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수산국장 송인종입니다. 관광문화수산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국장님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것 한꺼번에 봐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계시고 허락하신다면 국장님 계시고 한꺼번에 다 봐버립시다.
순빈
김순빈위원
관광수산국을 한꺼번에 봐버리죠.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옆에 계십시오. 이어서 관광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광과 세입부분은 137, 139, 140, 145, 1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봐주십시오. 27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입니다. 482, 483 두 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129, 130, 131, 137, 146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 부분 봐주십시오. 287에서 291쪽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이리 빠른 속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분 483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석창성지는 언제 쯤 마무리 될 사항입니까? 제가 초선 때 석창성지 예산이 올라오더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것도 안했답니다. 땅만 사놓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현재 83백㎡정도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지금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과 세입부분 137쪽 146쪽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입니다. 294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소호동 송소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이것은 뭐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도비에 따른 부담액인데요. 송소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또 명시이월할 거요?
세곤
김세곤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비를 줄려면 빨리 주든가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봐주십시오. 483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계속비이월입니다. 526쪽 527쪽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0, 146쪽 보겠습니다. 해파리는 어떻게 구제를 하죠? 어떤 방법으로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원래 해파리를 구제하는 중앙 정부 당초 방침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물망으로 가지고 쭉 온 바다를 끄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 여수시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해파리 몇 마리 잡으려고 하루에 기름을 엄청나게 소모해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정치망에 해파리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낭장망이라든지 그래서 정치선 어구에 든 해파리를 그대로 살려 보내면서 한두 마리 잡으려고 엄청난 비용을 사용해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저희 시만큼은 현실적으로 정치망이나 낭장망의 해파리를 잡아 올려서 칼질을 한 네 토막 이상하면 해파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비용 인건비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칼질을 해서 칼로 토막 내서 죽이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구제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어떤 방법으로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전례가 없어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 배에다가 그물을 넣어서 쭉 끌고 다니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소요가 되면서도 해파리 구제는 사실 몇 마리에 불과해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망에서 1톤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비용을 21천원 정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형태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303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저온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모와 기업화시책이 있습니다. 도 방침인데 무슨 소리냐며 기존에 각종 수산물을 양식을 하거나 어로로 해서 생산하는 하나의 개개인의 조그마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까지 하려면 지금 국제 개방화시대에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생산은 그분들이 하고 가공과 유통과 홍보와 판매를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그 취지가 기업화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전남도에서는 우리 여수가 세 번째인데 장흥에 무산김, 완도 전복, 여수 녹색멸치해서 그래서 여수 녹색멸치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금년 10월 29일 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멸치를 잡는 어법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배라고 해 가지고 들망이 있습니다. 주로 화양면 용주리 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 들망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주식회사 설립하면 그분들은 생산만 하고 가공, 유통, 홍보, 판매까지 시스템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멸치를 가져오면 가공을 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 28일날 도비 6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화양면 용주리에다 저장고를 짓는 것입니까? 지을 것입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용주리 1445번지 거기에다가 2층으로 해서 1개소 1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지가공시설 그 일부분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공시설이 필요하고 저온저장시설이 같이 필요합니다. 산지가공시설을 내년도에 조금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온저장시설사업을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봐주십시오. 485, 486쪽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녹색멸치 주식회사 구성 인원이 어찌 되는가 현황 한번 주실래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4선단에서 종사자는 112명 그 다음에 현재 출자액은 11억3천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1억3천만원짜리에다가 벌써 14억 줘 버리네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이것이 어차피 도에서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라서 기반시설 자체가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약 78억이 소요가 되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78억을 했습니다. 당초에 133억으로 했다가 이런 부분을 정밀 타당성 검사를 해서 78억을 했는데 아마 78억까지는 지원이 다 안 되고 이번에 이것하고 내년에 심의해 주실 산지가공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구성 자료 줘 보십시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죠?
