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와,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환경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와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환경산업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산업국장 업무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박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산업국 산하 공직자들은 환경, 경제, 위생,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문화적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환경보전과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 환경관련 지역체제 구축과 생태문화 가치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유지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단속,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대기가스와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 판매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고용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압촌제 주변 배수로공사 등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비닐하우스시설 보완 등 농촌 소득 지원사업, 농ㆍ축산물 목요직거래장터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다중이용식품 자동판매기 일제 점검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한 식품위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3만3,635건, 무단방치차량 처리 247건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내버스승강장 유지ㆍ관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산업국 직원들은 2010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을 최선을 다해 펴나갈 것입니다. 선진 남구발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어떻게 할까요? 환경관리과 끝나고 할까요, 같이 여기서 기다리시게 할까요?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하시죠?

아니,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2.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먼저 320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에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권용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환경관리과 6페이지에 미화요원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앉아서 하시지요? ○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미화요원? ○

환경관리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보고 있었지요? 지금 2009년도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44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3명은 정원에서 줄어든 건가요? ○

추가 안하시죠? ○

문제점이라면? ○

세 사람이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 제가 질의했는데 조금 답변이 빗나갔어요. 노동조합 반발하고 퇴직자와 앞으로 결원이 생길 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하니까,...... ○

2009년12월말부로 한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써 2009년도 3 플러스 1 해서 총 4명이 정원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요, 그런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 이것은 반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세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위탁 했을 때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구청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3명을 정원에서 줄여놓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녹색성장기획단에서 1명, 환경관리과에서 2명 해가지고 총 3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하고 지금 변동사항이 좀 있었는가, 아니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무용지물로 끝났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했는데 다행히 잘 지켜지고 있구먼. 그러죠? ○

요원이? ○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때 그 자료에 보면 33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

포함해서. 거기 두 사람 더 해가지고. 1지구 해가지고 그때 1명을 추가로 했거든요? 결국은 두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두 사람 티오를 포함해가지고도 38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사업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43명. ○

올해 연말부로 42명으로 줄어드네요? ○

? 확실해야 됩니다. ○

2009년 현재 44명이다 이야기 아니에요? ○

하면 제가 처음에 답변하러 나오시길래 작년에도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 현재 가로수 요원이 44명인데 연말에 한 사람 퇴직이 생기면 결국은 43명으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2010년도에는? (예) 그러면 더 줄여나갈 계획은 있으신가요? ○

만약 1월이나 2월달에 위탁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들하고 정식 용역계약을 하게 된다면 43명은 우리 남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가요? ○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총괄업무를 하지만 이 미화요원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저는 미화요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지 다른 계약관계가 됐으면 녹색성장기획단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보지만 미화요원 관리는 결국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남구청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업무인가요? 쉽게 말해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를 주고 있는 미화요원들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냐 이 말이죠. ○

그랬지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었잖아요, 작년에는? (예) 보면 답변하기 좋은 것은 서로 자기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미화요원 관련만 나오면 미래추진단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소. 또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획기획단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할 때 보면 사업제안서를 봤을 때 우리가 옛날 70 몇억씩 지출되던 것들이 지금 1년에 9억씩 줄어들었습니다, 10억씩 줄어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남구청 쓰레기 관련해서 선진행정을 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들은 좋다 이말이에요. 거품을 뺐기 때문에 좋은데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죠?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로청소 미화요원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경쟁입찰하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들이 업체들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고 그 쓰레기 수거하는 것 이외에 가로청소,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한 가로청소 요원들은 저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과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미화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지금 44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정년이 돼서 다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를 예상을 하고 자연감소 되면 그 상황에서 동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정리가 되구먼.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원들은 미래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 가로청소요원들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현재 6쪽에 나와 있는 2009년도 47명의 정원이 쉽게 말해서 2008년도 티오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

