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35쪽 자동차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8억원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전부 주소변경등록, 정기검사 경과, 소유권 이전, 등록경과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동시에······
천성
김천성위원
과태료 징수하는데 재무과하고 공조가 안 됩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재무과와 다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지 알고 있는데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더 빨리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합동으로 다녔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2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창문 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는 재무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는 가끔 청사 관리 부분을 별도로 세워요. 작년에 화단 예산 따로 세우셔 가지고 화단에 그 예산 안 쓰셨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편성만 해 놓고 다른 데 쓰실 그런······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번만 살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재무과로 세우겠습니다. 69년도에 창문이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아직까지······
김산
김산위원
예산담당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답변 했는데, 청사 관리 부분에 재무과하고 업무 간 협의가 안 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왜 이렇게 업무 협의가 안 되고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속사정 없습니다. 각 실과소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청사관리는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요구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그 당시에 청사 전체적인 것을 예산 편성 안 했다고 하면 몰라요. 전체적인 청사관리에 관한 예산이 재무과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 화단 별도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런 일원화 안 되는 문제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읍면 민원 사무보조원 해외 연수 올해 몇 명 갔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올해는 경기 긴축으로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에 갔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한 사람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읍면 사무보조원들을 ······
덕수
임덕수위원
사무보조원 선진지 해외 연수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는 안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작년에는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무보조원 10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해는 한명도 안 갔습니까? 예산 안 세웠어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세웠습니다. 사무원들만 갈 수 없어서 읍면, 군청 정규직도 가야 되는데 올해는 해외 연수를 못 가게 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에는 보내시려고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번에 다 못 보내니까 교대로 보내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것이 인원이 너무 적어요.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교대로 가더라도······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사무원 6명만 해당이 됩니다.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무안군 전체 가로등이 무분별하게 서 있기는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어느 지역은 학생들이 야간에 가니까 위험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 또 어느 지역은 위험지역인데 작물 때문에 경작자가 반대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안군 전체를 읍면별로 파악하셔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을 옛날처럼 전봇대만 무조건 세우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일원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재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한 가지의 예로 노후 관광 가로등 정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광 가로등을 없애고 차츰 전주 부착을 일반 가로등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행정기관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데 다 못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습니까?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남악신도시 도로 지하시설물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한 것입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을 17억원 받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8억원을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1단계 1공구 1-1, 2, 3. 2-1, 2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인계인수 받으면 남창대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것이 관리비가 1년에 6억원 들어가 버려요. 인계인수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문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 성장 문패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안군이 몇 세대입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아파트까지 합치면 3만세대가 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삼향면만 하더라도 7,900세대예요. 그런데 1만8,000세대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아파트세대가 많아서 아파트는 집집마다 문패를 부착할 수 없어서 예산에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추가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파트를 빼더라도 1만8,000세대는 부족해요. 부족한데 정확히 맞춰서 하셔야지. 적게 세운 것 같아서 그리고 차후로 아파트는 자치위원장이나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원했을 때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거절했을 때는 해 주지 말고 다른 일반 농가는 다 해주고 아파트는 안 해주면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안 세운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갖고 온 문패가 제가 보니까 좀 커요. 너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향면 맥포리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 가지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께서 청사 관리비 부분을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창문 교체로 민원봉사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담당님 청사 관리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리고 실과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무과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김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재산관리부를 무안군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빈축을 산 적이 있어서 나무라겠습니다. 재산관리부를 만들다 보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계신분이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데 정말 필요 없는 재산관리부를 만들어 놔 가지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무안군이 무슨 돈이 많아서 재산관리부를 만들어 가지고 처치 곤란이냐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아주 답답합니다. 복길 동명원들도 50명인가 되어 있는데 원생들도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관리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지고 가도, 오도 못합니다. 필요도 없는 것.