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8쪽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은 531억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 6,200만원, 운영수당 9,200만원 총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210쪽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에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에 업무추진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 1억 2,600만원, 현안사업 추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은 13개 읍면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은 자매결연, 도지사님과의 도민과의 대화 참석,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3쪽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군수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217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일반운영비 발간실운영, 기록물관리 해서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220쪽 지역방위체계 확립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장비 구입 및 교장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운영운영비 7,500만원은 당직실 관리운영,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통계관리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발전 지원금으로 명문하교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지원 등 13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로 225쪽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500만원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비로 시설비에 정보통신 시설공사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사무관리비 1,800만원, 22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등 5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전화요금 1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7,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800만원 등 기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29쪽, 230쪽, 231쪽 상단부분까지 총괄해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31쪽 전산개발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IP관리운영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2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 프린터, 233쪽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234쪽 보안관제시스템 등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신활력사업이 총 24억원입니다. 236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사업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주 사업이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홍보구축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237쪽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고, 앞전에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홍보 관계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37쪽에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은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에서 친환경 생약초 품목 집중육성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으로 3억원은 농식품지원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각종 교육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으로 12억 9,000만원은 산림소득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내년에 공무원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저희군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 호남지역 궁도대회를 저희군에서 하게 되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포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2억원, 선택적 복지사업 7억 7,000만원 등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에서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인데 주요사업이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공직자 의식혁신 및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 행정일반적인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총괄여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428억원인데 전년도에 421억원이었고 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2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부터 264쪽까지가 인력육성비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원들 수당, 임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숙형 고등학교는 화순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별지로 설명 자료까지 주셨으니까 별지를 이용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 하고, 초소설치 및 보수 2,800만원 총 6,800만원이 내년 방범대 관련 예산으로 섰습니다. 여기 보면 소속이나 우리 지역에서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은 차차하고 내용을 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향후 방범초소는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왔지요?

예.

경찰서 협조 공문 내용을 보면 향후 방범초소 지원협조 뒷장 보니까 복지회관내 사무실 배치시 자율방범초소 지원, 단계적으로 건물형 방범초소로 개선하여 이미지 개선과 협력방범 활동 장려 이렇게 해서 차후에 향후 방범대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암과 청풍을 제외하고는 전부 독립건물이 있거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범초소들이 전부다 건물에 인ㆍ허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지에 틀고 있는 거지요?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것이 방범대라는 것이 무슨 자율적인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무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밤에 잠깐 모여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잠깐 거점이라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데 지금 각 시골에 무분별하게 일반 민간인들이 컨테이너 하나 놓고 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3평짜리 저ㆍ온 저장고도 지금 허가내야 돼요. 그런 판국인데 저는 화순군에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어디 면소재지나 이런 거점지역에 틈만 있으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대부분 보면 방범초소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무허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방범초소가 있던 것이 각 읍면단위마다 수백 평씩 수억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방범초소를 옮겨서 기존에 등기된 건물에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저는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방범초소를 지원해 주고, 방범초소를 개선하여 이미지 개선을 하고 건물형 방범초소로 바꾸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납득이 안가요.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도 복지회관이 훨씬 좋아요.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몇 억원씩 들여서 지어놨는데 방범한다고 컨테이너 하나씩 갖다놓고 난방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굳이 그런 방식으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고 대부분 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이용하려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환경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나 방범대원들 간담회를 하든지 모여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정추진 수행여비도 늘어났네요?

5,000얼마인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군정추진 수행여비 300만원이었다가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났네요? 200만원 곱하기 4명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여비입니까? 군수비서실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비서도 많으니까…….

비서실에 우리 직원들 4명이 있어서…….

200만원씩 군수님 따라다니면서 쓰시라고…….

출장 갈 일도 있고, 직원들이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여비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비를 합니까?

직원들 여비…….

군수 비서실에 이런 비용들은 다 기존에 공무원들 수용비나 이런 여비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어요. 왜? 군수비서실에 따로 이중, 삼중으로 여비를 조성을 합니까? 우리 군수실 비서실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행정지원과에 이미 그 직원들을 합산한 여비가 다 서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빼고 비서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들도 1인당 여비를 한 200만원씩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왜?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들은 200만원씩 안 해주고 20만원씩이나 해줍니까? 그러면서 왜? 군수비서실은 이렇게 오성급 호텔대우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아요.

