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군정질문은 윤영선 의원, 박종원 의원, 최화삼 의원, 전정철 의원, 김동주 의원, 한만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화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화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이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저와 뜻을 같이 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가 없는 큰 빈자리를 행정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군정을 잘 이끌어주신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목소리는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부탁과 요구로 일괄되어 온 민원들이 지금에 와서는 강력한 명령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헤쳐 나가는데 여러분의 노고를 재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듣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여러분이 대처하신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이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사항들로써 꼭 이것만은 개선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서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중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834억17백만원이었으며, 2010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보조금은 1,107억1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2.7%가 증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목적에 부합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신청을 제출받아 조사 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먼저 경상적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보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을 1차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회원수가 많고 힘 있는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사무실 운영비, 기념품, 여비, 식대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혈세가 부적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 경우와 같이 심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금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집행실태로는 영세한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각 분야별 퍼주기식, 나누어 주기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군비가 부담되는 국·도비는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각종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조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가 되어야만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부족하고 없는 자에 대한 지원시에 감동이 더 클 것이며 골고루 다같이 잘사는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실한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급급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유지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관례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한번 지원된 분야에 대하여는 효과가 작아도 지원해야만 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쓰는 비리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소관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보조금 운영상황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조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관리자의 책임감과 수혜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책임감과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산검사 기간을 정하여 사업완료 즉시 정산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가진 자 보다는 영세 농축산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 상한을 규정하는 등 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별도 회기를 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사항들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영찬 부군수님! 본 의원이 제기한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군정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감행정에 중점을 두고 군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균형 있는 자치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근본임은 이제 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자치단체로써의 어려운 측면이 많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것 외에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 전망과 계획을 세워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2,626억8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61억7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284억원이 되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세입은 26억53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2008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1억99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세입 전망에 많은 오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 전망을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한 추계를 하였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 추진에 따라 2009년도 우리 군의 이자수입은 38억75백만원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보다 25%가 감소 될 것으로 보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효자노릇을 했던 이자수입 세입도 감소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자수익금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이율을 수시로 분석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이자수익 창출 노력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중앙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다소나마 군 재정에 보탬이 되자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을 포함한 각종 여유자금의 운용 상황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작물 보상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초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많은 아픔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인 담양～순창간 노선을 비롯하여 담양 전역에 걸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되는 명성과 함께 전국적인 웰빙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담양의 유명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앞으로도 더욱 가꾸고 관리 보존하여 담양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는 가로수 주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경작 피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되고 요구되었지만 피해 보상은 커녕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공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담양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도 강구해야만 합니다. 주영찬 부군수님!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경지와 그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가로수 주변 농경지 현황과 피해상황, 이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담양은 군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군수에게 군정을 이양해야 하는 짧은 관리행정 기간이지만 각종 시책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주영찬 부군수의 리더십과 담양발전을 향한 열정을 군민의 지혜와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군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군수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9년, 우직하게 일만 하는 가축의 대명사인 소의 해 기축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이라는 시책을 펴가면서까지 경제회생 노력과 신종플루라는 신종 전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시에도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맡고 있는 동안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갖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고 자리를 떠날 때 5만여 군민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군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의 담양군 인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권한대행께서 특정 지역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평소에도 소신처럼 말씀하신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것도 직렬이 부적합한 사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많은 여성공직자에 대한 승진 기회부여 등 여성우대 인사정책의 무시 등은 그야말로 무소신의 표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예는 문제의 공직자 처리시 문책성 인사로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사시기를 놓쳐 버려 우왕좌왕하며, 미온적인 인사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느끼는 군민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표현을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님과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당부 드립니다. 