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기재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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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생활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농림환경국 청소과 및 환경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억 4,100만원, 일반회계세출 예산액은 55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7억 4,1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에 44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에 88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청소과 44억 5,500만원, 환경위생과 92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54억 2,100만원의 과별 계상현황은 말씀드리면 청소과 426억 6,800만원, 환경위생과 1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시설 관리비 5억 8,8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비 58억 6,4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5억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종량제사업 9억 3,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59억 9,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 4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비 2억 4,200만원, 왕궁특수지역 오염원 해소사업 110억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 11억 7,2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자연생태 보호사업 8억 5,2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5,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 4억 5,500만원으로써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7,1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기금잔액은 100만원으로써 기금운용시 발생한 이자수입액이며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1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11억 5,000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9억 6,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9억 6,80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써 기금 예치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왕궁특수지역 오염원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 등 2010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계장입니다. 폐기물담당 최기환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노계홍 계장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계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22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2억 7,000만원 그랬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2억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불변으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불변은 아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인상이 되면 이 부분도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의 인건비랄지 기타 운영비가 42억이라는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왔을 때는 총인원이 얼마이고 세부적인 어떤 세세한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비교분석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총인원은 몇 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장 위탁단가 용역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언제 위탁됩니까? 또?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08년도 4월에 했는데요,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뒷장에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다시 2011년도에 위탁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전에 위탁 운영할 때 그때 조사된 것은 없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때 조사된 게 있는데요,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후에 위탁을 줄 때는 새롭게 분석을 해서 위탁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모든 지자체가 용역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역을 하면 세분화된 내용들이 잘 파악돼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겠지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용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무분별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중앙에 감사를 받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결정해 가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 때 답변이 궁색해지고요,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나 참고했었을 때도 이런 위탁의 근거는 거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 때도 만약에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결과들을 토대로 내놓으면 오히려 잘했다, 칭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강매립장 쓰레기압축시설 철골구조물 146쪽요, 금강매립장 쓰레기압축시설 철골구조물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억 3,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이게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저희가 용안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해서 야적을 했었을 때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제안공고를 해서 2003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압축포장을 하고 지금 철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체 3개동에 1,780㎡의 건물인데요, 지금 이게 한 6년 정도 사용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한 4억원정도 들여서 지었던 건물인데 청소과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나 관리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환경미화원의 편익시설로 관리동의 시설도 저희들이 활용했으면 하고요, 또한 하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가 10대가 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치했던 사람이 일산종합건설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시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1억 3,000만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 봤더니 1억 9,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이 부분을 1억 5,0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세워가는 과정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감가상각해서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매입을 절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보면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때워서 쓰는 게 1년에 한 500개 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하면 금강공사 환경미화원분들이 또 차량이 거기에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거기에 매립이 돼 있는 압축쓰레기 이것은 언제 정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거기가 한 11만톤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송까지 합쳐서 하면 한 8년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한 3년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자료도 진즉에 주시면 여쭤볼 필요도 없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150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톤 가깝게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푸른환경에 위탁을 하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 봤더니 침출수와 고형성분을 합쳐서 한 9만 3,793원 정도 처리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침출수 처리비용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침출수 처리비용 그런 원인도 되고 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승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 역시도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홍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톤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저부터도 거의 음식물류는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해서 그냥 분해해서 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닐 텐데 계속 이것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늘어나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저도 조사를 해 본적은 없지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데 농촌지역이 15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점점 분리배출이 확대되면서 실제 약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감량화에 저희들도 2010년도에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음식물폐기물이 감소·감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대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을 줄이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시상을 걸면 이런 음식물류가 배출이 거의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26쪽 한번만 더 봐주실래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보완 있죠? 1억.