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37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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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총 세입 규모는 714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인 273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어청도저수지축조공사 9억 8,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3,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364억 3,7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 14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 4억 4,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억 5,500만원, 시내일원 관로 이설 및 상수도관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 24억 8,100만원 등 총 4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은 군산하수처리장 환특원금 및 이자상환 95억 3,600만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44억 1,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49억 2,7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시도비 보조금 4억 2,100만원 등 총 15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5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등 9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3천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3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80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298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4억 7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6억 3,6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원으로 총 30억 4,3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원ㆍ정수 구입비 등 원수 및 취수비 243억 9,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급수비 21억 2,2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2억 1,500만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등 급수공사비 12억 1,900만원, 재특 및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4억 9천만원,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등 구축물 시설비 59억 6천만원, 유량계 설치공사 등 기계장치 시설비 3억 8,400만원, 예비비 4억 7,700만원 등 총 4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억 5천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63억 1천만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12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25억원, 하수처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6억 3,500만원 등 총 22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3억 5천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12억 8,100만원, 하수사용료 징수위탁금 2억원 등 총 9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폐수처리장 등 민간위탁금 14억 3,200만원과 가압부상조 순환수 주입설비 증설 등 시설비 3억 5,600만원, 예비비 13억 3,300만원 등 총 3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0년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부터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40쪽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로 14억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옥도면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억 1,3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비안도 관로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운영보조로 선유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 2,800만원, 비안도 마을상수도 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별도예산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쪽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제2수원지 및 배수지 유지관리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관리비 9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촌공사 용수료 원수구입비 2억 5,7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구입비로 92억 5,4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수선교체비로 총괄 3건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먹는 물 수질검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각종 검사료 및 여러 부분 총 5,2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공공운영비 부분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영업비용에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화학 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등 구입비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인건비 군봉배수지 외 10개소 제초작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시설장 운영비 2,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경상비,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목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타교체비로 9,8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상하수도 배수지 청소비 등으로 1억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64페이지 누수복구 및 누수탐사에 관련된 자재구입 등으로 64~68페이지까지 8,0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용과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 4억 1,292만 1천원을 포함해서 8억 3,66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73쪽 연구개발비로서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용역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신고자 보상금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포상금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는 과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4쪽 배상금 등 보전금입니다. 2009년도에도 한 건 발생했는데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분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검침 및 단수용 자재 재료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 워크샵 부분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민간대행위탁사업비 40명분에 대해서 3억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92쪽까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총 1,237전을 적용해서 11억 6,2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입니다. 93쪽 07~09년도 개조공사 평균을 잡아서 47전 적용해서 5,7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재특자금 상환이자 1억 5,43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3억 5,23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2,33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를 포함한 3건에 4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분은 나운배수지 아스팔트 구내포장공사 외 4건에 7억 3,6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7억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4억 2천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배수관 개선공사 7,500만원, 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 급배수관 누수지 및 급수전 폐전 등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 40억 92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총 59억 2,9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부분입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나운배수지 생활유입전동구동기 교체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3억 8,11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으로 먹는 물 관리 및 검사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수도계량기 이동식 검사장치 등 1,500만원 계상했고 먹는 물 수질관리 장비구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현장조사용 노트북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금고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7억 7,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정부차입금 중에서 재특자금 원금상환으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보조금으로 총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5,3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