해석
성해석위원
예산 말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엊그제 향일암에가 아주 화재가 나가지고 아마 암자 다 태우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지역에서 또 이러한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여수시가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정말 소방시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러한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여수시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가 있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화재의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대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전부 다 지하 저수조시설이나 다른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일암에도 금년 6월경에 도보조금에 대한 7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7천만원 지원내역은 지하탱크를 설치해라 화재감시기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당초 6월 달부터 사업할 것을 12월말에 금년 준공인데 사업을 늦게 했습니다. 향일암 측에서, 그러면서 향일암 측에서는 수차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안 해 준양 그렇게 매스컴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각을 세운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향일암은 그렇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다른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뭐 별로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총 17개소의 문화재하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 중에서 CCTV가 9개소, 소화지 12개소, 화재감지기가 2개소, 소화기가 16개, 저수조가 7개소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향일암에서는 CCTV가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왜 안 되어 있었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원래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일암은 사찰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사찰입니다. 사찰에서 이런 모든 것은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17개 문화재는 전부 다 CCTV가 되어 있습니까?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목조건물이 1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CCTV가 설치된 곳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나머지가 지금 현재 8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8개 시설도 빨리 CCTV가 설치가 되도록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문화재중에서 사찰에 관련된 문화재는 절에서 1차적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고 나머지 문화재는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사찰에서도 인제 CCTV를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게끔 여수시에서 종용을 해야죠.
성인
류성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아까 국장님에게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민한 문제고 수사 중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현시점에서 주고받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쪽에서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받고 이왕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수산경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세입 부분입니다. 126, 131, 137, 146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입니다. 307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308쪽 돌산에 포기자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던가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두 공을 했었는데 한 공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열 지하수 개발이 아닙니까? 온수, 본래 예산이 8천만원이었지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4천만원 감액 부분이지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예.
이삼용위원장
4천만원을 썼습니까?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4천만원을 썼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두 공을 다 실패했습니까?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한 공은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486쪽, 4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자섭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순빈
김순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자리로 오십시오.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화양관광단지 3억 수입 잡아 놓은 거 있지요? 진입로 세입, 세입 잡아놓은 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도비 내려온 거, 세출은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3억 도비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도비가 그 세출은 3억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 3억 갖고 공사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 안 되면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사업비를 더 도비 받아가지고
순빈
김순빈위원
그걸 도비만 갖고 해요, 할 때 시비라도 해 갖고 확실히 해 갖고 해버려야, 언제부터 해 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돌아가시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4쪽, 세출부분 315쪽 두 개다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488쪽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는 세입부분 131, 146, 14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19쪽 마을편의 시설 여서동 주민센터는 어디에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여서동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디지요? 위치가
덕수
김덕수위원
현대아파트 뒤쪽이지요?
이삼용위원장
자연마을이에요? 아파트예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아파트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느 아파트에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현대 아파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파트단지까지 이거 다 해줄 거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이게 현대 산업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현대산업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네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단지 내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확실하지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단지 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내에는 안 해 줍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319쪽에서부터 봐 주시고 명시이월 489쪽 전부다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3, 139, 147, 148, 149쪽입니다. 과장님 잡수입 부분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시하고 관계있는 도로구간입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323쪽에서 325쪽까지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재터널 개설 공사 손해 보상 이게 뭔 문제였지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옛날에 한재터널을 이쪽 뚫으면서 그 위에 교회하고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 관계,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 가지고 배상금을 서로 주고받고 또 소송비용을 상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돈을 세워 놨었는데 상계가 됨으로 해서 안 줘도 돼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때 승소 쪽이었던가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결국 저희들 요구대로 승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거기가 그 교회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지역이지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진즉 교회가 지어져서 건축허가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을 할 수가 없는 데지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489, 490쪽을 봐 주십시오. 계속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512에서 5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맨션 508동이 분양 아파트라고 그랬던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329쪽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33쪽에서 336쪽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부분에요.