같아요. 저희과 국내여비 예산이 풀로 5,000만원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이 똑같아요. 안 똑같지 4명에 곱하기 200만원이면 우리 행정지원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5,300만원입니다.

직원들도 다 똑같은 직원입니다. 군수를 가까이서 모신다고 해서 오성호텔급 대우를 해주고, 저기 한직에 있다고 해서 여인숙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체육대회, 호남지역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 1,000만원,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박종민 계장님! 지난번에 몹시 불쾌한 기분으로 가셨지요? 박종민 계장님! 공무원 노동조합이 올해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박종민 계장님! 밖으로 나가십시오.

박종민 계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문행주 위원도 신경을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여러 행정지원과의 계장님들이나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다만, 공무원 노조조합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임단협을 체결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자격 요건을 갖고 있을 때 예산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중에 궁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약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현직 공직자 궁도대회를 쭉 해 오신 것은 아니지요?

도단위에서 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쭉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래서 또 유사해요?

지금 정별로……. 도내에 각 시군마다 정이 있습니다.

이런 동호인들은 궁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를 일괄적으로 갑자기 궁도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고루 이런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과 연동해서 올해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대회 예산이요?

공무원 체육대회요?

없습니다.

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워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반납해서…….

금년도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지난해 체육대회비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에 3,41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00만원인데 조금 보태면 전 직원이 연간 하루 흔쾌히 체육대회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예산은 안올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오히려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루쯤 흔쾌하게 어울려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보통 체육대회를 하반기 가을쯤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주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제가 밖에서 교육관계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교육지원예산이 전남에서는 1위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50～60억원 지원이 됩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3～4년 전만해도 교육청 예산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급팽창이 되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다소 문제가 좀 있고 우리 군수의 교육의지가 강해서 팽창된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의 로비가 잘 먹혀 들여서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전남지역 교육관계자들이 &“화순 부럽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교육청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집앞 마당부터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옳고, 내 집앞 마당도 제대로 쓸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서 남의 집 마당을 쓸어 주는 것은 우리 예산 정책상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매년 자꾸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전체 화순군 예산을 바라다보면 이것이 균형이 맞는가? 우리 마당은 어질어져 있으면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3쪽 맨 상단에 군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0%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본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 시책에 따른 우수공무원 1억 포상금이 하반기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으로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았다 하는 반증도 될 수 있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2억원짜리가 1억원으로 삭감되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늘린 것만이 지적이 아니고 예산을 급히 삭감하는 것도 지적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성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그 예산정도는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213쪽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이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3,0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800만원으로 무려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진보적으로 가야 될 텐데 갑자기 5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말씀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5,3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실상 남북교류가 제대로 못 이뤄졌습니다. 그런 관계였고, 또 이 본예산 자체가 일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번에 50%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북교류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고, 추가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된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 예산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공무원 포상금제도가 50% 삭감이 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서를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시겠다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통하고도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벽지노선 한개 면이 어디입니까?

이서입니다.

혹시 읍면방위협의회 매년 한번씩 30만원씩 올라왔는데 개최했습니까?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면에서 운영합니다.

한번이라도 했어요?

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읍면별로…….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가? 안했는가?

예.

그리고 각 읍면에서 어느 분들이 방위협의회 회원들인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 있지요?

자율방범대요?

예. 그것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해 볼 생각 없습니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자율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조를 짜서 야간에 순찰을 도는데 그분들이 물론 화순읍 외곽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들판에 하우스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등을 순찰하고 싶은데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필요한데 연합회에 이야기를 해보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연합회로 돈 내리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관리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 섰던 것은…….

매년 나가지요?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려 보내준 운영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전기스위치라든지,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넣어달라고 공문도 왔다는데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방범대만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생활개선회 다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도 사무실 좀 해다오 했을 때는 무슨 방법 있습니까?

글쎄요. 방법이라기보다도 읍면에 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등 자생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에 자율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복지회관에 이것이 확정적이기 보다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건의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람직하고 좋은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좀 다오 했을 때 그런 방법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예비군면대 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대 보면 또 그렇습니다.