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보완 1억 잡혀있어요.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수영장이랄지 헬스장이랄지 우리 소각시설 앞에 설치돼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해서 체육회에 수탁은 맡겨있지만 중간에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준공을 해서 체육회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또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1억이라고요. 여기에 따른 뭘 보완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한 148쪽 압축쓰레기처리시설 매입한다는 문제는 답변이 있고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업소와 협약한 걸 보면 업소와 계약을 해지한 동시에 업소는 그 시설물을 철거 조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현지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 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소는 그걸 철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소는 시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기부체납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도 사실은 해 봤는데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철골이나 이런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고철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다 맡기면 얼마를 받고는 철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6년 정도 된 시설물인데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건물을 현 상황에서 한 5~6억 들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부족하고요, 실제 지금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차고지랄지, 지금 현재도 음식물폐기물류 이런 용기 같은 것을 전부 야적하고 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소와 시장과 협약을 할 때 압축쓰레기가 끝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협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철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 아주 중요한 물품은 아직 철거 안 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앙상한 건물만 남는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있던 건물은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고 앞으로 그것을 샀을 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차량이 들어가 있거나 창고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앞에 관리동이 하나가 있는 것은 우선 사무실용으로 조금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기계를 다 빨리 철거하라고 예고 안했죠? 왜 협약해서 했는데 이걸 철거 않냐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다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철거하도록 공문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분들이 그걸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 협약서내용을 계약당사자는 이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행을 해야 돼서 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공문을 촉구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거 그냥 사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봐주기식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빨리 기한 내에 자기들이 가져갈 건 철거를 하고 그 동안에 시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했으면 이 건물은 시에 그냥 놔두고 가도 그 사람들은 철거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좋다니까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건물을, 시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차량도 안에 넣고 야외에 안 놓고 거기에 있는 어떠한 종사자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철거해 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계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과 그 사람들이 다 철거해 간 다음에 쓸모없는 건물로 남았을 때의 감정가는 엄청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철거도 안돼 있는데 그런 어떠한 감정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은 행정의 순서가 바뀌었다, 협약을 해서 시장이 당신 나하고 협약했으니까 빨리 철거해가라, 왜 안 해 가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산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의 내용물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계를 철거해 간 다음에 그 건물이 앙상하게 남았는데 과연 쓰겠느냐 못 쓰겠느냐, 철거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파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건 매입을 하든, 그 사람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건물도 시에서 이것 놔둬라, 활용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황송 감사하죠. 그런데 이걸 왜 돈 주고 산다고 합니까? 이건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시한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촉구해서 그 안의 기계를 철거한 다음에 이 건물을 정말 쓰겠냐,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과 그런 타진을 해 보고 나는 행정의 운영을 묘를 살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해 주시고 무조건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봐주는 거예요. 1억 3,000만원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두 번째는 107페이지를 보면 아니, 15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5,000만원을 전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수입이 돼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로 주겠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예산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주도록 돼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1억 4,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을 더 줍니까? 얘기만 하세요. 왜 그런가. 규정을 위배해서 1,000만원을 더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체로 가면 써버리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협의체로 가는 것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운영비로 가고요, 나머지 1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이게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다가 이쪽 1,000만원 더 준 것 때문에 질문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을 보면 1억 1,500만원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공동사업비 이렇게 써놨는데 구분을 해 놔야 우리가 알죠. 협의체로 가는 돈이 얼마고, 그런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억 5,000만원 중에 협의체로 가는 돈이 얼마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5,000만원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것 안 맞잖아요.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이렇게 써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두 가지 부기내용은 써놓고 세부사업에는 두 가지로 써놓고 금액은 그냥 하나로 써놓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잖아요. 5,000만원만 협의체 일반운영비로 가고 시비 1억은 공동사업비로 가는 구만요? 영향지역?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금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왜 1억 5,000만원을 거기로 주냐, 1,000만원을 더 주냐, 하니까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한 답변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사항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세 번째는 10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종류별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설명서 135쪽을 보면 가로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2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틀려요? 일반용 쓰레기봉투하고 여기 134쪽에 있는 것하고는? 그 봉투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대형입니까? 특수 제작하는 겁니까? 이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가로청소용은 은행잎 같은 걸 담을 때 보면 하얀색으로 100리터짜리 대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대형으로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단가비용이 220원 들어간다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봉투는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이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48쪽에 영농폐비닐집하장 표지판 설치하는데 2,400만원 들어가는데 표지판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48쪽요?

