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경미
김경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경미
김경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로부터 201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 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는 총규모는1,872 억 7,11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인 104억 6,404만 4천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9% 감액된 1,670억 7,49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 감액된 201억 9,61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9%가 감액된 1,670억 7,496 만 9천원으로서 자체수입15.4%, 의존수입83.6%, 지방채 1%가 되겠습니다. 주 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3.3% 증가한 59억2,100만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인한 과세변경으로 금년대비 9%가 증액 계상되었고, 자동차세는 7 ~10 인승 승용자 동차의 전면 과세전환, 노후차량교체 등으로 금년대비 20%(1억6,800만원) 증 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세제개편에 따라 금년대비 90%인 10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주민세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근로소득할과 사업소 세를 합하여 새로이 지방소득세목으로 신설되어 9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1%인 54억 2,92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유지로 인한 이자수입( △23 억7,772만원)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30 억), 전입금( △9 억 4,750만원)등이 감액 계상되었으 며, 민원해소 일환으로 추진 매각하는 국 ․ 공유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증5억 4,800만원), 국유 및 도유 재산매각 귀속금(증5억 4,800 만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1억 5,592만원이 감액된 784억 9,307만원이며,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47%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금액인 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종 공모사업과 하수처리관련 사업비가 늘어나 금년대비 41억 4,774만원이 증 액된 536억 9,831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주요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마무리 되어 금년 43억 3,981만 감액된 61억 852만원으로 편성 되었 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보건소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9%감소한 1,670억7,476만원 으로 구성에 있어 정책사업비가 총예산액의 80%인 1,334억 7,567만원, 내부 거래예산인 재무활동비로 5%인 83억 2,178만원, 행정운영경비 15%인 252억 7,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야별로는 예산에 차지하는 기능 별 구성비에 있어 금년예산과 대비하여 공공행정 ․ 재난안전분야 4.6%, 농림 ․ 산 업 ․ 경제분야에 1.7%, 문화 ․ 관광분야에 1.6%, 예비비 및 기타 1.1% 금년대비 각 각 증가하는 하는 반면, 교육분야 1.25%, 사회복지 ․ 보건분야 0.19%, 환경 관리분야 2.3%, 도로 ․ 교통분야 3.1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 금년대 비 각 각 감소 한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 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이상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예비비 규모는 예산대비 2.4%인 39억 5,278만원이 계상된 것으 로 법정기준 이외의 재원은 본 예산안이 제출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 될 것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태 녹색관광자원개발, 하수처리장 확충, 농공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하수관거정비, 접경지역지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밭기반정비, 농촌생활환경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등이며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보건소 신축,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축제 및 이벤트, 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창업이전기업지원, 도시계획 뒷 골목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영주차장설치,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새로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 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0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규 모는 금년대비 21.4%가 감액된 201억 9,6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24.1% 감액된 33억 3,307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전입금 및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유지관리 운영, 양구군통합상수도 사업, 상수 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 년대비 2.9% 증액된 1억 3,573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 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 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0.2% 감액된 5억 5,464만원으 로 세입예산은 전입금,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인건비등 일 반운영비와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99% 감액된 2,953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택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10.1% 증액된 12억 565만원이며, 택지개발에 따라 신설된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지방채 발행수입 7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택지개발조성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4건으로 총사업 예산규모는 582억 2,824만원으로 2010년도 투자사업비는 158억 2,7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금년도 새로이 설치된 농업안정경영 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0억 5,958만원으로서 2010년도 수입예산은 17억 451만원이며, 지출예산은 7억 4,152만원으로 2010년 기금규모는 120억 2,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와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예산의 일부 미반영 등 다 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 하므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확 정되면 국고보조금등의 예산규모가 변경 또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 됨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7,721만원이 감액된 1,670억 7,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액된 5,9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056,000 천원이 감액된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주민세로 부과되던 소 득분 주민세가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4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68,000 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행 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도시계획세는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181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 다. 