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등은 서류로 갈음하고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과단 및 3개 사업소의 2010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4,124억 5,495만 4,000원의 58.8%인 2,425억 3,25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96억 3,763만 1,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9.45%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8억 9,489만 3,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3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실과별 주요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9년도 대비 5.7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2,000만원, 기업 및 투자지원 사업비로 17억 1,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 출연금과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센터 출연금 등으로 각각 5억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24.8%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9억 4,200만원, 무궁화전시박물관 조성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3.51%를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도로시설사업에 총 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천애인권역 종합개발사업비에 22억 2,857만원, 원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비로 40억원 등 총 62억 9,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63.7%가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8,800만원과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로 43억 2,522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66.2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재해예방사업비 51억 2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93억 5,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로정비사업비에 18억 4,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은 전년도 대비 94.1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사업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로 250억원과 신청사 건립비로 54억 7,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18.1%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사업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2억원, 로컬푸드 유통장비 지원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농업 육성사업비로 32억 1,276만원,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20억원, 명품한우 판매센터 설치사업비 11억 5,500만원, 계란집하시설 지원사업비 5억1,000만원, 로컬푸드사업 홍보와 축제비 등으로 8억 3,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산업 클러스터사업 보조 16억원과 지역농업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9억원 등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두레 농장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60.29%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감소원인은 산단 가로망정비사업이 완료되어 7억 8,2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4.47%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사업은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2억 5,000만원, 상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7억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비로 164억 7,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후관 교체사업 및 누수복구비 1억원과 민간대행사업인 급수공사비 등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는 예산안으로서 예산 12억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재해주택 융자금 체납자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2,7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288만원을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공단하수도특별회계는 공단 산업단지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해주신 덕분에 아무 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도 작년에 준해서 특별한 예산규모는 아니고 국고보조내시, 또 응모사업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들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8억 1,173만 5,000원으로 약 12%가 증가한 75억 1,08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25억 7,037만 6,000원으로 약 25%가 증가한 128억 9,8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사업은 13억 1,533만 1,000원이 증가한 61억 5,78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사업은 2억 3,495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7,0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4개에 대해서는 주로 조림사업과 생태숲 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큰나무 조림 등으로 국고내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2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광특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금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사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방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작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4,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1쪽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대비 76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우리 관내에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 가로수 관리 등으로 작년대비 5만원이 감소한 3억 4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서 작년대비 5억 38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4,9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건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억 765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7,3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3억 1,74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345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산불활용장비와 임업기계장비구입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저희 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은 6,319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1,22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도시녹지관리원이나 숲길조사원 인건비로서 327만 8,000원이 증가한 5,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림자원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이건 식목일 행사 때 청원들 간식비로서 작년수준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도시숲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청 응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비 1억을 편성했고 올해는 1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총 7억 5,438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7,8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불방지와 병충해 방제, 보호수관리, 산림작목 생산기반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산불사업은 5,114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3,5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전라북도 중에 우리 군만 지원해 준 산불지휘차, 또 개인휴대용 무전기구입,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산불예방경보장치,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 등을 확보해서 작년에 없었던 이 사업비로 9,285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230쪽입니다. 보호수관리로 2,000만원으로 작년수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농정심의위원 수당도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산림작물기반조성사업은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억 3,5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생산이력제는 산양 산삼 재배자에게 품질이나 생산품에 대한 잔류농약, 가공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당초 여기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변경내시가 올 거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얘기가 되어서 현재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변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생산기반사업과 관상수 토양개량, 묘포지 토양개량 등으로 해서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억 3,5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 산림병해충 방제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액에 의해서 작년대비 약 5,300만원이 감소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산불방지관리입니다. 이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과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시간외 수당을 편성했는데 약 113만 8,000원이 증가한 6,4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아래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작년에 동상 거인마을을 1차적으로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운주 삼거리마을이 작년에 선정되어서 운주 삼거리마을 실시설계비와 동상 거인마을 2차 사업으로서 약 5억 8,200만원이 증가한 9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 시설비로서 운주 삼거리마을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과 또 민간자본보조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동상 거인마을 2차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 350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에서 95대를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억 4,65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대비 1억 5,812만원이 감소한 1억 1,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임산물 표준출하, 이것은 박스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가공지원사업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사업은 저장시설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내년 2월달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로서 1,4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16억 8,925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7,4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 군이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궁화 전시박물관 조성사업비 20억과 또 산림청 국비사업인 무궁화 지원사업을 약 5,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35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10억씩을 투자해서 5년동안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약 4억을 감소한 6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52억을 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다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특사업이고 해서 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산림문화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작년대비 2억 4,969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1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서 하우스 트레일러를 한번 운영하고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막 7평이 낙후되어서 이용자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보다도 이것을 1동씩 철거를 하고 트레일러 하우스를 배치해서 성수기 때에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238쪽 휴양림 보완자체사업으로는 3,700만원이 증가한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대둔산 공원관리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6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3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설지구 내에 어떤 관리, 또 낙후된 시설들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대비 2억 908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인 모악산 운영관리비로 2,200만원이 감소한 8,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악산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15만원이 금년대비해서 증가한 2,0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파고라, 벤치에 대한 도색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관리비는 작년대비 204만 4,000원이 감소한 9,06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네분인데 한분은 다른데 출장을 가서 참석을 안 했고 또 한분은 손님이 와서 조금 늦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저온저장고이죠? ○