3명이 줄어들었는데 올 연말 되면 한 명이 더 줄어든다 그랬을때 43명이 되겠네요? (예) 2009년12월 말부로는 43명, 43명이다면 2010년도에는 가로청소요원을 더 줄여나갈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자연감소든 아니든 간에. ○

예, 자연감소되면 거기에서 더 충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공개경쟁입찰 자료에 보면 가로청소요원이 38명 가지고도 충분하다. 모든 회사에서 그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9년12월 말부로 43명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자연감소 차원에서 1년에 한 명 정도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정년에 도달 했을 경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킬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이 됐구먼. ○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 됐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계장님은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미화요원하고 서석공사 관리요원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빨리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간만 계속 끌고 있으면 어떡해?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세요?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아셨지 지금 이 인원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

12월달은 이제 시작인데 12월달은 먼저 당겨서 해버렸어요? ○

김기태 2일날 했습니다.

12월2일날요? (예) 아, 정확하시구먼. 12월2일인데 책자도 빨리 나왔네요. ○

김기태 우리가 월 1회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좀 당겨서 앞에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배출가스 줄이기 예산이 올해 잡혔어요? 올해 2009년도에? ○

김기태 예산은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홍보책자, 그걸로 해가지고 기십만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될 건데?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하는데 기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

김기태 그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

12번이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만 나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홍보대사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얼마,...... 12번 하셨으면 예산집행내역을 아시겠는데? ○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

김기태 아니, 홍보책자용으로,...... ○

100만원별로 해가지고 예산 써 놓은 거 보면 거기에는 예산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고,......

2010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홍보물에 대한 예산 올라오면 일체 세워주지 않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 세워도 적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작년에 600만원 삭감해서 2,400만원 섰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면 안 세워야지, 그러죠? 안 세워도 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기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용으로는 금액이 이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운행차 배출가스 탄소절감 관리 강화에 관해서 2,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탄소절감관리 강화에서,...... ○

똑같은 단속이니까, 단속하고 홍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쪽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자동차 배출부터 환경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요인이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홍보하고 해서 줄여나가야죠. ○

예, 알겠습니다.

올해 혹시 점검해가지고 무료로 점검해 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단속하다 보면 개선명령도 할 것이고 적발해서 부과도 시킬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무료대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기태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합동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토해양부지침이 조금 바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우리가 속에다 기계를 마후라통에 집어넣고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특별히 같이 하자는 통보가 없었고 그래서 11월달에 한 차례 했습니다. ○

? ○

김기태 예, 시 합동으로요. 이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공문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토해양부지침을 보면 도로변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런 방법으로 체계가 바꾸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올해는 그렇게 수기로 단속을 안 하고 이 앞달 11월달에 그때 한 차례를 했습니다.

안하면 구에서도 안합니까? ○

김기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시에서 그래도 같이 합동 해야 인력도 같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단속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합동으로 지금까지 같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건 적발했습니까? (예) 그러면 7건 적발하면 그에 대한 부과 지방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

김기태 적발한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하는 차량들이 있고 부과를 하는 차량도 있고 그러잖아요. 개선명령을 142건이나 했구먼. (예) 142건 했고 7건은 부과를 했고, 그럼 7건 부과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부과를 했으면 그 금액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기태 140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부 경유차일 것 아니에요, 경유차. ○

김기태 주로 경유차를 많이 합니다.

20만원씩? (예) 그럼 7건이면 작년 비율로 본다면 122만8,000원이어야 맞는데 2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작년에 한 대당 18만4,000원씩 부과를 했구먼. 올해 7건이면 128만8,000원이어야 맞는데 200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 됐습니까? ○

김기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안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결재라인이 있는 것인데, 그럼 실무자 불러서 물어볼까요, 금액이 얼마씩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

과태료가 18만4,000원에서 올해 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모르고 담당이 안다고 하면 담당을 올라오라고 해야지, 감사장으로. ○

죄송합니다.

