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실과소별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한 후에 실과소장이 업무팀장의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한 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박상훈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유통팀장 김주용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친환경팀장 박희수입니다. (친환경팀장 인사) 원예특작팀장 정건해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명품화사업팀장 신영목입니다. (명품사업팀장 인사)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의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지원과소관 209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13페이지를 보면, 논농업 소득보존을 통한 안정영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소득보존을 통해서 농민에게 연간 4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군 논농업 직불면적은 얼마나 되며, 직불대상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직불면적은 5,350㏊에 지급될 금액은 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직불대상은 전체 면적의 몇 %가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면적의 95%가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5,350㏊에 95%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농지를 직접 운영함에 직불대상이, 말하자면 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군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 10,000㎡ 3,025평, 15마지기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여기 와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외지에 와서 농사짓는 분들은 신청대상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에서 꺼려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5마지기 이상이면 얼마나 돼요? 3천평?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3천평 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신청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신청절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해서 저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직불제는 3년 미만까지만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은 경사도가 14%이상 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백면 등 3개 지역은 해당이 안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당되는데 문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문백하고 3개인데요 7개 읍면이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4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확대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면이 내려 옵니다. 전반적인 산간지역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어디에서 지역이 내려 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면에 지역이 내려 옵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이월면 같은 경우는 신계리, 산간지역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 내려 오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품화사업팀이 조직이 되었잖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저도 현판식에 가보았지만 신설해서 생거진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몇 건 정도를 추진하셨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10개 품목에 품질인증을 했고 진천의 이미지를 넣은 포장재 개발을 7개 정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생거진천쌀 농산물 브랜드활용 효과를 전국적으로 볼 때 호응도가 좋은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개발한 청색 코발트 포장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그 색깔이 차다고 하는데 사실 소비자층에서 공동브랜드 포장재가 폭넓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농산물 브랜드가 항간에 제가 볼 때는 산청군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드리는데 산청군하고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서채가 이미지 마케팅 광고회사에서 개발된 것인데 서채는 조금 닮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잎사귀하고 물방울을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서채가 조금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물방울하고 잎을 넣어서 독특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브랜드는 디자이너들이 조금씩 변형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같을 수는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차별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으로 실시하는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개발 성과물에 대한 향후 군정계획에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3,000만원의 용역비로 개발해놨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홍보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용역 결과는 모두 나왔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못하는데 저희들이 부분부분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진천군 통합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셨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민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정에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 전자상거래는 지금 현재 회원이 1만여명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지마켓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진천쇼핑몰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물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회원이 많이 가입되도록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은 전국에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진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경쟁력도 확보하셔야 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생거진천쌀은 지금 현재 92년도 제2회 으뜸농산물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그때부터 꾸준히 17년 정도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이 앞장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협을 행정에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최선의 품질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청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현재는 순도가 90% 이상, 완전미율이 98% 이상, 단백질이 6.5% 이하로 품질을 만들어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는 품질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진천농협 통합RPC에 DNA분석기를 공급해서 최고의 순도를 맞춰 나가도록 하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품질관리를 통해서 진천쌀의 품질을 전국 최고의 품질로 나갈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가 되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전에는 전래에 없던 것을 오학영 부군수님이 오셔서 명품화사업팀이 조직이 되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 전보다는 달라지게 공동브랜드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홍보비가 집행이 되었잖아요.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청주공항과 고속버스터미널 홍보비가 월 346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고속터미널에 190만원, 청주공항에 22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홍보비가 70만원이 상승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제작회사에서 단가를 높이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고회사에서 해마다 단가를 조금씩 올립니다.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상향조정이 되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대개 3년에 한번씩 조정되는 것 같아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70만원이 상승되었다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4월 4일날 TV광고로 YTN에서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 13일 TV광고로 KBS, MBC, SBS, 드림시티 성동나눔장터로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괄호안에 1억 8,9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2009년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2009년도 4월 13일 YTN은 6,600만원이고, KBS는 1억 8,927만 4천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제대로 못봤네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언제인가 추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웃에 증평이나 음성, 괴산, 영동군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의 주변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홍보비를 수립해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홍보를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국의 통로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철 광고를 오래 했습니다. 지하철 광고도 오래 하고 KTX도,
완식
이완식위원
몇 년도에 했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5-6년 전에 3년 이상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철 광고가 가장 수준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는데 KTX도 했어요.