예.

희망자가 많이 줄었는가요? ○

왜 그러냐면 임산물……

거의 다 있죠? ○

예, 그 양도 많이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청 내시가 보조율이 40%이고 그 쪽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둔산하고 모악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큰 이유는 뭐예요? ○

작년에 도비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림바이오 펠릿보일러에서 펠릿이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

지금 펠릿원료는 우리나라 2개소에서 생산은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산림청에 응모를 해서 도별로 펠릿 제조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군에서 했어요? 민간인이 했어요? ○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무주군이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또 탈락이 되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무주군을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내후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 펠릿보일러 보급자에게 싼 가격으로 원료를 보급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산에 하는 사람이 있죠? ○

그건……

아침에 운동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되었어요? ○

아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갑자기 짓더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기금인가를 융자받아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때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

신청했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자본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휴양림에 금년에 매점 위탁 받은 사람이 말썽부린 거 사건처리가 잘 되었어요? ○

예,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

내년……

내년까지? ○

저희들도 휴양객만은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을 못 들어가게……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해야죠. 못 들어가게 하고 저수지도 위험하면 철조망을 하고 해서 돈 좀 들여서 개발을 하면 가족끼리 한바퀴 돌아오면…… ○

저희들이 생태숲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5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매년 조림보다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계속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군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7억 5,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동상 거인마을 2차 사업 8억 4,0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주 삼거리 실시설계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64억 3,928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4억 3,874만 5,000원 증가한 178억 7,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373억 1,592만 8,000원에 비해 13억 853만 8,000원이 감소된 360억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금액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총 4억 7,23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03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9,620만원,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재료구입에 5,540만원, 군도 및 지방도 보상협의 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공제 및 소송비용에 4,800만원, 군도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무단점용 도로부지 경계복원 측량에 1,000만원,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5,000만원, 설계를 위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총 1억원으로 작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총 16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확포장 사업을 위해 총 83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서∼금구 확포장공사에 6억원, 운산∼고내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우산∼서두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원평촌∼난산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용진 덕암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소양 다리선 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억원, 소양 응암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248쪽이 되겠습니다. 한계∼서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구이 안덕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운주 고당삼거리에서 피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소양 국촌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이어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유지보수에 2억원, 시특법 대상시설 정밀점검 5개소에 1억원, 구이 망산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이서 앵곡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 상운 송광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용암 두억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비봉 구하마을에서 구상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봉동 주동마을 진입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에 총 4억 9,032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2,2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기본급 및 피복비에 2,320만 4,000원, 주정차단속 서식 유인, 밤샘주차 단속 홍보, 무단방치차량 견인을 위해 648만원, 삼례, 봉동, 고산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2,060만원, CCTV 공공요금 및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에 914만원, 공영터미널 화장실 용품 및 공공요금 지원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3,0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50개소에 8,100만원, 유개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1억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3,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15개소에 3,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300만원, 버스표지판 일제정비에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해 작년보다 100만원 감소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 택시, 화물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1억 5,864만원 감소된 148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작년보다 1억 6,469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3억 6,239만 1,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총 31억 8,874만원으로 작년보다 6,4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에 17억 3,864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5,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사업에 작년보다 5,602만 4,000원이 감액된 6,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069만 2,000원, 각종 대장 및 서식 유인에 1,130만원,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차량등록실 근무자 피복비에 120만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폐기에 72만원,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관련 우표구입에 900만원, 직권말소 무적차량 인도인수 탁송료 지급에 150만원, 무적차량 인수 시 보험가입에 35만원, 무보험차량 송치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 농촌지역개발의 농촌지역개발 홍보자료 및 현수막 제작에 작년보다 30만원이 감소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원기지구 입주자 모집 홍보를 위해 작년보다 1,500만원 감소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작년보다 1,260만원이 감소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참석수당 560만원, 주민역량강화 및 컨설팅 4,500만원, 교육참석 보상 및 국내 우수권역 견학비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경천 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총 22억 2,857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18억 2,8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총 40억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인력운영 경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작년보다 409만 8,000원이 증가된 8,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못 뵌거 같아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건설교통과 예산이 줄었네요? ○