사용료수입은 1억 8,650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5,563만 2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3,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수입은 7,304만원이 증액된 10억 5698만 1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29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57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 7972만 5천원이 감액된 25 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5억 4800만원이 증액 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이 감액된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9억 4,750만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환경추계기금으로 댐상류하수도 시 설정비 11억 4천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1532만 7천원이 감액 된 6억 1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5,592만 7천원이 감액된 784억 9,3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1억 4,774만 2천원이 증액된 536억 9,8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사방사업이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10억 7,900만원으로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경제관광과에 농공단지조성으로 신규로 13억 7,8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 다. 도시개발과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18억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 기 때문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10억원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규모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43억 3981만원이 감액된 61억 8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에서 21억 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에서 21억 4,400만원이 감액된 27억 3,2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외고설립지원이 전년도에 는 20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보건소 신축 소요되는 지방재정공재 차입금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 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억 8,529만 9천원이 증액된 59 억 2,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2,7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 현관입구에 지방세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 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 도 확립으로 인건비로 1,200만 8천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에 징수업무보조 인건비로 1,128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2,448만원, 여비에 500만원, 포상금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세외 수입증대 일반운영비 3,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100만원, 포상 금에 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1,179만 5천원, 일반운영비 2,182만 5천원, 여비 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계약지출 및 결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580만 4천원, 여비로 1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에 150 만원, 연구용역비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료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억 8,395만 2천원, 시설비에 41억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비 는 지금 약 설계금액이 약 7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시설비로 약 25억이 국도비 포함해서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30%정도 포함되면 약 63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한 7억 정도를 더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관리에 국내여비에 450만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 산관리 인건비에 1,050만원, 일반운영비에 950만원,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산백토개발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 여비에 1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9,076만 8천원, 여비 550만원, 자산 취득비 5,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중형버스가 노후가 되 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수급 및 보급관리에 일반운영비 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 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보조원 임금 비로 1,8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232만원, 여비로 3,3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147페이지에 지방세 홍보용 LED 전광판설치에 대해 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순수 군비인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 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지방세나 납기가 되면 각 읍면에 저희들이 홍보카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지방세 말고도 홍보하는 플랜카드나 읍면쪽에 간판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군청 현관입구에 LED 식 으로 해서 읍면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1억이라는 돈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곳을 설치해서 활용도를 보고서 다시 추경이나 그때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개 읍면에 다 한다는 것이죠?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네, 5개 읍면에 계획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은 5개 읍면에 하는 것보다 읍사무소나 그런곳 한곳을 지정해서 먼저 운영을 해본 다음에, 4개면은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 2010년도 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증감이 됐지 만 보건소 신축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이지, 사실상 20억 이상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요. 조금전에 이석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 다. 기존에 저희가 LED 전광판이 군청사 및 읍면주변 도로변에 재난관리 홍보 목적이나 기타 다른 군정홍보 목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 지 예산을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취지나 명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정기분 지방세나 수시 분, 수시분보다는 거의다 정기분인데 납기가 되면 각 플랜카드나 읍면 현관에 입간판설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세 말고도 일 반 타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플랜카드나 입간판 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LED 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양구 관문에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LED 전광판 을 설치했고요. 기존에 도로변 곳곳에도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하면 안되겠냐는 그 뜻입니다. 왜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관리주체가 달라서 협조가 안되는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쪽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심의가 잘 돼서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도로변에 있는 재난관리 홍보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조달품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수위계약으로 입찰하는 것입니 까?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그 방법까지는 아직 내용은 없고 다만 읍면별로 별도로 이석균 위원님께서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위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 괄적으로 한다면 입찰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방세를 홍보를 하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도 되고 뚜렷이 저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에는 이러한 사업은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이나 조달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시설부지 확보비가 20억 정도, 한 60%정도 이상이 감액됐는데 전년도 30억에 대한 것은 행정시설부지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토지매입비 말씀이십니까?
