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태권도선수 계약금 1,000만원, 태권도팀 차량 임차료 77만원 곱하기 12개월 924만원, 차량유지비 18만원 곱하기 12개월 216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대회출전교통비 336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태권도팀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 태권도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비는 이거를 우리 태권도팀의 전용차량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각종 대회를 나가 보면 어느 팀, 실업팀 없이 자기 개인 전용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각 체육팀마다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태권도팀은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시합을 가든지 전지훈련을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권도팀을 창단을 해서 올해 2년째가 됩니다마는 전국대회 가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각종 선수권 대회 가 가지고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을 많이 따서 저희들 수영구 홍보하고 수영구를 빛내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태권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검도팀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검도팀이 수년간을 운영해도 전국대회 가서 동메달 하나 따는데 그치고 그 이상은 계속 성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태권도팀은 창단 2년째지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태권도팀이 좀더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월 77만원 하게 되면 보험료까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행하는데 92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올해 우수선수 둘이가 연말 되면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면 두 선수를 다시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아대학교 체육과 김우규 교수님하고 저희들 태권도팀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급 동아대학교 졸업선수 둘이를 저희가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팀 운영하는 삼성S1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측과 저희들의 원만한 관계로 저희들 구청에 보내주기로 일단 구두로는 저희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님들도 일단 우수선수 확보차원에서 미리 사전 면담도 하였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선수들을 입단을 시킬 때는 스카우트비, 계약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1,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태권도팀 기존 선수들한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더 이상 말이 없습니까?

기존 선수들은 저희들이 벌써 당초에 계약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계약서가, 계약이 맺어져 있고 계약맺을 때 그 때 당시에 계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 선수가 들어오는데 계약금을 준다 해서 자기들 못 받은데 대한 그런 불평불만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주로 이제 도복들이지 태권도팀이기 때문에 큰 무거운 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운행하기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차량을 운행하려면 또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험료는 거기서 또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편성돼야 할 부분이 안 많습니까?

예, 저희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물론 남성들이 되어 가지고 여성분들 같이 하루 이틀 움직인데 대해서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하루 이틀 가는 건 괜찮지마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가든지 시합을 가게 되면 최하 5박6일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 기본적인 짐과 그리고 이제 요즘은 태권도 선수들이 전자호구를 입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개인 전자호구는 개인들이 연습할 때도 필요하고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라도 전지훈련 연습할 때도 우리 자기 각자 호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전자호구가 부피가 좀 크고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이나 시합장소까지 시외버스가 바로 입구까지 나가고 하면 또 별 문제입니다마는 내려서 움직이는, 그런 짐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또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하면 차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태권도 선수단들이 굉장히 사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은 각 대회마다 시합일정이 첫날 걸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 날 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거는 전부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감독도 운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배려해서 왔다갔다 운전하게 되면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서 시합하는데 지장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태권도팀이 현재 6명입니까, 5명입니까?

지도자 1명, 선수 5명 해서 6명입니다.

예두희위원 감독 한 사람...

예, 감독이 지도자입니다.

예두희위원 총 7명이에요?

아닙니다. 감독 1명, 선수 5명 해서 6명입니다.

예두희위원 5명입니까?

예.

예두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출전회수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창단은 2008년도 1월 1일날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아홉 번을 출전을 했습니다. 4월달에 제3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비롯해서 지난달 전국체전, 그리고 39회 협회장기 등해서 총 아홉 번을 출전을 했습니다.

예두희위원 내년에는 대회 출전회수가 10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하계 훈련기간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나면 매월 한 1회로 참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매월 1회 정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두희위원 무리한 대회출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선수 보호차원에서도 재출전 회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합이 있으므로 해서 좀더 연습이 충실할 수 있고 사실상 실업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자면 실업팀은 자기가 성적이 좋아야만이 연봉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팀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으려고 그러면 시합을 많이 가야 자기 성적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구 태권도팀이 명실상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태권도팀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태권도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이나 시합도 자주 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태권도 선수 영입은 어떻게 합니까?

