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49억6,197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4,9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술지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12억6,98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961만8,000원, 그 다음에 여비 1,050만원,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4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농민의 집 식당 개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대행,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를 위하여 상담소 운영 물품과 난방연료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권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사업으로써 1,0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890만6,000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대체구입비 12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90만원과, 장을 넘기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707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악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2,5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특회계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농업기술 상담요원 현장 배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영농기술 보급 분야로써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시설운영입니다. 총 6억2,088만8,000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2,300만원, 광특예산이 1억9,600만원, 군비가 4억1,0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63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증시험포장 운영예산은 5,720만3,000원, 그중 인건비는 4,162만9,000원, 일반운영비 947만4,000원과 재료비 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양검정 관리를 위하여 2,44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과학영농 시설로써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4,76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및 유리온실 관리 운영을 위해서 1,85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현장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410만원을, 그 다음에 백합종구 재배시험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원추리 품종별 재배연구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년차 사업인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예산입니다. 광특예산지원으로 총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순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진단실,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포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3,495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기상관측 표준화장비 설치비 즉 농업 미세기상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농작물 위해물질 분석장비 3종을 구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정밀한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1억85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분석재료 구입예산으로 9,076만8,000원 등 총 1억8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예산으로써 13억9,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광특예산 지원으로 6억3,000만원,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으로 해서 6,000만원을, 402쪽입니다.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으로 해서 9,734만4,000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잠종대 보조지원 사업을 1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지원사업으로써 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으로 7,000만원, 그 다음에 단경기 여름 수출딸기 생산기술 시범 사업으로써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그 다음에 순회수리를 위해서 2억5,30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임대사업에 8,258만6,000원, 장을 넘겨서 404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에 5,093만6,000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5,456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여기엔 국비보조, 그 다음에 광특예산, 분권, 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위해서 5억5,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2,325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자격취득교육에 515만원, 반딧불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8,290만원, 농업경영 혁신 공개강좌를 위해서 2,800만원,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1,6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2,000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에 624만5,000원, 농업인의 날 기념식 예산에 3,500만원, 무진장 4-H 연맹대회에 400만원에 4-H 회원육성을 위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분권사업으로써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역시 또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1,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장을 넘겨서 4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습단체 양성교육 예산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5,27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농업인 학습단체 애향 꽃길조성 경진대회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1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5쪽에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국비보조와 분권사업, 그 다음에 군비사업으로써 농업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농촌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사업으로써 150만원, 그 다음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으로써 600만원, 장을 넘겨서 4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서 432만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사업으로써 900만원과, 그 다음에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큰 항목으로써 농업, 농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4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에 1,266만6,000원, 그 다음에 419쪽에 여성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1,726만6,000원, 농촌자원 소득화 교육으로써 880만원과, 42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자격취득 교육으로 해서 1,29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예산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422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과, 423쪽입니다.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예산으로써 400만원,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 장을 한 장 넘겨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써, 마지막 사업으로써 생태계 보호로 환경보호 예산에 반딧불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육성을 위해서 1억5,04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중 자연학교 운영은 7,426만6,000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6,95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제시에 반딧불이 신비탐사 운영을 위해서 6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인력운영비로써 420만원과 기본경비 2,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업인, 날로 발전하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 활동하고 있는 저희 기술지원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술과 일반 특별회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0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400만원이었습니다.

1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10년도 예산은 얼마

예.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민간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농업인 해외 벤치마킹인데 금년 예산도 사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해외연수비의 형평성 때문에 400만원으로 그렇게 저기 돼서 400만원 가지고는 어떤 해외연수 벤치마킹이라는 사업이 할 수가 없어서 좀 올려서 2,00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년도에 예산을 증폭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면 이해가 잘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 세계적인 추세지만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해외 연수는 최대한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도 해외연수 자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년과 같은 400만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의 선진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애향 꽃길조성 경진대회, 이 사업이 올해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계획은 훌륭합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별로 꽃길 조성을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1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 취지는 읍면별로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서 특히 관광지가 돼있는 지역이랄지 이런데를 읍면별로 구간을 설정을 해서 많은 면적을 사실 저희들이 다 하기도 어렵고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에 대한 나중에 심사를 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환경산림과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어떤 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저희들이 팻말까지 해서 학습단체의 어떤 활동 홍보도 기대를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국도변에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예.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 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산림과에서도 읍면별로 꽃길 조성을 하겠다 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니까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보상금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돼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번 어디입니까? 농업행정과에서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조례가 되어야 장려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돼도 이거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이거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아무튼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조례를 한번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억원? 이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 반딧불 농업대학에도 식품가공학과를 개설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식품가공학과나 농산물 교육을 지금 기존 농민의 집 식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구건물 철거가 되면서 그 식당을 저희들이 직원들 식당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공교육장 시설비로써 1억5,000만원과 그 다음에 가공교육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과에서 신축한 사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신축 사업을 이용을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게 좋겠다. 신축만, 건물만 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업쪽에 관련된 시범포나 모든 사업들이 신축이 되고 있죠?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 신축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축이 아니고요.

예.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놔둔 것은 농민의 집과 구청사 앞에 있는 실험동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찰서 쪽에 있는 것, 그 실험동 1층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본예산은. 그래서 신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닙니까?

기존 건물에 가공 교육장이 들어가려면 수도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그 시설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신축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을 만드시겠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를 넣어 놓고 있는 실험동 1층 그 부분을 농기계를 창고가 지금 신축이 곧 완료가 되니까 농기계를 창고로 다 보내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축사업인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이 그러면 1억5,000만원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장비, 가스장비, 그 다음에 조리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할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교육장이,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돼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2010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4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까?