완식
이완식위원
전래에는 했었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 잘 몰라서요. 그러면 공통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에 각 2억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집행실적을 못넣었는데 사업이 완료단계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되었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다 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데 집행은 다 됩니다. 건물 같은 것은 완공을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산서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질의하겠습니다. 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에서 올해 실적으로 명암리 농촌체험마을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려상을 올해 받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장려상을 받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직 연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체험 관광수가 적어서 약간 문제가 됐는데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우리가 농촌·산촌체험마을로 해가지고 예산을 총 얼마를 들였어요. 전부 22-23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주를 보면 건축물을 새로 짓는데 거의 80-90%가 투자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명심마을 식당 하는데 들어갔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 이것은 자립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농촌의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족을 하기 위한 마을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방향이 상당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건축물을 너무 자주 짓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강원도 같은 데를 가 보면 거기도 산촌체험마을을 해놓으면 부지를 자기들이 조성해가지고 사놓고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도 물론 건물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동으로 다 해가지고 공동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사람들이 공동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많은 상품을 산지에서 나는 특산물을 사는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한두 가지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작년에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에는 못미친다고 보지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운영하는 제도도 지금 아마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물론 거기에 사무장으로서 관리장은 원래 사람들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이장이 운영하고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무장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장은 있어도 이장이 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지역에도 그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이장이 월급을 타는 데는 없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려상을 탄 것이 여기에서 잘해서 탄 것이 아니에요. 심사위원 두 사람 중에 진천사람이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탄 거예요. 소비자위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여기를 안 주기로 했던 것을 충북의 지역안배 때문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이 더 잘된 것이 있는데도 진천에 준 거예요. 앞으로 혹시 기대효과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을 탄 것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더 새롭게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하고, 이것은 명암리만의 어떤 것으로 하지 마시고 백곡 전체의 특화된 것을 거기에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산채라든가 여러가지로 백곡에서 날 수 있는 특산물을 거기에서 집하해서 팔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산촌 그런 것을 더 하시고, 그 앞에 저는 분교가 상당히 아름답게 많이 꾸며놓고 했는데 그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을 잃어버려서 특화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농촌체험이 아니다 이거지요. 오히려 도시화 되어서 특색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설만 투자해놓고서 다 사장되어 버리고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은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나왔을 때 그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립도를 세울 수 있는 농촌마을을 가꾸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체험에 대한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자연휴양림까지 있다 보니까 위치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서 더 정말 농촌다우면서도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와서 자는 찜질방식도 찜질방이 정말 그 사람들이 농촌체험은 옛날집에 온돌방을 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가지고 옛날에는 시골에 살던 집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조금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옛날에 살던 체험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보면 전부 거기에다 해가지고 온돌스팀으로 해서 벽만 황토로 했다고 해서 황토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농촌다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쪽에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수용성규산 예산집행에 대해서 약효나 효능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품목으로 선정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항공방제 때 수용성규산염은 두 가지를 공급했어요. 광혜원쪽하고 이월쪽을 공급하고 나머지 면을 한 개 업체에서 두개업체로 공급해 봤는데 단가를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용성규산 가격을 다운 시켰어요? 작년에 병당 2만원 했던 것을 1만원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곳과 맞췄다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 지적을 안했더라면 올해 2만원 단가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고 SIO3나 SIO2나 약간의 불안정한 결합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되지만 물에 수용하면 똑같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SIO2도 마찬가지고요. SIO2는 약간 안정된 것인데 거기에서 수용하는 시간이 조금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차이지 사실 성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홍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농가들이 쓰고 있는데도 아니면 우리지역에 아닌 곳도 보시고, 왜냐 하면 규산비료가 거의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쓰고 있거든요. 그 지역가면 그지역것이 좋다고 하고 여기는 코스바이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의 홍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것만 썼단 말입니다. 항상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여러 다양한 품종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서 거기에 가격이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게도 수익이나 여러 가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속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4쪽,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환경정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데 수거를 하라고 하면 수거한 것을 다시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 관계는 환경과에서 다루고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과에서 농경지의 비닐이 많으니까 비닐을 걷는 실적에 따라서 ㎏당 3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걷은 것에 대한, 수거를 하면 집하하는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환경과에서 다루고
양규
박양규위원
수거만하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수거하는 인원이 오면 그 인원에 대한 돈만 넣어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톤당 얼마를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당 30원씩 주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돈을 주지 않을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한국자원재생 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거에요. 농민들이 걷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가져가면 계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계랑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자원공사로 주는거냐 농민들한테 주는거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상농가 통보가 오면 대상농민들 계좌에 직접 보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몇㎏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농촌에서 걷어놨다고 계량해서 각자 다루어서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집하되는 대로 그 뒤에서 환경과 소관이다 이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 문제를 보면 농촌에 비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밭농사도 비닐을 안 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추하는데 참깨 하다못해 비닐을 덮어 씌웁니다. 농사짓고 나면 밭에 보면 지저분한 것이 눈으로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로 너풀너풀 하는데 이런 것을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촌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제수거의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일제수거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간 내에 전량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더라면 우리 밖에 환경오염도 덜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8쪽 봐주시겠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조성 완료가 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문제점은 해결이 다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구입만 완료 되고 토목공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지조성문제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 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진정이 세 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이해를 했지만 몇몇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님비현상이 어디고 있다보니까 사실 필요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안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은 친환경단지에서도 운영하기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국가시책사업이고, 하여튼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하고 계시지만 조속히 해결되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 하면 2010년도부터 금비도 친환경단지도, 친환경단지야 금비를 안 쓰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 지역 다른 곳에도 금비가 국비지원이 안되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만 비료를.
양규
박양규위원
화학비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졌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있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없애서 2010년부터 화학비료는 지원이 안되고 유기질비료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촌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내년도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거거든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화학비료를 끊을 수는 없고 부담이 되니까 지원하는 거지. 원칙으로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사전에 농업지원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서 그때 당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쪽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현재 몇%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09년도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60억이 11개 마을에 지원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명암체험마을마냥 방법이 좀 다를뿐 하나의 거기와 같은 일환인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백곡이 이런 것을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설정리하고 이런 것 보여지는 것에 해 가지고 돈 나오는 전부 그렇게 해서 2~3년 지나면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앞으로 예산사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체계적으로 해서 농촌이 새롭게 태어나고 변모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체험마을이 모든 것을 귀농인들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을 잘 활용해서 잘 수 있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귀농인들이 거기 상주하는 주민들, 농촌인구들은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입을 해도 발전이 안돼요. 그냥 돈 나오니까 하는 가보다 이렇게 알지.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것은 생각을 못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은 귀농인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뒤쪽에 농업·농촌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이것은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0억공사로 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빈약할 것 같아요. 농촌공사하고 50억 공사로 한다고 하는데 백곡지 주변에 관광단지화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수익사업을 내려고 한다면 50억공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연계되어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같이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 뭐를 조성해 놓고 하려고 하면 더 힘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확보된 것이 50억이니까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시설채소 바닥노즐설치사업에 지난해 6,300만원 한 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실행할 때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권고도 했는데 노즐사업은 집하하고 바로 사용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차광막을 씌울때는 6월, 7월, 8월 3개월에 한해서 꼭 필요한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권고해도 실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맞춤형 원예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맞춤형은 농가들이 차광막 시설을 원했거든요.