예, 줄었습니다.

13억 줄었고만요?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촌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군도를 관리하시나요? ○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는 용지보상을 하고요……

아니, 지방도 말고요. 군도…… ○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까지……

리도까지는 관할을 하죠? ○

예.

여기를 보면 각 지역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

예.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한 것이 많죠? 감한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감한 거 아니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는……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사지구가 한 15개소가 되고 신규로 실시 설계할 지구가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지구에서는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을 거 아니예요? ○

예.

계속사업 예산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신규사업 용역비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

아, 신규지구는 내년도 착공할 지구가 아니고 내후년에 착공할……

아니, 그래도 계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액수가 크던 작던 간에 앞으로 신규로 해야할 것은 교통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용역에 있어서의 것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에 용역비라던가, 신규사업이란 것은 내년 사업에 내후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용역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

여기 249쪽에 크게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고……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못 봤네요. ○

248쪽 하단에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구이 망산선과 ……

아니,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인 3억 정도 되네요? ○

예.

이게 몇가지 용역을 한 거예요? ○

몇가지가 아니고……

중기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지금……

아니, 그것은 재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재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것은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을 핸들링 할 수 있냐는 얘기죠. ○

그렇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제일 시급한 곳인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이건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과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한 두가지 있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려고 했던 것이 용역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인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특히 삼례, 봉동이 축이 되고 있어요. ○

예.

지금 도로망 간선도로라던가, 그런데 봉동은 어느 정도 지선, 간선도로가 이를테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삼례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질적으로 몇 십년 묵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한 170m정도,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담아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는 나 있는데, 어디인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월산리로 해서 들어가는 공원묘지 입구는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군도로 계획되어 있는 하리에서 백도로 가는 연결선은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하지만 장기미집행, 계획성이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에 미집행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선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일에 있어서 지역을 균형있게, 이서라던가 비봉, 이런 것을 다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지역 역시 바로 삼례, 봉동과 비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간선도로나 계획 선이 상당히 추진이 미흡하다. ○

예.

그것은 과장님이 실정을 아셔가지고, 여기에서 민원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

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용역을 하면서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이라던지 또 현지 여건이라던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할 것이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하신 노선은 도시계획노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지금 군도로 되어 있는데요? 군도로 되어 있어요. ○

아니요. 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께요. ○

예.

예, 충분한 뜻은 알겠고요. 그 다음은 246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

예.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통취약지역이라던가 개선을 요하는 시급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되겠다는 생각 정도…… ○

예,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모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마 공모에 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얘기 해보세요. ○

아니요. 말씀하시죠.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재정을 흡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

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2∼3년 간격으로 저희들이 몇 년동안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삼례지구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선이나 간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되어 있는 지역, 삼례, 봉동, 용진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

예.

공모를 해도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가시효과가 있겠다라는 정도…… ○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이요.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번 2회 추경 때 주차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건가요? ○

그렇죠.

주차장 확보하면서…… ○

아니요. 주차장은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아니, 올 추경 예산에 올라왔으니까요. ○

그건 우리 과에서 주차장은 안하고……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주차장도 엄연히 건설교통과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고 주차장 개설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면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20억 짜리 공사를 할 때에는 일괄되게 한 과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또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것을 나눠서 했다는 것은 조금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

예.

주차장 시설은 이미 산림공원과에다가 박아놓고,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사업이거든요. 그렇죠? ○

예.

그랬을 때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럴 바에는 산림공원과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넘겨서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까지. ○

한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 감독하는데 나을 것이고…… ○

예, 예.