김철위원
네, 행정시설부지 매입예산이요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예산액 30억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50억, 그리 고 2회 추경에 추가로 20억해서 전체 100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다 집행을 했고, 다만 현재 한 32억 정도가 남아있고, 지금 12월 달에 집행이 되야되고, 나머지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연초에 집행할 계 획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전년도에도 30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두고 추 경에 2회 추경을 해서 거의 100억의 시설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썻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워두고 그전예산을 상계될 것 아닙니까 34 억은,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40억 이상 확보돼있다, 당초예산은 10억 이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된 것,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됐다고 생각은 안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예산확보 된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상액을 10억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보면 약 1 ~2 억 남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확보된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 니다.
김철위원
예산이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전체 양구부동산가격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에 준해서 매입 을 해주셔야지, 사업의 시기가 적정치 않다던가, 촉박하다던가, 국비대비해서 부지를 만들자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등, 이러한 사유로 토지에 대해서 가 격을 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일률된 기준점을 갖고 집행해 주 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152쪽이 되겠는데요. 방산백토개발의 소모품 같은것이 굉 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산소재 시설을 건축부분은 입 찰이 되었고 기계설비시설은 저희들이 12월중에 입찰을 해서 겨울철이기 때문 에 건축부분하고 기계설비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 말경에 사업을 시작하면 상반기중에 끝이 납니다.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저희 들이 장비임차료하고 일반적인 소모품, 공공요금만 소요가 되고, 다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구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시설이 나 이런 것이 못 들어오고, 사업이라 하면 이런 백토사업이 앞으로 유능한 사 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모품 같은 것을 완벽히 구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 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인
임현인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해드 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과목별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총 33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규모 및 내용은 군 전체 공무원 인건비로 201억원,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으로 49억원, 예비비로 4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특수지역 지원사업으로 36억원, 공공운영경비로 8억원, 정중앙 및 습지개발사업비로 2억원, 통계, 감 사, 법무, 국제교류 지원업무, 및 군정지원업무로 2억원해서 총 338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341억 4,300만원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소된 규모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군정업 무 지원체제 강화사업비로 군정보고서 인쇄비로 400만원, 군정주요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00만원, 군정주요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제안제도심사 위원 수당으로 112만원, 제안제도 민간인 포상금으로 8백만원,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통계관리로 조사원 인건비로 920만원, 통계연보 및 현수막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 통계조사 추진여비로 200만원, 다음 법률정보제공사업비로 일반운영비 고문변 호사수당, 생활법률상담관 수당, 추록 발간비,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 수료등 총 236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업무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084만 6 천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워원회 참석수당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비로 406만원, 감사여비로 7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별 직 무연찬회 개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행정구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행정협신 법무업무 추진여비로 400만원, 포 상금에 있어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우수부서시상 및 공무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협력강화사업비로 마을가 꾸기 심사위원회수당 90만원,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조사용역비로 500만원, 지 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보조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국제교류업무 국내여비로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 상했고, 민간인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총 6,480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으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 사업비입니다. 공통운 영경비 운영입니다. 공통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정운영 일반 예 산서 인쇄비 696만원, 시책일반 운영비로 급양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현업근 무자 피복비로 1억원, 여비, 국내여비 재정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 군정시책추 진 집중관리여비로 8,352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여비로 8,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비로 600만원, 군 정시책계발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 일반보상 금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225만 1천원을 계상 했고, 집중관리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 원사업 파로호 습지조성 추진 일반운영비로 습지조성 기록용품 구입, 수질검사 료등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공공운영비로 680만원을 계상했고,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국내여비로 400만원,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사업비입니다. 국토정 중앙 천문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777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4,300만원, 행사운영비인 하늘빛 천문 캠프운영,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사진전 개최,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국토정중 앙 별축제 개최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참가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천문대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 다음 전문지리교사 연수 DMZ 및 국토정중앙 지리교사연수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관업무 운영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63쪽부터 68쪽까지는 양구군 전체공무원 인건비를 세목별로 풀 어놓은 것으로써 총 1921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2009년도 전년도 186억 8,6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동결이 되었고 늘은 부분은 호 봉승급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16만 8천원, 기획감사실 국내여비로 2,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9억 5,2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5억원을 계상했고,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비 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 음은 읍면소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3쪽 양구읍입니다. 