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현규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09년도 반여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반여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4,854만 2,000원보다 1,836만 2,000원 감액 편성된 2억 318만원으로 7.3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자료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교체비용으로 2,299만원 반영하였고,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로 1,736만 9,000원으로 1,06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리 서버 통합 유지보수비로 750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10년도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억 5,83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03페이지, 수요환경개선으로 영·유아동반 가족들의 도서관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모유 수유실 설치비로 323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자료 증가분에 따른 서가 부족분을 구입하여 보존서가에 서가를 비치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자료를 수용하고자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그 외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2,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입니다. 293페이지, 반여도서관입니다. 신문구독 하는 게 보면 중앙지가 여덟 군데고 지방지가 두 군데인데, 중앙지만 여덟 군데 보고 있고 지방지는 왜 적어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중앙지가 아무래도 많이 출판되니까 중앙지를 많이 구입하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조선, 중앙 그리고 경제지하고, 영어신문, 스포츠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대별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월간지는 어떤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잡지를 말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거는 매월 교체를 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매월 교체하는 것도 있고 주간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송의 전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신간구입비가.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비 3,000만원하고 시 지원금 3,5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는 시 지원비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가내시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신간은 늘 저희들한테도 문자가 들어옵니다. 항상 고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해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까 답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책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대여해서 회수도 잘해야 돼요. 하루평균 책 대여하는데 몇 명 정도 대여해 갑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 책 이용은 책 권수로는 2,000권 정도 열람하고 대출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출권수는...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대출권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대출권수가 늘어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달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매일 통계를 냅니다. 그 전 달하고 그 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면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데이터가 안나오는 모양이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대출권수는 500권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책을 빌려 가는 게 하루에 500권 정도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가 1,000명이 넘거든요. 대출을 하면... 대출권수는 제가...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현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간다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독서관련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서진흥 행사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전읽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체험교실이라든가 영화감상회, 인형극 그리고 작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외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대상으로 컴퓨터강좌도 조금 차별화해서 블로그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도서대출에 있어서는 매달 두 번씩 해서, 2주로 해서 도서구입을 빨리 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를 빨리 배급할 수 있도록 바로북 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해운대신문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게시판을 많이 이용하고 현수막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부분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이 항상 꽉 차 있을 정도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송도서관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개관한지가,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3년.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죠? 컴퓨터.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컴퓨터는 지금 괜찮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그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시설이나 물품 노후한 게 많아가지고 이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용자용 복사기하고 프린트기를 올렸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장님한테 질의 하죠. 사이버문학광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EBS와 협약은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구두로 말해 놓은 상태고 도서관 중에서는...
낙만
최낙만위원
승낙 받은 상태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성우 내레이션으로 들려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호응은 뜨거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이용자가 독서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낙만
최낙만위원
서울 쪽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
낙만
최낙만위원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어린이대상도 있고요. 시를 대상으로 한, 시가 일단은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시는 짧으니까 시 같은 경우 인기가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거는 비 예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 예산으로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셨다는 게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하면 히트를 칠 것 같네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29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교롭게도 냉·난방기 교체하고 자료실에 전자복사기와 레이저프린트기 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네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개관한지 11년이 되다 보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냉·난방기는 그 당시에 설치했던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냉·난방기도 개관할 때, ’99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개관 당시에 구입해서 11년 정도 쓰고 있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많이 노후화 됐겠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어린이실 서가 단면부분하고 제2자료실 서가 부분. 서가가 어린이실에는 몇 개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을...
낙만
최낙만위원
대략적인 숫자는 몇 개 정도 돼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복식으로 해서, 단식은 한 면만 있는 것을 말하고요, 양면으로 해서는 3개 있고요. 그 외 단면 서가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면으로 돼 있는 것은 10개 있는데 2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고, 복식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재 3개가 있는데 4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배 이상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됩니까? 한해에.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현재 있는 서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약간 높이고요, 높은 서가로 교체를 하고 그 서가는 이용자들이 안 쓰시는 도서를 따로 보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도서의 비축량이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공간이 부족하고 책은 계속 구입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위쪽으로 더 높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새로 네 개는 기존의 것보다는 높게 돼 있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감응제거재생기라는 것은 도난방지용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책 안에다가 칩 같이...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에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있는데 얼마 전에 그게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터져서 수리한다고 보내놨는데 수리 자체도 힘든 상태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리 자체가 곤란하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것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다 개관 당시에 구입했던 거라서 고장이...
낙만
최낙만위원
대게 10년 정도 지나면 감응재생기도 교체를 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0년이 아니고 5년 이렇게 지나면 거의...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 사용해왔다는 얘기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잘 사용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감응재생제거기를,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도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소재파악이 전혀 안 되는 분실용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작년에 했을 때 마흔 몇 권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총 도서가 몇 권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6만 1,700...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거의 분실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 도서관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타 도서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실방지기가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없는 데는 아무래도...
낙만
최낙만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송도서관장님, 독서치료 코너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독서치료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 독서치료 동아리가 있습니다. 독서회, 독서회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서회에 참여하는 주부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본다면 책을 읽어가고 또 책을 통해서 회원들끼리 독서치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치료 파트는 어느 부분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신의 자아부분 그리고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시부모하고의 갈등이라든지 남편과 자녀와의 갈등 그런 가족관계와 주부로서 자아 상실감, 그 외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현실에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망...
낙만
최낙만위원
주부대상이 더 많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 회원들은 거의 주부들이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청소년보다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청소년들은 어린이독서동아리에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고, 독서치료 부분만은...
