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남덕우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월학 1리 영농조합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제안이유에서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고 공공근로 요원을 10명 고용 배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효율적인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수탁을 거기에서 했을 때에는 수탁비용이 산출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미화원 3명 배치한 인원은 원대복귀 시키나요?

위탁하면서 여기에 배치됐던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2008년 9월 26일「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행정규제 개혁 추진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와 권한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종전과 같이 연장하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고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단순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상향조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