딸기관련 두가지 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은 기존의 비가림하우스랄지 이런 하우스 시설은 가지고 있는 농가에 그 안에 딸기묘를 육모할 수 있는 안에 내부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단경기 여름 수출 딸기 사업은 이것은 시설까지 다 같이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겨울 딸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딸기하면 지금 먹는 겨울 딸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여름에 고랭지 특성을 이용한 여름에 딸기를 생산해 내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수출하는 딸기입니까?

예. 그래서 품종도 지금 겨울 딸기하고는 품종도 다릅니다.

다음, 403페이지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는 몇 프로고, 군비는 몇 프로. 신규 사업이죠?

예. 저희는 신규 사업입니다만 도에서는 지금 기존에 해왔었습니다. 특히 진안쪽에. 이것은 진안에 있는 전라북도 약초시험장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진안에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저희 무주는 처음 사업인데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비가림을 하게 되면 농약을 하는 횟수나 어떤 생리적인 장해가 훨씬 덜 일어나서 인삼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금년에 도비 요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관수시설까지 하는 겁니까?

예. 비가림을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이렇게 안맞고 가려지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필수 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과 관수시설을 같이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참석자 보상인데요. 이 1인당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좀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단가가 지금 4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저기입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 행사 이런데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급식 보상이 아니고 차량 임차보상까지 들어 있어서 4만원으로 단가 산출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자체적인 내부 교육이 아니고 외부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 행사 여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행사말고

예. 도나 중앙 단위

도나 중앙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예. 보상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전년도는 예산이 약 56억원 정도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4억9,000여만원 되는데, 약 6억5,000여만원이 이렇게 감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편성된 것이 토양검정실 장비구입 4억여원이 빠졌죠?

저기 젤로 큰게 저희 청사 신축 29억원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편성에서 보면 청사 신축과 또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 작년에 구입하셨잖아요?

예.

많이 감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목에 연구개발시설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9억1,600여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2억9,500여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 됐나요?

금방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석장비 4억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4억원이 빠지고 금년에는 분석장비 운영비로써 1억여원을 계상해서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뭔 장비에요?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3종 구입비 4억원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구입비 4억원이 빠지고 그 3종 장비 운영예산 1억여원을 계상해서 3억여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토양검정실 장비 시설할 수 있는 그 인원은 확보 됐다고 했죠? 미흡하다고 그랬나요?

운영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된 것은 아니네요?

예. 확정은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4억여원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까지 인력이 안됐다면 그거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운영하는 인력의 주 저기는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인력은 보조인력인데 그게 굉장히 정밀분석 장비입니다. 백만분의 일 단위의 시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밀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인력도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인력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제는 바로 그거에요.

주 운영자는 담당자가

4억여원의 그 고가의 장비를 들여 놓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4억여원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부에 편성목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해서 전년도에 4억4,200여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보면 3,495만3,000만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약 4억700여만원이 이렇게 감편성 됐는데, 왜 그렇죠?

예. 같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시설 운영에서 지금 2억9,500만원이 감이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 큰 정책사업이고요. 지금 그중에 연구개발시설 운영 중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이 포함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억원 장비 부분이 이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양검정실 재료 구입비 같은건 확정이 됐죠? 20여종 같은 것은?

예.

다음은 4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 기상 측정장비, 무슨 기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지금 구청사 옥상에서 농업기상 관측을 해서 저희 사무실 전광판이나 수집 컴퓨터로 송부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상에 있는 장비도 낮고 또 농업에 필요한 기상관측으로 하고 있는 미세기상 측정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돼있는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내에 잔디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미세 농업기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세트를, 1세트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한겁니다.

2,000여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장비가?

예.

사전에 다 파악은 했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달품 아니고

아니, 업자 저기로 합니다.

조달품목이 아니에요?

조달품목에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403페이지 웰빙홍삼 비가림 재배 하우스시설 해가지고 5,000여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기존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파종에서부터 새삼 파종이나 새삼 이식재배를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비가림시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시설에 따른 관수 가뭄대책으로 해서 관수시설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여만원 가지고 인삼 농가를 지원, 인삼 농가가 많을텐데 5,000여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보급으로 인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약 600평, 0.2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600평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예. 물론 도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만 저희도 무주군에 맞는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목적도 포함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연구라기보다도 적응 무주에

과연 가능한가? 홍삼 비가림하우스 재배시설이 가능한가? 그런 거에요?

예.

다음은 404페이지 편성목에 재료비에서 곤포 피복용 필름에서 신규사업으로 3,800여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곤포라는 것은 볏짚을 아니면 옥수수랄지 이런 것을 말아서 그 만 껍데기를 감는 비닐 얘기하는 겁니다. 사료용 비닐 말아서, 농작업 이제 임작업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볏짚이나 아니면 사료용 저기를 베일러로 말아서 베일러를 피복할 수 있는 비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청보리 풀갈이 수확 제조비 지원해 가지고도 예산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임작업을 나가서, 임작업을 나갔는데 농가보고 비닐을,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미터인데 100미터만 필요해서 100미터만 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기계에다 비닐을 끼고 나가서 임작업을 하고 그 임작업 대행료를 받는. 저희들이 임작업 나가는데 필요한 비닐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작업을 나가는데 피복용 필름을 재료비로 구입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구입해서 나가고 거기에 임작업료 속에 이제 그 저기가 포함이 돼죠.

그 작업비 속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한롤이 예를 들어서 1,000미터인데 저희 집에 와서 할 때

아니, 설명이 됩니다. 한롤이 1,000미터인데 한 농가에서 100미터만 썼다.

예.

그러면 그 100미터 요금을

임작업 저기에 들어가

작업비에 포함시켜서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예.

이 재료비가?

별도로 구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한롤당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 비닐값이 얼마, 예를 들어서 롤마는 값이 얼마, 구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작업비에 포함돼 있는걸로 그렇게 저기를

작업비에 이 재료비가 포함돼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해서?

예.

그리고 예산서 4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신규 인삼농가 지주목 및 차광막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7,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군단위로, 품목별 연구모임이 군단위로 조직돼 있는게 유일하게 아직 다른 작목에서는 없고 인삼이 지금 조직이 돼있습니다.