낙만
최낙만위원
주부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겠다고 한거죠, 이것은 필요를 많이 느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한 겁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게 개관 때부터 설치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공간이 좁다보니까 유아실에 설치를 못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 2층 모자열람실에, 모자열람실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따뜻하게 그리고 유아침대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애기들을 데리고 잠시 쉬기도 했는데 저학년 어린이를 대동한 부모들이 그 방에서 좌식으로 앉아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수유실은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분들이 꽤 계시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수유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화장실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싶어서 작은 공간이지만 유아실 안쪽에 조금의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애기 잠들 때는 잠시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누울 수 있고 또 우유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보시면, 도서순환대출 월 1회 장산중학교에 단체대출 확대,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순환대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문고 및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도서지원에 보면, 관내문고 및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게 200권 내외로 단체대출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제가 마을문고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이야기했는데, 학교 쪽에는 반여도서관에서 하시고 마을문고 쪽은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하시고... 이 서비스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개 도서관의 방호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여도서관에는 청원경찰 두 분이 방호를 해 주시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방호 용역을 주고 있죠? 공익근무 두 명하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반여도서관에는 일반사용자가 사용하는 PC가 몇 대쯤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5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14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여도서관에는 일반 PC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있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고장 날 때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재송도서관은 PC 설치한지 얼마나 됐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 전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재송에 설치된 PC는 파워가 잘 나가는 PC더라고요. PC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파워가 자주 나가면 파워서플라이를 교체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랜 카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4년째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현규
오현규위원
더 오래된 반여도서관도...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이번에 PC교체 했는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교체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올해 교체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여도서관에 서버실 에어컨 구입 있죠. 이게 전산 통합되고 나면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관리 서버가 있기 때문에, 웹 서버는 구청으로 가지만 도서관리 서버는 저희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버 1대 때문에 에어컨을 갖다놓는 것은 과하다 싶은데?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에어컨이 원래 있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에어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금연해변작은도서관, 우1동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거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저번에 국제신문에 한번 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에 대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금연해변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측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되고 리모델링이 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작품 교체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1동에서도 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처음에 건립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걸 계속 유지해 주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살아있는 도서관으로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블로그 제작 그런 걸 특화해서 컴퓨터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로 KT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십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이버 웹 사이트에 보면 ‘쥬니어네이버’라고 있어요. 거기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화, 동요, 애니메이션, 각종 학습용 콘텐츠들이 애니메이션 플래시로 제작되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PC에 프로젝터만 연결하면 상용도 가능할 거예요. 아주 내용이 풍부해서 아이들 기르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부모들은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와서 그거 열어보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업무계획 3페이지에 ‘이용자중심 독서환경 조성’ 해가지고 도서순환대출이 장산중학교로 선정돼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장산중학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월 1회 순환대출 해 주고 있고요. 반여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반여초등학교는 대출을 잘 안 해가시더라고요. 장산중학교는 매월 오셔가지고 대출해 가십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 생각에 장산중학교는 100% 아파트단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신축 교사로서 시설도 좋고, 물론 가깝게 있기 때문에 택한 원인도 있지만 조금 멀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서 다음에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도서관 두 군데 다 자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똑같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이라든지 월간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결제방법을 1년 치 계약하면 2개월 DC해 준다든지 자동이체하면 10% DC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바코드 출력기가 있는데, 이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 앞에 도서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붙이는 게 바코드인데 바코드 출력하는 기기가 고장 나서...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중간에, 매점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1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30만원인데, 몇 년 계약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계약은 1년 계약이고 다시 1년을 재계약 할 수 있는 걸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무길
강무길위원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130만원이면 월 11만원도 안 되는데,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감정평가는 5,000만원까지 15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수수료하고 여러 가지 포함되다 보니까 15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거는 법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찰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법상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5,000만원까지는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하단에 보일러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도시가스가 도서관까지 가는 비용과 설치비 그런 걸 생각하니까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냉·난방기도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원래 에어컨입니다. 냉방기밖에 없었는데 냉·난방기로 교체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요즈음 냉·난방기를 가스로 하는 게 개발되어서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경유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도시가스공사에 대부분 협의를 하면, 원래는 인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다 해주거든요. 전체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보일러시스템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도 지금 가스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앞에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교체할 때는 어느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고, 보일러 이런 거는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4페이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도서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는 금연해변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한테 일반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한글교실, 관내 자치센터 수강 이주여성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한글공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읽어주고 그림책에 딸린 소리듣기 CD 자료를 같이 대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경제진흥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 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한글교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선정할 때 행복나눔과에서 다섯 곳 정부지원금 1억 6,000만원 받아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해변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원 명칭이 ‘금연해변작은도서관’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금연’은 몇 년도부터 붙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운대해수욕장이 금연지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 ‘금연’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 떼면 안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해운대해수욕장이...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좋은데, 오늘도 오다가 유심히 봤는데, 도서관 위에 빨간 걸로 해서 ‘금연’ 그렇게 돼 있데요! 도서관 본 취지로 해야 되는데 PR적으로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이 10년이 넘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11년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비품이나 집기나 장비 중 내구연한 넘어서 교체 안 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서관 전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자산취득으로 물품 같은 거는 반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올릴 생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있는 장비나 집기나 비품 전체를 다 통틀어 50% 정도 교체됐다는 이야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10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올려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워낙 재정여건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도서관에는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강식
서강식위원
원래 반여도서관 설립취지가 디지털정보자료도서관이죠? 반여도서관 설립 취지 목적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서관 디지털사업’ 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자료실을 저희들이 개관했었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모든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했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디지털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국 도서관마다 디지털자료실을 다 개관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재송도서관도 월 2만 3,000명, 반여도서관에 1만 6,000명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 재정이라는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우리 사회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하고 재송도서관장님, 운영주체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시 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겨줘서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반여도서관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관 체제가 교육청하고 자치구 산하로 나눠져 있는 면에서는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서 좋다’ ‘자치구에서 해서 좋다’는 것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도서관장님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발령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답변준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도서관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력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전에 교육청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교육청 도서관 쪽과 자치구 도서관 운영부분이 다 파악된 상황인데, 교육청 쪽이 다 좋다고 할 수 없고, 현재 교육청 쪽에도 예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해운대구 도서관 두 곳을 교육청으로 넘긴다 하시더라도 교육청에서 받을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자치구 쪽으로 와보니까 자치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부분도 있고 지원해 줄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서관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으로 수반되는 일들을 저희들은 비예산사업으로 많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면이 있지만 저는 이쪽 도서관이 더 보람이 있고, 구 도서관 쪽이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도서관 직원들도 입장은 비슷한데 교육청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교육청으로 합쳐지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든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나 추경을 하기 전에 관장님 두 분이 해당 상임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설명하는 걸 부탁 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양 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독료 문제가 말입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도서관에서 잡지하고 연간 지출되는 돈이 741만 6,000원이거든요. 