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보건소장 강 현 철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이 종 훈 위생처리사업소장 문 경 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 계 문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집행내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배정액이 756만원, 756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28번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4개소입니다. 관리비지출현황은 1억5,874만4,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세부현황 및 전출입현황입니다. 년도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대상자수 662명에 지원금액은 2억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직업분포는 총 662명으로 군이 245명, 농·축산업이 77명, 자영업자가 68명, 무직이 59명, 기타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지급 후 관외전출현황은 662명중에 총 97명인데 총 17%가 되겠습니다. 출상장려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6번, 42쪽이 되겠습니다. 3년간 공공용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입니다. 2007년도에는 3,792만9,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3,909만4,84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3,359만3,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63번, 4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답변 드린 질문 5번 페이지 3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행사보조금과 국도비, 군비내용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66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장 관내?관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98만6,000원, 2009년도에는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번호 76번, 6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및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64페이지까지 4건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89번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환자 발생된 관리현황에서 항바이러스제 보유현황은 11월 19일 현재 3,270명을 보유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현황은 타미플루가 1,212건을 투약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예방접종 현황은 27개교에 6,161명인데, 12월 4일자로 5,420명에 89.4%를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독감백신 관리현황입니다. 계절독감 우선접종대상자는 8,392명이 되겠습니다. 백신준비 및 접종현황은 백신확보가 5,740명분으로 조달청구매하였으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인구 우선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인원은 5,470명입니다. 백신 부족분 대책으로는 국가적으로 백신물량이 부족하여 추가구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당해연도 소요물량을 3~4월 중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국가에서 백신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000명을 요구해가지고 5,740명분을 지원받아가지고 접종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예약제 실시로 장기간 대기자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3번, 7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은 군 금고는 사용하지 않고 도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기금 잔액은 1억2,1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거 1건, 1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3쪽에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42쪽 전력사용량하고 좀 비교를 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은 일괄 획일적으로 151만2,000원씩 똑같이 되는데, 전력사용량은 봤을 때 통합보건지소 보니까 이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

네.

일단 먼저 전력사용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 통합보건지소는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면, 근남. 보건지소는 심야전기보일러기 때문에 전력은 많이 사용하고 기름은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서면, 근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서면하고 근남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어떤게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심야전기보일러 사용하는 게…….

그런데 통합보건지소가 그래도 규모나 뭐다 전체적으로 크지 않아요?

네, 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가거든요, 이거 뭐 소모용품 위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소를 보조금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그 3쪽은 진료소만…….

아, 진료소…….

네, 진료소만 나갑니다.

예. 근데 이 진료소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가는 거는 요거 내용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소가 저희는 7개 진료소가 있는데요, 진료소별로 생기면서 부터 매달 10만원씩 해가지고 7개 보건진료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더 좀 어려운데 그리고 자체운영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데는 자기네 스스로들이 판단해가지고 좀 덜 받고 좀 어려운 데를 도와줘서 좀 더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그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보건진료 중에서 양지하고, 지경리는 지경리가 자기네 목을 덜 받고 어려운 데를 자기네 목을 나눠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번 항에서…….

몇 번이요?

89번 항, 66쪽…….

네.

신종플루 관련돼서 좀 투약건수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확진환자는 적고 이거는 어떤 가능성 있는 환자도 일단 투약을 한 그런 사례인가요?

그렇죠, 나중에 이 증상만 있다고 하면 약을 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타미플루를 투약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또 확진환자는 검사기간이 길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쳐…….

최근에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떠신지?

요즘은 저희가 12월 달에 들어서 학교예방접종이 12월 4일자로 끝나다 보니까, 지금 하루 평균 5명 이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한게 학생들로 부터 집단군이다 보니까, 거기서 전염이 돼가지고 가정으로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학생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인제 접종이 끝나니까 많이 좀…….