것은 당연히 개선명령이 142건이고 부과를 7건 했으면 7건당,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총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예) 그것도 그냥 눈감고 아웅하려고,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우리가 그래야 주민들이,...... 작년에 전남도립대학교 모 교수님이 카니발타고 가다 노대동에서 적발이 됐어요. 제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드만 그게. (예) 그래서 얼마 부과됐냐고 물어보니까 상황상황마다 좀 틀리지만 18만4,000원 나왔다고 하더라고. 구두로 하면 안 되니까 부과된 내용이 나오면 저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복사해서 나한테 하나 보내왔더라고. 전에 18만4,000원씩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3,500만원 부과를 했어요. 우리 남구청에서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건, 작년에 19건을 부과를 시켰는데 18만4,000원씩 해서 3,500만원을 수입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올해는 홍보는 작년보다 많이 했어요. 작년에 8회를 했는데 올해는 12회나 했구먼. 그리고 홍보, 이 자료 만든 것도 2,400매나, 작년보다 한 350매 정도 더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한 것은 좋은데 개선명령 한 것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았고 작년에는 개선명령 한 것이 38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42건이나 했으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적발했다고 하면 프로테이지상으로도 부과된 건수도 더 많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총 30대 개선명령을 하고 19건을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142건을 개선명령 하고 7건만 부과했다는 것은 단속하면서 너무, 쉽게 말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올해는 또 한 번밖에 안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루에 많이 단속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

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 단속 횟수가 2회였습니다. 2회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이 시하고 합동점검이 1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2회 이야기가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시ㆍ구 합동점검은 총 2회였던 걸로, 제가 지금 정정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살짝 이야기 하세요. 그것가지고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시는 김인석 계장님하고 오은경 주사님, 고생하신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334쪽 하고요, 335쪽. 과장님, 궁금사항인데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급 절차를 여기 보면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한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이 아마 각 동의 대형슈퍼가 아니고 동네 조그마한 슈퍼 정도 되겠죠? (예) 이분들이 물론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불편이냐 하면 사실 혼자 10원짜리, 100원짜리 장사하는데 이걸 구입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을 때 택시를 타고 가고, 뭐 하고.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짐이 좀 뭐한다고 하던데요, 보기와 다르게 무게가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 아닌 제안이지만 우리 통장님들이 대부분 봉사차원에서 역할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동네슈퍼에서 오게 되면 접수해놨다가 통장 인편에나 또 공무원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서 좀 불편을 덜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그쪽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차를 이용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온 곳이 있으면 동 차를 이용해서, 통장님들은 약간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동 차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한번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몇 푼 안 되는데 주변에 동네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찾다 보면 또 없앨 수는 없고 남지는 않고 이런 저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불편사항 해소를,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요즘 주택에서 좀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지키는 부분이 소홀하죠?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발견하면 한 건당 이렇게 발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고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동하고 구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동에서 자체점검을 할 때도 있는데 동에서는 알아서 사정이 다 감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도점검 차원에서 계몽을 먼저 하고 그래도 좀더 오래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는,...... ○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분은 좀 상습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과태료가 좀, 그건 이제 동에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합동 단속할 때 잡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잡는건데 그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했으면 거기서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동마다 해서 그것을 과태료 점검해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또 아니한 말로 이유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대문에다가 경고를 하나 붙여서 해놓으면 다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본인들은 좀 억울함이 있나 봐요. (예) 그런 거 자체를 검토해서 연구해 보세요. ○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젊고 유능하시고, 질의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 그러면 우리와는 별개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와는 별개로 생각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년 후 2009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까지 문제가 있는 그런 실정인 것 아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자나 지도층에서 마인드를 조금 더 바꾸셔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 4% 줄이기 해놓고 스톡홀름협약 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위기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큰 마인드를 조금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만은 내가 어떤 다른 분보다 더 큰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알아요. 젊고 유능한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우리나라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환경단체를 하나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지대해집니다. 환경과에 계시면 더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다시 생깁니다. 그거를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남구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설준수입니다.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경제과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업무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예, 권용일입니다. 예년 경제과에 비해서 올해 경제과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근로 이야기 책자를 보니까 아주 꼼꼼히 성심성의껏 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괄 질의ㆍ답변이 아니고요. (예) 우리 경제과에 소관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예) 7개나 되는데 위원회 회의를 7개 위원회 중에서 몇 군데나 했습니까? ○

제가 직접 참여한 위원회는 한 3개 정도 위원회 했습니다.