물론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잠시 미루고 참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이 곧 군민의 생각인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공직자는 YES맨이기 보다 그때그때 본인의 소신을 진정으로 직언할 수 있는 참다운 공직자로 기억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좀더 양심껏, 소신 있게 민선5기가 올 때까지 착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니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88고속도로 유휴지의 공원화를 위한 사전용역과 공원부지 우선 매입조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정례회 때마다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답변을 토대로 군정에 반영은 물론 완료시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즉석 답변으로 그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발표되는 신년도 군수 시정연설에 대한 실천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아버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88고속도로 선형변경으로 유휴지 공원화 사업 추진문제는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선 매입을 조건으로 이미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화를 위한 사전용역과 공원부지 우선매입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조성한 관광담양의 1번지 죽녹원의 복원과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우리 담양은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향문화체험마을 등 녹색의 땅 전남의 슬로건에 딱 맞는 친환경적인 관광인프라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양인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녹원이 관광담양의 1번지라 할 만큼 잘 조성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곳곳의 대뿌리가 노출되어 고사지경 상태로 관리되는 실정이며, 또한 죽녹원 내 주 진입로변은 온통 흙먼지가 시커멓게 날려 주변을 뒤덮음으로 전국 경향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아 죽녹원 관광지에 대한 복원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기 그지없는 관방제림도 수림을 잘 관리 보존하여 담양의 관광명소로 가꿔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역시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장차 인위적인 아스팔트 제거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와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이색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양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담양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죽녹원 복원계획과 진입로 주변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질문을 많이 하였으므로 3, 4, 6번 질문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자연형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지킨 지역개발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양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창평의 슬로시티도 옛날 것을 복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면 가마골 주변정비사업은 우리 군과 전라남도 2개 기관이 따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 발주사업이라도 우리 군의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환경과 자연을 조화롭게 살리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 발주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군의 실무의견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면 가마골 관광지 정비사업은 도 발주사업이 사방댐 2개소, 보막이 3개소, 하천정비가 762m이고, 군 발주사업은 하천 30m와 화장실 신축 3개소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획일적으로 가공석등을 이용하여 인위적 시공을 함으로써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개발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무시한 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경우 집중호우시 강물의 범람으로 파손될 염려가 우려되어 바닥도 시멘트로 시공하고 보막이 및 사방댐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화장실의 경우 누수가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함으로 지금까지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시행할 공사현장은 일제히 재점검하여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자연형 개발과 보존방식을 잘 살린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방금 모니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까지도 시멘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담양군은 5만명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담양군이야말로 대나무의 고장이면서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대통밥, 갈비 등 친자연적인 훌륭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먹거리 등 그야말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고향을 떠나는 향우들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살기좋은 고장으로 더욱 바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친절하고, 훌륭한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잘 정비해서 홍보도 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관광담양을 만들어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하면서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좋은 천연 관광인프라를 잘 가꾸고 정비하여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담양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여 지역민 모두가 잘사는 담양, 복지 담양의 건설에 군 관계공무원과 모두는 더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군민들로부터 길이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최근 들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군수 후보자들이 군정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소신껏 군민을 위한 군정을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군수부재라는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례 없는 풍작으로 쌀 생산량은 증대하였지만 농심을 반영하지 못한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군청 입구에 쌓여있는 나락가마를 바라보면 군민의 6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순응하기 위하여 고소득 작목개발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개발 등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짧은 식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쌀 및 축산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숲맑은’이라는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쌀, 한우를 5대 브랜드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것들을 표현화 하고 홍보하여 자기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가치는 곧 지역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통일과 이미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는 금성농협의 죽향쌀, 대숲맑은쌀 등 4종과 수북농협의 죽향 담양쌀, 대숲 굿모닝쌀 등 3종, 창평농협의 dy 대숲맑은 쌀 등 총 8종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성, 수북농협의 RPC가 개별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권한대행께서 밝히셨듯이 RPC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RPC 통합을 통한 담양쌀 브랜드의 통일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선택한 벼 야적수위로 인하여 군청 앞 광장에 약 7백여가마와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앞에 약 7백여가마 등 총 14백여가마가 눈비를 맞으며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 벼들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의 소득창출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5개 경영체에 대해 총 22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 7억8천여만원의 제조비용을 지원하여 676㏊에서 10,306t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바 관내 경영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관내 축산농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일부가 외부로 반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재배면적만을 늘려 파종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적기파종과 철저한 비배관리로 평균생산량을 증대하고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경영체에는 인센티브를, 외부반출 등 불성실한 경영체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료 생산의 자급율 향상을 위해 경영체 선정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선정함으로써 성실한 경영체에 지원되도록 하고 신규 지원 중심의 지원으로 많은 경영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료 생산사업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축산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영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단순한 한우 홍보보다는 사양관리 방법이나 사료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공부하는 방안입니다. 