군단위에요? 면단위에요?

군단위로요. 면단위도 있고, 면단위가 모여서 군단위로 조직돼 있는게 인삼연구회입니다.

인삼연구회?

예.

그 인삼연구회 작목반입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이제 작목반이라는 용어는 농협 용어입니다. 농협에서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등록을 시켜서 하는거고. 저희가 육성하는 일반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학습단체 말고 저희들이 육성하는, 품목별로 육성하는게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중의 하나가 품목별 연구회인데, 그 품목별 연구회가 군단위로 조직이 돼있는게 인삼연구회가 있고. 인삼 농가들 중에서 지금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주목과 차광막을 좀 반절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품목별로 있는데, 그 하나가 인삼연구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인삼연구회는 무주군 단위로 하나가 돼있고

예.

그 연구회에 가입한 인삼재배 농가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도 많이 인삼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삼연구회에서 가입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회원수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예. 462명입니다.

무주군에 인삼연구회에 가입한 인삼 재배농가가 400

62명입니다.

62명. 몇 프로 지원하죠? 이거 50%입니까?

예. 50%

인삼연구회에 462명이 가입해 있는데. 물론 인삼연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죠?

예. 선별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식재하는 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돼있는 2년차, 3년차, 4년차 돼있는건 아니고 신규로 인삼밭을 조성하는데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50% 보조사업인만큼 인삼연구회에서, 또 타 인삼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또 인삼연구회에 가입했던 농가들에도 50% 보조사업인만큼 대상자를 엄정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목에 향토음식 자원화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서있, 1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는 지금 사업이 세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 향토음식을 지금 자료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화 책자 발간하는데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 상품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488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테마마을이랄지 아니면 지금 다른 사업으로 농가 맛집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체험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앞에 말씀드린 그 교육하는데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보상과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써 가공식품이나 향토음식을 판매 체험행사를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비로써 400만원과 그 다음에 사업장을, 농가 맛집 사업장을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사업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향토음식사업장 조성해서 1개소 해서 7,00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향토음식사업장 조성사업비 7,000만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마을이랄지, 아니면 농가 맛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금 우리 군에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아니, 뭐 자료보다도 과장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맛집이 뭐 지정 돼있고 그렇진 않죠?

잠깐 좀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건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농가 맛집 사업으로써 지금 우리 무주 후도마을이 선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도마을이요?

예. 그런 농가 맛집이랄지

후도마을이 몇 농가나 하나요? 이게?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식품가공학과에도 대단한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엄선해서 본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인만큼 대상자를 엄정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예.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별미 음식점 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잘모르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해마다 별미 음식점을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밀접한 관계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창마을에 고추문제 때문에 과장께서도 많은 애를 쓰셨는데 2010년도 예산에 북창 주민마을에 건의 사항이 인근에 CCTV 설치를 요망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부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떤 과업무라고할까 이제 핑계대는 저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뢰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CCTV 관계를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거기 북창이라는 마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우프라자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해서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고, 저희쪽에서는 그래서 부락에 농가 대표들하고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부락에서 확정적으로 답을 주지 않았고. 어떤 원인이 또 그렇게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지금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대로 3년간 계속 지원했지만 아직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다.

제초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확증이 나왔으니까 그건, 그리고 또 사후관리 제초제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포되면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성분이 없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피해 받은 그 자리에 다른 작목을 심으면 또 잘되고, 또 피해 받은 양상을 보면 어떤 띠나 구역을 보면 저희들 확실히 그쪽으로 또 증빙이 돼있고, 그 성분 검출이 돼서 그 피해 주위에서 나온 성분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지원을 안하시겠다는 거에요?

마을에서 지금 어떤 대안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숱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2010년에도 북창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CCTV 예산도 없고, 어떻게 지금 1월달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고추모를 씨앗을 파종하죠?

예.

그때부터 어떻게 농가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영농 기술지도를 할 겁니까?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거에요?

어떤 인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인위적으로 이제

못하겠습니다만

북창마을보면 과장 설명대로하면 물증은 없지만 제초제라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제초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이러한 과거 3년 동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적인 저기보다도 본연의 업무쪽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비 정도, 그러한 교육비 정도는 대체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나 재료비 같은 것은 최소한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을 내기 전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물론 앞에서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 해가지고 2억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대학에 식품가공학과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기존 농민의 집 식당에서 가공교육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구건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농민의 집 식당을 저희 직원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들로는 실험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오른편 부분을 다른 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가스, 수도, 그 다음에 하수배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집기를 5,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렇게, 그전에 뭐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한적도 있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자꾸만 만들려고 하죠? 기존에 있는 것 좀 사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 시설유지관리비에 총 재정적자가 얼마 초래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신축으로 새로, 기술센터 청사 새로 다 되면 그쪽에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2억원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식품가공. 이 식품가공 해가지고 지금 뭐 큰 우리 무주군에 이득되는게 있어요?

지금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솔직한 얘기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 농산물 가지고 가공판매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실도 있고, 지금 오미자

그런 교육한다면 신축 청사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또 리모델링비를 2억원씩이나 들여서 무주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려고 합니까?

신축청사 부분에 도저히 공간이 안나옵니다. 신축청사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 아닙니다만 책상 옆에 보조 책상도 못놓을 정도로 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을 넣었어야죠? 이런 교육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꼭 식품에 대한 가공공장 교육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었어야죠. 기술센터에서. 안그러나요? 아니, 신축할 때 설계에 그런 교육장, 꼭 이 식품가공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과에서 기술력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을 당연히 만들었어야죠. 기술센터 내에.

다른 교육장은 지금 시설이 돼있고

그러면 다른 교육장을 활용을 하세요.