그 다음에 삼례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시설이 조금 있는데, 여기 250쪽을 보면 각 지역에 주차장 임대료가 적혀 있잖아요? ○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산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

예.

지금 현재 삼례 주차장 지역보다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부지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가 개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부지는 이미 확보를 해 놨으니까요.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잡석이라도 깔아서, 지금 현재 고산이 좋은 예인데 시장 상권 안에 주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주차 부지도 없고 삼례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미 삼례는 무료로 쓰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땅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 사람이 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망을 쳤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기는 하지만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산 부지 내에 주차장 간이시설을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주차하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동선은 된다고요. 그래서 묵어있는 땅이니까…… ○

가 시설이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평탄작업은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여성단체하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다 배추를 재배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추로 김장을 해드렸어요. 그 땅으로 해서. 그 땅도 넓거든요. 거기보다는 넓으니까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거기가 시장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삼례 고질적인 장날의 주차장 해소에 좋을 것이고…… ○

예,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은 큰 돈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해놓으면 가시적 효과가 반드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조금 지원이 있죠? ○

예.

그러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손실보전금. ○

예, 그렇습니다.

이번 통합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고산 6개면을 빼고 나머지는 시내버스 단일화를 한 것이잖아요? ○

예.

지금도 유예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의 특성상 고산 6개면 정도가 제척되어 있으니 만약에 그렇다면 손실보전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전주시에서 들어온 지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개면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버스 운영에 있어서 기존 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 돈으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1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액수로 보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으로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법리상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전라남도 장흥군, 그 다음에 장성군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러면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던 덜 들어가던, 이 부분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라던가 채산성이 맞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재정을 조금 더 쓴다고 해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6개면 정도로 해서 버스 한 2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산에서 동상가는데 버스가 보통 손실금으로 시민버스라고 하죠? ○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결항이 될 수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도 안 맞고 하는 불편함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직접하면 시간별로 딱딱 맞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수정안에 용역예산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

지금 6개면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예산 편성도 안 됩니다. 세울 수도 없고요. 여기에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

아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돈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안 하고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없거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에 군비가 거의 90%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법을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게 또 사실 법으로 대한민국 다 손실보상금 주라는 것도 아니예요.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여기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우리 군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이 올해 7월달인가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

예, 하셨어요.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한 6개면 정도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임대료를 주는 삼례, 봉동, 고산에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

예.

지금 도색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색이 안 되어서, 도색 예산이 없습니까? 자동차 주정차. ○

주정차 도색비는 별도로 한다면 있는데요. 여기에 임대료는 부지임대료입니다.

아니, 부지 임대료인데 페인트 칠해서 한 대, 한 대 바치고…… ○

아, 그것은 예산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고산에 지금 고산농협 앞 부분에 장날은 잡상인들 판매장이지 공공주차장 장소는 아니예요. 그거 단속이 안 돼요? ○

지금 저희들이 삼례, 봉동, 고산은 장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먹고 살려고? ○

예,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또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재래시장이 다 튀어나와서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애로가 많아요. 참고로 하시고, 시장 도우미도 장날에 아주머니 두 분이 다니는데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모자만 쓰고 옷만 입고 다니지, 특히 고산 장날은 엄청나게 자동차가 앞쪽으로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 원성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와 관련해서 36억이라는 군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재정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 직원이 자동차등록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서 결손처분 서류도 만들 수도 없고 체납액 징수도 어려우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등록실에서 결손처리 한번도 안 만들어 보셨죠? ○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산은 거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다 되고……

다 되었어요? ○

그 위쪽으로만 연결이 미진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방송에 봉동터미널에서 용진가는 다리에 사람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 대책이 있어요? ○

지금 봉동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 난관유지비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지난 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고산 우체국 뒤에 가보시면 하수구 맨홀 뚜껑이 있어요.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차가 맨홀 뚜껑에 빠져서 차가 조금 부셔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후배들이 “다행히도 군의원 차가 부셔져서 빨리 고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맨홀 뚜껑이 바퀴를 타면 뒤집어져요. 제 차를 지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있는데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맨홀 때문에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요. ○

현지 조사해서 바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면사무소에서 안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다쳐요. 우체국 뒤 노래방 2층 앞에, 그것을 고정시켜줘야 돼요. ○

