요? 옹기축제는 예비에서 유망이 될지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예산 받아오는 데는 별문제 없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노력하는 겁니까,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시비는 내년에 세계옹기축제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비관계도 옹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좀 애매합니다.
송정문위원
애매하다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중이라고 자꾸 시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시나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자꾸 돈만 잡아놓고 예산만 세우면 됩니까? 확보된 예산이나 어느 정도 내시된 예산만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하는 측에서는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을 늘리다가 기금이나 시비가 확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미리 충분한 기간 안에 협의를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데 더 내려왔을 시는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잘못하면 군비 더 보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70쪽 제일 하단에 여자축구활성화 지원 읍·면에 2,200만원, 2009년도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다 지원해 줬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해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11개 읍·면에 팀이 되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1개 읍·면이 안 되어 있네요.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상북입니까, 삼동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삼동인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북 아니에요? 과장님이 2010년에도 한번 챙겨보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여자축구활성화에 즈음해서 참여 안 하는 읍·면에 여자축구단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제가 여기서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꼭 챙겨봐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챙겨 보면 출전하는 팀, 안 하는 팀 나옵니다. 돈만 가져가고 출전은 안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제가 행사를 갔다 왔는데 불참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정산할 때……
성율
한성율위원장
있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문제인데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가 약 4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2008년보다는 3,500만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는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이 과목이 부활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2,300만원은 어디에 더 증액된 부분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표를 보면 부분별로 증액되고 감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회 추가된 것 2개나 있잖아요.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371쪽에 울주군수기 통합개회식 예산 400만원 있지요. 과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7월에 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울주군수기 통합개회식이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축구대회부터 해서 보니까 풋살대회도 이제 생겼네요. 1회 하고 있네요. 기공대회도 1회 했고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네요. 가면 똑같이 해요. 인사관계 진행을 식순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 말입니다. 군수 가면 군수 인사시키고 국회의원 가면 국회의원 인사시키고 의장 가면 의장 인사시키고, 그럴 바에는 돈을 4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개회식을 만들었는데 보면 일부 행사에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는 행사 열릴 때 시간이 있으면 중간에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성율
한성율위원장
본 위원은 행사 때마다 가면 아닙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한 거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시행된 것이 올해 처음이니까 다시……
성율
한성율위원장
처음 아닙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울주군수 통합개회식 했어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올해 했는데 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예산이 3,000만원 됐는데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역별로 다툼이 있어서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던데 저희들 계획은 여하튼 3개나 2개 권역을 묶어서 순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3개 권역이라면 언양, 범서, 온양이나 온산 이렇게 해서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하겠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373쪽에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 그 밑에 시설비 봐 주세요. 실버배드민턴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삼동 대암댐 옆에 축구장하고 궁도장하고를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건데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성율
한성율위원장
거기 축구장하고 모든 것은 수자원에서 다 해주기로 약속한 지역인데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축구장과 그것만 해 주고 땅은 부지……
성율
한성율위원장
하면 같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실버라면 연세가 다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그리고 그 주위 나이 많은 주민들이 거기까지 배드민턴 치러 갈 것 같아요? 그 배드민턴장이 주민들과의 접근성 없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운동장이나 무엇이든 간에 활용과 이용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실버 배드민턴은 2~3년 전부터 계속 건의서 들어와서 가까운 곳에, 접근성 좋은 데 부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아서 수자원공사에 축구장하고 자투리땅에 천막식입니까, 가건물식입니까? 그렇게 지어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회원은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건의서 들어온 회원.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도 보통 보면 그 장소에 운동하러 가려면 다 차를 이용합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12년 쳤고 이수선 위원님도 배드민턴을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나이가 드니까 단위클럽에 나가려고 하니까 좀 소외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오는데 나이든 사람이 나오니까 저도 클럽에 나가지만 상당히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해 주시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등산 가고 있는데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습디다.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이 그것 됐냐고, 예산 올려놓았는데 될 것 같다, 상당히 기분 좋아라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단위클럽에서 60 이상 넘으면 좀 소외를 받습니다. 안 쳐주면 아주 섭섭해 하고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테니스하는 분도 같이 점심도 먹고 하루 즐기다 오는 그런 시설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해 놓았거든요. 두동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2개 지역만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받든 안 받든 우리 군에서 체육인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내다봐야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다는 것 다 있잖아요. 꼭 그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야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해 주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해 줘야지 어떤 지역에는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성율
한성율위원장
추경에라도 보고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곳에서 운동해야 되고 어떤 어르신들은 좋은 데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