정광섭위원
그게 아니라 노즐사업은 말하자면 집하를 2월에 했으면 2월달부터 수확기까지 써야 하는 것이고 차광막은 뜨거울 때 사용하는 건데, 사업예산이 바뀌었다 이말이에요. 내가 권고도 했잖아요. 빨리 바꿔가지고 노즐을 먼저 바꿔서 하자. 차광막은 6~7월에 필요한 것을 무한정 2월달부터 예산을 묶어놓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적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사업을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차광막을 원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정광섭위원
차광막을 원했는데 노즐사업이 병행이 되는데 사업예산이라는 적기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즐이 필요할 때는 차광을 갖다주고 반대로 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실 때 19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원예생산시설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다가 신청할 때 차광막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31.6㏊
정광섭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광막 시설을 6월달까지 나온 것을 필요할 때 집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목정정을 할 수도 있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위원님. 수요조사할 때 도에 차광막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34㏊를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광막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닥노즐사업은 동당 1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바닥노즐에 빨리 필요한데 돈을 안주고 6~7월 달에 필요한 것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권고를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들은바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못바꾼 이유가 뭐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도사업으로 차광막시설을 해야 했고,
정광섭위원
우리사업 군비도 병행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제가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바닥노즐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닥노즐사업은 올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올해만하고 내년에 안하겠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안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복잡하고 그래서 안하는 거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당 10만원이면 농가들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올해 왜 하신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채소작목반에서
정광섭위원
시설자체 할 때는 바닥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차광막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 기반시설할 때 들어가야 한다 이말이에요. 사업을 안하겠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부작용은 없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세요. 지난해에 생거진천 우수쌀 포장재 지원이 몇 군데나 나갔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만 나간 것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은 농협만 받았기 때문에 그사항은 농협지원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일반 공장은 안 나갔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일반공장에도 나갔습니다.
정광섭위원
나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표기가 안 되어서 이상해가지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 밑에 추청벼 공동쌀 포장재 3,200만원이 임도정 공장에 나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RPC로 나간 거예요, 어디로 나간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임도정 공장 13개 업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13개 업체에 3,200만원이 나갔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올해 디자인을 잘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용역을 줘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보니까 개발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수박 비가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보조금 활용관계가 도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보조금 관계, 장미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시설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계 쪽에서 약간 자부담이 있었지 시설 쪽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보조금을 우리가 정부에서 줘가지고 보조금을 사실 인력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보태가지고 자기들이 고생해서 보태는 것은 좋지마는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군수도 혼나고 과장님도 혼나신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해서 묵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지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연찬을 해서 우리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하나 큰 피해자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알면 용서 없어요. 아시잖아요. 보조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끊어 버리라고요. 한두 명은 해놔야 되요. 소문이 나면 정확해요. 그런 것도 하시고,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수박을 시설채소가 130헥타가 들어 왔는데 20헥타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해서 군수님도 개별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군비가 농업지원과만 1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9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부서에 계속 늘려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최선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데 나는 지난번에 걱정이 되어서 군정질문도 제가 했잖아요. 군수님도 메모를 해가시고 추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130헥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20헥타 뿐이 안 준다면 이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복안이 없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보셔야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아직 이것이 발표가 안 되어서 일반인은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자원화시설을 농림부에서 지금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가 좋은 것도 많이 드러나 있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요. 다른 위원님도 하셨겠지마는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장려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인적자원하고 교류, 농촌어메니티, 농촌체험자원하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군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 체험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곳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진천 하목하고 내촌리 당골이 신청됐는데 하목이 올해 선정되어가지고 야콘체험마을로 부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목에서는 야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명암보다는 체험자료는 더 낫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도 열성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계속 체험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우선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특화작목을 해서 체험마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광제품도 개발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연계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 주었는데 보조금, 일반지원금, 농기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너무 노천에 지원사업을 한 농기계는 상당히 많이 해 주었는데 관리 부주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계속 보조, 지원 이것만 중요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을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보관창고가 계속 공급이 됐었습니다. 마을에 공동부지가 있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못한 마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부지를 내놓았던 사람들이 10년 이상 마을에 놓고 사유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가 노천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 지도를 하지만 농업인 자세가 비를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점검해서 농가한테 보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순수 군비로 농업용 창고를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보급하는데는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농가라도 예를 들어서 장려해야 할 보관창고를 꼭 단지화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그것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개별농가에도 대책을 세워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개별농가까지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개별농가도 농기계가 아주 영농이 큰 개인농가, 그러면 다방면에 여러 종의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관하고 싶어도 본인의 여의가 없어서 그렇겠지마는 퇴비살포기 같은 것을 특히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비인데 보면은 그것이이 부식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비를 맞추고 관리가 소홀해서 몇 년 가면 다시 또 신청을 하는데 특히, 거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독려를 하세요. 만일 우리가 지원할 수 없으면 보관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당신들이 지원은 우리가 해 줬지마는 보관창고 만큼은 당신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가에 서한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를 보면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노즐이나 비가림시설이나 혜택을 수없이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만일에 지원만 하시지 말고 가서 효과면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는가, 효과면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참숯가루 보급도 했고 비가림시설이 중점적으로 되고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많이 보급했지 않습니까.