한우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혈통과, 사양방법, 그리고 사료를 통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강점들을 중점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혈통통일은 우량정액 공급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양방법과 사료를 통일화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축협에서 대숲맑은 한우 사료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의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성의 녹차먹인 한우처럼 대숲맑은 한우 사료에도 대나무 잎이나 죽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숲맑은 한우에 대한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된 대숲맑은 한우를 전문적으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숲맑은 한우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양방법 및 사료 통일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 주변 편의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의 시원지로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방제림 등 남도웰빙 관광1번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 담양에게 많은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현안과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3백리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또한 완공된 후에는 우리 담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구간을 실사해보면 하천 가운데 부분에 수로가 형성되어서 약간의 둔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는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금월교부터 담양댐 구간에 대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진공원 주변에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과 쉼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화재 등 재난대비를 위한 소방도로의 기능과 함께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12월 9일 완공한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국도24호선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이상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 옆에 있는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 도로는 청전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래인보우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물론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많은 승용차와 화물차는 물론 군내버스까지 통행하는 주요도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는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다면 좀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개설사업 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 개설된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본때식당 구간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모습을 간직하겠으며,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정철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 겨울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담양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 IMF때보다 더 심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담양군도 이런 어려움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중심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난국을 돌파하는데 앞장섭시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는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산면은 오래전부터 시설원예가 타 지역에 비해 일찍 시작한 선도농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와우리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고품질 딸기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명품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추 또한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시장 지배력 면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수박, 마늘 등도 그 품질을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에 팔리는 등 봉산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맛있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벼 대체 작목전환에 앞장선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우수 브랜드로 발전한 봉산면의 농업기반시설은 그야말로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40㎜ 이상만 내려도 침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저류지 시설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산강 하천 배수문이 설치된 인근에 일정 규모의 저류시설을 통해 상습 침수피해를 집중호우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수자원의 원천은 연 평균 1,276억t에 이르는 빗물뿐이고, 그나마 이중 26%인 331억t의 물만을 쓰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만큼 우리의 물 이용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저류지에서 자연적으로 땅으로 물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차츰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농민들이 침수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맛있는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추진이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랏빛 청사진 속에 출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건실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기간 표류한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갑자기 밀어닥친 경제 한파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무리한 사업 추진과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에 거쳐 MOU을 체결하고 해지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ㆍ하수도 공사 등 생활편익시설을 일제히 중단해 많은 불편함을 참고 산업단지 사업에 적극적인 주민들은 이제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행정에 대한 심한 불신감마저 가져오게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MOA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업신청자의 철저한 검증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군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시스템과 투명성을 갖고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산업용지의 착오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열풍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미 분양률이 38% 내에 이르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투자 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산업단지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산업단지의 추진은 계속하되,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서두르지 말고 다음 민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광지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현재 죽녹원을 비롯하여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명옥헌, 소쇄원 등 우리 담양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한 해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관광명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죽녹원 주변 향교리의 경우 한해 1백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밀려들다 보니 마을 주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 주민들은 동네 밖 출입도 불편을 겪을 만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고 있는 죽녹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그 혜택은 없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는 이 같은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죽녹원 주변 향교리 마을을 포함해서 관방제림, 명옥헌, 소쇄원 등 우리 담양의 자랑하는 문화관광 명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불편에 따른 지원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광지 개발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보호ㆍ 보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담양～순창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최대 37그루에서 최소 10여 그루까지 훼손된다는 계획 때문에 군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군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한 해 1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가로수길의 가로수를 수십그루나 베어내는 도로 확장 계획이 세워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로수 군민연대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노선을 설계하고 결정할 때 정말로 군에서는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명물, 담양의 보물로 여겨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도로 확장공사 때마다 가로수 보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에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담양읍 학동구간 가로수길을 포함해서 우리 군 관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관리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담양읍 구간을 비롯해 월산면, 수북면, 무정면, 고서면 구간에 있던 2천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들이 도로 확장공사로 이미 15백여 그루는 베어졌고 향후 5백여 그루가 베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가로수들도 현재 20～30년 이상된 아름드리 가로수로 자랐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담양읍 학동구간 가로수길처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로수를 베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나무와 함께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유명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보존하는 법적, 제도적인 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확장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가로수가 죽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담양읍 덤프중장비협회 앞 가로수들입니다.