어디에요?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렇게 3군데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나요? ○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는,......

서면 위원회로 했죠, 올해 했었어요? (예) 거기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올해 했었다고요? (예) 몇 분이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바로 서면으로 가져와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1월달이니까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어차피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발의한 내용의 취지가 저도 옛날부터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혜택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5개구 중에서 저희 남구가 3번째나 4번째로 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채택을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체계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각 구별로 센터를 둬가지고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마 광역 단위, 광주 같으면 광주광역시로 분리되어 가지고 센터장을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예) 각 구의 센터장들이요? (예)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많기는 약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남구가 지원조례가 지원이 되기 전에는 더더욱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원조례를 해놓고 나서 제가 2009년도에 3월경쯤 우리 남구센터, 화정동에 있는 거기에 문의를 해보니까 남구에서는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1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12월달에 그런 접수를 받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월달에 그 예산이 전부 풀려버렸더라고요, 다 나갔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 밀리지 마시고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올해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셨구먼요. ○

예, 그랬습니다.

교육비로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인가 세웠죠? 작년 본예산에요. (예) 다 못쓰셨구먼. 3백 몇 십만원 쓰고 좀 남은 것 같네요. ○

아니오, 썼습니다. 청년인턴, 인턴들한테 또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에,......

지원이 서류만 자격이 되면 접수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센터에서 각 구별로 소상공인에 관계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2회에 거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던데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센터하고 협조가 있어가지고 되기를, 올해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경제과 일이 많습니다마는 희망근로 T/F팀이 두 사람 되어 있죠? 김덕중 팀장님이 진두지휘하시고 그러죠? 경제과에 정원 이외에 두 사람이 더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희망근로가 11월30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 팀을 좀 이용을 해서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봉선시장이 2009년2월18일부로 인증시장으로 등록됐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당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동사무소 2층에서 간담회를 한번 갖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하고 경제과 설준수 과장하고 서둘러서 일들을 봐서 다해놨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기에 좀 언짢았습니다마는 그냥 같이 넘어갔습니다. 봉선시장은 2010년도 예산이 27억 얼마인가 되죠? ○

27억3,3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전체 시비입니까? ○

국비가 1억6,400만원이고요, 지방비가 10억9,300만원인데. 우리 기초가 5억3,400만원인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돼야 되냐면 이번에 청장님도 그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주민대표들하고 시장 상가대표들, 노점상대표들 전체 모여가지고 대환영의 박수를 받았어요. 첫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총괄을 보면 봉선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신규 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사업 있죠? (예) 우리 구비하고 시비, 또 교육청 예산하고 해서 전체가 3억 얼마인가요? 20개 학교급식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예, 잠깐만요. 384쪽 시비가 1억6,815만6,000원이고요, 구비가 1억6,815만6,000원, 3억3,631만2,000원입니다.

?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조금 더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이 금액은 차이가 좀 있는데 같은 성격이니까요. (예) 그렇게 담당 계장님 두 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교육청 지원 금액은 별도 예산이 관리가 돼서 여기 통계로 우리한테는 잡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있더라고요, 페이지수를 지금 내가 못 찾겠는데.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이 만들어진 배경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 관계로 해가지고 89만원인가 급여가 지급되면 3분의1, 27만원인가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했었죠? ○

예, 31%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쓸 수 있었던 것들은 물론 상품권이 차지한 비중이 큽니다마는 결국은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근로상품권은 남구뿐만 아니고 남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인점이 1,260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형마트 내지는 유해업소를 제외한 미장원, 식당, 옷가게, 시장에서 모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체인점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경우는 봉선시장에 102개소, 무등시장이 98개소. 이렇게 사실은 20억원이라는 금액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봉선시장 상가대표들께서 저랑 간담회를 가질 때 희망근로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봉선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었다. 그래서 또 다른 상품권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중에서 팔려 나간 것이 4억 얼마인 것 같은데요, 4억1,900만원인가요? ○

12월4일 현재 5억3,696만원 팔았습니다.

