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754억 947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비로써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동청사 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중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2653만 7000원,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2568만 9000원, 새주소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300만 원, 뉴타운개발 화곡뉴타운 연구개발비 3억 857만 원입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동청사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 자산취득비 등 6건에 75억 2279만 6000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과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송화골목시장 주차장 사업에 모두 33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위해서 743만 원의 평가수수료를 부담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마는 평가금액과 소유자들의 요구금액 차이로 인해서 협의매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송화시장과 마찬가지로 33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 일부 주민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협의매수가 무산이 되어져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 사업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새주소 명시이월 사유로는 새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난 2월에 매칭 비율에 의거 국·시비 포함하여 4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와 지난 2차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는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타구와 타시도와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의 미확정 또는 미재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주소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일괄발주를 하여야 하나 부분발주 또는 일부 발주가 곤란하여 2010년도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금년 명시이월된 4억 1300만 원 포함하여 내년에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필요한 예산만 보고드리니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총액은 지금까지 모두 134억 7600만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동안 123억 3900만 원을 대출하고 11억 3700만 원이 금년말 잔액으로 남아서 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53억 300만원, 지출은 50억,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이 50억 4986만 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4861만 8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실적은 모두 91개 업체에 5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재정 저기라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율이 굉장히 싸고 좋은데 가만히 시중에서 들어보면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더 싸게 얻으려고 그러고, 정말 필요한 사업가들은 못 얻는 것이 참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진짜 정부에다가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이야. 없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얻어요. 이 기금자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운용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위험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용평가나 담보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신용정보기관이라든지 기술정보기관, 그리고 우리은행 측에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지원이 신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도 강구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집행부 답변은 매년 할 때마다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잘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단 10%든, 단 5%든 많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담보능력보다는 신용으로, 한 10%라도 신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결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고요. 단 10%라도 아니면 단 5%라도, 한건이라도 우리 관내에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좋은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대답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구청집행부 쪽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기관과 협의가 이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심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대출기관의 책임자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자기들 입장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걸 담보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든 예년과는 달리 내년도에 우리 관내의 기업들 가운데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특례보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용문제로 인해서 다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보증제도를 통해가지고 지원받는,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꼭 좋은, 단 한건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건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담보능력은 없지만 신용도가 좋은, 장래성이 있는 그런 업체가 하나라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심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인사) 우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보고는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권, 책자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87억 1858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74억 5545만 2000원 보다 12억 63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재원구성을 보면 총 1087억 1858만 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2.8%인 683억 748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3.7%인 366억 4372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3.4%인 37억 5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737억 3258만 원 중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087억 1858만 원으로 2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71억 1423만 9000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111억 287만 9000원 대비 39억 8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62억 4252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 7171만 3000원으로 7개 분야의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행정구현 및 복식부기운영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2억 61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1890만 6000원 대비 421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사업입니다. 체납징수 활동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 예산액은 6억 360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 6295만 2000원 대비 26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사업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 예산액은 4억 66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7908만 7000원 대비 12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의 지역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등 지원사업을 통한 육성 및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2010년도 예산액은 37억 937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8억 4892만 원 대비 40억 551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과 소비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2010년도 예산액은 221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950만 원 대비 126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에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 농어민보호 및 육성지원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관리에 2010년도 예산액은 5억 186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억 2849만 6000원 대비 2억 98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의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전산화를 통한 자료정비,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및 새주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액은 5억 441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973만 5000원 대비 3억 34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별 심사 들어가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많은 공직생활에 격려도 해주셨고, 또 사후에 우리 국장님의 경로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는 2010년 우리 강서구 58만 구민을 위한 예산 쓰임을 심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끼?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 국 총괄설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을 하시면서 정책사업 일관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정책설명과 관련된 사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책설명이 과연 우리 구민에게 그렇게 많은 득이 되는 그런 설명이냐? 이에 따라서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숫자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되어서 보통세와 관련되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도 깊은 설명이 필요한 터인데 몇 가지 안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지방세 수입, 지방세, 보통세, 이거와 관련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좀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아야 국장님께서 설명한 정책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필요할 좋은 설명이 될 텐데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되어서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상당금액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삭감이 되는데 원활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쉬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쳤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율이 주택가격이 3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구조 3단계가 4단계 누진구조로 인하가 되고, 또 항공기 재산세율이 0.2%에서 또 2%로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25억 525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인하와 관련되어서 전년도하고의 비교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것들이 조정이 되었는지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주차장 두개 사업이 49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주차장 한개 사업이 23억이 내년도 2010년도 주차장 한개 사업이 23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주차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사업이 감소되는 사유가 뭐예요?