태권도 선수는 지금 현재 올 연말에 두 사람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게 되는데 두 사람은 감독 책임 하에 새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물론 감독도 대한민국의 태권도에서 조금 유명하다 하는 선수들은 자기네들끼리도 다 거의 신상명세를 알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동아대학교 태권도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교수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제일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태권도 선수 계약금 1,000만원 1명 이래 놨는데 그러면 2명이 군대 가게 되면 이 1,000만원에 대해서 2명을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을 1,000만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는 1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두 사람을 뽑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구두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최소한 경비만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액 얼마라는 말을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두 사람 전부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럼 태권도 선수들의 활동기간은 몇 년입니까?

태권도 선수의 활동기간이 미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년마다 계약을 해서 태권도 선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격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생명이 좀 짧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20대 후반 넘어가게 되면 체력이 달려서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가 지금 현재는 우수선수라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우수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차피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좀더 좋은 선수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어쨌든 30대 미만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대 전후반으로 보면 30대 넘어가더라도 31, 32세 정도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두희위원 음, 생각 외로 많이 짧네! 아무튼 태권도팀 운영을 우리 수영구를 정말 빛내줄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실업팀 운영에 총무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장홍재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광안초등학교 별관건물 현관 캐노피 설치 900만원, 영어전용교실 도서 및 선진기자재 확충 망미초등학교에 2,000만원, 운동장 및 화단조경사업 수영중에 2,000만원, 주민조깅로 및 체육시설 보수 호암초등학교에 2,500만원, 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 남일고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교육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총 금액 2억 2,400만원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영어전용교실이라든가 영어전용교실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타 시․군․구에 비해 가지고 교육여건이 좋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입을 해온다든지 인구확충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 개방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에 대한 거라든가 조깅로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시설마저 지금 보조금 신청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어떤 사유가 되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2,400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별관건물 캐노피, 영어전용교실, 운동장 화단조경사업, 주민들 조깅로해서 2억 2,400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학교 인조잔디 건립 1억 5,000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인조잔디 매칭사업입니다. 3억 5,000 교과부에서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1억 5,000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놓은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재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를 별로 활용을 안 하고 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각 교육청별로 지금 설동근 교육감께서 굉장히 각 교육청에 강조를 많이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지방교부금을 산정할 때 그 산정항목 중에 보면 인구수, 동수 여러 가지 지표가 죽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관한 지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한 지표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면 교육청에서 느낄 때는 학교에 관한 지표에 대한 해당되는 경비는 전부다 교육청에다 줘야 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에 관한 일반 프로테이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다 주려면 저희들 1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그런 교육재정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교육청 관내 특히 수영구 관내는 수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회장으로 해 가지고 교육재정위원회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학부모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광안초등학교, 9개교에서 41억에 대한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딴 거는 절대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돈이 1억 5,000 별개 됩니다마는 1억 5,000 포함해서 2억 2,400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인 질문은 보면 영어전용교실이라든가 또 주민조깅로든가 이런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기본시설마저 이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자체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 기본시설과 관련된 부분에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인 거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적게 투자를 하고 효과는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조금 항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데요, 보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우리 주민을 위해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교육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밀접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 그런 데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사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목위원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찾았습니까?

예.

최재목위원 강사가 몇 시간에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회 운영 강사 수당은 1회로 이렇게 합니다. 시간은 사실상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1회로 합니다마는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구성원이나 강사의 그런 화합에 따라서 한 2시간 하는 데도 있고, 1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1회로...

최재목위원 1시간 1회로 표준 잡아서 더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위원 강사 수당 전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되어 있네요. 몇 년도에 인상되었습니까?

강사수당 단가 얘기입니까?

최재목위원 예, 교통비...

단가는 사실상 저희들 우수한 강사가 한 번 오는데 2만원 주는 부분, 재작년까지는 1만 5,000원을 줬습니다마는 1만 5,000원, 2만원 가지고 사실상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에 출입하는 강사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워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습니다.

최재목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한 달에 1만원씩이죠? 3/4분기 해 가지고 3만원씩인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님 수당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입니다.