양구읍 사업경비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사업비로 1억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 일반운영 비로 1억 2,18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650만원과 공공요금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대용 천막구입, 도로정비용 예초기 구입, 가로기 게양대 정비 및 물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20만원, 소 규모 생활민원처리 경관가로등 전기료, 분수대 수도요금으로 5,210만원, 소규 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3,600만원, 소규모생활민원 물품구입비 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200만원, 환경정 비 및 운영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청소원 인건비로 480만원, 사무관리비 도사리 침출수처리비 50만원,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365만원, 공중화장실정화조 청소수수료 6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75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양구읍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 진비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7,171만 5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양 구읍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남면입니다. 339쪽입니다. 남면 사업경비 공공시설물운영 목욕탕운 영, 목욕탕 관리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4만원, 공공운영비로 3,338만원을 계상했고, 청소 및 공공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2만원, 공공운영비로 6,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200만원, 장애인통로확보 및 화강석 돌씌움공 사로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구입비로 1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218만원, 남면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 원,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로 182만 5천원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84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1124만원을,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 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 반운영비로 1,1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환경미화 원 인건비로 1억 1,751만 2천원을 계상했고, 남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 무관리비로 2,174만 2천원을,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000만원, 남면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입니다. 345쪽, 동면 사업 경비 공공시설물운영 목욕탕운영 목욕탕인건비로 31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로 464만원, 공공운영비로 4,838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5,4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 공시설물정비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200만원, 청사외부 시설비로 400 만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818만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8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250만원, 동면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480만원, 동면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302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47쪽 도로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 국기봉구입비, 태극기구입비,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315만원, 소규모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100만원, 분수공원 작은음악회 개최사업비로 200만원, 동면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로 7,836만원을 계상했고, 동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37만 6천원을, 당직실 침구구입비로 1,552만원,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353쪽 방산면 공공시설물 운영 목욕탕 운영, 목욕탕 청소 인건비로 31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4만원, 공공운영비로 3,67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정비 인공폭포 보수유지비로 2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118만원, 현충일행사 수용비로 7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150만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운영 사무관리비로 398만 5천원 을,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250만원, 공원관리사업비로 직연폭포 및 수변공원 관리비 인건비로 240만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8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경관가로등 전기료 250만원,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물품구입비 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1140만 원, 인건비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25만 4천원을, 방산면 기본경비 사 무관리비로 2100만원, 방산면 국내여비로 2,500만원, 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안면입니다. 361쪽입니다. 해안면 사무관리비 지역홍보활동비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만원, 이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068만원, 목욕탕관련 인건비로 312만원, 목욕탕운영에 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3,402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36만 7천원을, 362쪽 공공운영비로 5,0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 련실 노후장비교체로 500만원, 체력단련실 텔레비전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 했고, 해안면 관사 수리비로 400만원, 대회의실 비품 구입비로 1,500만원, 구 복지회관 이중창설치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363쪽 해안면과 서화면 친선체육대회 개최로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250만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소규모생활민원 물 품구입비로 1,000만원, 현1리 재활용품 보관장 및 바닥포장 공사로 800만원, 마을 놀이터 시설보수비로 9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1,140만원, 인력 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94만 2천원을, 복지회관관리원으로 1,710 만 7천원을, 상수도관리원으로 1,7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면 기본경 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국내여비로 2,500만원, 통합방위회 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본연의 어떤 사업이니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에도 관리 선박구 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선박은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제주섬과 동수제간의 부교설치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관리선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정체모를 배가 떠다니는 것은, 엔진은 어디서 얻었 고, 배는 누가 주었고 그것을 공무원이 끌고 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빨리 구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묵교 보험료라는 것이 묵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철위원
아마 이것도 사소하게 다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은 자기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보험료는 홍보를 좀 해서 폣말이라도 붙여서 이런 것을 만 약에 그런일이 있을 때, 보험료를 양구군에서 내놓았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홍보도 뒤따라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예년과 같이 4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용 역심의가 용역이 과제로 선정돼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시부터 의회 나 아니면 적어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가 되어야지만, 즉 통제가 되 어야지만 제대로 된 용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4억원 예산세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심의가 되 면 거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용역과제 조 례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꼭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 럼에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수