돼 있는데 이 가공 교육장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배관이랄지, 수도배관, 그 다음에 하수배관 시설,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에 개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교육장입니다. 별도로 고정시설이 필요한 교육장입니다. 다른 교육들은 어떤 재료를 갖다가 옮겨서 그 자리에서 시연을 하고 재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식품가공 교육만큼은 어떤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가공, 조리 이런 실습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정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에서 잠두에 반딧불이 탐사지역 27억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27억원 그냥 지금 고스란히 사장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가 없고.

뭐 견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그 다음에 425페이지 향토음식 사업장 농가 맛집 조성 이거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앞서 우리 이강춘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별미음식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11월 11일날 농어민의 날 행사하죠?

예.

농민의 날 행사할 때 맛자랑 대회 하죠?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맛자랑 대회를 하는데 그 맛자랑 대회를 하는 이유를

금년에는 그 행사에 같이 안했습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아니, 별도로 했다고 그래도 이런 대회를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죠? 맛자랑 대회를

예.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 사업하고, 그런 사업들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한쪽에서는 맛자랑 대회하고 한쪽은 향토음식점. 그것도 다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아닙니까? 예산을 막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런다고해서 지금 무주군에 음식점 뭐 이렇게 내놓을만한 음식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맛자랑 대회, 저희는 대회 성격이 아니고 어떤 농가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가공학과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음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방 지적하신대로 진짜 무주에 어떤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타 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 부서에도 맛자랑 대회를 왜하냐 그러면 우리 무주만의 독특한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 또 보건의료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 별미 음식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의료원 대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맛자랑 대회

그러면 지금 벌써 2개 부서에서, 2개 과에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무주에 지금 별미 음식점 뭐 이렇게 맛자랑 대회 해가지고 그런 음식들이 그때 맛자랑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서 제대로 하는 요식업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저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별개 사업으로 한번

자, 맛자랑 대회할 때만 어떤 독특한 음식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쭉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먹으러 가면 그런 음식들이 지금 전혀 권장하지도 않고 그때, 맛자랑 대회할 때만 그 음식 가지고 나오거든요? 없잖아요? 그걸 찾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그런 음식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어디는 지금 향토음식점 발굴한다, 저쪽은 뭐 별미 음식점 만들고 뭐 되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왕 좀 활용하려면 우리가 낭비성 예산 활용 방안을 찾지 말고 제대로 좀 된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가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서라든지,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산출기초를 이렇게 달도록 돼있죠?

예.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께서? 예산 편성할 때 과장 이거 보고 예산 편성하죠?

예.

그럼 이거 보고 예산 편성했으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 근거를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돼있는데 왜 이렇게 부기를 안달고 있습니까?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수립기준 이 책자에 의해서 분명히 달도록 돼있죠?

지금 예산마다 저희들 산출기초 부기 달아 놨습니다.

다 달았습니까?

예.

안달았는데요? 안단 것이 많은데요?

지금 편성목에서는 전부 단것으로 제가

사업별 설명서 다 달았어요?

예.

사업별 설명서도 일부 돼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설명서에는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전부 빠짐없이 다 달아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별 설명서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안해주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뭐가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알아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아,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집행이 되는구나.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달고 들어오면 일식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예산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어디에 뭐가 쓰여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도 달았다고요?

예. 예산서는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서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앞으로 그런 예산 산출기초 그거 근거 제시 안하면 예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뭐가 쓰여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냥 1식으로 총괄 예산만 딱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예산은 금년 예산심의 때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계수조정 때 강력하게 본 의원은 주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꼭 절차를 밟아야 될 어떤 이행사항 가지고 이렇게 지적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70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세외수입 총액은 20억7,094만4,000원으로, 그중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으로 6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수수료 수입과 사업 수입입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으로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으로 2,040만원과 학생 구강검진 수수료 수입으로 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으로 15억8,760만원과 5개소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3억5,16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수입으로 4,140만원 등 총 19억9,0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 넷째줄입니다. 2009년도보다 7억133만5,000원이 더 많은 8억1,5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2,636만3,000원 등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275만6,000원, 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5억2,636만3,000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비로 2,298만3,000원, 치매검진 조기 사업비로 300만원, 취약지역 의료기관 육성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총 27개 사업, 3억2,74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보다는 878만원이 늘었습니다. 94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1억5,2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보다는 5,793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95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분야입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 본예산안 편성액은 51억6,877만2,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 16억3,16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가한 사유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2009년도에 2분의 1만 계상되었던 공공요금 등이 전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경비로는 6억2,020만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687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3억6,456만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보건의료원 건물관리비, 차량유지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통신 취약계층이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보안시스템 장비인 CCTV가 노후화되어 교체비로 1,690만7,000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을 위해 1억4,000만원, 입원실의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비로 1억5,7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로 1억800만원, 보건의료원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된 자동밸브 교체 등 시설비로 2,826만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벽면, 나무 등에 게시하여 미간을 해침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601만8,000원, 전기, 승강기, 소독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2,1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로 864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5,83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사 임상연구 지원비로 3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265만원, 장례식장 운영 소모품, 가스, 정수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장례식장 접견실 바닥이 전기판넬 방식으로 고장이 잦아 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기보일러 설치비 1,37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72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진료실 약품비, 한방의약품비, 진료 소모품에 필요한 3억2,6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로 고장 중에 있는 영안실 사체냉장고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5개 지소의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운영 소모품으로 73만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들의 노인의치 사업비로 1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 스케일링 재료 구입비, 진료 소모품 등에 1,32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을 위해 응급실 전문인력 보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분 1억1,000만원과 응급실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무풍보건지소 신축비로 5억3,813만3,000원과 무풍 덕지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3억3,012만2,000원 등 2개 사업에 9억4,17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차량 대체구입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운영을 위한 진료운영 물품, 의사, 간호사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외래진료실 병동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분 1억358만7,000원과 외래진료, 입원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3억6,000만원, 진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1억1,26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 영상판독, 임상병리 위탁검사 등 민간위탁금 1,941만원, 보건의료원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행 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동 혈압기 등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750만원과,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운영장비인 CPM 등 3종 구입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식자재 구입비로 8,624만원과 입원실 환자복 침구 등 세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질병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전염병 홍보물 제작,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470만원과 방역소독기 유지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료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소독 근로자 인건비 1,476만5,000원과 약품 및 재료비에 6,5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재료 구입비 등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지원비 180만원과 한센병환자 의료비 지원비 2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전염병환자 치료 약품 등 구입비로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과 소모품 등 구입비로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등록요원 인건비로 2,028만9,000원과 일본뇌염, 장티프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약품 구입비로 2,94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접종 지원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금연교육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0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금연건물 지도감시 지도원 활동비로 105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1,6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교육등록비, 강사 교육수당 등 국비 1,467만원, 도비 293만4,000원, 군비 1,173만6,000원으로 총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에게는 월 6만2,000원. 최저생계 대비 120%에서 200% 미만자에게는 월 5만5,800원의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충영양 식품비, 교육참가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2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양플러스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에어컨 등 비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운영경비인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수당 등 485만6,000원과 방문건강관리 기록지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 지원 사업으로 약품구입 및 소모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방문건강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요원 2명 인건비 3,761만원과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379만9,000원, 교육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재가암 환자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6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물품, 강사수당 등에 28만6,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휠체어 등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78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7만원과 암 조기검진 사업 민간위탁금 6,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과 교육비,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30만원, 조사자 지도를 위한 코디네이터 여비로 120만원, 조사비용인 민간위탁금으로 4,4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한방보건사업 지원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한의학 보건사업 운영재료 구입비 129만6,000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온열치료기 구입비 5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입니다. 정신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1,090만원,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실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치매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에 468만원,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약제 및 진료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운영인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 10만원, 건강검진비 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홍보비로 20만원, 건강검진비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민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146만9,000원과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1,369만6,000원,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9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건강관리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410만7,000원 등 총 2,7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비로 1,43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신생아 청각검사 지원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930만원과 군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1억8,60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양육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 1,28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인 8,940만원, 당직비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군민이 언제나 웃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업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해가지고 직원 피복비 해서 7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첫째는 저희들 의사가 25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또 거기에 필요한 임상병리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 밑에 있는 식당, 이런 식당에 계신 분들까지 지원되는 그런 직원 피복비입니다.