잡지가 어떤 중류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반여도서관에는 월간지로 돼 있고 재송도서관은 잡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반여도서관은 216만원, 재송도서관에는 180만원, 월간구독료를 빼고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산하 부서에도 보면 보통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유독 도서관에서만 많이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사실은 정기간행물 부분에서 신간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달 단위로 구입합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의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여도서관도 신문을 전체 다 받아보는 것은 아니고 주제별로, 지역별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에는 어린이신문이 3종 들어가 있습니다. 잡지도 어린이잡지를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잡지들을 구입하고 있고, 반여도서관은 일반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잡지가 재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종을 받아보고 있고 반여도서관은 18종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월간지를,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구비로는 이렇게 구입하고요, 야간 개관사업으로 야간에 오시는 이용자를 위해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잡지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주부들이 좋아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경제, 과학 그리고 시사, 예술, 컴퓨터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지금 반여도서관에 중앙지 몇 부 받아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중앙지를 6부 받아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중앙지 몇 부 받아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중앙지를 8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안에는 어린이신문이 3종 들어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신문이나 잡지를 받아가지고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받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도서관에 신문을 보러오는 사람도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아침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남자일반인들이 많이 보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부서마다 특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도서관만 이렇게,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 380만원씩 중앙지나 지방지, 잡지 이런 종류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민원인이 우리 본청에서도 가장 많이 온다고 보는데, 거기는 신문을 더 많이 받아야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업무 중 잠시 보는 용도고요, 저희들은 잡지나 신문을 보기 위해서 오는 용도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리고...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런데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도서관에 신문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많이 오십니다. 오시고...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건 이해가 안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126억 825만 2,000원 증액된 456억 5,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38.1%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 53.2%, 시비 34.1%, 구비 12.7%로 국·시비가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4억 6,29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5,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 사업에 3억 7,448만원 증액된 4억 7,958만 6,000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해운대희망엔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8,851만 4,000원 증액된 3억 1,9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강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용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3억 4,82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명품도시만들기 사업에 1,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강화 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3,606만 9,000원이 감액된 7,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3,688만원이 감액된 7,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81만 1,000원 증액된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여2동 새마을공부방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어 단체 자랑사업추진 사업에 3,7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5,465만 6,000원 증액된 4억 4,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육성지원에 5,645만 6,000원 증액된 2억 2,211만 8,000원,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180만원 감액된 2억 2,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해운대구 유소년야구대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리틀야구단 육성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사업에 339만 2,000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3,00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2억 6,400만 9,000원 증액된 31억 4,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5,699만원 증액된 12억 1,469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 2,524만 9,000원 증액된 19억 2,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남아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남아입양 양육수당 지원에 350만원,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가정 위탁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는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89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아동 자립지원에 1,17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6,6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342만 8,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91억 1,681만 1,000원 증액된 372억 1,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강한 가정 구현사업에 4억 7,312만 9,000원 증액된 9억 1,317만 5,000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1억 750만 6,000원 증액된 11억 7,294만 4,000원, 보육사업에 85억 3,617만 6,000원 증액된 351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하는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1,130만원,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날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500만원, 맞벌이 가구의 보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맞벌이가구 보육료에 1억 6,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4,187만 5,000원, 출산지원 사업에 3억 2,945만 4,000원, 종사자인건비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1억 3,434만 6,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2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1,042만 7,000원 증액된 1억 7,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190만 1,000원 감액된 764만 8,000원,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 사업에 1,237만 8,000원 증액된 1억 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에 1,3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을 위한 행사운행에 2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 27억 8,473만 5,000원 증액된 33억 1,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 27억 8,744만 8,000원 증액된 33억 564만 2,000원,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사업에 271만 3,000원 감액된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재송1동에 지하1층·지상3층의 규모로 설립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28억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750만 9,000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78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기관 대통령 표창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예산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5쪽, 자원봉사명품도시 만들기, 201 일반운영비 이 항이 해운대구의 자원봉사팀 예산입니까, 센터의 예산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어느 부분 이야기 합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1,292만원. 사무관리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구청 예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해운대구의 자원봉사 모델을 보기 위해 견학을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많이 오면 경비도 많이 지출될 텐데,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작년보다 업(Up)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했겠지만 외부로부터 올 때 팸플릿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갈 텐데 500만원 증액해서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통령표창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16쪽에 민간이전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인력도 충분하고 사무실 환경개선도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설한 데는 아직 없고 많이 올 수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일 텐데 시설환경이나 사무실분위기 개선하는 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해결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2007년도 1만 1,000명에서 2009년도 5만 1,000명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이 사람들 봉급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인력이 충원되는 게 아니고 낮게 책정된 것을 인상시켜 올려주는...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한번씩 차 마시러 가 보면 너무 바쁘더라고요. 1인 3역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업무를 줄이고 활용하는 인력도 충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인력보다는 첫째 센터의 환경이 문제라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외부손님 맞이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8쪽, 부산시내에서 네 번째로 센터가 생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다문화가정센터가 세 번째...
복휘
이복휘위원
부산시에서 세 번째인데, 5,500만원가지고 다문화센터를 올바르게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위탁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병합센터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병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지 않으면 5,500 갖고 운영하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건강가족센터 내부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좌1동사무소에 옮겨져 있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상담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탁받는 단체 스스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합할 때 그러한 부분을 잘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30쪽, 보육시설 난방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185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합니까? 인상을 안 하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서 보육시설에 드렸는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185만원을 247개소에 나눠주려니까 돈이 얼마 안돼 올해는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하고 유치원 쪽에 난방비를 처음으로 반영했는데,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반액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38개소 되는데, 14개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 올해 결산추경에 조금 넣어놨지만, 올해 유치원연합회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서 올 결산추경에 380만원 넣어 놨습니다. 연간 10만원씩 주는데 다른 구에는 최소 15만원에서 백 몇 십 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한번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시달림 많이 받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보육원보다 많이 줄 수는 없고 조금만 드리는 걸로...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138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예산이 삭감됐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송2동 놀이터에 보면 2,000만원 들여서 일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줄어든 내용이고...
복휘
이복휘위원
청소년의집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전기세를 구청에서 주고 있다가 반송2동하고 분리해서 그 전기세만큼 내년부터는 반송2동에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제로로 하던데, 기금 적립을 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기관장이 경고를 당하는 걸로 아는데 추경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실에 이걸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의논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우리 구 기금 전체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구청 예산 분위기를 봐서 ‘아예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담당자가 신청을 안 하면 담당자가 경고 먹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는 다 신청했습니다. 올해 신청했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예산반영 해 달라는 요구도 하질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추경 때도 계속 요구하고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주민평생학습과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부분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인건비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일하고 있는 상주인원이 몇 명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자를 빼고 다섯 명.