이삼용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교통관리센터 항온 항습기 수리가 뭡니까? 수리가 왜 나와 있어요? 234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교통관리센터를 항상 25도에서 28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온이 돼 버리면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항습기가 지금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 됐는데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건물 준공은 2007년도에 됐습니다. 기기는 그전에 2005년, 6년도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467쪽, 4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특별회계 50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90에서 492쪽도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441쪽, 453쪽, 46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442쪽, 443쪽, 454, 46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8쪽에서 541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 놔두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77쪽에서 3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심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단장님 그쪽으로 앉아서 답변 해 주십시오.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는 발상을 잘못하면 예산 낭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도시디자인과라더라고요. 돌산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봉화산 이거 돌산이지요? 휴양림이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휴양림같은 경우는 산림을 가꾸기는 하지만 등산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등산로를 많이 개발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금오산 등산로 같은 경우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발상을 처음에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발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특히 산을 이용한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최대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 있는 고락산이라든지 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에 대해서 너무나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게 시민 편에서 보면 등산로가 많은 게 좋겠지만 또 우리가 산림을 가꾼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등산로가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림과에다가 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등산로 중에서 휴식년제를 해야 될 데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용과 그 다음에 보존을 조화롭게 하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김상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쪽에 LED 조명 건축물 시범 적용 사업 7억2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뭡니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절약해 보자 해서 현재 시립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조명 기구를 기존에 형광등에서 LED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하고 있고 3억6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3억6천만원을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일위원
시립도서관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등을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7억이나 들어갑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등수가 전부다 해서 거기가 현재 쌍봉도서관이 673등 현암이 567등 그 다음에 진남전시실하고 관리실에 183등 해 가지고 총 1423등이 됩니다. 거기 등수가
김상일위원
그리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25억이 감액이 됐는데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공사 취소 예정입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게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공모했을 때 저희들이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를 사업 대상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보시고 그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행안부가 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사업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캔슬된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시비, 국비가 이렇게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 해서 시비도 성립이 됐잖아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때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김상일위원
시비는 안 세웠고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진 여문지구 조성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여문지구 1차요?
김상일위원
예.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30억입니다.
김상일위원
내년 거 말고 올해 것 30억?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
그중에서 25억이 국비고 5억이 시비입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25억 삭감된 것은 그 사업이 좀 틀립니다. 그것이 안전 보행자 환경조성 사업이었고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 공모했다가 취소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사업은 그게 389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국비 25억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이드상에서 저희들이 감 시켜 준겁니다.
김상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저희시가 여문지구에다가 25억을 받아다가 이 사업할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행안부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돼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그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뒤 4월 달에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여문지구에다가 이
김상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 내시가 오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상 25억을 세워놨는데 국비가 안 와 버렸다, 그 뒤에 사업실사 조사에서 떨어져버렸다 그 이야기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한옥 지원비가 4억8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거기 한옥마을로 지정 돼 가지고 한옥 짓게 되면 도에서 2천만원, 시에서 2천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 보조금은 진즉 와 있었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직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여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소라면 상관마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옥 12동 거기 소라면 관기리 상관마을
김상일위원
12동이면 그러면 이게 시비가 4억8천이지요? 도비가 4억8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탠 겁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도비가 2억4천, 시비 2억4천
김상일위원
그리고 산림과쪽에 보면 반환금 9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9천만원 이것이 국비를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국도비 내시 돼 내려온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다시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몇 쪽입니까?
김상일위원
5쪽, 산림과 거, 단장님이 설명하신 그 제안서에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은 2008년도 국고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김상일위원
집행 잔액이 왜 9천만원이나 남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서 395쪽에 보면은 2008년 통계 환경전산장비 구입 집행 잔액하고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 사용 잔액 그리고2008년 나무은행 사업 집행 잔액 그 다음에 2008년 산림소득 자원조성 사업 집행 잔액
김상일위원
그런 사업들의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을 주면서 뭔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 입찰할 때 그것이 8억5천도 나오고 했을 때 그 집행 잔액
김상일위원
입찰 잔액이다 그 말이지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러지요.
김상일위원
그 밑에 도비반환금 공원과에 2천만원 이것도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입찰차액으로 봅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4, 138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83에서 38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료도 주신 것 같은데 384쪽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2억이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2건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건입니다.