의사가 25명이요?

예.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25명입니다.

25명.

예.

그래서 전체 전부다 해서 50명이다?

예. 직원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혹시 직원까지 피복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도종합감사에서 이거 훈계 처분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암 조기검진 해가지고 6,623만원 계상하셨네요?

348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 349페이지 상단에.

예.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5대 암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위암, 간암, 뭐 대장암 이쪽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그런. 5대 암에 지원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급여 1, 2종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가 직장에서는 6만원 이하, 지역에서는 7만원 이하의 자에게 지원되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약품 지원비, 치료를 위한 지원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9,982만7,000원 해가지고 금년에는 3,359만7,000원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감액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제 이것은 국가기금조성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예산 내시가 조금 적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발생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지금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군민이 조기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검진

국도비 내시가, 그러니까 암환자는 계속 더 지금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적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러면 조기 암 검진 진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대상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건 발생 환자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진을 위한 사업, 명칭이 이제 암 조기검진 지원해가지고 내려온, 제목만 그렇지 사실은 발생 환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못해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도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 좀 걱정을 안하셔도

아, 그렇다면 환자 발생

치료비 지원

치료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환자가 생기면 추경에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진데 예산서에 산출기초 근거를 이렇게 안한 부분이 있네요? 산출기초 근거, 이 부기를 달도록 돼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안되는지. 그렇다고 사업 설명서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달아줘야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알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328쪽에 시설비에서 보건의료원의 보안시스템 장비 교체 해가지고 이렇게 1,690만7,000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장비, 뭐 뭐 어떤 것을 교체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으면 어떤 것을 교체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알 수 없거든요.

예. 설명서 쪽에는 세부적으로 견적서나 이런거 세부적으로 붙임을 해드렸었는데.

아니, 사업별 설명서에도 이렇게 돼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예산서상에는 기본적인 부기는 달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 뭐 교체되는가 사업별 설명서를 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예산서를 주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할 때.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이런 것은 좀 달아줘야 된다.

예.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지금 이 책자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한 이 책자에 의해서 전부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121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 근거를 제시하도록.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꼭 예산 편성시에는 산출기초를 달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서 전년도보다도 8,553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당초 예산에는 한명 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명 분입니다.

현재 2명이에요?