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이후에 지원하고 지원후의 효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지원을 했는데 소득면이 향상되었다는 비율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석은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효과를 봐서 얼마만큼 소득연결이 되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화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유영우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종찬 축정팀장님은 오늘 10시에 초평면사무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평가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가 끝나는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산림축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보실까요? 다른 것은 질문안드리고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길 가꾸기를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보급했습니다. 하천주변이나 도로 자투리 땅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도로변이나 제방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되는 이유가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인근농지 소유자가 그늘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여러 곳을 봤습니다. 농지에 접한 곳은 제초제를 고의적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요. 독약성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주면 죽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특히 많이 고사는 되는 이유가 봄에 이불을 놓습니다. 데어 죽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은 고가의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봄철에 제방이나 도로변에 있을 농장에 피해가 되니까 불을 놓습니다. 그때 많이 고사됩니다. 많이 심기는 하시지만 그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방같은 경우는 봄철에 그런 문제때문에 산불감시원이 저희들이 불을 먼저 놓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미리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잡목을 제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7쪽 보실까요? 하단부에 보면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장비했는데 장비를 보급하고 효과면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음파 측정을 통해서 우수개최선발로 운행활동을 조성하고 비우고의 육질육면 상태를 파악해서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가 안왔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축산농가들도 계획적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미리 검진을 해서 에이플러스 아니면 플러스가 나오도록 본인들이 사용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우농가들에게 중요한 장비인데 후에 관리 효과를 보는 쪽으로 연구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야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3쪽 보실까요? 퇴·액비 이용자연순환농업이 결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세 팀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에도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가 살포할 때 말입니다. 충분하게 발효가 되어서 검증이 어느 정도 후에 민원발생 때문에 그럽니다. 민원발생이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숙성시켜서 민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같은 것, 대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살림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뿌려봤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인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강구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면 산림형질변경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산림 면적은 약 몇%정도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은 산림이 23,300㏊ 정확하게 우리군 면적의 59%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금년에 경우 목표가 130건인데 125건이 협의나 허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면적에 중에 매년 238.8㏊가 전용되면 산림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일년에 산지를 허가·협의·신고처리하는 것이 130건 정도입니다. 125건은 10월말까지 나타난 것이고 238.8㏊가 산지전용이 됐는데 이것은 모래가 많은 것은 진천사석 골프장에서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일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산지전용하기 때문에 복구비도 38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적은 직원으로 산지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에 재해가 없도록 잘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사례가 있을 때는, 올해를 6건이나 사법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전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원형으로 복구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 리군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이 실시해서 불법으로 전용사례, 방치사례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복구가 안 되어서 행정 조치한 것이 있을텐데. 그런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사례, 방치사례 수시로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행정조치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산림훼손지를 조사해 보니까 복구비를 안낸 것이 있습니다. 인허가 취소한 것이 8건이나 되고 산지전용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복구비 제출 안한 것이 5건, 우리가 준공검사촉구한 것이 2건, 기관만료에 따라서 복구서류 제출해야 될 것이 12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산림훼손문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방지되어야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정부에서 녹색성장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산림관계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에 만전을 가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장기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중장기녹색성장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년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개발과 보존에서 어딘가는 산림을 전용해서 공장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산림경영기반시설확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설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목표에 비하면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인도시설사업 사업비가 1억이다하면 1억해서 1㎞를 가야 하는데 지금은 친환경녹색임도라고 해서 설계해서 설계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인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경사진 면이나 어려운 구간에 복구를 완전히 하기 때문에 600M밖에 못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초평면 화산리 산 7-1번지, 지구사업은 더 이상 연장도 없이 잘 완료가 되는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초평 7-1번지 군유림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다리명소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임도신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초평농공단지, 석탄리농로 길하고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다리명소화도 되고 초평 화산리 저수지 주변도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임도설치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지나다 보면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수해시 피해가 예상되는 보수비가 증가될 텐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사도 포장, 하수구 설치,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보수비라든가 경사도가 심하면 포장도 해야 되고 하수구 설치, 구조물 공사가 시급한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신설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조개량이라든가 임도 보수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조사업하고 보조사업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임도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균특사업으로 80%입니다. 도비가 5%이고, 그래서 우리 군비는 조금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임도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건설특위 때 임도를 저희들도 가보았지만 광혜원하고 이월면 구간은 경사도가 완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한가지 군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악자전거라든가 트래킹 코스, 산악 마라톤코스에 임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첫째는 장소인데요. 자전거 대여나 걷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광혜원면 같은 데서는 신협에서 1년에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합니다. 광혜원 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점이라든지 종점 같은 것을 할 때 전부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넓은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넓은 모임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걷기를 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임도를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스릴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한데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임도주변 같은 데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일정기간 테마를 해서 관광객이 정말 머무를 수 있는 임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승마마을 등을 제안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보면은 임도를 저희는 8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임도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일나무도 심고 타 군보다는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첫째는 말이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마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을에는 가보니까 단풍도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과장님 대개 안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넘어 오잖아요. 임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색다르게 그런 것을 해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60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추진개요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연휴양림 환경영향조사용역 같은 것은 완료되었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문화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입니다. 