좀 더 팔렸구먼, 11월20일 현재 4억1,980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15억 정도는 어떻게 판매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연초에 빨리 팔아야 계속해서 늘려 나갈텐데,...... ○

희망근로상품권 판매는요, 사실 경제진흥담당 김덕중 계장하고 또 교통과에서 파견근무 나온 이상덕 주사 두 분이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

그 부분으로 직접,......

구청장님이 강매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복안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해주시렵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많이 하셨구먼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 650명 공무원들한테 월급 줄 때 3분의 1씩 떼어버리면 되지. 이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매성을 띠고 있는데 이 상품권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누구든지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자치위원회 동네 회의를 나가 보면 동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가는 몰라도 팔려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가지고, 방금 SSM 고객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3일 내지 1주일에 한 번씩 시장 보시는 분들, 승용차 타고 주차하기 편하고 카트로 물건을 가득 실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데 결국은 재래시장 살리자고 상품권을 만들어 냈는데 이 고객들에게 재래시장상품권을 줘서 그분들이 시장으로 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트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 가서 봉지봉지 들고 본인들이 짐을 다 사서 또 주차장도 근처에 없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상품권을 판다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재래시장이라 할지라도 희망근로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었을 때처럼 체인점이 충분히 되어야만이, 쉽게 말해서 어느 식당에서도 등록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받아줄 수 있도록. 또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어야만이 효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장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개 학교에 우리가 급식비를 3억3,600만원인가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효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립을 제외한 국ㆍ공립은 전부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합니다. 조리사, 영양사 등을 채용해서 하는데 납품업자들까지도 전부 자기들이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물건을 납품 받아버려요. 김치면 김치, 고춧가루면 고춧가루, 생선이면 생선, 육류는 육류, 계란은 계란, 공산품은 공산품, 분야별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납품업자들한테 학교에서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검증이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단체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부식업체들은 1년에 한번이 됐든 월말이 됐든 간에 덤핑물건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병원식당이라든가 학교단체급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ㆍ수산물을 전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푸드라든가 CJ푸드, 이런 데는 어떠냐면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배추를 산다고 하면 1년에 10만톤씩 해가지고 한 포기에 500원 하는 것을 100원 정도로 책정해서 일괄구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으로 내려보내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랄지 무슨 마트들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학교식탁으로 안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 재래시장상품권을 사립학교는 자기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이 부분들은 학교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식만큼은 봉선시장, 우리가 어디 상회에서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봉선시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고, 쉽게 말해서 봉선동에만 있는 학교를 지정하더라도 충분하리라고 봐요. 또 무등시장 주변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우리 상품권으로 우리는 현금화 해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러 이러한 거래처가 있으니까 충분히 금액에 맞춰서, 그야말로 우리 농산물을 우리는 티켓도 팔아서 좋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도 좋고, 학교에서도 그야말로 믿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성화 하는데는 또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덕중 계장님께서 SSM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 치과연합회랄지, 사회단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팔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일반 현금화처럼 돌아서 결국은 목적지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만 말을 안 해도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청의 공무원 김덕중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봉선시장이나 어디 무등시장에, 이것은 삭제해서 좀 빼세요. (권용일위원 삭제요구) 친구들하고 막걸리 할 때는 시장 통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산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여성 직원들도 계시지만 시장으로 뭐를 사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급식, 이런 부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을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만이 강요를 안 하고 강매를 안 하더라도 잘 돌아가고 1월 한 달이라도 이 15억 다 팔 수 있습니다. 학교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도 또 김덕중 계장님이시네.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팀장이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다른 시ㆍ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 별 의미가 없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축소를 해야 된다, 시간 때우기식 놀기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치단체는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만큼 마인드가 없었고,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설준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들이 정말 훌륭하신 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중 계장님, 김계성 주사님, 안영석 주사님, 이렇게 쭉 있는데 남구 만큼은 제가 봤을 때 광주광역시 중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그야말로 제대로 개발한 구청이라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내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거 경쟁률도 상당히 심했죠? ○

예, 2.3대1 정도 됐습니다.