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치면 틀림없이 쫓아 올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안을 거의 결정을 했는데 마을버스하고 마을택시 운영하는 거 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모집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2010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가 5억 3,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80억 7,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92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5억 3,2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 3,000만원, 가로등 및 판넬 유지보수 2,000만원, 산단 내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에 5,000만원, 산단 공원화장실 유지 보수에 1,800만원, 그리고 차선 도색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재활용 보관 창고 신축에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단 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 8,600만원 중에서 가로수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5,700만원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그리고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전정 및 보식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9,90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크게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나눠어져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86페이지, 상수도 사업분야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세출액 34억 2,900만원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의 기계, 전기시설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약품비가 1,700만원, 원수구입비가 1억 9,700만원, 정수구입비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전기사용료 7,800만원을 포함해서 재료비 10억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가 5,70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100만원, 그 다음에 588쪽 재료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급수비 세항 7,9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원격검침시스템 자재 구입 재료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589쪽 노후 제수변 교체 등 수선교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세항 8억 8,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1,300만원, 그 다음에 592쪽 직무수행경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8,100만원, 그 다음에 594쪽 국내외 여비 2,900만원과 선택적복지제도 등 포상금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연금부담금 등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5쪽 수용가 부담인 급수공사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에 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 및 취수펌프장 수변전설비 교체 등 시설비로 7억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그리고 600페이지에 예비비로 3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로 및 맨홀 준설과 오폐수 관로 및 맨홀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비에 1억 3,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 전기요금인 동력비 재료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처리장비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억 9,900만원, 그리고 626쪽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627쪽 일반관리비 세항 중에서 인건비로 6억 2,800만원, 629쪽 직무수행경비로 4,300만원, 그리고 630쪽 일반운영비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1쪽 여비로 3,300만원, 그리고 632쪽 선택적복지제도와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자본적 분야 내용입니다.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70억과 화학적 인처리 시설비 48억 등 118억원이 국비보조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예정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분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된 예산 총액은 과학기술분야에 22억 2,000만원, 신노사문화정착 2,147만원,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17억 5,988만 8,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30억 6,6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고도화 4억 9,776만 1,000원, 디지털 복지사회 U-완주 추진 6억 8,818만 7,000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13억 8,26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069만 4,000원으로 총 97억 1,669만원의 세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고산자연휴양림 부근에 수생식물관찰원, 수생식물테마전시실, 자료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 국비, 군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시설비 5억원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에 따른 도비 지원분이며 KIST 전북분원 임직원 숙소지원 4억 2,000만원은 전북분원 조성사업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012년도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 조기에 탄소소재 등 복합소재 분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테크노밸리가 포함된 탄소밸리 구축 대규모 국고예산사업에서 전북과학연구단지 내 과학연구동에서 근무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KIST전북분원 임직원 숙소지원을 위한 임대료이며, 이 금액은 조성이 완료되면 군에서 전액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2단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의 주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거점화 사업과 기업체들의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 주요산업지대인 우리 군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추진하여 공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주군에는 현재 지역노조 18개와 전국단위 노조 3개를 포함하여 총 21개 노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상생협력사업비로 한국노총, 한국완주군협의회 주관의 근로자 체육대회 및 노사문화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계상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247만 9,000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이 매월 2회 삼례와 봉동 소재지권내 상가를 대상으로 48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물가 오름세를 점검하는 등 수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소재한 4개소의 재래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072만원, 테마경관형 고산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상인의 마인드 향상과 현지견학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000만원, 유지관리 시설비 500만원 등 총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 운영 720만원은 관내 재래시장 현장에 택배도우미를 배치 운영하여 이용 고객들의 편의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역사절단 파견비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들의 해외개척 및 박람회 참가업체의 활동 시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트라 전북무역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에 편성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계상한 16억 6,800만원은 우리 군에 이전한 기업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물 등 투자비에 대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고용창출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지역민의 고용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구축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한 2,27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 자원화하여 환경오염물질 처리의 애로 해소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북도 및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5개 자치단체가 참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출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 고학력자와 생계형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구직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496만 4,000원은 비 진학청소년, 주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2억 8,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가 완주군 거주 실업자의 신규채용시 인건비 보조지원을 취업자 1인당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후 장기고용계약 전환 시 6개월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3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본 사업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관내 기업이 신규 증설 투자하여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년인턴제 채용사업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대학을 졸업한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여 실업자에게 행정체험 제공 및 청년층의 구직난 완화 효과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10개월 간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보상금 1,240만 2,000원은 비 진학청소년, 주부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기술교육 실시 후 관련업체에 취업하여 실업난 완화와 기업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 비중이 87.5%가 지원되는 것으로 총 21억 1,419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자체단체간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시군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료와 군사업소, 읍면 통합망 조달수수료는 인터넷과 행정정보망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2010년 부담금 1,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IT 특화연구소 설립 운영 출연금 5억 5,000만원은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연구동에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10억중 우리 군에서는 매년 5억 5,000만원씩 5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 4,649만 8,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주 완창마을 등 관내 3개소의 정보화 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교체 1,740만원은 정보센터 내에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편성 요구한 군정홍보용 게임 개발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캐릭터, 관광지, 특산물을 활용한 플래쉬 게임 4종을 제작,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완주인 정책성 확보 및 군정 시책홍보를 위한 전산 개발사업비입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은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공동장비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창업, 유치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 운영에 필요한 우리 군 부담금으로 2010년도가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7,000만원은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연료전지 핵심 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우리 군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1억 6,000만원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의 태양광(열) 100만호 주택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주택 태양광(열) 보급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부흥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3차년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인근 지역인 봉동읍 용암리 일대에 34,744㎡에 총 39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우리 군 부담액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산학협력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에 선정되었으며 전주대가 주관기관으로 전략산업 육성분야 인력양성 등 산학 협력형 혁신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246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2010년도 우리 군 부담금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8,760만원은 저소득층의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통해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10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0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잡음나는 것을 건의할려고 해요. 희망근로를 금년에는 무제한 신청한 사람들 100% 다 했죠? ○