이삼용위원장
한 건은 우리시가 개최하듯이 4개 지역입니까? 3개 지역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국제행사 3개 행사 인천, 대구, 여수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20%씩 받는 거 그 돈을 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는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여기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금 도시환경 색채 개발 용역비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저 밑에 기록해놓은 메모가 뭡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세계 국제행사 개최도시는 옥외광고 정비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번 조례 제정 했고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문광부에 도시 국제행사 개최 도시,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 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24억이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 페이지에 왜 참고표로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광부에서 기금을 저희들한테 3개 행사, 국제 행사 도시에다가 60억을 확보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24억, 인천이 18억, 대구가 18억해서 60억을 배분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한테는 24억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그때 옥외 광고정비 기금하고 다른 성질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은 다시 또 하나 물어봅시다. 디자인 문화 창조 도시 콘텐츠 개발 용역 중에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자료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지난 10월 달인가 우리 시민 중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제안했던 아이디어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유네스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네스코 창조 도시 네트워크가 7개 영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16개 국가가 국가에 도시들이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조 도시에 거기에 보면 문학에 3개 도시, 음악에 3개 도시, 민속예술에 2개 도시, 디자인쪽에 6개 도시, 미디어 예술에 한 군데, 음식에 한 군데 영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7개 분야에 16개 도시가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에다가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차후에 여기도 가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을 담아 용역에다가 일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음악, 미술, 미디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문학
이삼용위원장
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음악 문학 (위원장께 과장님이 자료 드림)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좋은데 우리나라 창조 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하고 김해시가 지금 가입할려고 두 군데가 지금
이삼용위원장
서울은 뭐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 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분야
이삼용위원장
김해도 디자인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떤 디자인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전체를
이삼용위원장
도시전체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거리가 아니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아까 7개 분야 중에서 창조 도시 7개 분야 중에서 디자인쪽에 해당하는 쪽에 분야에 가입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2년 전 부터 준비를 했는데 거기도 아직 가입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도시가 가입할려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가입하자하는 부분은 서울시 전체가 디자인쪽에 유네스코 가입을 준비중이다 그 말이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서울 전체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탈바꿈 해 갖고 하겠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가입을 하고자 서울하고 김해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유네스코 거기에 가입을 해보겠다는 취지 하에 이 용역 중에 일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삼용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어느 쪽이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쪽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디자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역별로 7개 영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역과제를 줘야될 거 아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용역 과제를 줄려면 이상적인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과제를 어떻게 구사하고 이 용역비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방금 드린 자료 중에 보면은 참고로 해 가지고 디자인 도시의 참여기준과 특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7가지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이삼용위원장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언제 가입할 예정이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하면,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을 마쳐보고
이삼용위원장
지금 위에 보면은 12년 박람회를 대비 해 가지고 개최 도시에 걸 맞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디자인 문화의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한다 그랬거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옷을 한 사람이 옷을 그냥 색깔별로 모양별로 벗고 입고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디자인 할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12년 박람회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 용역비 주면은 12년 안에 여수시가 유네스코 등재할 정도로 탈바꿈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삼용위원장
이상이 높아야 현실이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이 용역이 나가가지고 여수시가 색채와 콘텐츠 자체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디자인과하고 전혀 무관한 많은 자본이 투자 돼야 되는 어떠한 공공건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가령 집을 하나 지으려면 그 얘기를 뒤풀이 한다면 허가에 집 모양에 수년이 걸리고 자본 투자가 엄청날 건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차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디자인과가 우리시에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서 실과소에 이렇게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 과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꿈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국․내외를 내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선 국내 유네스코 등재된 시가 있냐 하고 물어본 것이고 쉽게 말해서 특색 있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등재가 되는 것이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7개 문항 중에서 음악도 아니고 가령 미술도 아니고 똑같은 디자인쪽에 한국이 세계도시가 유네스코를 쳐다보게 돼 있어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 용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장 어떤 국제적인 그런 디자인 도시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입만 해도 엑스포 때 위상이 저희들 도시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재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장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입이 되도록 그래서 엑스포만 꼭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금 목적이 그 목적에가 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역기간은 7개월인데 용역만 해도 내년이 다 가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비가 확정됐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여수의 등재를 예비로 올려준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이 그것만 하더라도 효과를 강조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너무 디자인 자체가 다 자체가 업무가 영역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된 사고에서 아까 우리 천순애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좋은 충언이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방금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다른 내용 중에 이 용역 내용 중에는 여기는 한 10%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그리고 이 돈은 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50%를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거 국비, 도비 기금에서 가져왔다고 꼭 시비 붙여 줘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여수시가 변화를 가질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유럽 같은데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품거리가 세계적으로 모이는 거리 자체가 그 1년, 2년에 만들어진 거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95쪽에서 4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496페이지 같은데 야간경관조성사업 보니까 2차 사업 착공이 5월 11일 날 해서 31일 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 야간경관조성사업 이거 소호 건이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 2차를 했습니다마는 1차는 저희들이 9월 30일 날 완공을 했고 2차 사업을 10월 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차 사업은 진두, 우두 쪽하고 장군도하고 거북선공원, 성산공원, 소호요트장 5군데를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11월 말일 날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최근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김상일위원
3차 사업은 어디 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차 사업은 저희들이 60억 갖고 인제 3차 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해야 될 데가 선소하고 옆에 체육공원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신월동 해변도로 이쪽을 지금 먼저 할까 하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진두가 어디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돌산 저쪽 건너입니다. 장군도 앞에
김상일위원
우두리 쪽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일위원
거기가 우두리 아닌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두리 진두
덕수
김덕수위원
진두부락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진두부락입니다.
