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문자만 나오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화면까지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한테 줘버리면,

예.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겠죠.

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항상 감사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대다수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일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예산은 1억 8,157만원으로 전년 대비 683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106페이지 단위사업인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에 일반운영비 18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품질실험실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 지방선거철 감찰활동과 직소민원 처리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심사평가업무 사무관리비 11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매월 인건비로 연가보상비가 1,092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먼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명품도시 군산건설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강화로 먼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으로 국비 1,32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1,119만 9천원을 합하여 3,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시도 정보화마을센터의 시설 및 장비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센터 2개 마을의 컴퓨터 교체비로 도비 960만원, 109쪽 시비 2,240만원을 합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개발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 보급으로 전산행정 장비인 컴퓨터, 노트북, 청소년수련관 정보검색실의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PC 본체 없는 컴퓨팅을 위하여 통합보안데스크탑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서비스용 서버 교체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0년도에 도입된 행정방송동보장치 노후 교체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중요자원 증설을 위해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서비스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DB보안솔루션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고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의 신규 구입 및 이중화 구성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의 리스비로 국비 6,041만 3천원과 시비 9,458만 9천원을 합하여 1억 5,5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개발사업 및 기능강화로 경제산업정보시스템과 온라인통합홍보시스템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국비 753만원과 시비 1,129만 5천원을 합하여 1,8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으로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명인증 및 도메인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번호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P관리시스템의 라이센스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임대료 등 정보화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모품 등 사무추진을 위하여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공운영비 통신공공요금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교환장치, 동보장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구축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 3,074만 1천원과 농어촌지역 BcN부담금 5,750만원을 합하여 8,8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고장 및 조직개편이나 사무 이전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건물 자체는 신시도마을 공동소유입니다.

예. 기부체납 안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해서 마을에 이전해준 것으로 봐야 되고 컴퓨터도 저희가 취득해서 마을로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컴퓨터 부분은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화마을센터는 국비가 3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정화마을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예를 들면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포상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올해는 환경정비사업으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를 마을활성화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시도는 한번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은 바가 없이 4년간을 지내왔고 우리가 현장 출장해서 봤을 때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칙적으로 그 마을이 활성화되어서 자체수입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마을에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과장님 현재 우리시 관내에 정보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지만 감각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구읍 옥정리랄지 나포 일부지역 산에 가려지고 광케이블이 안 깔린 곳은 인터넷 연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7년도까지 정보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결이야 되어 있지만 TV로 말하면 난시청지역 같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 연결해서 광케이블을 깔든지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 본예산 제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6,653억 2천만원에서 38억 4,600만원이 증액된 6,69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4억 6,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16억원,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 8억 3,3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지원 2억 7,600만원 등 총 17건에 4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7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