일 하시는 분도 상당히, 한마디로 안 잘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이라고 꼭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홍보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내년이면 좀 축소가 됩니까? ○

금년 기준대비 40%정도만 내년에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버리는가요? ○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를 아주 잘했다고 해가지고 포상 받은 것도 있죠? ○

전반기 때 2억을 포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촌의 영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급자를 대상으로 20가구, 슬레이트 지붕을 전체 기와집으로 바꾸어줬습니다.

5개구에서 저희들만 받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때 광주광역시에서 남구가 대표로 선발돼서 행안부에 가서 장관상을 받고 2억을 받았고요, 하반기때도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대표주자로 선발이 돼서 현재 행안부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저희 희망근로팀에 근무했던 장수환 직원이라고, 이 직원이 지금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구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시범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직원도 한분 행안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서면평가로는 이건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서면평가로서는 전국에서 3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전체적인 계획이 내년도에 약 40% 정도 축소된다고,...... ○

40%만 합니다. 60%가 축소됩니다.

열심히 했던 남구 같은 경우도 타 자치단체처럼 묻혀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수환 직원이 파견 나갈 정도고 우리가 표창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남구는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해주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등록해가지고 희망근로를 못하신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죠?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하려고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하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서도 60%가 줄어든다면 다른 데는 줄어들망정 우리 남구는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급여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어차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사회적기업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이나 좀 갖다 써버리고 이렇게 종이에 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육성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법인단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희망근로를 이번에 했던 부서에 여러 훌륭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주부들이라든가 자활센터랄지, 노인정이랄지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폭넓게 열심히 했던 EM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EM팀. (예) 그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말 그대로 쓰레기 감량이랄지 환경하고 녹색성장하고 아주 밀접한 소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초창기다 보니까 노인정이랄지, 활동력이랄지 사용자가 좀 덜 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홍보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연습 삼았고, 거울 삼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주부들 속으로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잘 만들어 내면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희망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더 연관성이 있는, 일반 생활하는데 연관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접목시켜서 같이 한다면 그런 것이 그야말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고, 또 하나는 기업을 경영할만한 경영마인드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도 그렇게 합니다. 출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존의 기업 활동을 했다가 사회적 약자들,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을 경영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그게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로 기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기업을 운영할만한 CE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하신 EM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도 좋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생생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생생하우스, 저런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경제과하고 녹색성장기획단하고 업무가 틀리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말씀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EM이라는 일반적인 환경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관계라든가, 생생하우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운영할만한 CEO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CEO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하려는 노력이 사실 좀 보여요. 보이고 또 일을 전에도 하셨지만 뭔가 일다운 일을 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특히 희망근로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한 송암공단의 CGI센터유치라든가, 정말로 획기적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가 우리 남구청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과처럼 보이다가 경제과가 상당히 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무튼 몇 가지 일들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결과가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에는 경제과는 농정계가 주로 하는 과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농정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경제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용일 위원께서 재래시장상품권 판매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우리 지역농산물로 활용한 차원으로 하면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지역이 또 대촌쪽에 지역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촌 농가들이 농사 수입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촌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지금 학교급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이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고 지시할 어떠한 권한도 없고 돈만 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매 수차례 제가 학교급식 문제를 거론하고 이왕이면 우리 대촌에 있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선별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 까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이요. 거기 보면 학교 지도점검이 있는데 2009년 12월중에, 매년 12월달에 있는 모양인데, 또 보조금 정산도 하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급식비를 연초 2월달에 지원대상자 학교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3월18일 개최해서, 3월달에 심의를 해서 최종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4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통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점검을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점검하실 때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또 학교를 3월18일에 심의할 때 우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다가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학교내에서도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선정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가져오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뭐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지역농산물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구두약속이라도 받고나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남구 식재료는요, 단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급식재료 위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자금 지원할 때 이건 뭔가 좀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아야지만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결코 나쁜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병택 계장님이 계시지만 지역의 농산물도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무공해로 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식재료를 썼을 때 이상이 없는 그런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이 되어가지고 네 번째 이야기해요,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속기록을 보면 이거 안나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관철이 안 됩니다.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는 우리 농산물을 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결과가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품을 만들어라, 상품권을 만들어라, 어느 어느 영농법인에서 상품권을 만들면 그것이 우수농산물이라고 인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런 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실을 좀 맺게끔 과장님이 연구 좀 하시고 나병택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과장님 위주로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게요. 372쪽이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쪽이고요. (예)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시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청년인턴’ 해가지고 2009년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행정인턴’ 해가지고 5월4일부터 11월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청년인턴제 하면 그 친구들은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근무를 안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서 처음 생긴 시책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국가시책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체험 기회를,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공공부문에서 체험 기회를 좀 주고 또한 좋은 자리 있으면 취직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때는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포인트로 했었고 2차때는 시에서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2차때는 우리구가 31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일로 끝나고 또 12월말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 (예) 그러면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대부분 전공분야에 속하는 애들이 각 실과별로 배치되었습니까, 아니면 전공에 관계없이 그냥 실과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