선동
박선동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긴 늘어났다 그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OK콜센터도 열명 있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도 세 명 있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에 비해 올해 국·시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주민평생학습과에는 전년도에 비해 국비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보면 38% 정도, 거의 보육 쪽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희망엔진자원봉사,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면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내시돼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비예산 2,400만원을 받기 위해 우리 구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 7,000만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심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 업무는 국가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 구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국비를 안줘도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라도 받아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국비가 없더라도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서에 보면 이쪽저쪽에 사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에 2억 7,000만원 들일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도 자원봉사가 활성화 안 되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가 될 수 없죠. 일류도시가 되려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자원봉사 등록자가 20% 넘어가야 우리 구민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도시라고 보죠.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시비 내시액 받는다고 구비부담률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지자체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직접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예산은 별로 반영된 게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용예산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수긍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보육 쪽에는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인데 다른 부분은 구비부담이 많은 데도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확고하게 잘 짜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자원봉사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매력적인 세계일류도시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대 수선비,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이건 다 진행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는 반송2동 옛날 동사무소 앞에 복개한 데 보면 거길 2,000만원을 들여 일제정비 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그 한군데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100만원씩 해서 몇 군데 정리했기 때문에... 2,000만원 든 것은 2,000만원 줄어들고 그다음에 500만원 600만원 들여 다른 데 매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줄어든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 소관에 있는 직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었고, 그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잘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기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설 아동들의 용돈이 개개인당 얼마씩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박애원하고 은혜의 집이 있는데, 용돈은 초등학생은 월 1만 5,000원, 중학생은 월 2만원, 고등학생은 월 3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은 7만원, 중학생은 9만원, 고등학생은 12만원, 교통비는 통학 중·고생이 1일 1,300원, 그래서 이건 연간 240일 지원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학여행비를 말씀하셨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마다 수학여행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줍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기준상으로 똑같이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시설아동들은 모자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모자란 것은 그 시설에서 충당해서 같이 가는 걸로...
명이
정명이위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라고 했는데, 하계수련은 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동행해서 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하계수련원은 박애원은 박애원에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가고, 은혜의집은 은혜의집대로 가는데 하계수련은 1년에 1회 해서 아동 1인당 3세 이상 2만원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계수련 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누가 데리고 갑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박애원 시설에서.
명이
정명이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배치’라고 돼 있습니다. 영아보육시설에 전문도우미를 배치시키는데 영아보육시설 운영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구비로 직접 주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거는 시설운영자한테 줘 가지고 거기에 도움 받는 사람한테 돈을 다시 주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까 박선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에 관해서, 자원봉사란 내 입에서 먹는 걸 남겨서라도 조금씩 도와가면서 사는 게 자원봉사의 의미인데,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난해하게 찢어져서,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자원봉사여야 되지 과시적인 자원봉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오니까 낫겠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주어지는 금액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당사자들한테 더 많이 가지도록, 봉사라는 의미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면밀하게 봉사자들과 머리를 짜서 그 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약한 자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영양 공급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유치원연합단체가 요구해서 반영한 게, 각 구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얼마씩 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운영하는 가정집이 유치원에 같이 붙어있는 집이 제법 있거든요. 분명히 돈이 주어질 때는 유치원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사 주는 거거든요. 이 돈 있다고 유치원 애들의 공간에 난방이 더 주어질까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구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기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들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세상살이가 참말로 힘들고, 제가 훤히 아는 것인데도 차마 마이크 앞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바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사회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잇속을 채우는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볼 때는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런데 일일이 가서 24시간 단속 할 수 없는 일이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분들도 양심껏 맡겨놓은 어린이들을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흑과 백으로 따져서 하자면 하나도 집행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유치원연합,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한테 이런 게 집행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집행되기 전에 교육의 절차가 한번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우리가 너 같으냐?”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걸 누군가가 한번 거기에 대해 경고를 준다든지 주입을 시켜주면 조금은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 부서에서 교육이, 장소나 그런 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팩스, 메일이라도 해서 어린이들한테 집행되는 돈들이 난방비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 안 드는 것으로 해서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스티븐 코비의 리더십 콘텐츠를 각종 교육에 접목하신다고 했는데, 리더십 콘텐츠의 내용이 뭐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리더십 콘텐츠는 자기계발 쪽이고, 그 다음에 구민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구체적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스티븐 코비를 적시 하면서 언급해 놓으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1세기 리더십’ 해서 스티븐 코비 재단이 서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육하는데 그 교육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못하셨는데 이걸 언급해 놓으신 게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특별히 선정하게 된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주 내용과 선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죠. 116쪽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1,300만원과 1,100만원, 왜 두 번에 걸쳐 예산이 짜여져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프로그램 상 분리되는 바람에 나눠져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구비가 1,85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85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1,850만원인데 순수 구비하고 시비·구비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비를 분리되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나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실제 운영비로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 50:50 하고 그 나머지 1,3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걸 한 항목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편성 기술상 그게 안 된답니다. 저희들도 한번에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분리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19쪽에 국제드래곤보트대회가 내년에 처음 열리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처음 열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드래곤보트대회는 시하고 MBC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시비를 2억, MBC에서도 1억 5,000을 대고 저희 구에도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2,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이 컨벤션·해양레저특구에 보트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원 안 해주면 수영구나 남구로 가고, 낙동강 하구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트대회는 우리 국내선수뿐만 아니라 외국선수들도 참여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국제대회입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7개국 참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유럽이나 이쪽까지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쪽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첫 대회가 되어 그쪽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트대회는 며칠간 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4일간,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4일간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대회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억 가까이 투입되는 대회로서, 이 부분을 잘 살리면 해운대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해운대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 쪽에 넘겨줄 수 없고, 낙동강 하구에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인데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쪽 하단에 석대체육공원 수도요금, 이 부분은 올해 지출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수도 설치했기 때문에 월 나오는 금액을 보고 내년도에는 수도요금을 편성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부터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올해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내고 내년부터는 1년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부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년도 132만원하고 120만원 추가한 것은 송정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장비임차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는 석대체육공원하고 반송동 테니스장하고 센텀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송정 부분이 빠져 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송정 부분도 포함됩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비로 송정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드라는 장비를 가지고 방금 언급하신 그 지역들을 다 커버한단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관리한다 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송정까지 다 커버한단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장비임차 지역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질의하죠. 위쪽부분에 강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용 지원으로 3억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죠. 건립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건립비 전액이 아니고요, 총 건립비가 얼마냐 하면 35억 8,444만 8,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가 32억 8,440만 8,000원이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법적근거는 교육경비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만들고 나면 우리 구민들한테 개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지원하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근거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보여 주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리고 ‘해운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시에 매년 지원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도 적정하게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재송초등학교에 지원했었고, 2008년도에는 반송초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는 지원한 곳이 아무데도 없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그랬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강동초등학교는 올해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는 빠졌지만 매년 지원해 왔던 사항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이상이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계로 인해 1개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처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떤 관점에 두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번을 정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쪽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면 요청한 교육경비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어느 부분 지원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이번에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은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4,7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141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 이겁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이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은 틀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심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심의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심의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이 학교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맞는 건지 그 내용을 심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맞게 되는 건지...