병원

송병원위원

예.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1개소에 5만원씩 이렇게 해서 480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도비가 관련돼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공히 이런 제작에 관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세서 뭐 하러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여기에 예산서나 명세서나 똑같이 영농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 2,400만원 쓰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죠. 금방 답변한 대로 여기에다가 규격이 몇 개인데 몇 개 장소에 설치하려면 단가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써놨으면 안 물어보죠. 이걸 보면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2,400만원? 이것 어떤 표지판이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도 내가 들어보니까 영농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를 몇 개소에 얼마의 규격으로 단가 얼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야 말해줘야 맞잖아요. 예산 설명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하니까 또 질문을 하고 이러잖아요. 필요 없이.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고 할 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려면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위원이 알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사항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말하자면 9억 7,8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전년도보다. 그 증가사유가 왜 그래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많아진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푸른환경에 단가 계약해서 처리한 게 금년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새롭게 위탁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용역을 단가용역을 해 봤더니 실제 9만 3,793원 정도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그런 내용과 차이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용역을 언제 했는데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용역결과서 한번 주시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도 늘고 그때보다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9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용역한 것만 하나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우리가 판매하는 계획과 만드는 계획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리터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리터별로는 107쪽에 보시면······.

소병홍위원

알아요, 수량은 다 알고 있는데 리터별로 20만장씩 계획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판매계획과 만든 계획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제작 계획요?

소병홍위원

예, 제작 계획하고 판매계획하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서 좀 차이날 수 있는데 20리터 같은 것을 것은 한 98만장하는데 판매계획은 칠십 몇 만장밖에 안 돼가지고 20만장 정도 재고가 남는단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종량제봉투창고에 재고량을 파악을 해서······.

소병홍위원

이것이 판매계획이 적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재고량 빼놓고 20리터 같은 경우는 제작을 98만장합니다. 판매는 79만장 계획이에요. 그러면 20만장을 재고로 놔둔단 얘기 아니에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

소병홍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115페이지 금강매립장 전기료는 왜 이렇게 5,600만원이나, 전기료가 5,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너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금강매립장에는 지금 부송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장로에 거기에다 투입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강매립장에서 전기 쓰는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소병홍위원

침출수 관계 때문에?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를 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2007년 6월 22일 사업이 시작되면서 30개월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또 운영기간 60개월 동안을 분기별로 사후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소병홍위원

지금 이거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07년도 이것이 (주)선진엔지니어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까지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영향성 조사하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주변까지 다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후 환경영향조사로써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전북대학교에 한 것은 환경상 영향조사라고 해서 간접영향권이나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영향성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환경영향조사는 신재생자원센터 건설 중과 운영 중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영향을 계속해서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또 3일간 4/4분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도 조사할 때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구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매년합니다. 60개월 동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12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용역준다는 것 있잖아요. 뭘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이 12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2008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돼 있는데요, 201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이런 운영단가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소병홍위원

용역이라는 게 잘 활용하면 이게 물론 하나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줘가지고 하나의 큰 것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되면 그대로 전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 환경영향성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줘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다, 그게 무슨······.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을 신중하게 주셔야지 끄떡하면 용역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아까 송병원 위원님 물어보실 때 5,000만원만 주민지원협의회기금에 준다고 했는데 조례에 돼 있는 10%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조례대로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 조례에 10%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에 봉투판매액도 한 14억 8,900만원 정도가 됐고요, 2009년도에도 10월말까지 보니까 12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입은 저희가 13억 9,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판매액 자체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병홍위원

아니, 요점은 5,000만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12억이건 13억이건 유동적인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5,000만원은 지금 봉투판매액의 10%를 15억 보고 1억 5,000만을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협의체운영 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체운영기금을 얼마를 주든 줄 것 아닙니까?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주게 돼 있으면 12~13억이면 1억 2,000만원에서 1억 3~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 1억 5,000만원 중에 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주는데 판매대금의 10%가 1억 2~3,000만원이 되면 이것에 준한 것이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여기 181쪽에 보시면 주민지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병홍위원