최재목위원 한 번 참석할 때가 아니고 3/4분기를 모집하니까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

최재목위원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라?

석 달에 한 번, 분기별 이래 해서 계산해서 분기별...

최재목위원 분기별로 해서 3만원 준다. 그럼 그 중간에 다달이 나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참석하는 거고, 수당이 그럼 이 수당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창립하고부터 지금까지 3만원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인상된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인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상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최재목위원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에 다른 단체 보조금도 지금 주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단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올린 데도 있죠?

예, 우리 자치단체 보조금, 예, 단체 보조금!

최재목위원 그럼 이 수당도 지금은 조금 올려줘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는데 각 동장들이 참 많은 노력해도 지금 전체 동에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영구 전체 몇 %가 25명이고, 정원이 25명인데 25명 미만인 동이 과반수가 넘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는 25명 정원이 2개인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원이 미달로 지금 돼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주민자치위원이란 것은 우리 동의 발전과 모든 격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모집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아무나 지금 영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동에 모든 발전이 좀 저하되는 거 같은 본 위원이 느낌으로써 이런 수당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다른 데 하는 거보다도 이런 데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가 올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 참석수당은 지금 저희들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시․구비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보조사업에 보면 전체 1개동에 연 300만원 해서 10개동에 3,000만원이 확정돼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인 750만원 저희 구비로 물고 나머지 75%는 시비로 지금 받아가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지정된 숫자로 매칭이 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놓고 올리고...

최재목위원 그럼 시에서 그러면 75% 받는데 그러면 25명씩 해가지고 우리 10개동 같으면 250명 분을 받습니까? 지금 참석 부족한 동에는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그걸 환원해서 올려줍니까, 어찌 됩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중에 2,250만원이 시비고 750만원이 저희 구비입니다.

최재목위원 그 2,200만원 해도 충분이 돌아간다고 보고든요.

지금 그거는 각 동별 사정을 제가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100%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최재목위원 동별 업무보고할 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나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한 동네 20명 했는데...

기본 25명...

최재목위원 25명인데 17명, 13명 이런 게 있으니까 이후 동에 인품도 올리는 것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 뭐 인상이라기보다는 수당을 더 지급을 해 가지고 또 해주시고, 또 이거 보면 우리 동 주민센터 전시회라 해 가지고 50만원도 지급해 주고 있거든예. 그럼 이건 전엔 없었습니다.

주민 전시회 50만원...

최재목위원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주민자치센터 전시회는 작년까지는 각 동 별개로 집행하던 거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재목위원 그러면 148페이지에 발표 무대 시설 및 전시관 총괄 소모품 해 가지고 10개동에 1동에 50만원씩 500만원 지출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던 것이 지금 되고...

아, 이거는 현재 해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1년간 배워온 솜씨들 이런 거를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별개로 집행하던 거를 저희들이 구청에 10개를 전체 다를 모아갖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최재목위원 각 동에 없어졌습니다. 없던 거를 50만원씩을 발표해 주는 이런 거는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데 그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 발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자문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런 것이 지금 미비하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 수당이라 하든가 뭐 한 것을 조금 인상을 해가 3기분 해가 3만원에서 5만원 해 가지고 그걸 해주면서 동장님들 수고도 덜어주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 각 동에 다, 또 품격도 인상해 주고 이런 거 소소한 것으로 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회의 참석수당 3만원 하는 거는 유독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시비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얹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재목위원 시비 3,000만원 받아 온 데다가...

아니, 3,000만원 중에 시비가 2,250만원이고...

최재목위원 지금 2,250만원도 지금 지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나는! 구비로 책정해 놓은 거를 25% 한 거를 다 지불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좀 어렵지마는 묘를 살려 가지고 좋은 그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한국고속철 KTX 광고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예두희위원 2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위원 광안리해수욕장 등을 배경으로 하절기에 우리 수영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홍보광고가 방영되고 있습니까?