현규
오현규위원
교육경비 보조하는 구청에 예산이 있어야지, 그 예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문화센터 만들기 등 4개 학교 해서 4,7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4개 학교 선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17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밑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이 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업무 관장하는 게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감실이나 행정지원과나 다른 쪽에 옮기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매년 예산서에 보면 단체자랑사업에 들어 있어요. 이건 안 맞습니다. 위치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다른 과나 실로 편성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지역리더 육성, 희망세상 돼 있죠. 희망세상이 뭐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희망세상이 반송동에 보면 느티나무도서관 운영하는 희망세상, 시민단체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역리더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희망세상이 느티나무도서관도 운영하는데, 예산 제목을 붙이기가 뭣해서 ‘지역리더 육성’이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가 작년도부터인가 다시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특별한 이유 그 부분은 제가...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 100만원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기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작년도부터인가 넘어왔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넘겨받은 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예년에 없던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씨름왕 선발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 이름들이 쭉 늘었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행사지원성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볼대회하고 씨름왕 선발대회, 어르신체육대회는 각 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린이체험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 보조니까 받는 단체나 시설이 정해져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생활체육회에 줘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돈을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2,800만원 있는데 또 개별 프로그램별로 주어지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개별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밑에 2,800만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800만원은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전에는 없다가 새로 들어왔는데, 시에서 내시 받을 때 ‘남아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받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예산이 새로 생겼습니다. 입양을 받는 사람들이 여자애만 입양 받고 남자아이는 입양을 잘 안한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남자아이 입양을 잘 안 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남자아이는 입양을 잘 안한다고 하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놀이터 개·수선비, 작년에 비해 1,8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송2동에 올해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해서, 그 금액이 2,00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도 300만원이면 좀 심하죠? 한해 동안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 하겠다는 것은 심한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인데 300만원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해운대구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5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억이 2012년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기금설치 연도는 201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5억을 어디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5억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이자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5억을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것은...
현규
오현규위원
이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냐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설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 쓰면 좋을 건지,
현규
오현규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뚜렷한 게 없습니다. 매년 5억씩 모으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조례상 기금 용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관계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위쪽에 봐 주십시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투자 우선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 교부금하고 우리 구 대응투자입니다. 교육청에서 2010년은 교육투자 우선지역 교육청 지원액이 1억 2,000만원이고, 1억 2,000만원 확보해서 우리 구에 매칭 지원액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2010년 대응투자액을 2009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으로 동결, 추후 대응투자금액 확대 검토키로 함인데, 이 부분은 각 학교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해서,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시에 개최하는데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사항 등 변동 등에 대해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은 139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중복되는데요? 저도 청소년육성위원인데, 작년에 한번 위원회하면서 청소년문화존 이벤트 하는 단체를 선정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까지 다 했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한 번 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 할 때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 예산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건 중복돼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중복돼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 대상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연말·연초에 하는데, 이게 청소년 바우처사업입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은 두 번째는 서면심의로 돌려가지고 청소년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것도 7만원×9명×2회 126만원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지역문화센터 만들기 등 4,700만원을 어떻게 4개 학교에 배분해 줄까 이런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배분해 줄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13개 학교에서 1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느 학교로 할 것인가 선정하는 위원회죠.
현규
오현규위원
각 학교 사정을 잘 아는 데는 교육청입니다.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더라도 선정위원회는 교육청에 의뢰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정위원회를 보면 교육청에 황 모 국장하고 평생교육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넘겨버리면 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청에 넘겨버리면 저희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을 그 쪽에서 결정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이런 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만 줘버리는 거, 많이 하는데 선정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사정은 그 쪽에서 더 잘 아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계에 평생교육사가 한 사람 있고 우리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43페이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창 ‘평생학습도시 해운대’ 할 때는 평생교육사 세 명 이러다 한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계약직은 한명인데, 일반직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더 충원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분은 시간제 계약직인데, 퇴직적립금은 따로 안 모읍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최소한 기간제로 하든지 해야지 이벤트성으로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제 계약직 이러면 해운대 평생교육을 책임질 분들이 책임감이나 업무의 적극성이나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계획 2페이지, 민간체육시설 부분에 이 단체들은 주민평생과에서 다 관할합니까? 7종 288개소 이 부분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체육시설 말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민간체육시설, 2페이지 중간에 골프연습장 47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골프연습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인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한 골프연습장이 47개소...
무길
강무길위원
실내 스크린골프장하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스크린골프장도 포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외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실외도 포함되고.
무길
강무길위원
실내하고 구분은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숫자를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요즘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해운대구 관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실내 골프장말입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부분이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골프도우미가 해운대밖에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서울에서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팔고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 상으로 접했는데, 그래서 12월중에 스크린골프장을 일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 관내에 스크린골프장이 풍기문란의 온상이 된다고, 원정까지 오고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골프도우미도 해운대에서 수십 명이 활동한다고,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이 민간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교육보건법에는 유해시설로 돼 있어서 안 맞거든요. 업태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정화구역에는 당구장이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m 이내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민간체육시설로 되어 국민체육활동 시설로 해서 건전 스포츠로 방송도 하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앞으로 올림픽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법제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울러 10페이지 하단하고 사업명세서 147페이지하고 같이 보십시오. 땅은 지금 계약이 다 돼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0억 잡혀있고 지방채가 20억 잡혀 있는데 내년에 땅을 매입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내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채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서 통보가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했을 때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에 법상 문제점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은 문제가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문제가 많죠.
무길
강무길위원
변경하는 조건 하에 예산이 집행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3월부터 부지매입하고 지방채 발행, 설계용역, 입찰로 들어가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국비·시비가 매년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시행을 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8억이 광특으로 와서 시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국비는 8억이 확보됐고, 시비는 올해 확보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비는 나중에 착공할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착공할 때면 올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설계하고 하는 데에는 8억 국비가 확보돼 있고...
무길
강무길위원
설계는 확보돼 있는데 착공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10월 달에 착공되는데 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 이 예산이 올라가서 통과됐든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에는 광특기금으로 해서 8억이 돼 있고...
무길
강무길위원
국비가 광특으로 8억 돼 있다고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국비.
