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재활지원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게 과목정정이 됐어요.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원래 뭘로 돼 있었는데 과목정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감예산 올리신 것이고 과목정정...,

당초에는 어떤 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과목정정이라는 것은 목변경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에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400만원이요?

그러면 애당초에 사무용컴퓨터는 기정액에 132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올린 것은 기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추가로 한대...,

추가구입할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잠깐만요. 그 컴퓨터는 지금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재활지원사업하는 부서에 컴퓨터를 놓고 쓰는 거예요?

용도는 뭐예요?

거기에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

애당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안올리고 이렇게 정정하면서 뒤늦게 바꾼 이유는 뭐에요?

개인 것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불편이 있으셨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무슨 불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컴퓨터 노후화로 대상자 전산입력 등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 노후화로 대상자 전산입력 등이 어려워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장님이 지금 필요하시니까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재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요. 제가 지금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장님한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리추경이란 말이에요. 정리추경에 가서 과목정정을 해서 예산이 400만원이 빠졌어요. 행사지원비에서 300만원 저쪽에서 1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남겨놓으려니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랴부랴, 물론 필요없는 부분을 억지로 찾아내서 과목정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왜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이라든가 1, 2회 추경이 있었을 때 컴퓨터가 노후돼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정리추경에 과목정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기기가 뭐하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오해를 받기 쉽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400만원 가지고 제가 일일이 소장님하고 뭘로 바꿨어요, 내가 얘기해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여비에다가 올리고 여비도 지금 그렇게 쓰셨잖아요? 선진지견학을 위한 출장여비. 무슨 선진지견학을 연초나 일찍 갔다와 가지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해야지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 바꾼다는 것도 오해살만 하고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안돼서 교체했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추가구입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있는데. 그것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던 것이 정정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패 및 문구류도 그렇고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과목정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금년도 예산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여비 기정예산액이 40만원인데 100만원 올려서 14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산출기초가 2만원 곱하기 5명해서 14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7일이니까 한 20일 남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14일동안 5명을 출장보낼 거예요?

설마하니 이것 사전사용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오해사기가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연말이에요. 오늘이 12월 7일이고 연말까지 불과 20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정예산에 40만원 여비 있던 것이 100만원 증 예산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한다?

그러면 40만원 기정예산액 가지고는 누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물론 소장님이 잘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정리추경에서 보기드문 것을 보는 거예요. 정리추경 예산서에서 참 보기 드문 것을 제가 보건소에서 봐요.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감 예산, 신종인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해 가지고 300만원 줄고 하는 것은 여건이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포기를 하든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한 20일밖에 집행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컴퓨터를 하나 사야되고 여비를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 가야 되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오해사기가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면 진작 하셨어야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도 기회가 있었는데...,

소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행사도 그래요.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지금 다른 부서 보세요. 제가 실제 예를 안들어도 다른 부서도 다 금년에 행사계획한 것 감예산 벌써 다 했어요.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끌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세운 거예요? 이 예산 2회 추경때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300만원 세우셨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종플루가 금년 하반기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1,000명이상 모이는 행사예요?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제 얘기는 뭐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계획했던 행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취소한 예는 이미 봄서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그런데...,

좋아요. 원래 지금 다른 부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예가 꼭 소장님이 얘기하신 10월 이후의 행사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행사도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은 전부 감예산 다시 편성하면서 취소한 예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10월달에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못하게 돼서 예산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리추경때 와서 이런 식으로 과목정정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여비라든가, 컴퓨터까지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받기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진지견학인가 여비 쓴 것 기정 40만원 가지고는 누가 언제 기간동안 어디를 가서 뭐를 보고 와서 무슨 벤치마킹을 했던지 하여간 무슨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가서 뭐를 배워갖고 오려고 하는지 이것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