실시설계와 문화재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관광 테마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리나 교통이나 자연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추진하게 된 목적과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휴양림이 없는 데는 몇 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사실 임야가 면적이 크지 않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지금 그나마도 추진하고 있는 명암리 골짜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농촌으로 여가선용을 하러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백곡 명암리 산촌마을과 연계해서 휴양림을 조성해서 우리군에 관광자원화를 활성화 시키려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물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물이 적어서 될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름철에는 그 정도 물이면 충분하고요. 겨울철에도 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산림환경연구소와 상의를 해서 사방댐이나 야계 같은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물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위에 가보면 그렇게 물이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물을 이용하려고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산림항공연구소와 해서 사방이라든지 야계라든지 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많이 검토하시고요.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는 숙지를 못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보면 차별화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웃 같은 데 증평에도 가보면 휴양림 같은 데를 가보면 세미나, 숙박시설 그런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휴양림에 입산하면 첫째는 먹고 즐기고 행동할 수 있는 거리가 예비되어야 오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 장소에서 명암리 산촌마을과 3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을과 연계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오면 하다 못해 마차를 타고 온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이 되면 체험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성공적인 모델이 조성되어서 교통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향상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북진천IC 조형물을 산림축산과에서 해놓으신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2억을 들여서 해놓으신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갔다 오다가 북진천IC 조형물을 제가 직접 올라가 보았어요. 그것이 과장님 알입니까, 쌀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알이다, 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알로,
완식
이완식위원
그 조형물에 관계된 과장님이라 그것을 좀 아시는 분은 그렇게 알아 보겠지만 고속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무엇으로 볼 것 같아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쌀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아마 굉장히 저기하신 것 같은데 그 조형물은 큰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진천군을 상징하는 탄생, 환원, 조형을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엄청난 삶, 탄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이니 쌀이니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흔히들 진천의 쌀이냐, 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흔히들 쌀이라고 보는데 제가 거기에 올라가 보았어요. 알타지라고 해서 여러가지 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이라고 하면 부와 명예 그런 것을 해서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시선하고도 안 맞아요. 차를 타고 오면 고개를 들고 봐야 돼요. 거기를 누가 보겠어요. 이것이 2억이 군비로 투자된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군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알이냐, 쌀이냐 하는 것은 저희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완식
이완식위원
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깊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급한 상황에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상무님인가 높으신 분이 우리 진천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2억을 들여서 자기들이 해 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인 것은 그 밑에 상징물을 받칠 수 있는 돌을 사온 것이고, 생거진천이라고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주변을 정비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지요. 나머지 탄생, 그것을 만든 것은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알타지 해가지고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 보다는 우리 3대 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 쌀, 관상어, 그러면 거기에다 쌀이라는 철탑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대 특화작목에 장미, 쌀, 관상어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려는지는 몰라도 수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철탑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알을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아는 분들은 알까만 지나가는 분들은 알을 앉혀 놓은 것인지 쌀인지 뭔지 쳐다 보지도 않고 저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봅니다. 2억이 들어 갔으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정을 좀 하셔서 철탑에다 쌀을 하든지 수박이라도 하든지 하셔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제가 그 당시에 알기에는 그것이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장미, 관상어를 도로 옆에는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부고속도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아는데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내려가는 분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벼가 아니고 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도로공사에서 군마다 자기들이 상징하는 것을 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도로공사와 상의하셔서 우리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쪽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하세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나는 딱 두가지만 물어 볼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세요. 자료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155만원이 남았지요. 3군데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남았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예비비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잔액이 남은 것이 반납을 한 것인가 예비비로 놓은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표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18페이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시설장비 사업인데요. 정승준하고 심재성, 신필철은 자동블러시라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이랍니다. 정산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축정팀장 이종찬입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잔량이 남아서 잔량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요. 추진 중이라고 해놓든지 명시를 달아놨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예비비로 넘어가든지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일부가 남아서 연내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놓아요. 이러면 누구든지 다 물어봐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오리농가 자가발전기 보급사업을 잘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병아리 때 전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어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
예, 답변하세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지금 음성군하고 진천군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감이 있어서 도비보조내시가 3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정광섭위원
내려 왔어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확대하세요. 이것은 병아리가 전기가 나가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페이지 다살림영농조합에 1억 6천을 주고 이것을 보니까 스키드로더를 전부 사준 것에 1,200만원, 1,000만원, 2,700만원, 490만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가축분뇨처리장비에서 다살림같은 경우는 액비유통센터로해서 국비에서 일종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모든 장비를 운송에 필요한 차량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1,000만원짜리가 있고 2,700만원, 450만원 이것은 이진행씨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조지원이고 다른 분들은 분료처리장리라고 해도 퇴비살포기 그 실제 방지금액따라서 보조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액비유통센터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장비 명세를 해놨으면 좋은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다?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감사자료 65쪽, 산촌개발사업 추진향후 계획이 아까도 윤근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산촌개발 해놓은데 가보니까 식당 같은 곳 너무 화려하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충주에 가면 충청북도에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처음 산림욕장 비슷하게 해서 했다가 최근에 빛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고 직접현지에 가서 보곤 했는데 뭔가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활용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명암리산촌개발이 2008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2009년 첫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변 임야에다가 임산물 칡이나 도라지 같은 것을 심어주고 비닐하우스도 해 주고 했습니다. 올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봐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산체험이라든지 수확체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연계한 것이 뭐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휴양림조성이요.