정창수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서 사업별로 계상을 시키던지 그랬어야만 마땅한데 전 체적으로 이 4억이라는 예산을 통괄적으로 예비적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통제 나 견제 감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용역성과물이 부실할 수 있다 이런 판 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예산을 계속 세우는 특 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입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풀용역비 4억원을 매년 계상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과제심 의위원회 심의운영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럽다기보다는 미처 우리가 세목별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업들 이 책정이 되고 국비사업이나 순 도비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근거는 용역과 제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나와 있는데 근거는 그렇고요. 문제는 과제선정 시 협 조를 하는 문제인데 비교적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주요한 사업이나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미처 표시 못했던 사업들이 결정되고 시행이 되는 때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설명, 또 의회와의 사전보고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과 제 선정시부터 의회와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실장님께서 군정시책 개발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립을 한다, 라는 취지, 근거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무리가 있는 예산편성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 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제는 실장님이 중요한 사안들을 의회나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나 더 나아가서 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홍보나 아니면 최소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의회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년의 경우를 보거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모 르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에서 사파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우리 군에서 일부 용역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 아는 위 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서야 이것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들이 전부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되더라도 그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을 잘 감안을 하셔서 새해에는 이로 인한 불협화음이나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거나 용역에 의해서 지출이 될 때에는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하거나 신규사업들은 여기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도 있습니 다만 그런 내용에도 이부분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 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사업시작은 정부 행안부 소관사업입니 다. 행안부 소관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매년 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부 분이 행안부 주관사업인데 국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국비를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안되고 그대신 시상을 통해 서 시상금제도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행이도 재작년에 2008년도는 저 희가 2억, 금년도에는 1,100만원 시상금을 매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게, 정부사업인데 국비 하나 도 없는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사정도 안좋고 강원도내 거의 모든 시군들의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시 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각 시군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한 4,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마을별로 가보면 마을특색을 살려서 적은 돈, 2,000만원의 사업을 받아서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 요. 2009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에도 마을단위의 자기네 본인의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자그마한 시설물을 갖추는게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그런 마을에 마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을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축소는 됐는데 작년도 시상금도 있고 해서 그 시상금 보태서 그 전년도규 모는 안됩니다만 최대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 토정중앙 별축제 개최에 약 1,500만원 되어있는데 1년에 연중행사를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두 번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으로써는 앞서 김경미 위원이 국토정중앙변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크게 정중앙을 알리는 장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친척들이 많이 와서 정중앙탑에도 갔었는데 문이 오 전에는 안 되고, 거기 궁금한 것이 천문대 기념품 제작에 무엇 무엇을 하고 계 신지, 500만원으로 제작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품으로 500만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념품제작 사업이 당초예산 500만원은 500만원으로 표시된 것은 맞는데 작년도 이월비 가 있습니다. 이월비가 있어서 총 900만원정도 되는데 품목은 티,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이런 소모품 위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티는 작년 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500만원하고 이월비 해서 900만원 정도로 하면 소 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같은 몫의 사무관리비의 다른 예산 들이 있어서 다른 예산하고 적당히 안배해서 기념품 제작판매에 문제가 없도 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토정중앙 천문대하면 우리나라의 정중앙 표시를 하면 서 좀더 가정에다가 걸어둘 수 있는, 아 여기가 정중앙이다 하는 이런 제작에 투입을 다른 곳에 비해서 제작비가 작은 것 같습니다. 걸어두고, 내가 정중앙 에 가서 사온 것이다 이런 것을 피력할 수 있는 참된, 가치 있는 제작을 했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정중앙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금년에 꼭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미옥
김미옥위원
걸어놓지 않으면 자수를 해서 멋있게, 가치 있게 하든가 많이 연구하셔서 좋 은 작품이 나오도록, 작품비가 들더라도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양구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정 연설을 통해서 우리 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군수님께 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테이프 변경) 예산을 각 시 · 군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마 군정시책에 지침이 라고 해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돼야 마땅하다 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을 보니까 11.