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에 지시해서 필요 없는 재산관리부를 다시 반환받도록 해 가지고 다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국도비가 전도되면 군비 지원액이 몇 %나 됩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6대 4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은 데, 대충 보면 50대 50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근 캐기 체험 행사 개최하는데 날씨가 춥고 그래서 행사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내년에 할 때는 바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회산백련지 연꽃축제 행사를 13회 했는데 부지 사려면 예산을 확실하게, 8억원 가지면 다 삽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못 삽니다. 현재까지 약 56% 밖에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매년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살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도 노력해서 행사를 개최하려면 행사답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행사 하루, 이틀 전 놔두고 공사 마무리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회산백련지하면 매년 공사 후에 축제 행사를 하더라, 그런 말을 안 듣도록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항이 좀 어렵고 군비를 확보하고 나서 행사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비용은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군비도 투자할 때는 해야지, 매년 7～8억원씩 해서 행사할 때 마다 다른 시군 관광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할 때는 확실히 해서 관광지답게 행사를 하셔야지, 매년 몇 억원으로 몇 천평, 8억원이면 몇 평삽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약 6,000평, 약 2만㎡ 정도 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관광지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운남 해운사 연꽃 정비사업이 뭡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해운사 관련해서 우리 고장 청하대종사께서 설립하신 사찰로서 성철스님하고 대두되는 스님이었는데 그 동안 아무 것도 없어서 이번에 해운사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연꽃은 회산연꽃방죽이나 잘 가꾸십시오. 뭘 거창하게 설명하십니까? 무슨 말을 않고 싶어도, 그럼 무안군 방죽에 다 연 심으십시오. 왜 남악신도시 안에 그 좋은 저수지에는 안 심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사찰이 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일로 회산연꽃방죽이면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무안군의 특징적인 연꽃방죽 아닙니까? 여기 저기 해 가지고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악신도시 저수지 내에도 연꽃방죽을 만들어주시라니까요. 거기다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사찰이 연하고 관련이 되어서······
덕수
임덕수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관광문화과가 할 것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벌려놓으신 사업만 하더라도 유지 관리하시려면 무안군 재산의 등이 휩니다. 이것, 저것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다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완성 못하시면서 계속사업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251쪽 민간 경상보조 하단에 보면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해서 도비는 200만원인데 군비를 1,300만원 세워놨어요. 이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대표자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반부하고 학생부로 나누어서 민속 예술제를 참관합니다. 일반부로는 국악협회에서 나가서 하고······
영복
양영복위원
국악원장이 인솔해서 가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협회에서 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협회 대표자가 누구냐고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이계선 씨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고 싶어서요. 군비를 과다하게 해놓으셔서, 그리고 254쪽 보면 원갑사 정비 사업해서 3,857만8,000원을 지원하거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4,900만원인데, 255쪽을 보면 또 민간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 만원 국비만 내려오면 다 해줍니까? 지금까지 원갑사 지원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해년마다 원갑사는 빠지지 않고 옛날에 한 대표가 그렇게 신경 썼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지원해줘요. 주지스님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저도 금년에 갔다 왔는데 저한테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해년마다 계속해서 해 주는 거예요. 국비만 내려오면 거기에서 누가 신경 써서 지원해준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군비 제가 삭감시키겠습니다. 단장도 잘 되었던데 계속해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비도 없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두 가지 것이 문화재 자료로도 원갑사가 되어 있고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5,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군비부담을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50대 25대 25인데 국비지원이 오면 군비 부담을 꼭 해 주어야 되냐고요. 다른 사찰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주지스님이 중앙에서 얼굴로 한 몫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의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하고 256쪽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도비가 있고, 또 위에 침계정 보수 정비사업은 우리 군비로 2,000만원 지원해 주네요. 밑에는 도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침계정은 삼향면 왕산 유교리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더 필요해서 군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57쪽 연구용역비 잘 할 자신 있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어디에 맡길 것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맡길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질의하기가 얼굴 뜨겁네요. 해운사 연꽃방죽 부분은 저희 지역이어서 관심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찰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슬로우시티,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길 그러한 코스 중에 절 아래쪽에 있는 연꽃방죽이 허술하다보니까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얼굴이 덜 뜨거울 텐데 하는 아쉬운감이 듭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251쪽 민간자본보조 무안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252쪽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도서관 사립문고 지원 했는데 어디입니까? 민간자본 보조면?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무안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안공공도서관 자료는 도서구입비로 북 중학교 앞에 있는 공공도서관에다 매년 분권 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2,000만원씩 해서 도서를 해 주고 있고, 252쪽 도서관 사립문고지원은 이번에 남악신도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쪽 주변에 문고를 설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올해부터 5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개소에 대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동문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의무적으로 사무실내에 도서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사립문고지원은 남악신도시에 관한 것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294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1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에 3,359만5,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똑같은 목이에요. 민간 경상보조 지원 1,926만원 2개소에 지원이 되고, 또 다문화 가족 아동센터운영 지원이 1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에 12군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아동 센터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1,926만원 2군데는 사실상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아동센터입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 아동센터로 무지개아동센터이고, 하나는 백련아동센터라고 무안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아동센터입니다. 