제가 잠시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게요.

네. 송화시장하고 까치산시장이 금년도에 계획이 돼있어서 두개 사업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남부시장 한군데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순한 감액.

주차장사업에 대한, 그래서 국비·시비 보조금이 하락된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외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국비·시비와 관련되어서 교부를 많이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서구민도 국세·시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외에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부받아올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농·축산 산업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지역경제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답변을 하면 안 맞죠. 국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강서구에는 열악한 구민이 많습니다, 지역도 많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세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을 어떤 방법으로 교부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정책사업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책사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경제국 전반에 걸친 관련 부서가 많은 계획, 준비 이런 것들 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세수감소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계시면은 정년을 마치시고 사후에 어떤 문제를 준비하실 터인데 어찌됐든 계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세수와 관련된 것을 검토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후임자에게 또 각과 주무부서에게 역할을 다해주는 그런 우리 국장님이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 총괄 국장님에게.

국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33.53%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증가를 해요, 잉여금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두가지로 봐서 예산집행을 안했다든지 과다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매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나요? 증가하는 원인이 뭐예요?

기존 예산에는 여유 있게 편성이 됐지마는 이번에는 그런 여유가 없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57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쓰려고 해서 타이트하게 안하고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70억 정도 하고, 그다음 추경재원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부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우선은 정산은 실적대로 해서 보조금을 줘요. 아니면은 너무 여유있게 하다보면은 그다음에 보조금이 적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타이트하게 교부금을 편성하다보니까 예년보다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7억 정도 거의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을 방만하게,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와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경재원을 저희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 하다보면 또 세수결함이 나오거든요. 세출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함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세입예산은 보통 편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거의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총예산 대비 10%다, 10% 미만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벌써 33%를 넘어간다면 이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이게 각 구마다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타구도 잉여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부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뀐 첫 케이스란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호 계약팀장입니다. (조인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재산관리팀장은 사무관승진예정자 교육 훈련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3페이지 세입예산을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9억 2875만 6000원보다 58억 6611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9487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잉여금 수입으로 227억 원으로 결산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7억 원이 증액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에서 2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주로 경상비 예산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80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910만 원보다 4146만 1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 34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비는 1억 2421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63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 내용으로는 국·공유일반재산 이용안내 책자발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47, 348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605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3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사업인 인쇄원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에서 350페이지 지출·회계관리비는 총 7634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23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과 부서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52, 353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등으로 전년대비 7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김태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계약관련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타 과에서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계약서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의뢰를 하죠.

그 부분에서도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괄된 계약서 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천차만별로 몇 가지 안들이 나오던데 그런 계약서가 누구나가 봤을 때 일맥상통하고 누구나가 봤을 때 쉽게 계약서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 내에 금액들이 다 틀린 부분들 하나하나 정비를 해가지고 누구나가 봤을 때 쉽게 계약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만의 폼을 하나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얼마 안 된 예산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정말 하나의 폼이 딱 정해져가지고 계약서를 봤을 때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좀 우리 재무과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관되게 만들어서 하여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일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347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10만 원인데 이 위원회 수당들이 7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조례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일괄적이지를 않고 이렇게 과별로 다른 이유가 뭔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특별하게 계약관련에 관련된 위원들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례상에도 10만 원으로 돼있고, 지금 보통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수당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조례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예를 들면 좀더 전문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준다?

예, 어느 정도 가급, 나급 그런 것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10만 원으로 돼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볼게요.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그다음에 지출·회계관리, 이 지출·회계관리 업무가 재무과 업무 맞습니까?

예, 저희가 계약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맞거든요.

결산업무라고 써 있잖아요? 결산업무 지출회계 관리가 이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결산에 관한 것은. 그렇죠?

예.

우리 의회가 초창기에 의회의 연혁이 일천했을 적에 집행부의 그런 협조를 받지 않으면 결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산에 관한 업무는 엄격히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의회에다가 편성을 해서 협조는 구청이 받지마는 예산의 편성은 의회사무국에 해야된다고 분명히 논의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때요, 맞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결산업무는 주가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을 의뢰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언젠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며칠간 했죠? 결산검사를.

거의 20일정도......

30일로 예산서 잡혔었는데 올해는 24일로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4일 해보니까 24일이면 충분합디까?

예, 해보니까......

