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재활지원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게 과목정정이 됐어요.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원래 뭘로 돼 있었는데 과목정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인건비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인부임이 1년치인데 퇴직과 신규채용시한간에 1개월 조금 넘게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00만원이 남았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그때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집합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3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소모품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컴퓨터구입 하나 그 세 개를...,

그것은 감예산 올리신 것이고 과목정정...,

그 두개를 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구입하고 그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출장여비하고 2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세 개를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어떤 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과목정정이라는 것은 목변경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에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281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부임하고 국내여비 그 밑 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주년 세미나 개최 그 두개를 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개 400만원을 감하고 그 세가지를...,

400만원이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부임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주년 기념 세미나개최 3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400만원을 감해 가지고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127만원 올리고 그 밑에 출장여비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 올리고 그 뒷장 자산취득비에 173만원 올리고 해서 세 개에 4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사무용컴퓨터는 기정액에 132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올린 것은 기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추가로 한대...,

추가구입하는 겁니다.

추가구입할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저희들 보건소 컴퓨터가 요새 구청에서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몇 년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 컴퓨터는 지금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재활지원사업하는 부서에 컴퓨터를 놓고 쓰는 거예요?

예.

용도는 뭐예요?

재활지원사업하는데 쓰는 겁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안올리고 이렇게 정정하면서 뒤늦게 바꾼 이유는 뭐에요?

지금은 그 부서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한 직원이 썼습니다.

개인 것 가지고요?

기관 것인데 노트북은 우리 출장나가거나 그때 쓰려고 하나 사 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책상에 놓고 일단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불편이 있으셨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무슨 불편이 있으셨어요?

불편하죠. 노트북컴퓨터를 개인용으로 계속 24시간 쓰기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컴퓨터 노후화로 대상자 전산입력 등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 노후화로 대상자 전산입력 등이 어려워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에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 컴퓨터가 거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장님이 지금 필요하시니까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재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요. 제가 지금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장님한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리추경이란 말이에요. 정리추경에 가서 과목정정을 해서 예산이 400만원이 빠졌어요. 행사지원비에서 300만원 저쪽에서 1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남겨놓으려니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랴부랴, 물론 필요없는 부분을 억지로 찾아내서 과목정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왜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이라든가 1, 2회 추경이 있었을 때 컴퓨터가 노후돼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정리추경에 과목정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기기가 뭐하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업무에 지장은 있지만 워낙 컴퓨터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노후된 컴퓨터를 가지고 썼던 거죠.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오해를 받기 쉽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400만원 가지고 제가 일일이 소장님하고 뭘로 바꿨어요, 내가 얘기해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여비에다가 올리고 여비도 지금 그렇게 쓰셨잖아요? 선진지견학을 위한 출장여비. 무슨 선진지견학을 연초나 일찍 갔다와 가지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해야지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 바꾼다는 것도 오해살만 하고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안돼서 교체했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추가구입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있는데. 그것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없던 것이 정정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패 및 문구류도 그렇고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과목정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 같은 것 세우는 데도 의료관광자원 그것을 경북하고 안동에 구축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아예 안가봐겠죠.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선진지견학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혹시 접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금년도 예산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여비 기정예산액이 40만원인데 100만원 올려서 14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산출기초가 2만원 곱하기 5명해서 14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7일이니까 한 20일 남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14일동안 5명을 출장보낼 거예요?

이것은 예산산출기초를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지, 5인 곱하기 14일이 1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변경될 수는 있거든요.

설마하니 이것 사전사용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해사기가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연말이에요. 오늘이 12월 7일이고 연말까지 불과 20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정예산에 40만원 여비 있던 것이 100만원 증 예산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한다?

저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똑같았습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1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 상세내역서를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서울 피노키오 자립센터하고 화성시 보건소에 장애아동교육치료관 그것도 잘돼 있는데 그곳에 1박 2일로 3명이 가고 그 다음에 경북도청하고 안동시 보건소 1박 2일로 2명이 간다고 이렇게 왔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의심을 가지고 이것을 직원한테 도대체 100만원 가지고 며칠 안남았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40만원 기정예산액 가지고는 누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물론 소장님이 잘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정리추경에서 보기드문 것을 보는 거예요. 정리추경 예산서에서 참 보기 드문 것을 제가 보건소에서 봐요.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감 예산, 신종인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해 가지고 300만원 줄고 하는 것은 여건이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포기를 하든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한 20일밖에 집행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컴퓨터를 하나 사야되고 여비를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 가야 되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오해사기가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면 진작 하셨어야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도 기회가 있었는데...,

컴퓨터건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행사도 그래요.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지금 다른 부서 보세요. 제가 실제 예를 안들어도 다른 부서도 다 금년에 행사계획한 것 감예산 벌써 다 했어요.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끌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세운 거예요? 이 예산 2회 추경때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운 거죠.

본예산에 300만원 세우셨잖아요?

원래 10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종플루 위험수준으로 격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종플루가 금년 하반기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생기기는 4월달에 생겼지만 그 사이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거든요. 10월달에 가서야 1,000명이상 모이는 실내행사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1,000명이상 모이는 행사예요?

예를 들면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저희들이 감해 가지고 뭐 하려고 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제 얘기는 뭐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계획했던 행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취소한 예는 이미 봄서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그런데...,

취소는 10월달말에 취소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이 됐어요. 전국체전도 할 건가 말건가 10월부터 거론이 됐거든요.

좋아요. 원래 지금 다른 부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예가 꼭 소장님이 얘기하신 10월 이후의 행사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행사도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은 전부 감예산 다시 편성하면서 취소한 예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10월달에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못하게 돼서 예산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리추경때 와서 이런 식으로 과목정정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여비라든가, 컴퓨터까지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받기 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도 당연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며칠 안남았는데 어떻게 쓸 거냐 그것을 명확한 계획서를 내 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진지견학인가 여비 쓴 것 기정 40만원 가지고는 누가 언제 기간동안 어디를 가서 뭐를 보고 와서 무슨 벤치마킹을 했던지 하여간 무슨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가서 뭐를 배워갖고 오려고 하는지 이것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감 예산이 있어요. 앞서 양동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운동치료 또는 직업교실운영 등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과 신규채용에 간격이 생기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동료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하신다는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양동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장보고서라든지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번에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세입이 275쪽하고 276쪽이죠. 그리고 세출은 277쪽부터 285쪽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 있죠. 9쪽에는 세입이에요. 세입인데 2009년도 긴급방역장비구입 사전사용, 용어를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어떻게 세입에서 사전사용이라고 용어를 기재할 수가 있어요?

전부다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니까...,

보조금으로 받아도 어떻게 세입에다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적어요. 그게 맞아요?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는 세출에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보조금이라고 표시를 내 주던가 해야지 사전사용이라고 용어를 적으면...,

그것은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보충설명자료 간지를 다른 과는 세입, 세출 간지를 세입전에다 세입이라고 해서 간지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것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