1,926만원은 본예산에 전체 1개소 당 3,359만5,000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서 반만 계상된 실정에 있습니다. 위에 다문화가족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다른 아동센터하고 달라서 다문화 가족 아동들만 보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1,000만원을 더 지원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국도비 지원 못 받으면 2010년도에는 1,926만원만 지원할 겁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1,433만5,583원의 차이가 나네요.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국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로 똑같이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마지막 30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8억3,1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0년도 예산안은 12억4,300만원입니다. 4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군에 1년에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예산담당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이 예산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부동산 교부세로 해서 재원이 작년까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현재 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12억4,300만원을 계상했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교육청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영복
양영복위원
남악이 생기더라도 남악은 다 합쳐도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4억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 지원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더 줄었다고 봅니다. 첫째 군 교육청 영재교육원 설치는 무안교육청 부지에다 우수한 학생들을 특별 심화 학습하기 위한 설치 목적이고, 작년에는 없던 것이 추가로 확보 됐습니다. 마지막 남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4억5,000만원이 금년에 추가로 확보돼서 4억1,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나 작년 예산보다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총 예산은 4억1,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남악고등학교기숙사 증축이 4억5,000만원이네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남악고등학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교부세로 5억원밖에 안 내려 왔는데 거기에 7억4,000만원이 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경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1개소에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설립하고 금년부터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년에도 8,00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8,000만원이 나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이 들어보기로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던데,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79쪽 민간 경상보조 청각장애인 무안군지부 운영비 5,1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2,000만원, 주바라복지원 운영비 1,000만원, 무안군장애인 협회 읍면지회에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운영비도 서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협회 읍면지회 운영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원해서 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지회에서는 별도 사무실 운영비 공공적인 요금만 집행되고 다른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별도로 사무실을 군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관련된 것은 국도비 합쳐서 나가고 군에서 별도로 운영비라 해서 차이 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구분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복지관이 거의 지체장애인들이 운영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무안군 지부는 오히려 수화센터입니다. 귀로 못 듣기 때문에 손으로 대화를 하는 수화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말 그대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체 장애인들은 군지회가 별도로 있고 읍면지회가 별도로 있는데 읍면지회 또한 지체장애인 중심이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이 거기에 합류는 않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체장애인들은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읍면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286쪽 하단 민간 경상보조 다문화가족 여성단체 연계 결연사업 이게 자매결연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듯이 이 예산을 보면 자매결연이 결국 우리군에서 결연 맺어주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까지 억지로 자매결연을 시켜주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낭비성을 따진 것이 아니고 50가정이 10만원씩 500만원인데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꼭 지원받아가지고 다문화 가정과 관계를 맺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단체가 주관하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한 가정에 10만원씩인데 여성단체에서 오히려 자기 부담이 더 많습니다. 가령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제를 사가지고 간다거나 요플레를 사가지고 간다거나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가지고 사 갖고 가는, 오히려 자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김산
김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충해서 씁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결연만 추진시켜주고 자율적으로 예산 없이도 그때 질문 드렸듯이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8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성격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는 어린 아이의 양육사업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한글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 교육 사업비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의 한글교육을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나올 수 없는 가정을 자격을 갖춘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식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국비의 보조를 받는 센터가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였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영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처음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안군이 정식적으로 국비보조를 받는 지원센터로 거듭 나기 때문에 직접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원센터를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집을 방문해서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형평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교육 시스템이 군단위에서 면단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면단위에서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면단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단위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다면 굳이 집에까지 방문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무안군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48개소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는 몇 군데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남악신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20군데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놀이터 설치해 가지고 1,000만원씩 5군데 5,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체육시설은 무안군 보육시설에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 놀이터 시설은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있고 또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국가로부터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는 몇 군데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10군데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해주려면 다 해주어야지 5군데는 다 해 주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연차별로 해줬냐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5군데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체육 시설해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신규로 해서 연차별로 하시겠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또 해 주다가 예산 없으면 2011년에 못 해줄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해야죠. 