작년도에 저희들이 워낙 대규모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 대규모로 채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 같은 데는 신청자는 다 했거든요. 잡음이 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 경제난이 어렵고 실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혹시 제한을 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재산, 소득, 예금 등 제한된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거든요. ○

예.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가요? ○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1.7%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공무원 3명, 4명 되는 분들도 가서 하고 예금통장에 돈이, 조사를 못하니까요? 못했죠?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불용 처리한 예산이 올해 있나요? ○

연말에 저희들이……

연말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

현재 특별히 불용 처리를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남은 잔액은 있지만 특별히 사업성격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IT특화, 고온플라즈마, KIST분원, 수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세, 지역경제에서 지방세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전체적인 것은 전과 변화가 있어서……

대략으로…… ○

한 200억 내외 정도 재정수입이……

재정수입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 취지가 좋아요. 우리 지역의 동력으로 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이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소외 계층, 이를테면 민생경제에 활용하는 것들이 좀 담아 있지가 못해요 예산서에.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반영이 조금 미약하다. 큰 프로젝트로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야 당연히 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재정이 확보되면 그 재정이 어느 정도는 소외계층이라던가 약자 계층한테 조금 배려하는 지역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태껏 완주군에서는 담아 있지를 못해요 미약해요.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만 이를테면, 아니면 어느 특정 계층만 우리가 환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영세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역시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것 정도이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던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고 해서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시행은 조금 어렵고……

제가 그래서…… ○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예산은 이 정도로 가시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던가 지역경제과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예.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담아있지 않는다면 제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겠다.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적으로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총괄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달리 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딱딱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영세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끝내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7월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한 24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3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한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5,000만원씩 5년간 해서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주시가 5억 정도, 그 다음에 대학이 한 80억 정도, 기업체가 한 13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 산업을 통하여 구축된 기반시설과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R&;D센터, 그 다음에 공동장비 지원센터,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53억 9,101만 7,000원이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 사용계획 총액은 35억 7,346만 4,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총액은 11억 4,240만원으로서 2010년도 기금사업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운전자금의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2억 5,411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기금조성액은 2009년도말 예치금 등 21억 1,844만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15억 1,844만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3억 1,261만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023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237만원은 4-H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 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알선 및 이자의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 4%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주셨던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3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원을 예상하여 2010년도 말에는 11억 4,2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 56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억 7,400만원, 2010년도 예상신규 대출액인 40억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8,000만원을 합하여 2억 5,400만원이 지급되어 2010년도 말에 기금 조성액은 8억 8,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중소기업이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포괄적이잖아요. ○

중소기업이 통상적으로 제조업 300명 이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나요? ○

예, 중소기업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 기금 말고는 기금 운영하는 게 없나요?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