정광섭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잘 개발해야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휴양림조성이 되면 산촌개발하고 연계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명암리오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온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나라에서 산촌개발하고 휴양림조성이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휴양림이 제일 잘된 곳을 어디라고 꼽을 수는 없고요. 전국에 120군데 해 놨는데 5분의 1정도는 수익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차원에서 군민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몇 군에 다녀왔는데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휴양림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여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잘만하면 돼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이나 당일 치기도 좋고 하루밤 자고 가도 코스가 좋으니까 잘 된 곳이 있으면 가 봐요.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업무자료보고 15페이지 품질변경 소나무 24억 이것을 올해 완료하셨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음성군에서 나한테도 왔다 갔어요. 덕산 옥동리 심어 놓은 곳이 한 주에 얼마씩 사다 심어 놨냐고 하길래 산림축산과 녹지담당하고 과장이 공장허가 내줄 때 미리 미리 식재했다고 하는데 음성에서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음성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앞으로 산척단지, 산수단지, 문백에 11만평 준 것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해서 식목을 갖다놓으면 지금 현재 나무가 뭐있습니까? 우리 당장 너무 살벌하다고 진천군 읍에 나무 한그루도 없어요. 어쩔 수 없다지만 들어오는 곳 입구라도 말이에요. 세 군데에서 가져오면 나무가 많을 겁니다. 경비가 없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산요구해서 세워 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가져가요. 우리 군의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소나무 700만원 심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것은 운송비 인건비만 들어오면 좋은 나무 얼마든지 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해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번에 문백 서영정밀하고 덕산산지단지, 신척단지 우선 그것을 모집을 해서 활용하면 후세에도 좋아요. 나무가 여간 비쌉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등산로 정비 다른 곳은 잘 되어 있는 갖고해서 신년도 해맞이 할 때 광혜원에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정상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건의를 정상에 해맞이하는 쪽에 상수리나무쪽이 시야를 가리니까 어느 정도 시야를 보이게 정리해 주시고 정상에 작은 나무에서 운치있고 봄에 경관이 빈 반면에 경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철쭉계통의 나무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데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광혜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산에서는 저도 몇 번 올라가봤지만 정상범위가 협소합니다. 급경사지지역이고 거기에도 소나무가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가파른 곳에서는 로프도 더 보완하시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등산로 정비를 해놨는데 정상부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일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나무를 관목열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를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주세요. 임도시설확충및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임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에서부터 연곡리로 넘어가는 6.8㎞ 임도, 거기에도 가로수마냥 벚꽃 길로 조성을 해 놓으면 봄에 외지에서 등산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성대리에서 무제봉 쪽으로 가는 도로 여기에도 가로수 정비를 해 주면 임도를 임도의 기본목적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잘관리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경관이 멋있고 하는데 계절별로 더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질문했는데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실행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길은 95년도 철탑 작업로 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도길마다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군비가 산림축산과 17억인데 이번에도 삭감되어서 10억밖에 안돼요. 도저히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겁니다. 산림사업으로 나온 조림사업이 있는데 그것 갖고는 거기까지 투자하기가 미처 못하고 급한대로 백사천 주변이니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세운다가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타당성 있으면 세워 주는거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계획을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때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년도별로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좋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보여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산을 조금만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식이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라는 것인데 지금 까지 보니까 벌써 횟수로는 만2년째 다됐는데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맞도록 하긴 했는데 우리 군이 어렵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연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야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에 대한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해 주면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백곡에서 연곡리쪽으로 그 다음에 성대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는 못하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1쪽 봐주시겠습니까? TMR사료공장부대시설및장비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군비가 56%, 도비가 얼마입니까? 최초에 자부담 40%였죠? 도비 군비 30%씩 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도비는 증액이 되면서 줄어든 겁니까? 도비는 더 안 올라가고 군비가 올라간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 이것을 하는 목적이 여덟 과목 조합원들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한우농가 전체에게 TMF사료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TMF 사료를 공급할 수 있어서 사료비 절감책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41%가 절감된다하고 거기에 설립된 조합원 8명인데 8명은 물론이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전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 시켜주면서 8가구의 한우조합평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진천의 한우농가들 사료비절감에 대한 혜택줄 수 있도록 한건데 지금 그 성과가 얼마큼 왔는지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농가에게 성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일반농가에게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연말에 실적을 받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바로 실적이 나오면 연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TMF사료를 목적과 부합되게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한우농가에게 똑같은 혜택이 되도록, 어떤 돈을 지원했을 때 이것이 일부에게 혜택을 준다면 지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런 것이 없게 골고루 누구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한우, 육우들하고 젖소농가들하고 사료품질이나 모든 것이 약간 틀려서 테마사료공장을 따로 설계를 하려고 요구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도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별도로 2010년도에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농림식품부 중앙부에서 TMF사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도 연말예산에서 안됐고 그래서 낙우농가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왜 지금 까지 지연되고 있는지 여기서는 그 이후에 도에서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액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무담당자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축정팀장 이종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TMF에서는 8농가에서 3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1일 10톤 정도 생산되는 것이 지금 20톤으로 늘어나서 차츰 진천군의 한우농가도 TMF사료를 이용하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그리고 낙농 쪽에서 TMR사료를 저희가 도에 수차례 사업신청서를 냈는데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어려워서 농림부사업 신청을 12월달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하고 며칠 전에도 갔다 오면서 도 사업이 안 될 때 농림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도에서만 하지 말고 기술센터하고도 협조를 해서 진흥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보면 길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잘될 것이다, 한번 던져놓고 말면 위에서 예산을 안 줘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자꾸 보채고 울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는 거지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합당한 적극성을 보여 주고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대들었 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8쪽에 우리가 1억 4천여만원의 관상어 육성사업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이 전에는 상당히 관심있게 질문이 됐었는데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시는 위원들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상어가 해외 수출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원래는 진천 3대 특작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이 지정된 장려 농산물 품목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4억 1천만원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억 1천만원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작년도는 3억 4천,