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트럭들 때문에 수세가 약화 되어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금성면 석현교～맛선식당 구간은 가로수 주변 농배수로관 설치 공사때 우리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창평면에 최근 신축한 한옥식당 앞 가로수는 식당진입로 필요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수길 주변 건물, 상가들 앞에 이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이곳들 역시 건물 앞 진입로 개설로 가로수가 사라진 곳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곳곳에서 관광자원인 가로수들이 죽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몇 그루의 가로수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담양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인 담양읍 학동구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가로수길을 최소한 담양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라도 보호ㆍ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셋째, 관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부득이 제거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담양읍 소도읍 가꾸기 개발 예정부지인 가로수길 인근에 이식하여 일종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공사 때문에 훼손되는 가로수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가로수를 활용해서 현재 가로수길 옆에 대규모 메타세쿼이아 공원을 조성한다면 가로수길과 함께 새로운 명품 공원이 탄생하리라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넷째,현재 담양읍 관문인 공고에서 터미널간에 심어진 볼품없는 은행나무 가로수들은 우리 군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담양을 상징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과 같이 담양의 명물, 담양의 보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한 실정과 보호ㆍ보존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담양에 가져다준 수많은 혜택 속에서도 받기만 했지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군 관내 곳곳의 도로에서 담양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있는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들에 대한 보호ㆍ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담양읍 학동구간은 하루속히 담양군 향토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년 연속 대풍을 기록한 기쁨과는 달리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깊은 시름에 잠긴 우리네 부모님과 농사를 전업으로 사는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 드리면서 하루 속히 쌀값 안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담양군은 사상초유의 군수 부재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흔들림 없이 군정을 잘 수행하고 계신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보다 더 살맛나는 담양을 건설하겠다는 단오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담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담양의 인구변화추이 인식과 가정내 여성폭력은 물론 피해자의 구제지원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들이 이방인이 아닌 지역민들과 외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한축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구유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 현재 담양의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국여성인구가 2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195명보다 6개월 사이에 13명이나 늘었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2명, 필리핀 50명, 일본 22명 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들의 사소한 손찌검과 폭력 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자녀들 역시도 교육문제에서 친구와의 따돌림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 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향과 같은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책 등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은 물론이고 남편들의 상습음주 등으로 가정내 주부들이 폭언과 폭행 등 온갖 시련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가정의 평화를 구가하는 차원에서 남편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시키면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가정내 여성폭력과 피해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웃음꽃이 항상 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의 여성폭력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양읍 관광명소 죽녹원을 전국 일류 유명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녹원 하면 담양의 관광1번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온 군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녹원은 2003년 조성 이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에 조성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간 죽향체험마을과 연계하여 그야말로 친환경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광범위하고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관광지 연계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유명음식점을 연계한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말을 맞아 주위의 불우이웃 돌보기 등 주민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동절기에 불우이웃, 저소득층 가정, 모자, 조손가정, 기초노령층, 불우 장애인 등 우리 지역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계층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만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군정 슬로건답게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에 부응한 소외된 이웃을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 서비스로 방문요양 급식사업,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24시간제 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운영, 사회복지 장학금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기초노령연금지원, 36.5˚의 사랑나눔행사, 가사간병도우미운영, 장애인 지원 등 수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혜에 불과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워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힘든 우리 이웃을 잘 살펴서 사정이 딱한 가정도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복지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양군이 현재 운용 및 관리하는 각종 기금 총괄은 29억23,951천원으로 농협중앙회에 1개월～2년까지 정기예탁금과 수시예탁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기금은 연말연시,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의 군민을 잘 선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기금의 총 목표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적립해 나갈 것인지, 자금에 대한 종합활용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양은 사상초유의 군수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군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군정을 성실하게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날로 발전해나가는 담양의 발전상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거기다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살기좋은 담양, 정이 넘치는 담양, 서로 돕고 사는 담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 잘사는 담양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담양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실과소를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더 살기좋은 희망찬 담양을 이룩해 갑시다. 