광안리해수욕장 하절기 KTX 하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연합뉴스에 주로 하게 돼 있는데 매년 6월 1일부터 한 45일간 그러니까 7월 한 15일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비스로 한 10일간 더 홍보를 받았습니다.

예두희위원 어쨌든 2개월이 채 못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위원 몇 십초로 알고 있는데 방영되는 시간과 부산에서 서울행 전 KTX에서 방영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고속철, 그 다음에 경부선하고 다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25초에서 30초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30초짜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연합뉴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30초까지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자체가 저희들이 그 정도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한 26, 27초까지 갑니다.

예두희위원 과연 2,200만원을 들여서 성과분석을 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본 위원도 한두 번 홍보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아주 짧더라구요, 보니까. 수영구 하길래 제가 탁 고개를 들면서 보는 순간에 마 광고가 종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2,2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하여 홍보효과가 극히 미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참 측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분석하기도 매우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KTX를 타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구에서 정말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위에 분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저도 사실 순간은 반가웠어요. 그 차라리 그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수영구를 알리는데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조금 전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30초 이상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토․일요일은 1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일날은 30초를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일요일날 방영을 하게 되지만 8회에 약 2,2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줘야 된다, 8번 방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일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하고 또 다른 홍보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KTX에서 광고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정도까지 하고 앞으로 2, 3년 한 2년 정도 더 해보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즉 말해서 저희들이 네이버나 또는 다음이나 야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젊은층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좀더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심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조금 급하게 넘어가서 빠졌는데 홍보물, 일반운영에 홍보물 관계입니다. 부구청장실에 관내현황도라고 이거 400만원 책정돼 가지고 2건에 800만원 됐는데 이거 1건은 어디고, 1건은 부구청장실이고 1건은?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장님 방에 1개고요, 부구청장님 방에 1개입니다. 청장님 방에 지금은 사진이 이렇게 옆에서 저쪽에 해운대쪽에서 찍힌 사진이 하나 걸렸고요, 부구청장님 방에는 95년도에 그려진, 손으로 그려진 관내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이 두 군데다 똑같은 사진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의회 의장님 방에도 그림이 하나 걸려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의장님 방에도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만들은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헬기를 따로 우리구 정상에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찍어 가지고 짜깁기를 하는 건데요, 이 항공사진촬영비만 500만원이 든답니다. 물론 판권은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누구도 못쓰게 할 겁니다. 우리가 쓸건데요, 쓰고 저게 이제 액자하고 만드는 것이 두 질을 주려고 했습니다. 두 질을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필요하시다면 지금 돈이 어떻게 될지 업자하고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가급적 그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실장님! 구의회 필요가 하다면 말씀인데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안 봅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의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도 모르겠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논이 되셔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이게 세 질이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거 하나 할 적에 의회하고 동의를 해 가지고 당연히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회에는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상의해 가지고 2부를 하지 말고 3부를 하면 하나 하는 단가하고 두나 하는 단가하고 세나하는 단가하고 단가가 다 틀릴건데 미리 조금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구에 하는 일이 뭐 일일이 일을 하면서 의회에 “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또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데 “이걸 하는데 의회 필요합니까?” 하고 물을 수도 없어서 넘어갔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하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영구민 전체에 한 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같이 안하는 거 미비점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우리 구의회도 설치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방이니까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요?

예, 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건 결국 의장님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그럼 우리 구 의원들 방에 1개 걸어...

최재목위원님이 해달라고 하는데 의장님이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장님이 해달라면 저도 또 이 계약하면서 맞는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재목위원 실장님! 의장님이 필요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수영구에 전체를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인 거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거하고 “의장한테 물어봐서 하겠습니다.”하는 말 단어가 틀립니다.

제가 구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최재목위원 뭐 의장님의 말을 듣겠다고 좀 전에 이야기...

당연히 그럼 의회 의장님 명의로 오실 거 아닙니까?

최재목위원 그러니 우리 여기 참석해 있는 위원들! 어떻습니까? 다 좋죠? 싫은 분 없을 겁니다. 좀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8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김 주 봉 재 무 과 장 심 재 원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조 종 래 의회 사무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