양규
박양규위원
3억 4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7천만원 정도 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면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는데 전무한 것이 거의 미국 쪽에만 수출하고 있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수출하는 것이 미국,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세 군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싱가폴, 동남아 쪽하고 미국, 유럽쪽에는 이런 관상어 쪽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은 유럽 쪽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손을 못미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얼마 도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대응투자 하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초심의 개념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보면 한참 반짝하다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하는 농가들도 한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관상어 농가들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관심밖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담당부서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쪽, 백곡천 명소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백곡천 명소화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백사천 제방둑이 역사테마공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1㎞입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양쪽 제방둑에 가로수 식재를 다 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 작년에 가로수는 끝났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보식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농협 주변에 작년에 목수국과 코스모스를 제방둑에 심어 보았고, 내년도에는 코스모스와 목수국을 확대하고 하천변에는 괸돌까지 유채꽃을 심어서 진천에 오시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단계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이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간에 하천 네트워킹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백사천 사업과 병행해서 다른 부서와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감소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파헤쳐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경우가 되고, 하나 제가 이것도 계속 몇 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일부 구간이라도 백악관 장례식장부터 테마공원까지라도 한번 우리가 넝쿨장미를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심어놓고서 거기에다 세워 놓으면 넝쿨장미로 해가지고 터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것이 명소화가 될 것입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장미향이라면, 웰빙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정신적 건강과 향을 맡음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피부미용에도 좋기 때문에 웰빙 쪽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방면에서, 웨딩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명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명소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테마로 만들어서 구역구역마다 테마를 만들어 주면 정말로 그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좋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사천 사업은 관련 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장미를 일부 구간에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넝쿨장미를 일부 구간에 꼭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및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이진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신순덕 인력개발팀장입니다. (인력개발팀장 인사) 권상율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인사) 유영학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인사) 이강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잠깐 앉아 주세요. 이상흥 경영정보팀장입니다. (경영정보팀장 인사) 오세인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이조원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농업인을 항상 염려하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실까요?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업경영인대회 8농가를 지원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미대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현모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이 옛날에는 일반후계농업인이었다가 지금은 창업농휴계농업인육성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교육이수를 해야 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든지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축사를 개축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많고요. 기타 농업인은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협하고 서로 대출관계에 있어서 대출이 농협에서 부적절하게 나와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하는데 미대출부분이 농지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영인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의 담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대출부분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연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보통 보면 다음 6월까지는 6개월씩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농업경영인들인데 어렵게 어렵게 시골와서 농사를 짓고 축산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 분들이 하고 싶어할 때 용기를 붇돋울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최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이런 경영인들이 앞으로 후계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진천이 농업관계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술지도는 물론이요. 앞으로 안정되도록 자리잡을 동안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애로점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에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그 이후에 교육이수를 하고 또 농협과의 신용거래실적을 통해서 담보계획을 하고 농지를 구입을 하려면 논 3만원, 밭 5만원 이내로만 지원이 되니까 가격이 10만원정도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농지가 될 수 있는대로 알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금융기관인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신용대출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 속에 농협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관계는 농협에서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대출이 안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조건이 충족 되게끔 본인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얘기해서 농협하고 해결된 뒤에 대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적극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업무보고 13쪽 보실까요? 본위원이 질문을 하지만 우리 진천군도 근교농업으로 시설채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품목도 다양해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다품목의 작목을 재배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그러는데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채류 같은 것은 소득작목들이 많은 품목들을 나열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장려를 할만한 품목이 특이하게 소득 작목이 될 만한 것, 계획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열한 것 외에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발센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블루베리, 덕산면에 농가에 갔더니 200평되는 천만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아스파라거스도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건강채소이고 여러 가지 식품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으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주시면 어떤 목표라든가 설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량 연근 작목은 소득면이 어때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은 벼농사의 4배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소득작목을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오늘 군정질의가 있고 하는데 TV에 마침 나왔는데 하우스 작목에 고들빼기가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하던데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하우스에 재배를 해서 판로를 하는데 농민이 하는데 얘기가 이 품목을 충당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도 장려할 품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사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가의 소득 어떻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식목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은 안 나왔고 평년에 소득은 담당팀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상흥
이상흥경영정보팀장
고사리는 저희가 계산리에 800평을 심어 놨어요. 2년간은 새치를 못하고 잡풀을 제거한 다음에 3년째부터 수확이 들어 가는데 타시군에서보면 벼농사에 보통 3~4배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소득은 안 나왔고, 2년후에 나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권장품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흥
이상흥경영정보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두가지 품목이 있더라고요.
상흥
이상흥경영정보팀장
전북 남원에 가면 고사리를 7년간 연구해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실정을 견학도 하고 그러죠?
