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 월25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 2009년 12월3일 김경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이, 2009년 12월4일 김경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양 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경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

본 의원이 아침에 등원을 하다보니까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국토정중앙 에 기적을 울리자" 라는 현수막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구군 기 독교 연합회 명의로...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염원이 표출되거나 가시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동 · 서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 다. 지난 2일 경북 대구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에서는 이 명박 대통령과 6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 서고속철도 사업을 2020 년 이전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동 · 서고 속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10년 11월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2011년부터 2015 년 착공 대상 사업으로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지속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초광역 개발권 중간 시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10월에 발표한 한국 교통연구원의 고속화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에는 동 · 서 고속철도 노선이 2010년 완공예정인 경춘선 복선 전철과 연결해 양구와 인제 속초까지 91.8 km 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어쩌면 동 · 서 고속철도 사업은 이미 시작되어 내년인 2010년에 절반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양구는 지난 73년 소양댐 건설 후 육지속의 고도화에 따른 접근 성 결여로 강원도에서조차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었습니다. 최근 46 번 국도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낙후의 오명을 개선하려 하지 만 지연되고 있는 일부 구간의 사업추진과 도시의 빨대 효과로 인해 결과를 낙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원회가 제시한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에 따르면 DMZ 를 세계적 생태 평화 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동 · 서고속철도건설과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 고, 특히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 남북한 물류의 집산 및 가공 유통 거점을 조성 해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즉 TSR 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 통로로 활용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서 동 · 서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동 · 서고속 철도의 우리군 경유와 거점역인 국토정중앙역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실 것을 우리군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 부의 복안이나 대응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5일 의회에서는 201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양구군수의 시정연설이 있 었습니다. 또한 의회에는 현재 2010년 양구군 당초예산안 심사자료가 제출되 어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에도 예산안 심사자료 그 어디에도 동 · 서고속철도 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지나 노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 도 동 · 서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우리군 경유와 국토정중앙역사 유치에 대한 타 당성이나 우리군에 직 ·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위한 용 역비만이라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 사업이 갖는 중 요성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한 성직자들께서 사업의 관철 을 위해서 밤 낯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만을 선택하여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동 · 서고속철도의 우리군 경유와 거점역인 국토정중앙역사 건립 추진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분발 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목적은 해안면 지역에 향후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재 경부 소유 국유지를 사전 확보하고, 동면 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인접부지를 매 입코자 하는 것이며, 양구고등학교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송청지구 택지개발 지분에 강원도 교육감 소유토지와 교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박수근 예 술인촌 주변의 산림공원 조성사업과, 방산면 수입천 주변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입할 토지규모는 5개 사업에 필요한 103필 지,233,370 ㎡, 예상금액은 2,696,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사유는 송 청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건물을 송청1리 마을회관 사용목적으로 매각 하고, 동면 임당1리 마을회관 신축부지와, 종합운동장 주변 양구읍 하리 일대 의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결과에 따른 소규모 보존 부족합토지를 민원 해소 및 재정수입 확충차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매각할 규모는 3건에 4,069 ㎡, 예상금액은 793,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께서 설명 드렸음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양구군의 공유 재산을 취득 ․ 처분함에 있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 공유재산을 보면, 취득재산은 모두 5건으로서, 해 안면의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국유지 사전 확보와 동면의 체육시설 인접 부지를 매 입,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와 강원도 교육감 소유토지와의 교환을 위한 사유지 매입, 박수근 미술관주변 산림공원조성 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 방산면 공공시설용 부지매입 등입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은 모두 3건으로서, 송청1리 마을회관으로의 사용에 필요 한 군유건물 1동과 동 면 임당1리 마을회관 신축 소요부지, 그 외 주민이 점유 하고 있거나 지적 불부합 지, 농경지내 군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점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함 으로써 주민요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매각 등입니다. 검토결과,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해안면 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국유지매입에 있어 보 다 면밀하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매입 추진함으로써 매입 후에는 대 상부지의 사업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 되어 경작자로부터 공공시설 부지매입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과,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매수대상 주민에게 매각절차, 토지가격 결정, 대금의 납부안내 등 매각에 따른 대상주민의 민원해소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0년 공유재산 취득 ․ 처분에 따른 내년도 예산계상 내용을 보면, 취득이 5건에 10억원, 매각은 3건에 7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 며, 또한, 본 동의안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의 범위(시군의 경우, 건물(취득 및 처분) - 10억 원이 상, 토지 - 취득 1천 ㎡ 이상, 처분 2천 ㎡ 이상)이하도 반영하고 있어 내년에 군에서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모든 재산을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내년 도우리군의 모든 공유재산 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처리라고 사료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에 이용자 편익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액의 상품권에 권정을 추가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상품권의 액면금액 종류별로 구별된 것을 액면금액의 2종류를 종류별로 구분토록 이렇게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 2009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7. 6. 5 조례 제1726호로 제정된 이래 우리군 관내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크게 기여 하고 있는 「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 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양구사랑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현 재의 5천원권, 1만원권 등 2종류에서 3만원권을 추가하여 모두3종류로 발행코 자 하는 것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은 2007. 6. 5일 본 조례제정이후 지난해 까지 39억여원을 판매하였고, 금년도에는 판매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여 8 월말까지 29억 1천여만원을 판매하였 으며, 상품권 구매자수도 모두 1,754명(정 기구매자 915, 법인 및 일반구매자 839)에 이르는 등 우리군 제2의 화폐로 완 전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적립 해 주는 포인트 적립금도 지난해까지 92백여만원이 발생되어 이중 71백여만 원을 구매자에게 적립금형식으로 돌려 준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주된 내용이 상품권의 발행을 현재 2종류에서 3종류로 추가 제작 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 지방자치 법 」 제9조에서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업무 ” 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관련 별표1에는 자치단체의 종 류별 사무 중 “ 거 ” 란에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업무가 자치사무이고 지역경제 육성사무이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나 규 칙을 제 ․ 개정 시행하는 것은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