군부대는 완전 별개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돼서 군부대하고 관련돼서 하는 거는 없죠? 업무적으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저희가 군부에서 많이 지금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국방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저희가 단지 그냥 예방약품만 지원해 줬습니다.

군부대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보건소에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되고 어려움 점이 많았었는데,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독감백신관리에서 적정시간이 이거 향후 2010년도에는 사전예약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좀 문제점이 많았지요, 이 어른신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전이면……. 하루 종일 그렇다고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저녁까지 근무 종료시까지 접종을 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오전 중에 거의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개선방법을 접종……. 그리고 또 일반외래환자들은 또 오전에 많이 오시고 앞으로는 접종시간을 오후에부터 한다, 그래도 그날, 그날 접종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방접종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오전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약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오전에 맞는게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 이거 개선책을 좀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새벽부터 어르신들 추운데,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안 좋은 사고도 한번 났었고…….

이 접종이 올해 독감백신접종이 약품이 물량이 적다보니까, 특히 또 신종인플루엔자도 발생이 위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종에 대한 관심과 그 접종을 맞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독감백신이 올해는 균주가 죽어가지고, 저희가 9,000명분을 요구했는데,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5,740명, 그러다보니까 접종약은 모자라고 접종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그러다보니까 요번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 백 명 이상을 접종하는 경우는 안 나오죠, 이 자료를 받을 때…….

이게 그 독감예방백신은 저희가 별도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접종 일을 잡아서 그날 일시에 다 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직원들도 좀 업무하는데도 부담이 덜 가고, 또 수혜자인 대게 보면 고령이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사전예약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좀 어떤 특별한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진료소운영협의회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게끔 돼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은 특별한 게 없죠?

자체운영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이장님이 운영협의회 회장입니다. 주민들이 부락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료원하고 같이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정관을 보면 부락에서 다 운영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진료원이 이장님하고 협의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양지하고 지경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요?

자율적으로 서로 진료소 7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경하고 양지는 자체운영에서 수입이 괜찮으니까, 다른 데는 어려우니까 자기네가 좀 양보를 해주는 거죠, 양보를 해줘서…….

아니,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면 되지 뭐, 양보하고 자시고 하고 있어…….

그래 이제 매년 10만원씩 초창기서부터 10만원씩 해오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운영협의회 자체도 구성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수입은 우리 바로 군…….

아닙니다, 군수입이 아니고 자율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진료소 수입 말고도 운영협의회 수입이 있어요?

없습니다. 진료소수입가지고…….

그러니까, 진료소수입 갖고 하는데 운영협의회 충당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지원해주고 그거는 금고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요게 전국적으로 농특법에 의해서 자율운영 하도록 돼있으니까…….

자율운영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번 항목에서 출산장려금지원대상 세부현황 했는데, 이 조사 시기는 언제쯤에 조사를 하신거예요?

저희가 이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자료를 받고요, 바로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현재 전출 간 현황을 현재입장에서 이게 자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때 2007년도에 전출 간 현황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장려금 지급 후에 관리는 특별하게 없어요?

장려금 지급 후에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 관외전출자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군인이에요?

네, 군인입니다. 전출자가 97명중에서 관외 군인들이 그중에 65명이 전출한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67%를 차지합니다.

이 연도별로 다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07년도에 43명이 전출을 했는데, 26명이고, 08년도에 46명이 전출을 했는데, 군인이 33명이고, 09년도에는 1년도 안됐는데, 8명이 전출을 했는데, 7명이 군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네.

그 다음에 군인 다음에 무직,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인, 농업인은 2007년도에 2명 전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제 군인이나, 무직이나 직장인들인데, 우리가 요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장려금 지급되는 부분을 상향조정 했는데, 그 상향지급 함으로서 우리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되세요?