30일로 돼있어서

작년에는 30일까지는 채 안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예산을 주라고 그럴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이게 안 들어가니까 추경에 들와서 해줬는데 수당 10만 원,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들어간 작년에는 4명이 의원들 수당 나가는 걸 보면, 의원 빼놓고 4명 수당 나가서 30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4일로 해왔다, 그러면 그 전에 해보니까 24일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날짜를 적게 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년 해보니까요......

그 밑에 보면 제본천공기 같은 경우는 며칠간 결산한다고 이걸 씁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계약이나 물품관리에다 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기 싹 다 집어넣었어요. 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안 하나도 안 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딱 집어넣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생각해보세요. 앞에 국·공유재산관리나 물품관리에다 넣어야지 여기 넣으면, 보상금도..... 좌우지간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하기는 참으로 난처하다, 그러나 이 지출·회계라는 것은 결산하고 관계된 것은 의회의 예산이고 의원들이 쓰는 거니까 딱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속셈이 딱 보여요. 그렇죠, 속보이죠? 과장님!

그건요......

생각해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국·공규나 계약관리는 계속 하는 업무에요. 그러니까 천공기도 여기서 구입해야 되고,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들도 다른 업무는 계속적이고 이건 한시적인 결산, 5월 달에 딱 끝나거나 준비하겠다는 거고, 결산서 딱 인쇄해버리면 공익요원이 여기 보조합니까? 그런 게 다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익근무요원하고 천공기를 회계질서를 우리 구의회하고 관련된 데다 살짝 집어넣었다, 어때? 좀 속보이죠?

답변하기가 난처해요? 그렇죠? 이건 당당하게 재무과의 고유업무 있는 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거 천공기 하나 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1년 12달 쓰겠다는데 이건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지출·회계에다 집어넣으면 모양이 그렇잖아요? 또 보상비는 일반보상금이다 그러면 공익요원들 일 부려먹고 쓰기는 이 재무과 전체 업무, 더더욱 계약관리나 물품관리에다 다 써놓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다 써먹고 예산은 다 구의회하고 관련된 데다 살짝 집어넣었다, 이건 좀 그렇죠?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요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재무과가.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재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3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2억 339만 3000원이 감소한 767억 5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22억 8307만 8000원이 감소한 683억 7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억 7968만 5000원이 증가한 83억 7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8페이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6104만 3000원보다 1618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4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9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8.12% 감소한 4억 9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으로 1억 3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평과세와 납세자 편의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2500만 원이나 들여서 차 사주는 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징수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사실 새차 사줘야 하는데 그 헌차 가지고 쓰는데 자존심 되게 상할 거예요. 징수과가 얼마나 독려하기가 어려운데 새차 사라고 싹 했더니 말이에요, 쌘 데서 새차 사버리고 헌차 준 거 내가 지금도 그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이 회계질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딱 목까지 해놓고 괄호까지 해놓고 체납독려차량 이렇게 써놨는데 차를 굴리는 거 보니까 헌차 굴리고 있더라고. 앞으로 과장님, 여성파워가 셉니다. 당당하게 가서 새차 안 주면 나 안 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뒤에서 제가 당당하게 후원자 해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과하는 거 하고 징수하는 거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전반적으로. 부과해야 될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되죠? 100%는 다 징수 못하잖아요? 팀장이 답해도 됩니다.

저희 구세의 경우에는 98.85%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지방재정의 육성은 세출을 가지고 밤낮 따지고 합니다. 사실은 세입 증대시키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목표달성 하는 것이 더 크거든요. 앞으로도 이야기 하세요, 새차 필요하면 언제고 추경에라도 새차 사가지고, 엊그제 신문보니까 체납하는데 어느 구는 아주 그냥 대단합디다. 그래서 강서구가 심현자 과장님이 징수과장 하시면서 아주 징수율이 더 훨씬 향상되고, 또 우리 징수과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는 의미에서 더 차량지원 같은 거 필요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데는 흔쾌히 동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인기성 발언을 하셔가지고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을 1차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년도까지 그렇게 1%부터 해가지고 5%까지 지금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팀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고 있죠? 포상금이.

이거 담당자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1, 2, 3팀에서 담당직원이 특별히 그마만큼 일을 잘한 실적에 의해서

예, 그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게 되면 1차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년도 무단점유자부과 해가지고 또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세외수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 밑에 세입목표달성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인센티브도 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여기 잡혀있는 인센티브는 그 전에 까지는 저희가 전체 세입부서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구가 인센티브를 타면 그거에 의해서 상금을 타가지고 그걸 전체 연찬회비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 인센티브를 지금 법인세원발굴실적평가해서 법인세원 발굴은 7등을 해서 상금을 6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 세외수입징수 실적평가에서는 9위를 해서 2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1등하면 얼마 줍니까?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는 몇 억 받겠죠.