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 원도가 약 22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이 27%, 원주가 29%, 강 릉이 24%, 동해가 22%, 속초가 26%등 횡성 19%, 양양 16%, 대부분 상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가지고 양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 획실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예산부서에서 이 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기획실에서 더 노력해주셔서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획실이 일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예산은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꼭 사회복지비, 보건비 이렇게 국한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교육비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이나 보건예산 은 획기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군에서 이부분에 최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하여간 구조상으로 이렇게 과목 별 구조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시정연설이나 군정연설에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서민복지,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확대하는 것이 우리군 의 최고 방침이고 시책인 만큼 관심을 갖고,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사회복지나 보건 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노력해주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적어도 17%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나름 정부시책에 따르는 예산 외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또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 지평가나 이런 것 내려올 때에는 그 시군이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몇% 배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셨 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 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속개를 하실지 아 니면 정회 후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지금 밖에 공무원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계획도 있 고 하니까, 본 위원은 심사를 한 후에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주민생활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예산에 앞서 2010년도 예산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포 가 되었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고는 예산의 부분별, 군비를 포 함한 중요부분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항상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 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10년 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실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5억 133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4,881만 9천원보다 26억 4,55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을 드리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6,625만원을 계상했고, 생계급여에 31억 7,500만원, 주거급여비에 8억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 급여에 1억원, 해산, 장제급여에 2,5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1,875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1,250만원, 저소득자활사업 인건비에 4억 1,562만 5 천원, 저소득 자활사업 재료비에 2,187만 5천원, 자활소득 공제사업비에 625 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에 1,400만원, 의료급여 건강검진비에 270만 5천원, 차 상위빈곤계층 지원에 960만원, 불우 소외계층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3,125만원, 민간위탁금에 6,383만 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에 1,667만원, 사회복지관 수용비에 1,200만원, 사회복 지관 공공요금에 6,0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재료비에 800만원, 종 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에 4,700만원, 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로 2562 만 8천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에 5,616만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에 240만원, 개인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75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지원에 2,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5000만원, 사각지대 지원에 3,000만원, 저소 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원에 3,500만원, 행려자 구호지원에 100만원, 저소득 층 지원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 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용역비에 1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117만 7천원, 고교학자금 지원에 1,106만원, 장애인 생계보장지원에 2억4,15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의 료비지원에 776만 5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12만 1천원을,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2,64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200만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에 78만 6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7,813만원,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재 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181만 3천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44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에 384만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 만성신 부전증 후송차량 지원에 45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3,600만원, 시청 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20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362만 6천원을, 장애인 곰 두리축제에 720만원, 장애인 어울마당에 900만원, 장애인 휠체어마라톤 지원 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원에 12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행사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보수에 4,513만 4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148만원, 장애인 지 급재활시설 운영에 1,317만 9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에 2,100만 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에 2,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지 원에 36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장애인 보장구수리 센터 운영지원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 위탁교육 지원에 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300만원, 다음 드림스타트 수행 인건비에 7,180만 8천원, 사무관리비에 889만 2천원, 공공운영비 91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행사운영비로 4,840만원, 국내여비에 2,000만원, 드림스타트 부서운영비 로 300만원, 드림스타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0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실 비 보상금에 200만원, 드림스타트 의료 및 검사비 지원에 2,280만원, 드림스 타트 민간경상보조에 7,200만원, 학령기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에 4,500 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발달계좌에 1,008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지원에 1,38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2,618만 9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095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 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30만원, 아동급 식비 지원에 5,431만 7천원, 결식아동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 아동급식소 기 능보강에 300만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7,647만 5천원, 어린이 한마 음페스티벌에 100만원, 그룹홈 운영비지원에 3,871만 6천원, 보육교사 인건비 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9억 6,218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2,494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6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9,91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950만원, 보육시 설 난방비 지원에 585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2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입소료 지원에 2,500만원,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으로 900만원, 보육 교사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280만원..