무길
강무길위원
시비가 11억 2010년도에 돼 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비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1억 1,0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무길
강무길위원
문제점이, 공사기간이 10월부터 하면 20개월이 넘도록 돼 있는데, 1,500평 3층 짓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3년에 걸쳐 20개월 21개월 이렇게 잡혔지만 이러면 결국 간접비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업 될 수밖에 없는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되면 그 시기가 조정될 것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12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 내년도에 착공하니까, 20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나오니까 3층짜리 건물 짓는데 20개월 동안... 건설회사가 내년 10월에 정해지면 20개월 동안 한달 하다 쉬었다가 내년에 한달 하다 쉬었다가 후내년에 한달 하다 쉬었다가 이러면 공사비가 적어도 30%는 올라갑니다. 공사기간을 체크해 주시고, 지방채를 더 발행하든지 아니면 착공시기를 늦추든지 실지 공사기간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지 남들이 보면 황당한 계획이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공사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할 때는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관공서 지을 때 옥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엘리베이터를 올려서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과업지시서에 챙겨 가지고, 모든 청사가 돈에 맞춰 지으니까, 조금 전에 도서관도 청사가 부족한데 늘릴 데는 없고 엘리베이터는 안 올라가고,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필히 올리시고,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사가 부족할 때는 돈을 많이 안들이고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11페이지, 우리동네 명사초청 강연회 12회,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15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회,
무길
강무길위원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동 주민센터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돌아가면서 보다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안한 데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신청 받아서 강의를...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를 동별로 분배해서 안한 동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안한 동에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 112페이지에 KBS부산시민대학 해운대 특별강좌 운영비 지원, 전년도에도 돼 있고 올해도 같은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된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KBS하고 저희 구하고 특별강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KBS부산시민대학 해운대 특별강좌라 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수강료를 1인당 타 구 주민은 10만원 받는데 저희 구 주민은 20% 할인해서 8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학기에 107명을 지원해서 214만원, 2009년도 2학기 82명 지원해서 164만원, 기타는 수강생 음료하고 기념품 구입 등 122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거는 문화회관에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문화회관에서 운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로 강의는 어떤 내용?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인문학을 강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인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은 KBS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해 줍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방송을 하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14페이지, 구 주민자치축제 전시관 설치 및 홍보비 지원 350만원×18개동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년도 똑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홍보부스를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보면 간판 전시하는 느낌이 들듯이 일률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별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비 대부분이 부스 스크린하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거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주민이 꾸미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간판회사에서 와서 스크린으로 3면을 도배해 가지고, 본질에 어긋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시정할 필요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 면을 검토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잡혀 있는데요.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2억 4,100이라는데.
예산지원 근거가 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해운대구 관내에 셋째이상 자녀출산이 예정돼 있다든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 숫자는 나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명 정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 상반기까지 셋째자녀가 198명.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218명, 2007년도는 265명.
무길
강무길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죠.
무길
강무길위원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실제로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출생신고 하면서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도록...
무길
강무길위원
신청하면 셋째자녀인지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돈을 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몰라서 안할 수도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출생신고 할 때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외국인기업지원팀장 정남용 산업자원팀장 박용규 고용창출팀장 박기희 해양수산팀장 남상정 희망근로팀장 손태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요구한 2010년도 본예산은 30억 7,581만 5,000원으로 작년 35억 11만 3,000원보다 4억 2,42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억 4,123만 4,000원, 생활연료 안전관리에 88억 3,100만원,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1,998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3억 7,377만원, 해양수산 자원화에 6억 3,264만 6,000원, 해양환경 보전에 5,700만원, 농축산업 육성에 4억 1,708만 9,000원, 어촌소득 안정에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65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비는 거의 비슷하고 고용안정에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시비가 전년도에 비해 7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를 많이 반영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전년도에 추진을 해 왔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관내 물가모니터요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현재 8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사람을...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각 지역별로, 재송지역 반송지역 해운대지역 이렇게 해서 8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혹시 지역의 단체에 예속돼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사실상 이분들이 한 번 하는데 6만원 줬습니다. 한달에, 올해 3만원 올려줬는데, 이것도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금액이 적습니다. 타 구에는 1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주면 지역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올립니다. 주부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시고 싼 데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외 2종에 대해서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비 5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는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타 과를 예로 들면 100만원 이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500만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삭감에 대한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가 지금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인데, 아무래도 활동을 하려면 그냥 만나가지고는 설득하기 힘들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이러면서 취업을 시켜달라고 기업체에 호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워낙 어렵다 어렵다 해서 요구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놨으면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 사업개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활성화추진 해서 500만원을 넣어놨으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예속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로써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설명의 뒷받침이 잘 되시면 의원님들이 볼 때 타당하다, 결국 계수조정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업체나 고용안정센터나 어디에 가서 한명이라도 더 고용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뛰어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주민들에게 안 가겠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LED전구 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요즘 LED전구를 관공서나 일반 사기업 건물에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LED구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년에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 전체 경로당을 조사해서 백열등으로 돼 있는 것은 모두 무료로 교체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봐서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댁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LED전구로 교체함으로써 전력효과는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요금은 저희가 확실히... 요금은 1/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거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전력도 도움이 되고 전기세도 절감이 되고, 우리 해운대구 관내 전체의 경로당 전력비만 해도 본전 뽑고도 남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댁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진흥과는 직접 주민들과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이용의 날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상 전 직원, 월 1회 지정 이용, 장소는 각 실과·동별 전통시장 내 이용업소 지정, 누가 들어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 내 이용업소를 지정하고 나면 즉, 지역에서 동사무소나 공무원이 어느 식당에만 지정이 되고 지정되지 않은 업소는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위화감만 조성하지 않을까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많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회식을 하든지 이럴 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어떤 업소를 가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홍보도 좋고 한번씩 가서 회식도 함으로써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는 듯한 분위기 연출도 좋은데, 지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 암투적인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서 좋지 않겠다 싶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업소를, 예를 들어 횟집이면 그 횟집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이 횟집, 다음에는 곰장어집,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대신 맛도 없는 집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지정하고 나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자주 들락거린다?, 이거 별것 아니지만 공무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높은 분들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의 홈페이지, 이메일 DB구축이라고 했는데, 밑에 245개 경제인연합회 등에게 돼 있습니다마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준다면 DB구축을 해서 무슨 정보가, 가령 이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공유를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어떤 거에 더 힘이 쏠린다고 보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는 각종 다양하게 공장설립, 신고사항이 바뀌면 신고절차, 내용 그리고 또 그분들의 기업자금, 중소기업청에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이 얼마 내려온다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모르시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신속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빨리 해서 필요한 자금에 빨리 접근하게끔 알려주는 기타 등등의...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특히 중소기업자금은 이율이 좋기 때문에 나오면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알려드리려고...