그리하여 밝고 희망찬 한국인의 기상 용맹스런 호랑이의 포효 같은 경인년 호랑이해의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담양군 의원직을 수행한지 8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번 제201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본 의원에 있어 마지막 군정질문임과 동시에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명제 하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목하에 잘잘못만 따져서 질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양군의 미래를 위한 조그마한 디딤돌이라도 놓을 대안 있는 정책질의를 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본 의원은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군수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권한대행체제를 대과없이 수행해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공적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임무수행을 넘어 우리 담양군민들의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산적해있는 악조건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핵폭탄 만큼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작금의 시대에 담양군 농업의 핵심인 쌀값마저 폭락하여 작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수매가 상향과 정부비축미 추가 수매를 위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도 청사 및 군 청사에 나락을 쌓는 야적시위가 발생하고 전남도의원이 삭발, 단식농성 항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위와 농성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담양만이 갖고 있는 뭔가 특화된 브랜드와 품질로써 승부를 걸어야 만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반성과 질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인 군과 의회, 농축산인의 대변자인 농축협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토론하여 특화된 담양만이 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 행정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계속 계승발전, 보완시키고 잘못된 방향은 과감하게 수술하여 10년 아니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농축정책을 군과 의회, 농축협이 하나가 되어야만 내일의 담양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담양군의 농축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과 군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자세한 세부계획과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양군 농축산 정책방향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정책은 판로 없이 친환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농축산인들이 제아무리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한들 수요없는 생산은 그 노력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재고만 산더미같이 쌓여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어 농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08년도 생산된 무농약벼, 유기농 벼가 농협창고에 상당량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단계를 보면 저농약에서 3년을 거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2년을 거쳐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양군 농정은 저농약 면적확대만 치중하고 있다보니 전남 친환경농업 단계별 추진실적이 담양군이 최하위입니다. 각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단계별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농약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퇴비,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친환경 자재를 구입, 공동방제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용 유기농 축산물 지원책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과채류 등을 우선 생산의 주체인 담양군 관내 음식점, 대형사업소,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금년에 약 6억3천만원으로 식재료비 지원금 중 쌀과 과채류가 차지하는 부분이라도 담양군 생산 유기농산물로 지원해야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은 담양군이 친환경 농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들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처한 친환경 농정의 난맥상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룩해서 담양만이 누릴 수 있는 보람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판로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정책으로 순환농업의 일환으로 육성하면서 상기 친환경쌀 생산시 나오는 볏짚 등을 축산사료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산단지의 집단화산업을 주거단지로 동떨어진 장소에 현대적 시설을 장려하여 집단화하면 여름철 악취 등에서 벗어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육하여 자연환경 보호 및 각종 전염병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화는 대숲맑은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강원도 횡성한우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TV 광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상설판매장 설치는 인접 광주광역시와 교통망이 양호한 이점을 이용, 대형상설 도소매 축산판매장 및 음식점을 유치, 양질의 유기축산물을 횡성한우 이상으로 고가의 가격을 받아 축산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 축산물은 통합화 정책으로, 유기농 쌀은 친환경 전용RPC 신설, 자체 명품브랜드화로 양질의 품질보증 정부 비축미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작아 고가의 가격정책을 유지, 한과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유기농 과채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판매업체와 계약재배 공급, 웰빙 식단제를 운영하는 쌈밥업체와 제휴 계약재배하여 대형마트와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기축산물 판매장 조성,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안, 공동 출하 집하장 조성과 과채류, 쌀 등을 군과 농축협이 연계, 시설 설비 및 운영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각 개인의 자원이 취약하여 설비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군과 농축협이 선도해야 할 것으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모니터의 도표를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우리 군의 친환경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2002년부터 유기농 메카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무농약 이상이 253㏊로 되어 있습니다. 약 우리 농토의 3.5%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인접되어 있는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 이상이 약 20,107㏊로 우리와 상대가 안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비교해 보면 친환경단지에 사용한 방제기 광역살포기를 보면 담양군은 1대이고 곡성군은 3대, 구례군은 2대입니다. 2008년산 일반벼 매입매출현황을 보면 40㎏당 1,495가마를 매입해서 현재 725가마를 팔고 재고로 770가마가 농협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그나마 2009년도에 생산된 유기농 일반벼는 각 농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홍보 및 판매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군에 6억3천만원의 학교급식 지원비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친환경쌀을 공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식품 납품 업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20등을 차지했습니다. (전단지를 펼쳐 보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즘 캠페인을 벌이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라고 전단지를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입니다. 우리 담양군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이나 출향인사, 외지인들의 방문시 정서면에서 풍요로움과 포근함, 친근감 등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여 희망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음과 양이 있는 법, 정서면에서는 쾌적한 아름다움을 주고 있지만 군민의 보행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경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일진데 좋은 뜻에서 시행해온 정책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하여 사망한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차선까지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꽃잎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코스모스대가 치우쳐 있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꽃이 피어있는 기간보다 이렇게 흉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더 오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저렇게 좋은 사진은 용면 가는 길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된 꽃길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자들이 코스모스대를 베어서 배롱나무 사이에 끼어 넣었습니다. 1년에 3번 피는 배롱나무 좋은 꽃길을 놔두고 코스모스를 중간에 식재하여 배롱나무 성장에 더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배롱나무의 꽃길을 더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저 사진은 도로변에 대나무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이 오면 아예 대나무가 주저앉아서 2차선이 1차선 도로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빨리 대나무를 제거해서 눈도 잘 녹고 겨울에 차량 통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해온 꽃길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1년에 3번 꽃이 피는 배롱나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구조물 사업 문제점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측량설계를 하면서 마을 이장 또는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준공검사도 명예감독관의 날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절차를 정석대로 밟아 준공이 되는지, 또한 읍면지역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읍면장 정도는 자기 읍면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읍면장에게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정도는 듣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 사업을 전무와 진행하다보니 담양군의 농업구조물 및 용배수로 사업시 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준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각종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잘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군민이 낸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바 용배수로 공사시 측면 성토도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해주는 사례들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지적하오니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