1등하면요?

예, 예. 25개구 전체 규모가 40억대입니다.

과장님, 이 등수가 상위권에 있으면 그마만큼 또 우리 직원들도 인센티브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혼연일체 하셔가지고 2010년도에는 정말 100%, 진짜 체납 안하는 우리 구민이 없게끔 그렇게 열심히 일 좀 해주셔가지고 인센티브 많이 받는 우리 징수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김용운 재산1팀장은 5급승진자 실무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부과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과과는 세입예산도 없고, 자료가 사업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최세화 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의 최혁 팀장입니다. (최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의 배철 팀장입니다. (배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의 김옥란 팀장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 박경민 팀장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저희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377페이지에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3224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90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 3292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57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G-job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인건비성 경비를 이용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금년으로 종료하는 것 보다는 내년까지 이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0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모두 30명의 인턴사원을 기업체에 추천을 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예상되는 인건비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에 모두 2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모두 3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가로등 하향 이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까치산·화곡본동, 그리고 화곡중앙 시장에 현재 8m 높이로 설치되어져 있는 가로등을 158개를 높이를 낮추어서 설치하는 사업에 모두 3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전통시장 아케이드 통풍창과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에 7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까치산시장의 통풍창 10개소, 그리고 전광판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거래 도색을 위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에 저희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10년도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건제순으로 앉아 있죠? 그렇죠?

예.

작년도에는 페이지수가 지역경제팀, 재래시장활성화팀, 에너지관리팀, 유통팀, 농수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유통산업팀, 농수산팀, 지역경제팀, 재래시장팀, 에너지팀 이러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서하고 맞춰볼라니까 이놈 했다가 저놈 했다가 아주 혼란스러운데 과장님,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예.

하면 예산서를 작년 것하고 어떻게 맞춰보고 결산서를 어떻게 맞춰봅니까? 건제순에 의해서 해놔야 이게 맞다, 그래야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법이 바뀌어져서 내년부터서는 농지위원회가 폐지가 됩니다.

예산이 없다?

예.

몇 페이지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강서구에서 농지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396ha에서 마곡지구를 빼고도 저 뒤에 가보면 농지가 엄청나게 형질변경 비슷한 성토를 빙자해가지고 형질변경을 다해서 논농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적 밭농사도 아니고 나무 심어놓고 나대지화 시켜가고 있는 경향인데요, 벼공급도 작년하고 면적이 비슷하고, 토지계량공급도 그러하고, 병충해 방재확산도 작년에는 180통을 하더니 올해는 50통으로 줄었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도 비슷하게 해놓고 또 이게 그동안에는 가축을 사육했던 농가가 세 개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다 폐지됐습니다.

. 그런데 가축방역도 보면 숫자가 작년하고 똑같거나 늘어났고, 이래서 이것 정말 제대로 이게 다 확인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온건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내가 지금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농지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고 올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많이 변한 건 분명하죠?

예.

방재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세배로 했던 것 올해는 두 번하고 많이 변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변한 게 없더라!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마곡지구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예상을 다해서 지금 반영이 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2009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에서 작년도도 마곡지구가 변화가 올 걸 다 아는데 작년에는 농가를 몇 개로 했죠? 몇 농가로 했어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올 2009년도 예산서에는 벼농사 농가를 몇으로 했죠? 보셔야 알죠? 800농가로 했고, 2010년도에는 150농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봐보세요. 2009년도 예산 보면 대상농가를.......

혹시 직불제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농가를 하는데 800농가가 좌우지간 기준으로 잡아왔었어요. 직불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800농가인데, 그동안에 엄청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기질비료다 뭐다 농가 가보세요. 저기 개화동쪽에 가보면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논농사하는데가 얼마 안돼요? 방화동 앞에 있는 농토 안보셨습니까? 성토를 이건 객토를 빙자해서 완전히 성토를 해버려 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다 어차피 농업이 사양화가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가서 확인 점검할 수 없고, 자대고 50cm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막 해버렸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왔으면 변화가 와야 되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 전반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랑 같이 오후에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갑시다. 가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더할게요. 398쪽을 보면 해외시장개척파견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345페이지가 있었고, 다 좋아요. 다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 가서 하는데 그전에는 말입니다, 해외개척단을 가면 구청장님이 가고 지역경제과장 아니면 팀장이 가고 담당자가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여기 보면 딱 예산서상 사업의 주체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넣고 공무원이 거기 가는 예산은 여기 안 써놨어. 그렇지요?