경미
김경미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 위원장이 보고 전에 간략하게,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세 부항목별이 아닌 간략히 큰 과목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세하게 다 하 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큰 항목별로, 꼭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국 · 도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군비 편성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군 비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96쪽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생일지원 에 32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지원에 군비 2,500만 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에 1600만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에 강 사료지원으로 36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비 3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참석 및 운영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애인 무료급 식사업 유류비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마찬가지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1,764만원, 건물유지비에 12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 운 영에 300만원, 우수경로당 포상금에 34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추진 운영비 로 1,7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보급에 500만원, 장례식장 업무보조 인 건비에 3,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식장 일반수용비 300만원, 장사용품 구입비로 9,000만원, 공공운영비 3,715만 2천원,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비에 1억 5,000만원, 쓰레기청소보조원 보수에 3,239만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6,000만원,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에 500만원, 종량제봉투 특수마 대 제작에 300만원, 쓰레기청소 안내문 및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국내여비에 250만원, 기타보상금에 8,700만원, 인건비에 5,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185만 2천원, 115쪽입니다. 재료비에 6,300만 원, 시설비에 1,50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239만원, 사무관리비에 64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소각시설 처리약품 구입비에 1,300만원, 116쪽 시설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490만원, 11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에 45만원, 기동처리반 사무실 운영비 에 150만원, 재료비에 3,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3047 만 2천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10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7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에 80만원, 주민생활서비 스 지원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4,625 만 2천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 무관리비에 320만원, 공공운영비에 59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여 비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6,325만원, 현충일행사 수용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충혼탑 도색에 50 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 6,038만 4천원, 기동처리반 급식비에 400만원, 피복비 100만원, 환 경미화원 연금등으로 61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센터 관리보조 원에 1,279만 9천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1,466만 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 진여비로 4,224만원,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전출로 4억 3,232만 8천원, 복 지기금 운영 전출금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통계는 5억 5,4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금이 1억 382만 7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849만원, 군비부담금이 4억 3,2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5억 5,464만 5천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사례요원 인건비 2,700 만원, 보조요원 인건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료 300만원, 여비로 35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1억 240만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4억 786만 1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 드렸 습니다. 금년보다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 해서 2,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사각지대 지원, 저소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 원사업에 전년도보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금년도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사각지대 긴급지원비가 상당히 늘 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나아진다고 봐서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줄었습니다만 집행하는 부 분에서는 상당부분 이부분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사회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사각지대 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이 전년도에는 사회복지대상을, 올해에 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 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에다가도 예산 요구한바 있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결을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 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절감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실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부분 의 예산이 타시군보다 양구군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춘천 27%, 원주 29%, 강 릉 24%, 동해 22%, 속초 26%, 횡성 19%, 양양 16%등인데 우리 양구군은 11%입니다. 이 예산으로 복지대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좀 아이러니 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 강원도 는 제가 알기로 22 ~24%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가 적어도 17 ~18% 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가도 사회복지분 야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 절감이 아니라 확충의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도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감됐다고 표현한 것은 제 어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우리군에 덜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을 절 감됐다고 말씀드려서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약간씩 조금 더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고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군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군 예산은 일부 증액편성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재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비율대 로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밖에 우리군의 특별한 시책으로 인해서 새 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더 많이 지원돼서 군민들이 더 삶의 질을 높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 습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구군 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 여가복지시설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 실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도와는 거의 예산이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 리면 복지센터에 시설운영비가 약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 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기구 지원 20개소하고 경로당활성화 82개소에 대한 예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예산이 2,300만원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5,000만원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작 년도에 상사업비 1,000만원을 복지평가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가부분에 서 1,000만원 줄었고, 노인교실 예산에서 사랑나눔섬김봉사 예산이 저희가 봤 을때는 과다하지 않냐 해서 이부분에 예산을 4천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 사업내용별로 봤을 때에는 전혀 줄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대로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가 공포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가능하냐? 