내년부터 해 주고, 재명년에 또 해야죠.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는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시설은 해년마다 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매년 했으면 많이 늘었을 건데 돈이 많이 부족하겠네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하나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대회인데 더 늘었지 않습니까? 남악신도시는 항상 별개 신도시로 생각하시라니까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가 신규로 20군데 보육시설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첫째는 보육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보육시설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합니다.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면 전입하는 수에 따라서 전입아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알고 있어요. 주공하셨고 부영하셨는데 부영은 지금 세대수가 덜 차서 더 못하고 있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금년 계획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월에 재검토를 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아동숫자를 봐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동숫자를 봐서 한군데 집중되어 있어도 안 되고, 제가 아동시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야 인원이 차서 제대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주공 2차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부영도 마찬가지에요. 두 군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도도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35개인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될 거예요. 부동산 교부세가 5억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도 12억원이 넘어요. 2011년도는 더 많을 것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행정실장까지 총 동원해서 자기학교 예산 더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현경에서 여러 학교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교육단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과 풀 보조 관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단체 얼마를 줄 것이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관련 예산도 총액을 세워놓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냐 하시면 가능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하니까 일년에 총 세입이 176억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가용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얼마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이 되면 군수뿐만 아니라 군 의원들도 가면 갈수록 엄청 힘들어집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군민의 충족을 다 시켜 주지 못한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0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아동 성폭력하고 같이 운영되는 사항입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릅니까? 그럼 아동성폭력에 관련해서는 일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금년 예산이 9억8,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8억3,000만원을 국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지방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별도 아동 성폭력관련해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네요. 과장님 그렇게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성폭력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441쪽 봉명보건진료소 증축공사 했는데 봉명보건진료소 언제 신축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06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신축했는데 무슨 증축공사를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는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현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완료 되어서 올해 신청한 결과 2010년도에 봉명보건진료소는 증축을 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이 나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운동교실을 만든다는 거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운동교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현재는 앞 도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1개 진료소 중에서 운동교실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그것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가 3,300만원, 도비 400만원인데 군비가 6,100만원입니다. 국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449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과 에덴원노인요양원의 지금까지 예산지원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빛교실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군 의원으로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금년도 다 지나고 있는데 1년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이 너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의회차원에서 1억원을 수정 동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수정 동의하지 말고 2008년도 정리추경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원 의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담당이 큰 문제입니다. 모든 치적이 다 군수한테만 가고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의회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했다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죠.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발대식 할 때 연말 정리추경에 의원님들이 1억원을 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전혀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발대식을 5군데 정도 갔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참여는 전체 안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 군수가 해준 것으로 알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송현진료소 1개소 남았죠? 신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기업도시 문제 때문에 신축을 않고 있고 2014년까지 국도비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를······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기업도시가 국내산단이 있고 한중산단이 있습니다. 국내산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이 많아요. 망운도 많고 그런데 현경은 대부분 지역개발사업하고 있습니다. 송현도 한중산단이 아니고 국내산단으로 들어가요.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군정보고 받을 때 기업도시단장을 상대로 분명히 말했어요. 국내산단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라고. 이번 감사에도 넣었습니다. 언제까지 풀겠냐고 물어보니까 내년 3월에 푼다고 하더라고요. 3월이 너무 길다 빨리 해제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풀리면 바로 내년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죠.