예.

있다가 작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는 4600만 원씩 해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팀장님들. 그렇지요? 4600만 원이든지 49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주무팀은 지역경제팀이고. 당연히 예산이 여기 편성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몇 번을 지금 우리 전 부서에 예산서를 봐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다 예산을 거기에 따르는 인원들 다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개척사업비 뭐뭐해놓고 나머지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거기 따라가는 국외여비같은 거는 총무과에다가 국외여비 직원연수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선정도 지역경제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은 없어요. 저쪽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 딱 보면 조금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런 것 할 적에. 솔직히 말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곤란한 것 아니고요, 예산이 사업부서별로 소관부서별로 편성돼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통제의 기능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공무원 해외경비를 각 소관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과 통합관리하는 것이 장·단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해외를 가면 해외개척단 업무로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봐보세요. 다른 특수한 목적이 없을 때 갈 때는 일반적으로 총무과나 이렇게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갈 때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세무과장할 때도 차 사주라고 돈줘도 차를 못사는 거예요. 당당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주십시오. 그래서 선임도 어떻게 합니까? 4700만 원이면 지역경제과 지금 몇 명 갑니까? 몇 명 가세요? 이야기 해보세요.

금년에 두 명 갔습니다.

두 명 갔지요? 두 명 갔는데 왜 개척단에는 다른 부서사람들 가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 직원들은........

봐보십시오. 전임 청장시절에 봐보면은 구청장님 가시면은 지역경제과장 아니면 팀장 가시고 그다음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그 예산이, 해외개척단 예산이 그 세 사람이 가면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4700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사람 앞에 1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4700만 원이면 한사람 앞에 1700만 원 가까이 한 5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저쪽도 해나가다 보니까 비서도 가고, 다른 팀도 가고, 다른 공무원들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에 직원들이 세 명, 두 명, 세 명, 국장님까지 세 명 가면 국장님 포함해서 네 명 갈 거에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면.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공무원이 간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난처하면 난처하다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해외개척단 가는데 한사람 앞에 세명 가면은 이 업무로만 간다면은 세 명 가요, 지역경제과는. 그런 것 안 느낍니까? 답변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사업주체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관련한 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러 갈 때는 그 예산배정은 당연히 사업직후의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이해가 돼요?

예.

. 저렇게 팀장도 용기 있는 팀장들 필요해요. 그다음에 400쪽에 보면은 인턴제도에 대해서 역기능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인턴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부서에서 우리 다른 과에서 보면은 활용하기가 참으로 난처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최고의 정책 결정권에 있는 분도 인턴 직원으로 와가지고 일시키기도 뭐하고, 이것 말이야 명색이 다 대학에서 뭘 하는 사람인데 그 부서에 배속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참 인력낭비다, 그리고 여기 적응도 못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인 게 참으로 많은데 우리 지역단위사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내가 일반주민들이나 예산을 아는 사람들하고 많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예산이야말로 이게 지방정부가 가지기는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그렇고, 그래요. 307-02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개인사업자들한테 직원하라고 파견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 예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많은 토론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07-02로 예산편성한 것이 맞는 거냐? 개인들 사업장에 사람 보내서 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서 많은 토론은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논의가 있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테니까 이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지적으로만 끝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지적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 그렇게 올라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로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지 내년 예산편성시 바로 잡아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구발전과 관련해서 마곡에 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몇 호 정도 됩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농가가 몇 세대 수요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하는 기준이 될 텐데 지금 공식적으로 농사는 마곡지구개발이 시작됐고, 거기는 약 90만평, 우리 강서구에 농사짓는 게 대충 보면 118만평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8만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 90만평 빼면, 여기도 마곡이 90만평이지마는 다른 용도로 쓰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약 28만에서 한 30만평 정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농가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포기하고 한 걸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몇 세대로 돼있어요?

현재 경지면적은 모두 396㏊고요, 농가는 360가구에 1035명으로 돼있습니다.

몇 가구라고요?

360가구요.

