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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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부분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97억 6,3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5억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목재 펠릿제조시설 1개소 설치하는 데 7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역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에 2억, 이것은 향후 3년간 6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산림복원화사업 인건비가 국ㆍ도비가 없어져 버려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푸른거창조성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것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1억 3,200만 원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원상동 체육공원 리모델링하고 위천천 녹화사업, 여기에 도비가 각각 3,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를 7,000만 원씩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5,9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관련사업비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1억 8,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불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인력들이, 사실은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1년 중 근무할 때 비중을 참 많이 차지하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산불이 예고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불시에 나면 재난 수준의 어떤 이런 걸로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래서 또 근무하는 데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어쩌면 산림환경과가 과거와는 달리 정말 주요한 사업이나 주요한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 너무나 기본적으로 예방해야 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너무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산불방지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그 조례의 주 뜻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방조치로써 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특별한, 이 조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또 면에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해서 그런 무슨,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 산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가용해서 홍보, 그다음에 사전방지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그 조례에 규정된 것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네, 현실적으로, 실지로 행동해야 될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조례 제정의 참 의미를 알리는 그런, 홍보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 내용대로 실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 조례의 의미 중의 상당 부분은 상징성이나 주의 환기, 이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해 가지고 산불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산불방지 관련된 조례 내용에,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영농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올해 비교해서 조례에 제정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한 것과 또 비례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영농 부산물들을 주로 많이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비닐을 주로 태우고 해서 불도 나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수거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량 보상을 주면서, 처리하도록, 태우지 않고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아무튼 산림환경과 본연의 주요한 업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 관련해서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안타까와하고, 또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시간과 인력이 그쪽에 덜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1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올해입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2010년, 내년에.

철우

안철우위원

아, 내년까지 하면 10년까지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여기 예산에 따라서 끝이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채석장 시추탐사 신기술 장비도입 해서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인 지원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아직 그런, 대안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해 가지고 채석장에 신기술 신장비를 도입해서 채석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채석장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주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해 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신기술 장비 도입의 의미는, 업무의 능률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하고 많이 관계가 될 겁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생산성, 환경 다 관련되는 겁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환경부분에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활력사업이 끝나도,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국책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156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숲가꾸기 대상지는 숲가꾸기 계획이 10개년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그와 함께, 개인 산주들이 신청하면 그것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혹시 군립공원 내에서 숲가꾸기 한 적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그것은 거열산성군립공원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군립공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생태계 보존, 종 다양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자치단체가 인정하면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숲가꾸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숲가꾸기는 숲을 건전하게, 또.

철우

안철우위원

숲가꾸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되겠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고, 또 산불방지는 것,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욕, 산림자원 육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철우

안철우위원

일전에 보니까 군립공원 내에 숲가꾸기 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었는데, 들어보셨죠?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군립공원의 지정 목적이, 경제성 목적은 아닐 거고, 그죠? 자연생태환경 보전, 종 보전, 여러 가지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분적으로 몇 년씩 휴식년제도 도입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아마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지정의 제일 큰 의미는, 그냥 자연 그 상태대로의 보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자연공원으로,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그것이 다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지구 전체가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입니다. 자연보전지구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시설지구, 여러 가지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자연환경지구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연보전지구로 인해 절대 출입을 금지하고, 종 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출입금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임도 설치한다든지 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벌채, 또 사방사업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군립공원의 지정의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태적 환경보전이 아마 제일 큰 몫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특별하게 지정할 이유도 없을 건데,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향후에.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 기사를 한번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아마 향후 산림환경과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눈앞의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그런 데 시책이나 이런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정된 군립공원, 이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일 주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165쪽, 도심 속 자투리땅 나무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투리땅 매입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올해 저희 과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개인 소유로 된 자투리땅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인데 그런 부분에, 개인들이, 주민들이 그런 땅을 버려두고 있는 것보다,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활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공공용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의 소유주가 허락을 하고 또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든지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걸 제도화 해 가지고 만들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평수가 다만 한 5평 정도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제가 일전에 그린오너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심어주고 관리를 그분들이 직접 하게 하는 그린오너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시내의 많은 땅들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그린오너제의 성격이 강한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가지 내도 그렇고 외곽지역도 거창읍내에 그렇고, 공지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도심 소공원 조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저런 군비로써 할 수 없는 사업비들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지 전체, 또 외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먼지가 날리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없도록 군에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환경과의 역할이 사실은 과거에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산림환경과의 역할이야말로 가장, 앞서 나가는 시책들이 요구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실제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산림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