처음 1기때는 주로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쪽으로 해서 사회복지파트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요. 나중에 2기때는 희망근로사업이 생기면서 희망근로사업파트에서 사업장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팀장님, 공중위생ㆍ식품위생 이런 것 등등은 시간외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생과는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가요, 예산 안 세워도 돼요? ○

? ○

예산으로요? 위생과 예산을 세워서? ○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 수당 예산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으로 충분해요? ○

충분하지는 않죠. 다니면 교통비가 상당히 소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단속하려면 보통 밤중에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

그렇죠.

팀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

하시는데 예산이 충분해야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혼자 다니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2～3명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 야간 지도점검을 하고 그외에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일반민원 있잖아요? 보고서 자료 8페이지. ○

예, 감사자료요. 담당이 박형선 팀장님이시구먼. 4번은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이 충분히 왔기 때문에, 4번 ‘봉선골 오리’인가? (예) 거기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 2, 3건에 대해서 탄원이 주월동 2건, 방림동 삼익아파트 1건인데 건의하신 분들이나 탄원했던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달됐습니까? ○

질의를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여자분들도 계셔가지고.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보면 숙박업소가 7군데고 목욕장업이 6개소, 미용업소가 1개소 해서 정지 4개, 과징금 4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공중위생은 별도 질의를 안 드리고 위반 내용별 자료에 나온 것으로 숙지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으시겠구먼요. 다음에 식품접객업 있잖아요? 영업소 폐쇄가 69개 업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정지 22개, 과징금 과태료가 일반음식점에서 13건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없어졌다든가 업종전환이 됐다든가,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폐업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 정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도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자진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그만두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가지고 장기간 업소가 폐업상태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행정조치, 영업소 폐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부를 고용했다든가, 도박행위, 아니면 사행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과태료 건은 건강진단, 그 다음에 영업자가 지켜야 될 위생적 취급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건은 어떤 면적 확장이라든가, 유통기간이라든가, 도박,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노래가 허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그런 게 해당이 되고 시설 개수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뚜껑 없는 폐기물통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형선 팀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봉선동 관내에 계신 분들이 지도단속도 좋지만 교육을 아주 친절히 잘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것은 본인들의 법적 준수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 단속을 해서 뭐 확장을 했다든가, 사행행위를 했다든가, 도박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