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단합되고 화합된 가운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서로 생각들을 맞추어서 정말 중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1.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현황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1995년 5월 24일 날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쭉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서 신당2동(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피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으나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라서 주차장이 당초 648㎡에서 2252.9㎡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택지는 당초 4만 8173.2㎡에서 4만 6568.3㎡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 축소면적은 공영주차장의 신설에 따라서 택지면적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조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지금 변경결정 사유서는 주차장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본 지역은 성곽길에 위치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다가구 또 빌라 등 신축에 따른 차량소유자는 증가했으나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께서 추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날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측으로 동호로가 있고 그다음에 남측으로는 다산로, 서측으로는 성곽길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철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반경 1㎞ 내에 약수역과 버티고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곽길 주변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서 추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 등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1604.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면적은 1604.9 똑같습니다, 면적하고. 그다음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190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입 토지 및 건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22필지에 1604.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유지가 7필지고 사유지가 14필지 그다음에 구와 사유지가 혼합된 지역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살고 있는 게 19동이 되겠습니다. 19동 중에는 유허가가 9개 동 그다음에 기존무허가가 8개 동 그다음에 미신고된 무허가가 2개 동이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장소는 구보에 게재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저희들이 게시를 완료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우리 구청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공람결과 해당 토지 소유자 중에서 아홉 건이 시설설치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소유자 보상관계에 대해서 세 건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세 건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현재 불가, 반대를 하고 있는 데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보상과 연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신라호텔 측에서 바라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지금 되겠습니다.

지금 신라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신라호텔이 이쪽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성곽길입니다.

예, 그것은 총 우리 구역 면적이고,

예, 당초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로서는,

예, 한 1600 정도 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원성, 오히려 지금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주차장을 하는 게.

예,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분 그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변이나 전체로 봐서는 전부 쌍 손을 들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너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기간 시간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부분부분 추진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여럿이 합쳐가지고 몇 개의 빌딩을 올린다든지 연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어서 사실은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예?

사업주요?

사업주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사.

시공사?

시공사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직은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것도 아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노후, 낙후된 고지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남산 등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도심부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 이행, 주차장 건립 등을 반대하는 소수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당2-1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도면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9월 21일 날 두 번째 의견청취결과 의견청취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었고 또 9월 28일 날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녹색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필동 요양부지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이 하얀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으로 하고 이것을 일반 대지화하는 문제로서 그때 필동 요양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더 공원에 바로 인접되지 않고 좀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만약에 공원이 안 되고 여기가 공원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원을 자기네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것을 심도 있게 들어서 자기네들이 공원을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영향 심의하더라도 이 부분 전체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부위도 같이 또 연계가 돼가지고 공원하고 또 그런 충분히 그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부지땅에 대해서는, 공원의 부지에 대해서는 소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서 땅도 물론 기부채납도 저희 구에다 하고 또 공원조성도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전부다 자기 측에서 변경 요청에 대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저기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구 자문 그리고 또 서울시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김수안 위원이 그쪽의 지역구가 돼서 더더욱 잘 아시겠네요. 또 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두 분의 위원님들 얘기를 잘 참고하시고,

예,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이제는 하나로 돼서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중구민의 발전에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그보다 더한 거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행스럽게 지역구 의원이 이 상임위에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구립 요양원 인근 공원부지 폐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축소, 훼손 및 난개발 예상으로 요양원의 입지 및 주변의 환경 여건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는 주민 등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원으로 조성되는 구역의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공원 내 녹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무 위원회 구성, 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종합복지 지원센터 등 시설확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금 6054명의 장애인이 지금 있는데 기능별로는 한 15개의 기능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지체 뭐 시각, 농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자폐 지적장애인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재정적 또 이렇게 장기 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분류를 하면 더 구속력이 있지요. 뭐냐면 이 지적장애인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예, 특이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뭐 학습을 한다거나 생활능력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그래서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아마 갖추기 위해서 이 개별법을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뭐 꼭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 여건이 되면,

(동시발언) 그렇지요. 근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아요.

(동시발언) 다 있는데 환경이 지금 어렵다는 것뿐이지 부모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을,

아니, 그런데 아까 몇 명이라고, 284명이라고 했어요, 지적장애인이?

예, 284명.

284명이고 자폐성은 23명.

예, 그래서 한 300명이 좀 넘는데,

(동시발언) 300명이 넘는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는 게 이건 우리는 등록 돼 있는 것만 지금 파악된 겁니다.

그렇지요? 또 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등록을 앞으로는 지금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혜택이 미비했기 때문에 귀찮게 등록을 안 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장애가 기능별로 다르거든요. 지체만 불편해도 보고 듣고 하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지체는 멀쩡한데 뭐 못 보는 장애인 있고 또 말을 못 하는 장애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별로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안 위원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수안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김기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개관에 맞추어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당5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리모델링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일반장애인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준공시점과 맞추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서 내년 한 3월, 4월 봄에 개관을 합니다.

지금 유락복지관 2층, 3층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9층 일부해가지고. 그래서 복지관이 개관이 되는 것을 맞춰서 아마 조례안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부수로 할 것은 위탁법인이 선정이 되면 위탁법인하고 또 구체적인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여기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6054명의 모든 장애인이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은. 또 그 안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장애인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서 규정한 세세한 것까지는 여기서 돌봐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기능이 공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당2동에 지난번에 노인회관으로 매입한 게 지금 데이케어센터로 되지요?

그렇지요.

언제 개관하지요?

그것은 그것도 내년 봄에 지금 저희들이 개관이 한 5월 달 공사가 끝나면 한 5월 말쯤 저희들이 개관 예정으로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영유아프라자 및 여성회관은 언제?

영유아프라자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유락 복지관에 있는 시설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지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신당2동이나,

여성회관도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회관도 유락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지면 모든 시설들도 배치가 다시 되겠고 조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좀 일단 지금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용 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동용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구립청소년 복지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경로우대자에게 50% 이내에서 할인해 주자는 조례안으로 2009년 9월 21일에 개의한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구 관내의 다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가설명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 법률용어를 순화 차원에서 고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고요.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양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센터에서 어르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어르신들한테는 20% 정도에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무료 하는 데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 하고 있으니까 50% 이내에서 사용료를 할인한다는 것은 안 해도 20% 하고 있고 50% 이내니까 20%나 뭐,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관련법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데가 9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있고 훈령으로 3개의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두순 사건도 있었고 아동폭력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법정에서도 아동 성폭력에 관해서는 형량을 최고의 형량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예방과 피해자보호 이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하고 예방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남대문 경찰서의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조사하는 중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요, 현재 건의된 11조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판매, 유통 이런 업체, 생산업체까지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고요.

또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법률에도 구매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에도 5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계획, 지침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에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지 이러한 것도 뭐 어떤 그 회사를, 생산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뭐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 건의된 조례 자체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09년 2월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하는 등 지역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8조1항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8조4항에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개의요건과 의결정족수 관련 단서조문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시 대규모의 관중이 집중되는 행사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또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 모든 행사 축제시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원래.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