명이
정명이위원
몰라서 못하고 나중에 아차!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입주기업 행정기관 접근용이 및 행정업무 편의제공에, 물론 1/4분기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접근 용의한 곳에, 어디에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센텀 안에 아직까지 기업체에서 안 들어온 데 그런 데를 빌려서...
명이
정명이위원
센텀 내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센텀 내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청까지 안 오시고 거기에 오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뒷장에 보면 ‘반려동물 관리강화로 생활민원해소’가 있습니다. ‘고양이 틀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 틀에 대한 효과가 좋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숫자가 적어서 많이 만들어 동사무소에...
명이
정명이위원
한달에 몇 마리 쯤 잡아들일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잡는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떤 거는 강서의 사육하는데 보내고 중성화작업을 거쳐서 원래 있던 자리에 방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놔줘야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원래 있던 자리가 잡힌 자리 어디다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다시 놔줘야, 그냥 잡아가지고는 환경 관계되시는 분들이...
명이
정명이위원
잡아가지고 자체 처분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개인적으로 동부지청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밤만 되면 고양이 떼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리적 현상이 됐을 때는 누구 죽이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걸 신고하면 틀을 보내줍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중소기업 현장점검용 카메라, 이거 언제 구입한 건데 올해 구입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대 있는데, 일이 겹치다 보니까 1대 더 사려고 요구해 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내에 직원이 하나 들고 나가면 없으니까 1대가 더 있어야겠다, 우리 해운대구에 2대쯤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보면 동물등록 재료 칩, 태그 이렇게 있는데, 이 칩을 동물들한테 시행하고 난 뒤 주인들한테 효과나 이런 것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걸 함으로 인해서 유기견이, 오늘 보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동물 등록을 해야 되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심리적 부담감에 의해 동물을 버리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미리 버리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귀찮아서 버린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한 마리 하는데 3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칩하는 게 있고 태그하는 게 있습니다. 칩은 귀엔가 하고, 태그는 목에 거는 건데 그게...
명이
정명이위원
금액은 정확치 않더라도 그 돈이 아까워서 동물을 키우다 버린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부담하기 싫어서... 칩하면 1만 5,000원, 태그하면 8,000원.
명이
정명이위원
당분간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았다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나면 버려지는 동물도 감소가 되겠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우리 구가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등록이 되면 유기가 돼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당분간은 혼란스럽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정착화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사람들 인식에 변화가 올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업무계획 중에서 녹색식생활개선을 하겠다고 하시고 녹색소비를 촉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녹색 식생활을 개선하겠다면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농산물 비교전시회, 반여동 농산물 거기에 가서 안전성 검사, 각 마트마다 원산지표시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반 식생활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가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얼핏 들으면 농산물에 대한 일반 식생활개선으로 들리는데 굳이 정부정책에 맞춰서 ‘녹색’을 쓰다 보니까 녹색이 다소 남발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특별히 녹색 식생활을 붙였을 때 나름대로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차츰 마인드를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용어도 녹색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마음가짐도 녹색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안 되겠나...
낙만
최낙만위원
그 말씀도 알겠는데, 환경에 접목된 식생활개선 부분이 들어가 줌으로 해서 녹색 식생활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단순히 녹색을 남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서 178쪽에 질의를 하죠. 중간 아래쪽 부분에 ‘계량기검사 물품인쇄’ 해 가지고 130만원, 어떤 계량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각종 업소에서 하는 저울, 그 저울을 사람들한테 속일까 싶어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낙만
최낙만위원
저울이 정확한지 보고 검사필증을 붙여준다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거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 장비임차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79쪽,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님이 LED전구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백열전구 모두를 내년도에 무료로 경로당에 교체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현재 백열전구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수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교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직전에 갈았던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다 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이 예산으로 되면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기존의 백열전구에 대한 낭비가 다소 있지 않나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최근에 지은 것은 백열전구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LED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삼파장이든지 형광등이지, 옛날에 지은 것은...
낙만
최낙만위원
삼파장이나 형광등으로 있을 때는 그대로 두고 백열전구만 우선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백열전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백열전구는 에너지 고소비이기 때문에 퇴출돼야 될 부분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백열전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백열전구가 다 되면 다시 사서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백열전구가 남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사용하면서도 수명이 되지 않아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구들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공급해 준다면 꽤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로당에서 떼어 재활용할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고효율 삼파장이나 이런 게 돼 있고 오래된 경로당에는 백열전구이기 때문에 그걸 떼서 다시 재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이게 다 예산낭비니까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183쪽, GPS 구입 및 설치하는 부분 있죠. 이건 뭡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넣는 게 좋겠다고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지도선에.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GPS가 어업지도선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1994년도에 구입한 GPS입니다. 오작동이 심해서, 지금 15년 됐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활용을 영 못하는 건 아닌데 오작동이...
낙만
최낙만위원
수리해도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수리해도 15년이 돼 한계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업지도선이 한척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한척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다음 쪽에 해양오염 기자재 구입 부분 있죠. 흡착포하고 흡착제, 이 부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해양에 별다른 게 없어서 계속 써 오다가...