이게 360가구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써야 될텐데,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를 보면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300가구, 농사짓는 가구를 300가구로 해서, 389페이지고요. 같은 유형에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퇴비 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전혀 맞지를 않아요, 보면 70%. 지금 쌀소득 보전에는 지금 151농가로 돼있어요? 여기는 벼 재배니까, 384페이지 보면. 또 벼보급종 해가지고는 벼농사 짓는 호수를 보면 70농가 10톤으로 돼있고, 이게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396㏊로 돼있고 이게 도저히 이리저리 안 맞아요. 70가구가 됐다 151가구가 됐다, 삼백 몇 가구가 됐다 이러다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 등 실질적으로 면적이 감소가 된 부분은 일단 2008년도에 미리 반영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방금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지개량제라든가, 벼 보급종, 또 쌀 직불제 지급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경우 이 대상자들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농가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또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상이 되는 대상자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인데 농사짓는 거가 과해동하고 개화동 밖에 없죠? 이제는. 그러면 과해동은 잘 아시는대로 공항관리공단의 소유로 다 돼있어서, 주인 없이 농사 집니다. 거기는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대충 가서 농사를 짓는 거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농사짓는 게 78㏊인가요? 아니 158㏊가 과해동으로 돼있을 겁니다, 개화동이 78㏊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가서 보면 거의 농사 안 짓거든요. 이제 용도를 변경해서 개화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떻든 농지를 축구장 만들고 지하철 역사를 만들고 거의 개화동은 계양구하고 경계선으로 이미 우리 농토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은 시비가 주인데 이제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야 국·시비인데 어떻든 계수조정 때까지는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한번 현지 보시고 하면 실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농토가 얼마이고, 휴농지로 있는 곳이 얼마이고, 휴농지는 계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좋은 지적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차례씩 전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농지들의 형질들이 수시로 많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통계나 현황들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부사업별로 대상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시장개척단 이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 이거 아마 2008년도에는 안하다 2009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죠? 아마.

예.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을 얘기 하냐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서 어떤 결과물, 신문에 보면 갔다와가지고 2600만달러를 갖다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서 100억달러를 계약을 했다 하는데 계약하고 와서 수출계약이 그대로 이뤄졌느냐 하는 그런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한건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2008년도에는 안하다 2009년도에 또 한번 사업을 해서 올해 두 번째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갔다왔던 실적, 올해 1년동안 상대국가하고 계약내역, 이것은 선적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계약하고 와가지고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실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실지 시장개척단으로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뤄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냥 지름하고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실적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적을 제가 모르니까요. 계약하고 온 언론의 발표내용은 아는데 결국에 실적을 모르니까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없었다,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작년 거. 그 이전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받아본 것은 없었고. 그래서 작년 걸 한번 계수조정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적내용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 지적과 참고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는 지적과 명칭이 부동산정보과로 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0년도 예산보고는 부동산정보과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거의 일상적인 업무로 2010년도 주요 사업인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8쪽부터 432쪽으로 새주소관련 사업비로 총 예산은 4억 432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13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89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내용으로는 2012년에 새주소 사용이 법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새주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새주소 홍보에 따른 고지고시 사무관리비에서 1억 5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980만 원이 포함된 새주소사업비에서 2억 308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일부로 부동산정보과죠?

예,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적과입니다.

예.

지적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새주소와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새주소 홍보, 428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정비, 그리고 432페이지 보면 새주소 재정비사업이 국장님! 새주소사업입니까? 과장님, 세 가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의 총괄설명 자료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새주소사업이 금방 본 위원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사업이 새주소사업이라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4억 4032만 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거한 예산이. 맞을 거예요,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이 총괄로 더하게 되면 4억 3972만원입니다, 세 가지 새주소사업 총괄 예산이. 그러면 국장님, 이 6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새주소와 관련해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예, 예.

그때당시에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발주, 부분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0년 명시이월 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주소 재정비사업이 2억 3000이고, 새주소 홍보 등 그게 1억 3900이고, 새주소 시설정비 사업이 6900만 원, 토탈 해서 4억 3972만 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2010년 예산으로 마감을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예산은 없습니까?

2011년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요구해야 되고요,

, 아니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이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 새주소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2010년 예산이면 모든 게 다 마감이 되고, 2011년부터는 새주소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일부 발주, 부분발주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새주소 신설에 따른 정비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비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국비만 사용할 수없게끔 처음에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면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하고 양천구, 강서구하고 경기도 이쪽 부분간의 어떤 도로연결이 명칭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항 등등으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때당시에도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부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0년도는 시설물을 전부다 정비를 하고 2011년부터는 유지보수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예산 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새주소사업 그게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없잖아요?

예.

왜 1권하고 이 세부사업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차제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진 과장님, 서면으로 이따 우리 김태운 위원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