김상일위원
진두, 우두, 장군도, 소호 그 다음에 어디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북선공원, 성산공원
김상일위원
거북선공원 호수 안에 공사한 것 그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야간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소호요트장 가는 길에 바다 쪽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다 고기랄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또 저쪽에 지금 신월로 그쪽에 가서 하게 되면 바다 쪽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다까지는 비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상일위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우리시가 인제 도로변에 미관지구니 소위 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는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제 오만 데 불도 밝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에너지가 절약되는 어떠한 전구 바꾸기 LED 등으로 바꾼다든가 가정들도 그렇게 절약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시는 박람회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많이 참고를 해서 예산을 관대하게 의결해 주고 그러는데 집을 지을라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러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디자인과 그런 국도 좋습니다. 과 같은 데 협의 같은 것 잘 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부서라든지 하여튼 이 경관과 연관되는 어떤 실․과․소에 인․허가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조례 언제 올라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내년 아마 2, 3월 달에는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부터 경관조명하고 연관된 도시미관 부분 건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로변에 건축을 함으로써 임과장님 소관 업무하고 밀착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때마침 조례를 지금 개정 중이라니까 입법예고까지 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이것이 먼저 입법조치가 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함께 갔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산도 통제가 됐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입법예고 해 놨으니까 올라오겠네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정할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빠지지 말고 빨리 해서 진짜 이거 디자인과 못마땅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결위원장은 이 얘기 안 들은 걸로 하고 가서 심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이것은 하면서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예산을 갖다가 넘겨보고 있는데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보면 여수에 보안등이 15천 여 등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 여수권 지역에가 49백 여 등이란 얘기인가요? 나머지가 다 여천 쪽에가 있는 건가요? 보안등 가로등 말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보안등이 15천 등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유지 보수한다는 게 여수시 지역에 4,905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전체가 15천 등인데 여수 게 지금 기록돼 있는 게 49백 등으로 돼 있어서 여수 쪽에는 왜 이리 적고 나머지 여천 쪽에만 이렇게 많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등수는 아니고 지금 유지 보수하겠다는 등수인지 전체 등수인지
그러면 15천 등이 이게 지금 요금을 내고 있는 등수죠?
그 등수 중에서 그러니까 구여수권에는 49백 등이고 나머지 만 등이 구 여천 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구 여천지역에는 보안등 전기료를 어디서 내죠? 자체적으로 동에서 냅니까?
동에서?
그럼 지금 여수 전체 전반적으로 보안등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한 등 당 얼마나 됩니까?
정액제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5천원이던데?
김상일위원
전체적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5천원입니다. 5천원 전체적으로 5천원이던데
이삼용위원장
등 당 5천원이라고 거기 써졌구만.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계장님, 예산은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표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냥 똑떨어지게 얘기해야지 정도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인제 표현의 차이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5천원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상일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 여수 지역은 시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냅니까?
각 읍․면․동에서?
예산에 보면 읍․면․동의 전기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던데? 따로 읍․면․동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전기료 예산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집행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집행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로등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애
천순애위원
그게 2개에 하나 정도 바람개비가 있더라고요. 풍력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애
천순애위원
그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거 갖고 되던가요? 풍력으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해 놓은 지역인데요 지금 그 풍력으로 충분히
순애
천순애위원
남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바람이 안 불 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몇 시간 정도 켜놓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인제 한전하고 같이 상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인제 바람이 안 불어 가지고 생산된 전력이 없으면 한전 걸 쓰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풍력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을요?
순애
천순애위원
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해 놓은 데는 그걸로 충분히 충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충분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애
천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거기서 그럼 혹시 전기 발전량이 오버된, 남는 것 있잖아요? 한전으로 보내 주고 팔고 그렇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는 우리가 또 한전을 당겨쓰고 남을 때는 또 이렇게
김상일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한전으로 되판 전기료가 얼마나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이삼용위원장
정산됐어요? 정산 한번이나 해 봤어요? 월정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이삼용위원장
비교분석 나온 거 있어요?