2010년에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120일씩 네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을 것입니다. 두명이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격증 소지자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 자체의 기본급 자체를 3만4,000원이 아닌 5만원으로 이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단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명 운영비 쪽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수준으로는 운영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24시간 근무체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당직도 서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 올 7월부터 두 명의 근로자 자체를 그쪽에 근무토록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두 명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이 적자운영이 과장도 알다시피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한번 수지분석을 해봐서 민간운영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 보건의료원 자체가 전부다 손을 떼고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분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한 올해 일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군비 투자율 자체는 사실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이 이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군민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내년도, 2010년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직 저희들이 일년뿐이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일년 동안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과장이 보건의료원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이렇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많은 여론과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당시보다도 과장이 처음으로 와서 보건의료원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일년 동안 과장께서 운영을 해보셨고, 또 앞으로 일년 더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년정도 운영해봤으면 충분한 분석이 끝난 걸로 본 의원은 이제 과장 성격상, 업무상 또 업무 능력상 분석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많은 산하기관 정부에서도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세입예산 요구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례식장 사용료에서 금년에는 638만4,000원이 이렇게 계상됐고,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사용료 수입, 세입이 866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8만여원 정도가 세입으로써 이제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 여러 차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의로써 어떤 개선방향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 세입이 줄게 되었고, 사용료 세입이 줄게 되었고, 또 대신에 세출예산에서는 3,884만원 정도가 세출예산은 늘어나게 됐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운영체계를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세출예산은 늘어나게 되고 세입예산은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의 장례복지서비스 차원이라 정말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저희들 예산, 정말 소중한 재원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일년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온 사항이고. 지금 본 의원이 윤명채 과장님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전임 과장이 잘못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사용료 수입으로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사용료 수입으로 거의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측이 되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 군비를 지금 운영 관리하는데 금년에 자산취득비 2,000여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8,5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정말 이게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조금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세금이 더, 군민은 혈세가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세입예산이 줄게 되고. 지금 뭐 예산서를 보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일년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좀 제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출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세입예산이 줄게 되고. 오히려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세출예산 8,500만원 정도도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쪽에서는 장례식장 관계가 확대 설치되는 자치단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우선 저희들은 시행 일년 지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그 장례식장 운영 관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도내 타 자치단체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직영과 위탁운영 관계를 한번 비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무주군민 여론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80%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직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조사였었고. 그 당시 이제 농협에서 운영했었는데 농협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뭐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근에 있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년 시행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 발생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사망부담금 1명에 해당하는 금액 3,600만원과 상해 등 부담금 2명에 해당하는 3,6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적 부담 경비입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11년도 무주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회 280만원과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방안 연구의 계상은 일반운영비는 군정업무계획서 유인을 위한 700만원과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현안사업 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받은 기준액 범위 내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도 및 중앙의 토론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산사업발굴 우수자 포상을 위해서 최우수 300만원 1명, 우수 200만원씩 2명, 장려 100만원씩 3명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방안 연구회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지방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획운영 기본경비에 332만원 감소한 일반운영비 1,510만원을 계상하였고, 212만8,000원이 감소한 국내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본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발간, 예산편성메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 발간,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료발간 등 총 3,88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9만6,000원이 감소한 1,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3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용 노트북이 노후되어 대체구입비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 유도로 공공서비스의 정책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기별 250만원씩 2회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운영으로써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00만원, 플래카드, 조사 용품 구입비로 66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정책관리부서의 기본경비는 정책자료집 발간 2종에 860만원과 급량리 105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8만원, 국내여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예산에 신문광고비로 15개사에 창간 1회, 기획 3회를 광고할 예정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으로 3개사와 케이블, 인터넷 통신매체 광고비로 1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10개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에게 무주를 적극적으로 알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관리, 사무관리비로 사진분야에 군정홍보 게시판 운영, 군정시책 사진자료집 발간, 자료보관 사진첩 제작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분야로 촬영이 필요한 ENG용 테이프 군정영상 편집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및 영상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화질 HD카메라 호완용 비디오편집기 플레이어 1식에 1,000만원, 비디오편집기 레코더 1식에 1,000만원, 편집용 모니터 4개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 예산으로 신문기사 발췌용 및 비치용으로 총 30종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양도서비로 6종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요원 육성 사무관리비로 홍보요원 전문교육에 필요한 강사초빙, 교재발간, 교육 참가실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발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법적사무인 무주공보를 매월 2회 100부씩 발간코자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소식지 발간에 분기 1회 3회분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공지사항 및 군민알림 반상회보를 반딧불소식지가 발행되지 않는 달에 발간코자 8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출향군민 및 전국기관 사회단체에 반딧불소식지 4,000부를 발송코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40만원과 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행정에 법무감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무감사 업무추진시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하여 6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1건당 330만원씩 5건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를 13만원씩 5건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 관련 업무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명예감찰관 운영 등에 운영 수당으로 1,014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 수당은 현재 위촉된 우리군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하여 1명당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급계획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신고 및 심사관련 업무를 위해 위촉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별 2, 3명으로 총 15명의 명예감찰관 운영과 관련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담당 국내여비로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구축과 관련 법령집 및 관보 추록대금으로 매분기별 360만원씩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규 및 훈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등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집 3권과 훈령예규집 1권으로 구성된 1질당 16만원씩 45질을 추록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목적으로 한 배상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내실추진 국제교류 활성화의 여비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이나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총 2억3,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2억250만원 대비 2,850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금년도에 비해 인원수와 지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여성리더과정 1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해외 자매도시 등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경비 3,000만원 외에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라북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사무관리비로 총 3,609만원을 계상, 지난해에 비해 33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외 교류 추진용 안내책자 유인에 600만원, 자매결연 교류 추진용 차량 임차비 200만원,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참가비로 720만원, 자매결연단체 실무협의회 워크숍에 500만원, 교류협력 추진용품 제작에 322만원, 교류행사 시식용 농특산품 구입에 48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그리고 국제교류시 통, 번역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업무추진 총액여비로 70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류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36만원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기준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0개 마을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읍면에 마을권역 도시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도에 10개 마을에 지원하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은 교류 활성화에 일조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행정 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56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2,750만원, 실장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인 법정예비비로 1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예산안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예산의 사업구조화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여 예산을 편재한 관계로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표기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 예산으로 자치행정 운영 중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을 각 보험료를 포함해서 99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96만7,000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1,257만6,000원, 읍민의 날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918만원과 군 및 읍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편철용 천공기 외 5종 구입비로 1,23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등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로 5,000만원, 청사 보안 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33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사업 중 반딧불시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재료비나 임차료나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사업 중 쓰레기선별장 인부임으로 1,192만원, 시가지 낙엽 수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51만4,000원,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9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95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1,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 방역용 유류대 5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72만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 1억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무풍면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중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을 각 보험료를 포함해서 82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855만3,000원, 공공운영비 696만원,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원과 군 및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등 727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업무로 관리 인부임 829만2,000원,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34만3,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4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청사 보안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목욕탕 관리 소모품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8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비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7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시장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825만8,000원, 471페이지입니다. 천변 및 돌메공원 관리 인부임 204만6,000원, 그리고 무풍공원 수목식재 인부임 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94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계 방역용 유류대 7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016만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 6,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설천면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중 라제통문 수문장 인부와 상수도 보조 인부임을 각 보험료를 포함해서 3,31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2만8,000원, 공공운영비 705만원, 다음 장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8,575만원과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비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등 21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업무로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92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3,8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인부임 1,795만5,000원, 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363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욕탕 열쇠 도난방지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3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삼도봉시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미화 일시사역인부임,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총 1,837만원,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159만2,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하계 방역용 유류대 1,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52만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페이지 적상면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중 상수도 기술인부임 1,95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76만9,000원, 공공운영비 785만원,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8,575만원과 군 및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로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42만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용 의자와 소파 구입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등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81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7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795만2,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990만원과 하계 방역용 유류대 4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방역소독기가 노후되어 한 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016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 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페이지 안성면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중 민원업무 보조 인부임, 상수도 보조 인부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2,03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172만4,000원, 공공운영비 1,963만원,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2,383만원과 군 및 읍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비용과 칠연제, 현충일 행사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등 1,11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업무로 자치센터 목욕탕 운영을 위한 인부임 1,780만3,000원,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2만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6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센터 소규모 수선비를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안경비 민간대행사업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인부임 1,200만2,000원, 그리고 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2,507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한국 민속체험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132만원,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덕유산장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시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 일시사역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총 1,037만3,000원,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및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운영비로 6,505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하계 방역용 유류대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56만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으로 7,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페이지 부남면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578만8,000원, 공공운영비 660만원, 면민의 날 행사와 3군 3면 만남의 날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463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군 및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 선진지견학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로 잔디구장 관리 및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62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21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장 보수 및 분수대 관리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를 위하여 잔디깍기 기계와 롤러구입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청소용품과 강사수당 그리고 목욕탕 관리 경비로 일반운영비 4,8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28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하계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238만1,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440만원과 하계 방역용 유류대 7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008만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비 등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사업명으로 군정발전방안 연구에서 전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요구액이 8,800만원으로 2,40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여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좀 포함되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전에는 이것이 신규로, 지역발전협의회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있다가 이번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군정 현안과 군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참석수당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계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좀 찾아다 주세요.