지원이 이렇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보니까 특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러한 조례가 공포된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나름 대로 노인들에 대한 계획들이 올라올 때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반려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여가복지시설 들이 잘 운영돼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확보해서 반드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009년도 11일 30일 현재로 9억 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회운영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고 있죠?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 이 낮춰졌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 책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단시간 내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만 금 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 다. 노인복지회, 그래서 10억을 넘기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현재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보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저희가 노인회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더 확충해서 이자를 보존해주던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곳에서라도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해서 노인회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그것도 제가 18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양구가 복지예산 대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회 운 영실적도 뒤에서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지대상도 받고 이런 시군으로써 최소 중간정도는 가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인들 세대하고 저희가 노인 이 되었을 때하고의 세대는 차이가 있다. 현재 노인들 세대는 6.25서부터 많은 고생을 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모아놓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혜택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인회 운영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장애인단체 관련입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장애인단체 리프트차 량이 나가있는데 리프트차량이 투석환자들을 1주일에 3번 정도 운행하다보니 까 실질적으로 일반장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서라도 일반장애인들도 편의제공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라는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심부름센터 차량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단체간에 미묘한 것이 있는 지 몰라도 통용되는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문제 를 군에서 어렵다면 공동모금에다 요구를 하거나 해서 기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안마기 등 여러 가지 기능보강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좀 전에 타 단체에서라 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이 관련부서이기 도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경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장애인단 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의회에 주민생활지원실 방청을 하려고 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시설이 안 되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관공서중에서도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가장 기 본적인 장애인시설이 안 돼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회 내에 조속하게 장애인 시설이 설치돼서 장애인들이 맘 놓고 편하게 의회를 와서 의견도 듣고 건의도 하고 방청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된 인식 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 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저물어져 가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삭감이 500만원 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는 단체수가 줄어서인지, 보조금을 각각 나누어 써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3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전에 2,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만원정도 삭감하면 사회 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군 비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러면 단체 수는 작년에 32개...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35개 단체로 조금 늘었습니다. 저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단체로 보면 몇억 단위가 됩니다. 5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사회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야 할 사회단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그쪽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에 대 한 것은 개개별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위원으로써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출 입 이익금과 수익금을 철저히 해서 무의미하게 밥이나 사먹고 이런 것으로 끝 나지 말고 알뜰하게 사회에 보조하는 단체가 되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 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다음 한 가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증비가 17명으로 1,3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 전체가 17명입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모 · 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생일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옥
김미옥위원
세대보조비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03페이지에 1억 3,860만원이 돼있습니 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생일지원은 4만원씩 8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아울러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생일잔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다가 2008년도에서부터는 여협에다가 보조금을 주 어서 여협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여협 할 때는 했는데 요즘은.. 2009년도에는 실시가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여협에서 한 것은 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 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가 2억 4,82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 장애인 대상수혜자들이 줄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기준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 못해서인지, 왜 이 런 차이가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에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된 감액이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이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감 액된 것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인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줄거나 장애 인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고 금년도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급잔액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던 부분을 국도비로 계상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잔액반납이 많아지니까 이부분이 약간 삭감되는 거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원조건이나 바뀐 것이 아니라 예년에는 현 숫자보다 과다편성 되었다 이렇 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뒤에 장애인 관련해서 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애인편의시설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 르지만 편의시설 설치비는 300만원이면 상당히 액수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 는데 어떠한 편의시설 설치비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증인 보장법에 의해서 지정한 시설들,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장애인이 보아야 될 확대기나 보청기들 특히 군 청이나 읍면에는 보유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이군요.
진용
박진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OECD 에 가입을 해서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열 악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도 여태까지 그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용시설만이라도 차별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실장님께서는 박승용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 님, 이석균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부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 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