상흥
이상흥경영정보팀장
예, 견학도 백곡에서 다녀왔는데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진천에서 요구하면 강사비 없이도 무료로 강습을 한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면을 우리가 자꾸만 연구개발이 잘된 곳을 컨설팅해서 우리도 가서 보면 농민들이 다품목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세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쪽 보실까요? 아까도 본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퇴비살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퇴비살포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단지라든지 큰단지 내에서는 보관을 잘하는데 몇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서로 미는지 부식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가 장비를 너무 많이 방치해서 돈은 많이 주고 방치해놓고서 나중에 고장나면 또 해달라고 할텐데 그 문제점을 잘 살피셔 가지고 3개과가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에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27쪽 보실까요? 농기계를 수리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농기계 이동수리 만족도를 몇 %정도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연간 해서 2년 1기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사실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것을 수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하면서 수리교육으로 해서 조그맣게 고장이 난 것은 농민들한테 수리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다음에는 농가 본인스스로 능력있게 고칠 수 있도록 수리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쫓아다면서 일일이 못합니다. 소소한 것은 본인들이 고쳐서 쓰는데 우리가 농사철때에 비싸고 고가가 장비가 하루지연이 되고 애타는 것을 볼 때 우리 기술센터에다 의뢰를하면 다른 곳보다는 우선 가서 편의 위주의 재빠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더 적극인 관리와 수리순회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농기계 수리요원이 인원이 사실 정규직 1명, 상용직 2명,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리인력이 부족합니다. 만족을 못시켜 드려서 군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순회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에 의해서 연초에 세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면별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별로 세우고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영농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리를 빨리해서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가 그런 계획도 병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순회수리교육은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주로 교육을 하면서도 새로운 기종이 있습니다. 부속기가 새로 나온다든지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마을별로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전화로 왔을 때 직접 나가서 해 주고 농기계 수리센터로 가져왔을 때도 해주고 연초부터 마을별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고 연초에는 새로운 기종이나 새로운 부속기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연초에도 교육을 실시해서 농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면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관의 전문능력이 계속되어있는데 글로벌시대에 더욱 빛나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체로 지도공무원과제연구를 어려움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연구전문능력이 어느 정도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직원당 1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에 대한것은 지도사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1인당 400만원 정도씩 주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 보면 같은 사람이 받은 것이 몇 명씩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 경향이 생겼는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단지 내지는 마을대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개인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대표하고 개인사업하고 했을 때 한두명정도 중복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대표가 되더라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입장도 자기가 마을이장을 본다든지 단지회장을 볼경우에는 전체사업체에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러 가지의 대표성을 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거기 뒤에 보면 아까 중복되는 질문은 아닌데, 14쪽에 친환경 창업경영인 우수및우수농업경영인지원현황에 14쪽하고 15쪽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수농업경영인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보조입니까? 아니면 대출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창업농업경영이나 우수지원자금은 연례 3%의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융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대출이 많아요. 이 사람들 요구를 한 거예요. 선정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와서 하는데 사실 앞에 추가 우수농업경영인 사업은 대출율이 높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우수해서 추가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들이 우수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미대출이 많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중에서 대출 제일 많은 것이 농지구입이 많습니다. 농지구입같은 경우에는 농지구입의 지원금액이 상한선이 5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구입하려다가 농지가 10만원씩 가고 하면 이자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지부분에 대한 미대출이 제일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거네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실제 받는 사람들이 나 효과가 있는 거지. 형식상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안 되는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 지원사업에 대한 조건은 본인들이 농지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8천만원인데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1억6천씩 들어가니까 추가자금 부담구입이 부담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농업인이라든가, 창업농업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자본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기술센터는 고품종고소득 품목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을 하고 또 지금 보면 농촌들이 농지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소득품목 우리 지역적인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떠한 작목이 됐다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의 품종개량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보면 기술센터가 해야 하는 일인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또 어떤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 분야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 농촌사회분야에서 농촌여성이라든지, 농촌사회라든지 그런 또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력육성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런 부분은 농업을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인력육성이나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인력육성 자체사업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에 따른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한다고 해도 계속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해서 우수농업인단체에 대출해 주고 이런 것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런 정책적인 사업은 농업지원과나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책화 되기 전에 그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더 크게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시범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소장님께 12월이면 명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동안의 소외와 후배 또 아니면 군에 남기고 싶은 말씀 한마디해 주세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우리가 필요한 것이 진천군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서슴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군청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농업인들에게 알려왔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다 못한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3개 농업관련기관을 한군데 센터에 모아가지고 농업기반공사,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를 같은 장소에 농업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못해놓고 나간 다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업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의욕이 따르기 전에 거기에 기반 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책을 합니다. 제가 더 활발하고 의욕 있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도에서 계시다가 진천 고향에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3년여간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어딜 가시든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좋으신 말씀을 군에 남겨주셨고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1쪽 봐주세요. 친환경면역증강제로 해서 1,600만원씩 지급이 됐죠? 기술담당관님,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연구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임무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기술을 보급했으면 사실은 산림축산과에서 나머지는 수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기술보급까지 하고 생산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여기에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시범해 가지고 친환경면역증강제를 1,600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산림축산과에도 예를 들어서 원용균씨 같은 경우에는 가축 생균제 보급해서 도비사업으로다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0페이지 또, 4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재훈씨 같은 경우에도 산림축산과 48페이지 보면 군비사업으로 50만원되어 있고 김영철같은 경우도 가축생균제보급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이 서한택씨 같은 경우도 산림축산과 감사자료 43페이지 도비사업으로 1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사업은 지원내용에서 친환경면역증강제가 주사업이 되는 거거요. 전체적으로는 농가들이 무항생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하는 것입니다. 무항생제인증을 받으려니까 친환경면역증강제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고 기타 무항생제 인증받기 위해서 기타사업을 해서 진천군에서도 이런 정도 축정별로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는 시범적인 사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받기 위해서 1,600만원씩들어 갔잖아요. 면역증강제가 들어 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것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1,600만원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친환경종합시범단지에서 친환경을 수도잘, 축산, 원예 그 부분에서 축산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각 축정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축산과에서도 면역증강제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하나는 10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처리효율 개선시범 해 가지고 액비폭기장치를 하기 위해서 375만원이 지원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 감사자료39페이지 보면 2,72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산림축산과 자료에서 보면 액비폭기장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375만원이라는 것을 지원 했단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산림축산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가가 이규성, 송관섭, 이진행 똑같이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진행 농가입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진행 농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한 농가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진행 양돈농가 양돈사업장이 두 군데 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 하고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또 다른 농가들한테 허탈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사전에 미리 산림축산과하고 조율도 하고 농가도 교류를 통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이중으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