순애
천순애위원
지금 그게 몇 개월 됐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소호 쪽이 9월말 완료됐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정확하게
이삼용위원장
아니 아니 가만있어 담당이 나온 것 보니까, 어디죠?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 등이에요? 몇 등
3,300등?
이삼용위원장
됐어요?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그럼
김상일위원
전기가 남아가지고 한전에 팔기도 한다는데 이게 9백만원 정도 지출됐다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9백만원 인제 부과된 금액은 사용료가 9백만원이고 또 입출금 관계는 어떻게 해요? 전력에 대한 상세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인제 풍력은 바람이 낮에만 불고 밤에는 안 부는 게 아니고 24시간 전기는 생산되고 있는데 전기를 우리시가 쓸 때는 어두울 때부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상일위원이 묻는 부분을 내가 보충해서 묻는다면 생산된 전기료를 한전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근데 자체 전기 밝기는 한전에서 가져온 선으로 연결해서 불을 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산과 공급이 일원화된 것이 아니고 이원화됐다 그 말입니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그런 쪽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소모량의?
김상일위원님, 내가 계속 물어도 돼요?
김상일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20% 자체충당 요금을 하고 80%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중에 그것이 9백만원이다 그 말이죠?
80%가 9백만원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상계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이 우리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한 전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풍력을 설치해 놓은 우리 오동도 동방파제하고 자산공원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소호 쪽만 지금 저희들이 풍력시설이 돼 있지 경관조성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경관조성 된 풍력 돼 있는 데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300대를 다 설명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동도하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자산공원하고 소호 쪽만
순애
천순애위원
자산공원하고 소호 쪽만 해 갖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가 보고 그러면 전기회사로 가는 수입이 얼만가 그것 좀 봐 주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별도 자료를
순애
천순애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계량기가 어찌 돼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라. 계산을 해 봐야 돼. 풍력발전에서 계량기가 생산되는 것을 남는 것은 거꾸로 해서 한전으로 보내 주거든요. 다시 또 그 선으로 또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앞으로 갔다 거꾸로 갔다 그런다고요. 지금 농어촌에 가면 전기를 그렇게 태양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풍력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축전지에 모아서 우리 밤으로 LED나 램프로 쓰는 게 아니고 축전시스템 해 갖고 바로 그냥 한전하고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생산할 때는 역으로 돌아가고 한전에서 쓸 때는 돌아가서 계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계산 금액이 5개월 동안에 약 9백만원이다 그 말 아니라고.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300등에 대한 9백만원이죠? 이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아니죠. 3,300등 그러니까 전체 다
한다고 볼 때 그렇다 그 말 아니라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고 오동도하고 자산공원하고 풍력 달려있는 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풍력으로 이렇게 전기 생산하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개에
그러면 한 달에 전기생산료는 얼마나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비교 좀 해 주세요. 이쪽 세 군데 풍력발전기가 있다 했잖아요? 세 군데가, 세 군데 계량기 있죠?
부과되는 금액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 갖고 각 거기 선에 물려있는 전등수가 몇 개고 몇 W가 물려있는가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전기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시간,
그러면 풍력 양으로는 얼마 발전하고 그 다음에 쓰는 양이 얼마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한번 계산해 갖고 그거 3개 고지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거 한 번도 체크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하죠? 결제하면서
이삼용위원장
안 해 본 것 같은데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다 별도 부과되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공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다 부과되더라고요.
이삼용위원장
오른쪽으로 가령 김덕수위원 말을 내가 듣고 묻는 건데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전기생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으로 간다고 본다면 왼쪽으로 돌면 한전에서 다시 전기가 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발전기 자체가 풍력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히려 더 소모될 수도 있고 생산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대답할 때는
아, 인제 불을 밝혔을 때는 왼쪽으로 돌고 생산할 때는 오른쪽으로 돈다 그런 내용의 설명이었습니까?
김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대당 전기를 아까 1일 평균 4, 5시간 가동한다 그랬는데 그때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그거 한 번 이따 서류 해 가지고 결과 한번 줘보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디자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8,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497쪽 4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순애
천순애위원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천순애위원님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행복마을 그게 도에서 2천 시에서 2천, 4천인데 한옥을 지을려면 한 1억2천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런데 4천 보조 받아 갖고 되겠습니까? 좀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3천만원은 저리 융자를 해 줍니까? 또
순애
천순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래서 보통 본인들 부담이 한 6천에서 한 8천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또 본인자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무상으로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4천만원은 무상보조입니다.