남겨놓는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처음에 10억 기금의 성격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기금성격이?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설명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물품구입이 또 1억이 있는데 물품은 뭘 사주는 겁니까? 이게? 이 42억 속에 우리가 3억 5,000만원씩 그걸 주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것 사주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각시설하고 별개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지었지 않습니까, 익산문화체육센터. 체육회에 위탁이 돼 있는 거기에 관련된 물품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위원

그러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이렇게 써야지 소각장물품지원이라고 써있으니까 거기에 뭐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주민편익시설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하는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많이 분류가 되어져서······.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합시다. 4억 7,000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특별한 사유는 2009년도에 18억 7,600만원은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기준을 청소과 모든 사업들이 쓰레기양이 거의 근간이 돼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텐데요 양은 줄어들고 다른 사업비들은 계속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여타를 계산을 하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고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넘어가고 119쪽 민간자본보조요,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저희가 어양동에 9단지 옆에 8단지가 있는 것이 되어져서 사실은 5개 아파트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한 2,000만원씩 해서······.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소과가 가지고 있는 원칙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계속성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일회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뒤에 연관돼서요, 원광 중·고등학교 시설까지 소각장 관련해서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못마땅해요. 이런 것들을 뭔가 원칙을 정해서 가야지 후에 이런 것들이 지역분들의 억지민원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이런 것들이 편중돼서 지원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다음 동네가 또 나타날 것이고 그 인접지역에서 또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우리시가 청소과가 원칙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리고 120쪽에 신재생센터 내에 소각시설 설치는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이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해서 온실을 2개동 짓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온실이라는 말이 어디에 써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소각시설 이 관계로 큰 틀에서······.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이거 안 해 줘도 되는가 보구만요. 온실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도 예산을 해 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놓고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설치) 해 놓고는 이게 온실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온실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가, 나는 소각장 내에 그쪽에서 처리 못하는 무슨 다른 소각시설을 짓는 줄 알았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온실을 져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거기에다 재배해서 시민들에게 견학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예, 여기에서 마치고 121쪽에 주변침수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면적요? 지금 5,000㎡에 한 1.2m 성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익산시가 해 주도록 이렇게······.

기재

최기재위원

여기가 지가가 평당 얼마나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가가 지금은 도로변에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신재생자원센터를 건설하면서 외지에서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도 고려를 해 봤는데 절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2m 성토가 되면 도로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침수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좌우간 전체적으로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농경지를 매입도 안 해 준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 매입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서 땅을 높여주는 것은 동의를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을 안 해 준다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지으면서 성토가 그쪽 땅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0만원이라고 쳐도 우리가 매입을 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매입을 해 버리면, 얼마나 돼요? 지가가 70만원씩 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참고적으로 송병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하셔서 매입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팔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시가 집행을 해야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해서 가능하면 초에 농경지 농사 전에 이걸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어차피 그 부분에 배수로도 정비해 갈 겸 배수로를 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억 속에 배수로 정비도 300m 정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2억 속에 성토도 1.2m 해 주면서 배수로도 정비해 주는 것이······.

기재

최기재위원

처음부터 그 논이 저수지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가 물이 빠지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그 높이까지 우리가 맞춰서 배수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배수로 정비와 같이 성토도 일부 해 줘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것도 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한번 현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기재

최기재위원

128쪽에 인조 꽃 담장 설치요, 이것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간부님들하고 이런 부분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불법투기를 막을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도시에 가면 넛지효과라고 해서 꽃 담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개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도심지역에 한번 해 보려고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는 이 사업을 몰라요.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통행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것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할 정도 되면 좀 가려진 곳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런 곳에서 과연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장 말씀대로 넛지효과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도시에서 보편화돼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CCTV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CCTV 저희들이 3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불법으로 자꾸 투기지역으로 되는데다.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철망을 놓고 조화를 걸어놓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계속 나와 있고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꽃을 관련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하게 적은 수량을 가지고 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판단을 해 본 다음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농촌마을 폐비닐수거 표지판 있잖아요. 혹시 그곳이 또 다른 쓰레기투기의 장소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표지판을 붙여 놨기 때문에 이곳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 부분들 운영에 대해서 시에 무슨 정책변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