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봉명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이 부지까지 희사를 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가 에덴원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무안군 전문요양원인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병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청계면 상마리 좌측에 있는 것이 전문요양원이고, 우측은 에덴원입니다. 위탁을 에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실이 6인실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4인실 이하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칸막이를 전문요양원은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인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은빛교실을 남악신도시 두 군데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보니까 52만원 꼴이네요. 어디, 어디 세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은빛교실 남악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확보해서 하시려고요? 확보하시려면 지금 하셔야지. 항상 지적했다시피 70명 미만 6개소에 153만원 정도, 90명 미만은 148만원 정도, 90명 이상은 165만원 정도 가네요. 그러면 20～30명 있는 데도 150만원 정도 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빛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명 미만도 150만원, 90명 이상도 160만원, 그러면 숫자 많은 데는 무조건 손해 봐야 되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숫자를 계산해서 하고, 강사료나 이런 것은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50명 있는 데도 강사 1명이 가고, 100명 있는 데도 강사 1명이 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20～30명 있는데도 140만원 가고 90명 이상 150명 되는 데도 160만원 가면 쓰겠습니까? 점심도 다 먹고, 간식도 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위탁 맡아서 하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생각도 안 하시고 숫자놀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삼향면에 교회 한 군데서 하는 데 은빛교실 몇 명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보는데 농한기하고 농번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삼향도 다른 데도 또 있다니까요. 거기는 20명 정도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니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불리하지 않게······
덕수
임덕수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청년 신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고생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관광도 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적은 돈이지만 더 지원할 데는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남악보건출장소는 내년에 몇 명이나 인원을 보내실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2명하고 일반 직원 3명해서 5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인력이 실과소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현재 무안군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지. 그러면 운영 관리비는 무안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총괄 관리비에서 그 쪽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집행부에 얘기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도시형에 맞게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보건소장님이 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은빛교실 임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고 있는데 70명 미만은 전반기 460만원씩 지급하고 후반기 460만원, 강사 수당 1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520만원, 580만원 3단계로 지원하는데 봄 소풍, 가을 소풍, 졸업식, 경로잔치 하면 솔직히 돈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임덕수 부의장님 같이 20명～30명 놔두는 곳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봄소풍, 가을소풍 안 가고 경로잔치 안 하면 돈 남습니다. 제대로 하면 돈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70명 미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은 곳하고 20～30명 하는 곳도 많거든요. 농번기 때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다 태우러 가고, 식사 대접하고, 무안 장, 함평 장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분들이 레크리에이션이나 노래 강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고 노래 강사를 부르고 정식 강사를 불러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70명 미만을 한 단계 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43쪽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에서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1개 진료소 진료원들 한테 마을별로 건강상태를 전달해 주는 건강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수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449쪽 예산담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교실 연합축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연합축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연합축제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담당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453쪽을 보면 노인의 날 홍보물 제작, 어르신 전통놀이 한마당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해서 7,000만원, 어르신 전통놀이 마당대회 운영 해서 2,000만원 세워졌는데 다른 행사들도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분리시키더라고요. 프랑카드나 홍보물은 따로 하고, 축제비용이나 마당대회 예산은 별도로 세우더라고요. 부기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넣어서 집행해 버리면 싶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노인의 날 홍보 프랑카드는 군에서 홍보할 사항은 군에서 하고 민간에서 축제관련 된 예산은······
김산
김산위원
노인의 날 홍보물을 군에서 합니까? 행사에 관한 홍보물인데 나누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쪽 노인천국축제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질의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465쪽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을 위한 축제인데 465쪽은 부기를 건강체조라는 제목을 명시해서 하는데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해서 행사의 효율성을 확대해서 합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나누어서 행사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당 대회는 일부 본인들이 신청한 경로당은 은빛교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약 30군데가 참여를 합니다. 전 노인들이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체조나 레크리에이션을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거의 하루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인천국 축제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전체 발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소장님과 저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은빛교실 연합축제 예산은 아직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은빛교실 축제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누어서 세 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노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은빛교실은 현재 20개소 은빛교실이 참여를 했고요. 건강체조 한마당은······
김산
김산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건강체조축제도 은빛교실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개소 거의가 참여를 합니다. 경로당도 참여를 하고······
김산
김산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에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