노인회, 번영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생활개선회, 여자의용소방대 등이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평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하겠습니다까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읍면 단위별로 면장이하 기관장님들 협의해서 단체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회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조직도 다르고 같은 사회단체이지만 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 하고 자율방범대는 눈에 띄는 사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야간활동을 하도록…….

좋습니다. 그럼 능주 자율방범대를 봤을 때 능주 입구 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과시적인 면도 있겠지만 하나의 운영상의 면이기 때문에 복지회관도 다중 집합장소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용하면 좋은데 자율방범대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지역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켜보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봉사단체이지요.

예. 봉사단체인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안에 있으면 좋겠는가? 사람들 눈에 띄는 외곽에 나가 있는 곳이 좋겠는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참고를 하시고…….

예.

모든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교육기관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육성된 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군비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만큼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특정학교는 체육관 보수, 강당 같은 것 전혀 배제가 되면서……. 오성초등하교, 화순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군비부담으로 해주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학교에서 보수를 요청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학교측, 도교육청하고도 조율을 해나가면서 하겠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막 나서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부터서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방과후의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마을단위에서 교육관계, 면단위에서 교육관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서라도 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막 태어나서부터, 옛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도 언론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교육청 하고 경기도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경기교육청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급식 같은 문제로 해서……. 저는 그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시설비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했을 때도 형평성 있게 해다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미취학아동, 방과 후 학습 같은 것 여기에서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얼마든지 증액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형평성 있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점검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산액이 1억 4,743만 7,000원이 감된 52억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이서와 무포리 보건지료소 신축을 위해서 총 8억 4,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65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원래 보건방문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현재 6대입니다만 7대로 1대를 증했습니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이것은 흉부사진인데 앞으로 이것을 사게 되면 필름이 필요없는 상태이고, 곧바로 전송되어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군비추가분하고 PACS(영상저장전송시스템)해서 총 1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33명에 대해서 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비 해서 총 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의료 및 구료비로써 한방 진료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5,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사무관리비로써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등으로 2,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61쪽 지금 지하물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지금 누수가 심해서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663쪽 사무관리로비써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허브보건사업 등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액으로 세운 돈입니다. 664쪽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산업육성으로 사무관리비는 웰빙 약선요리 강좌 운영 및 자체평가,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 활성화방안 용역 수립, 2010년 보완통합의학박람회에 참석, 12시군 한방도시 협력 회비 등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약선요리 경연대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서 기공식 개최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이것은 BTL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이번에 계상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총 2,076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소요되는 쓰레기 관급봉투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소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668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이양보건지소 옥상 비가림막 설치,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 등 4건에 대해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두 군데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으로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체외수정시술비지원 40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50명에게 8,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써 1,502만원,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로 40만원,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1,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철분제 구입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으로 3,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가암환자 관리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1,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암조기검진을 위해서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국가암 조기검진 예탁금으로 1억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678쪽 일반운영비로써 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암환자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1억 1,545만 6,000원을 기금,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이것은 만성질환자관리사업입니다.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681쪽 자산취득비로써 콜레스테롤기기 등을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치매치료관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관리 환자를 위해서 약제지원등으로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전염병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입니다. 685쪽 자산취득비로서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은 1억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있어서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손세정 교육기구 램뷰 박스 구입, 혈액냉장고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484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예방접종등록관리팀운영사업 인건비로 4대 보험 포함해서 2,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의료및구료비는 총 2,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0명 정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이것은 병원에서 접종하고자 하는 6,551명에 대해서 3기금하고 군비로 3,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을 기금과 군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2,5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6쪽～697쪽 기금, 군비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금연클리닉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1,440만원을 기금, 군비를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민간이전으로써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구입을 위해서 2,480만원을 기금,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초등학교 유니트체어 교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1악을 하고자 1억 5,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894명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사업인데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순회진료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진료 의료 및 구료비로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2억 9,4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915만 6,000원, 급량비 3,292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3,114만 4,000원 총 9,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여비 3,060만원, 월액여비로 1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의장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선요리 3,5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풍류문화 큰잔치 그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예. 705쪽에 농어촌 건강증진목욕탕 두 군데에 음료 및 간식이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춘양은 옛날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지속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