13페이지 봤습니다.

그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군정발전방안 연구 해가지고 8,8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원별 전년대비, 예산대비 봐도 확인될 수 있고. 전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 2010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8,800만원으로 예산액이 2,400만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지금 그 예산서상에 보면 군정발전방안 연구가 금년도 예산액이 1억2,3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고, 또 전년도 예산은 6,400만원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된게 5,900만원이 이렇게 증된걸로 돼있고. 여기에 보면 뒤에 삼도봉권역 공동발전 연구용역이 거기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이게

새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그렇다 한다고 그래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아, 계수가 안맞는다고요?

예. 계수도 안맞고

설명서하고

예. 설명서도 안맞고

예.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증액된 사유가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이렇게 해서 그 700만원하고, 다른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다른 사유는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보상금 쪽에서도 지역발전협의회 토론회 참석비라든지, 또 포상금 국가예산사업 발굴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이 이제

아니, 그것은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포함됐고.

그리고 뒤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부담금, 삼도봉 거기 3,500만원

그리고 계수차이 나는 부분하고 총사업비 차이나는 부분하고 새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도봉권역별 공동발전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사전에 단체장간에 협의가 됐나요?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그쪽 김천시 기획관실 기획관하고 영동군 기획감사실장하고 해가지고 그쪽 기획팀, 3개 시군 기획팀들이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이런 발전 방향에 관련된 용역을 한번 해서 이것은 아주 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정말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업으로 이렇게 잘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하려면 이제 3개 시군 기획팀들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제 일정부분 용역을 해서 말하자면 3개 시군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의 발굴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천시에서 주관을 하되, 이제 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고 영동군하고 우리하고 김천시하고 같이 공동 출자해서 금액은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이제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결과물이 꼭 우리 군정이나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 사업명으로는 홍보위원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위원이 5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군정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 제작해서 우편발송하고 뭐 그런 사업이죠? 주사업으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군정을 홍보하는데는 저희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 또 마을 부녀회장님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만이 군정의 홍보효과가 클걸로 보는데. 굳이 꼭 이렇게 홍보위원들을 해서 군정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인쇄물로는 반딧불소식지하고 또 군정알림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편물로 제작해서 보내는건, 발송하는건 충분히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홍보위원을 별도로 육성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만 군정홍보물을 이렇게 주는 부분들. 이건 좀 어떤, 별도의 어떤 편애하고 조금은 위화감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도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은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 소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예.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잘알겠는데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이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홍보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하지만 또 지역의 현안이나 또 애로사항, 어려운 것. 이제 어느 시군이든지 모니터 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해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제도가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해서 홍보위원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군정이나 이런데서 또 잘못 알려진 사안이 있으면 바로 잡는 그런 역할도 아울러서 해주시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꼭 지역의 어느 자치단체든지 꼭 계셔야 되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500만원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 페이지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은 아닌데, 예산서 전체를 갖고 계신가요?

예. 전체 다

이제 그냥 참고하시고 우리 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액으로는 금년에 1억6,782만5,000원,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1,782만5,000원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지금 전년도하고는 달리 금년에는 농가부담을 30%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 사업부서의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금년도에는 농가 부담을 30%를 부담해서 1만250원 정도를 이렇게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이 어떤 농사일로 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공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을 하는 걸 갑자기 또 이렇게 농가 자부담을 시킨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무주군에 농업인 7,000명을, 보험 가입인원을 7,000명으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하면 3만4,250원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고, 전액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또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 뭐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은 아니지만 아마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도 예산보다는 1,782만5,000원이 지금 증가 됐고만요. 그런데 금년에는

증액된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 전부 다 해주셨다면서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7,000명으로 해서 70%

그렇죠.