김상일위원
무상보조고 인제 융자가 한 3천 있다?
이삼용위원장
예. 융자는 인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 3천만원 저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9, 130, 132, 138, 139, 1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393쪽에서 39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4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부분 126, 130,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가만있어, 세입에 헌수기증 기탁금 5백만원이 뭡니까? 우리 정해균 부시장님께서 돈을 주신 겁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어디서 주신 겁니까? 이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임하시면서 그거 해 가지고 전별금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별금 일부로 나무를 한 그루 심었으면 좋겠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어디다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계획은 오동도에다가 지금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5백만원이면 한 주만 해서 좋은 걸로 해서 한 주 딱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동백나무 한 주
해석
성해석위원
한 주 5백만원짜리로 해서 한 주 딱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명패 써지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공원과에서 우리 1년간 2009년도에 전체 식수 구입대, 나무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토털
이삼용위원장
해년마다 다르지. 언제 그렇게 해야지. 자료로 요구해 주세요.
김상일위원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 공원과에서 나무 샀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역하고 수종하고 수종 단가, 수량 이렇게 해서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498,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오동도가 지금 수입료를 못 받죠? 입장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오동도가 수입이 동백열차하고 주차장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2개,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던가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주차장 수입이 약 한 2억 정도
이삼용위원장
2억 정도 동백열차가 얼마나 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동백열차도 연간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 해 가지고 한 3천만원이 감된 것은 감면 대상자 폭이 좀 불어났습니다. 동백열차가 지금까지 공원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가 동백열차도 공원시설의 일부로 본다 유권해석을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 3월 달부터 감면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상의군경 그런 분들도 동백열차도 공원시설의 일부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가 있다 해 가지고 감면 폭이 좀 불어났기 때문에 올해 지금 세입에가 한 4천만원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내가 감면부분이 올라와서 인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여수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관광객 수는 늘어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숫자도 좀 줄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많이 안 와가지고 영향은 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년에 입장객이 얼마나 되던가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75만 명
이삼용위원장
통상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요즘은 입장수입을 못 받는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동백열차하고 우리가 탑승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관광객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연간 입장객 숫자를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삼용위원장
예?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관광객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 파악을 아까 동백열차 탑승자 수하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만 감안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감안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탔다 동백열차를
이삼용위원장
어림잡아서 하는 거죠.
김상일위원
그러면 한 120만 온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무료 입장객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 탑승자들 같은 경우도 증표를 제시하면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감안해 가지고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동백열차를 탑승객 그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 그리고 감면해 준 사람들 포함해서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 통보해 줄 때 오동도 입장객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기준을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무료 탑승객까지 감안해서
김상일위원
동백열차 탑승객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료 포함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다보면 안 탄 사람도 있을 걸로 보고 플러스 10% 한다든가 플러스 20% 한다든가 그런 건 감안이 안 돼 있어요? 거기 와도 동백열차 다 타진 않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합시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김상일위원
관광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관광과에 통보해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백열차 탄 사람 무료 탑승객 플러스 해서 어떻게 그 기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동백열차 타는 숫자하고 주차장 우리가 주차 해 놓은 차량하고 감안해 가지고 약 한 50대 50으로 해서 숫자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입장료 관계없는 것이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수를 찾는 오동도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냐 줄어드냐 그런 쪽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묻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동백열차 입장료 수입이 감액으로 올라오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인제 그런데 아까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하고 유공자 그거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라고요? 문화관광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니 환경부
이삼용위원장
환경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네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3월 9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 3월부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잠깐, 조금 전에 헌수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보면 헌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
성해석위원
없어요? 그러면 정해균 부시장님만 했다 그 말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동백나무가 보니까 350만원에 한 그루 사오는데 주로 이걸 어디서 구입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제주도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시목 자체가 동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재래종을 구입해야지 개량종을 갖다가 심을 수는 없고 그리고 오동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다른 개량종 같은 것은 없고 외래수종은 전체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뽑아냈습니다. 자연생태 보전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재래수종은 오동도에 지금 식재했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
성해석위원
헌수 기금사용 기부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인제 이것은 헌수를 할 때만 위원회를 열겠구만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요 기부심사위원회가 누구 누구가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단은 기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부심사위원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것은 공원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넘겨주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