낙만
최낙만위원
지난번이라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에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했습니다. 그때는 환경위생과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 조금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작년이었던가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고 물품이 없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올리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비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문제에 도움이 많이 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보건소 소장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 신종플루의 경우에 영화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공기가 밀폐된 곳에서는 감염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현재의 전통시장 경우에는 대기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훨씬 신종플루에 안전한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형할인점을 이용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으로 외국인을 위촉하겠다?, 참 바람직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례동화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배포하는 부분들도 바람직합니다. 우리 정서를 외국인이 같이 이해해야 되니까 좋은데, 맨 아래쪽에 있는 외국인한글교실 이 부분은 우리 구 관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과나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하는 일인데 중복되면 그러니까 다른 과, 유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특색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녹색에너지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공사,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이것도 좋은 것이고 LED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내에 새로 짓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새로 짓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시설을 했다가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 녹색정책에 맞게 조명이나 태양광발전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설계부터 반영되도록 각별하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LED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가로등·보안등·공원등은 백열전구입니까? 형광등이나 그런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수은등.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LED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LED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매년 들어가는 전기료가 6억 5,600만원, 보안등에 1억 3,000만원, 공원등에 2,530만원, 지하차도에 1억 5,200만원, 청사는 빼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전기료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게 다른 등보다는 가격이 훨씬 비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비싼데, 부담이 되더라도 교체를 하게 되면 절감되는 전기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기소비량이 줄어들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 해서 CDM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여지도 상당히 큽니다. 정부시책에도 맞고 하니까 이런 녹색에너지사업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청사나 가로등·보안등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공부분에서 먼저 해야지 민간부분에도 유도가 되겠죠. 공공부분에서 먼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홍보관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중소기업홍보관이 경제진흥과 안에 거기 말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홍보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놓은 게 돼서, 없애는 것도 비용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실효성이 있으려면 1층이나 민원여권과 앞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민원여권과하고 청사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무실이 넓고 좋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제품구입 비용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진흥과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 보러 와서 한가롭게 구경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 낡고, 최소한 업체의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게 같이 비치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제품만 나열돼 있어서 홍보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위치를 이동하고 실효성 있게 홍보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1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라고 돼 있는데 장비는 얼마쯤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주 안 쓰니까 굳이 구입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2년에 한 번씩 줄기차게 써야 되죠? 계속 사용하긴 사용해야 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계속 하긴 하는데 2년에 한 번 하고, 또 시기적으로 잠깐만 쓰고 말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조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계량기를 20일 만에 다 검사한다는 것이 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역별로 나갑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 계량기는 전부 다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자등록증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공공사업비가 약 70억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가 172억이고 공공근로는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희망근로에 대한 자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72억이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2009년 희망근로사업을 봤을 때 대부분 내려오는 예산이 인건비에 충당되다 보니까 자재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기에 희망근로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일 안 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많은데 실제로는 자재나 비품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경에 희망근로사업 자재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얼마쯤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됐습니다. 희망근로가 당초에 인건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건의한 결과 최근에 40%로 자재비가 상향됨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업을 알차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전에는 25%가 자재비였는데 40%로 상향됐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40%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국비로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맞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숙원사업이 많은데 희망사업 인건비와 자재비가 내려온다면 부족한 자재비를 구비로 보충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사업들을 제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 하셔가지고 필요한 자재비나 부족한 부분은 구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율관리 어업육성 1개소 4,500만원, 이거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청사항으로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의미가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유관리 어업육성사업, 청사어촌계가 지정됐는데, 이거는 평가도 하고 신청도 받고 심사를 해서, 그동안 실적이 좋은 어촌계를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이게 해양수산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우수자율공동체로 지정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해파리 문제가 심각하죠. 해파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나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규
오현규위원
해파리가 어민들 그물에 너무 많이 걸려서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2004년인가 2005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고리원자력발전소로 들어가는 냉각수 유입구에 해파리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결국 이 냉각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정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 재가동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승인을 다시 받았어야 됩니다. 승인받는 며칠 동안에 발전을 못한 손실이 수십억에 이릅니다. 며칠이지만, 온난화 때문에 해파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 근해로 유입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리원자력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파리 방제를 할 테니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고리원자력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해파리 방제사업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 5페이지, 센텀시티산업단지 기업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년에 시행하실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장소는 현재 공실이 돼 있는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센텀산업단지 안에 임대를 얻어가지고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편의도 좋지만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면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한두 명 나가서 임대료 내고, 의욕은 좋지만 예산이라든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돈은 저희들이 별도 책정을 안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은 책정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어디 임차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 비어 있는 데를 빌려서...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비어 있는 데를 하려고 하면 물론 다 빌려주겠죠. 그게 행정 민원차원에서 잘하려고 하는 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건물이 준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구청에 와야 되니까 그 건물 안에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어쨌든 올 손님이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제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차량 1대는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갤로퍼 짚차가 1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선박비 돼 있는 부분에 유류대 및 소규모 수선 해가지고 54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예산과목 자체가 배는 아니더라도 전부 선박비로 해서 차량 선박 이런 게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게 유류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유류대하고 조그마한 수선.
무길
강무길위원
이 선박비에는 짚차 1대 하고, 짚차는 경유를 쓰지 않습니까. 어선하고 같이 유류대가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배요?
무길
강무길위원
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그냥 예산과목이 그렇다는...
무길
강무길위원
선박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도 사용이 다 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년도는 모자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 지도선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 봤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에서 요구하는 선박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규모로 해서는 10억 가까이...
무길
강무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순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앞으로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저번에 한번 타봤는데 적극적으로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답답기는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갈수록 예산은 나빠질 거고, 필요성을 어업지도선 뿐 아니라 시찰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나, 지금 다른 과에서는 드래곤이니 뭐니 해양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결국 순찰이라든지 업무 협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선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작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원래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인데, 올해 한명인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급을 안 해 가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곧 할 겁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월 하순쯤 집행할 예정인데 대상자는 한명이고, 돈도 6만 4,000원 6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농업인이 관내에 등록이 많이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 한명입니다. 한명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1명 교육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맨 하단에, 유기동물 관리에 금액이 많이 증가됐네요. 과장님, 동물이 죽으면 경제진흥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죽으면 폐기물입니다. 그거는 청소과에서...
무길
강무길위원
청소과에서 갖다 버리고, 산 것만 경제진흥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구청에 유기견을 갖고 왔는데 이게 죽었다, 이러면 쓰레기가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현대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 해운대구 재래시장에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년에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하는데, 더 많이 할 데가 없냐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반송1동도 할거고 반여3동도 할거고, 반송2동은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그럼 시장은 대부분 다 될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면 4억 1,900만원이 축소되지 말고 계속 비슷하게 나가야 될 텐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라고 보실 수는 없고, 작년에 반송2동 시장 2차 구간입니다. 8억 1,900만원이, 그게 다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하면 전통시장 이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특비라든지 시비 이런 부분은 시의회나 국회의원, 해운대구청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고 확대 또는 지속, 유지를 해서 재래시장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까 백열등 이야기를 했는데, 백열등에 비해서 LED전구가 90% 정도가 전력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90%입니까, 10%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0%가 절약됩니다. 이건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속기가 남아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절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걸 굉장히 반기는 모습일 텐데 왜 민간에서는 별...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복휘
이복휘위원
90%면 대단한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업무는 평생학습과 청소년여성계에서 다문화사업을 하는데 경제진흥과에도 보니까 한글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면 지원하고 저희들이 하면 또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에서 할 때 이쪽 예산가지고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외국인관리 등록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휘
이복휘위원
외국인지원 시책추진이라든지 이걸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계획에 녹색에너지 쪽에 보면 태양열 설비공사라든지 예산이 1억 1,200만원 있는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게 내려온 계획입니다. 시 결산추경에서 통과돼 저희들한테 내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킬 그런...
복휘
이복휘위원
가내시는 내려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인쇄한 후에 내려왔다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복휘
이복휘위원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