30%를 지금

농가부담을 시키는

농가부담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파트에서 아무래도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운영상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농가 자부담으로 지금 이렇게 이뤄진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사업부서에서 확인했을 때 농가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었는데, 착오가. 그 관련 문제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이제 그쪽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농가 자부담 30%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입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50% 지원하는건 이거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이제 농민들, 수혜자들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해야지 그런 인식, 이런 말하자면 안전공제에 대한 인식 관계 같은 것도 더. 본인이 뭔가 좀 부담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말하자면 관심을 더 가진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농업관련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프로 수까지는 제가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금년보다는 또 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 1,8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된 사안이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해가지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운영상의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걸 갖다가 갑자기 농가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공제 말고도 농작물 재해보상공제, 보험 이러한 부분도 국가가 지금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봤을 때. 이 부분 아무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홍보비는 매년 금년도도 전년도 대비 1억6,700여만원이나 이렇게 홍보비는 증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정말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농사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게 얼마나 이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도 권장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무주군 실과소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과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국인 초청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교류 내실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여비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인상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부분 중에서 지금 이 자치행정과에 금년까지 편성돼있던 공무원 배낭여행, 초급관리자 과정 연수, 또 여성리더자 과정 연수 관계가 이쪽으로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4,200만원이 여기에 증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크게 뭐 금년에 비해서 증액됐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략산업 발굴 및 투자가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 사업이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및 투자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400만원 밖에 지금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어떤 투자유치에 상당히 전력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 400만원 계상해서 무슨 투자유치 의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공공장소 가서 축사시에 상당한 기업들을 끓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말씀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략사업 유치 발굴이라든지, 투자유치 전략에 매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되는 그런 부분임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경제 쪽에 우리가 투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 265페이지를 보니까 한 6,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난해 예산의 한 절반정도로 이렇게 감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투자유치 전략하는데 의지를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 일원에 이제 제2농공단지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줬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지금 어떤 반딧불축제나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도 하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고장에서 정착,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착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유치나 이런걸 해가지고 경제성을 찾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예산 절감 및 재투자에 좀 소홀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쭉 지금부터 이제 지적을 하겠는데요. 2010년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불요불급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경상자본 보조 등 지원경비는 전년 대비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내려 왔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10년 예산액은 사무관리비가 0.92% 4,050만7,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5,987만3,000원, 약 1,44%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행사운영비는 약 22.5%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 감소하면 뭐합니까?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너무 행사에 지금 치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런데 절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소를 해서 지금 정부방침이 나오는데다 좀 재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줄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것은 외빈 초청비가 이렇게 한 2,4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민간인 국외여비는 준대신 재료비는 지금 뭐 24.68% 약 4억25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약 11.3%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지침 내려준 것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거에요. 무주군에서.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을 좀 예산 절감의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민간경상보조조 좀 이렇게 절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이제 감소됐는데. 다만 민간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52억460만3,000원, 약 36.4%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 편성 한도액은 전년보다 10% 증액된 17억6,827만원으로 이렇게 편성 한도액보다 약 3억6,300만원이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 편성 한도액은 전년보다 지금 10%가 증액이 됐어요. 약 1억원 이상 이렇게 증액돼 있거든요. 지금 9,98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행사보조에다 많이 편중을 둬서 보조를 해주는지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보조 관계는 뭐 잘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동원컵도 있었고, 각종 먼저 지난 토요일, 일요일 한 태권도댄스페스티발 관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체육공원에서 그 동원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이 알려 가지고 하는 부분,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는 부분. 많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른 행사경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또, 물론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그래도 무주라는 이미지 관계를 또 더 널리 또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 무주군 홍보차원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하다보면 참 그분들이 쓰는 말을 여기서는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격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데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서민들은. 그런데 행사를. 우리 뭐 태권도공원이 이렇게 착공됨에 따라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쓸데 없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일단은 내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곳에다 좀 치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한번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매번 짚은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좀 해줬는데 지금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계수조정 때는 내 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지금 감소를 해야겠다. 이거 의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는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예산 사전절차 원칙을 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사전의결,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매년 지적이 당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 군청사 증축사업. 이건 다시 공유재산관리, 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도록 돼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학술용역, 특히 용역 같은 것은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서 분명히 계상하도록 돼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면 무주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용역,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그 다음에 반딧불 산머루 특구지정용역 이거 친환경농업과 이런 것 전혀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게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지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이 예산안 편성 전에서부터 이런 일 가지고는 좌우간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말자 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 더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 자체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이쪽에, 편성 관계 이쪽 상정할 때 그런 부분은 상정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실장께서 일몰제라는 제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일몰제도 전혀 지금 적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일몰제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 자치단체장이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되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페이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지원여부에 대해서 성과평가 이런 것도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단 한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본 의원이 이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산출기초 근거를 이렇게 부기하도록 돼있죠? 부기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것도 2007년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지금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기를 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그냥 형식상에만 그치는 이런 것이 계속 관행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법을 지켜야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안지키고 하고 군민들은 어떤 민원, 어떤 서류를 갖다 제출할 때 법 안지키면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법도 안지키고 올라온 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첫째는 이걸 달아줘야만 예산서에 뭐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모릅니다. 지금. 그냥 총괄적으로 딱, 예를 들어서 어떤 한 1억원짜리 어떤 사무물품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사무물품 구입비 1억원 1식으로 딱 이렇게 나오면 그거 사무물품 구입 어떤 내용으로 뭘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는 어느 정도 첨부한 그런 과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회 예산안 제출시 첨부 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달도록 돼있습니다. 정책 사업설명서, 단위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첨부토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사업설명을 달아서 들어오는데 정책 사업설명서나 단위 사업설명서는 전혀 지금 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저 121쪽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마 협조 공문이 갈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시 분명히 이 내용을 지켜서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