다시 한번…….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 문제점이 개선돼야 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아 하면서 상향조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업군으로 봐서 군인들이 전출이 이렇게 많고 했을 때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한 후에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되레 더 이게 하나의 도덕적 헤이에 빠지게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 이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

글쎄 저희입장에서는 요번에도 개정 검토된 출산등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해 보고,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타시군에 형평성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군만 안 해주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도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군만 안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다든가 장려금지원을 해가지고 군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도 해…….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특성상 가임여성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층에 결혼비율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또 농촌지역에 농촌총각들이 장가가서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 갖고 지원을 하는데, 그 효과가 지역에 인구증가 효과로도 나타나고 주민들한테 어떤 자부심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60%대 가까이 군인들이 전출을 간단 말이에요. 이 장려금을 받고서 그러보면 큰 효과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내년에 조례개정 해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면서 미리 예견되는 부분 갖고 좀 개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안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쭉 보다보니까 1년 내에 전출하는 사람이 그 출산아가 209명인데, 직전 지금서부터 조사 자료로 해서 10월 달에 10월 달 이전 2008년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209명이 출산을했어요?

네.

근데 전출이 18명인데, 18명중에 15명이 전출이야, 1년 동안에도 직전, 근데 이게 비율이 2008년도에는 46명 전출 갔는데, 33명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 무직이나 떠돌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여기 철원에 있고 싶어도 전출을 직업상 가야 된단 말이야, 과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그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한 부분은 자치단체에 어떤 기대 효과가 커야 될 것 같아서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좀 이어지도록 보육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개정을 하면서 거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선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자치단체의 형평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만이 진짜 출산이라든가, 보육환경을 최대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좀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서 조사를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하고 앞으로도 한 1년 운영을 하시면서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방안연구를 하려면 이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 말고도 세밀하게 항목을 만들어서 해갖고 거기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허무하더라고 이게 군인들 받고서 1년도 안돼서 갈 수 밖에 없고, 그들 가는 것 탓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려금사업을 하면서 좀 더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공공용전력사용량에서 근남보건지소는 왜 상업용으로 돼있어요?

몇 쪽……. 근남이요, 상업용으로 돼있는 거는 관광용이나 상업용이나 의미가 없답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의미가 없어도…….

단지 그저 담당자가 접수과정에서 한 거고 요건 사용량이 틀리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전력, 그러니까 5kw, 10kw, 25kw 근데 근남보건지소는 요번에 저희가 하면서 설계하면서 설계상에25kw짜리로 설계가 됐답니다. 그러다보니까, 25kw짜리는 기본요금이 13만5,000원이고, 10kw짜리는 5만2,000원이고 그게 좀 차이가,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하면서 그 내용이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바로 한전에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한전에서도 긍정검토해서 수정해주기로 지금…….

여기 사용금액을 보면 사용량에 비해서 2008년도 보면 사용량에 비해서 사용금액이 차이가 100만원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서면보건지소는 당초 계약할 때, 10kw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 근남보건지소는 설계상 25kw짜리로 해가지고 25kw짜리를…….

그렇다 해도 기본요금이 있다고 해도…….

네.

지금 사용량이 서면보건지소는 57,191kw고, 근남보건지소는 57,743kw인데, 사용금액은 100만 원돈 차이가 나거든, 근데 기본요금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15kw차이가 나는데, 전력요금체계는 비슷하다 하면 기본요금에서만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희가 한번 더…….

그건 한번 좀 보시고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리 관공서인데 상업용으로 볼 수가 있나, 관공서에 맞게 끔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장님 관내·관외 출장현황 보니까,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네.

이게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니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업소건 병원이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관외보다 관내출장 많이 다니시는데 건강도 좀 챙기셔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 의료서비스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좀 더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셔갖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 체크를 좀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종플루는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 간 거예요, 아니면 심각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단계에 있는데 지금 내려가게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군부대에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떻습니까? 외출·외박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좀 건의는 했습니다. 외박외출도 좀…….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회의 갔을 때만해도 그 얘기가 굉장히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도 학생접종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많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러니까, 군 장병들이 외출외박이 해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주민들은 기대가 큰데, 근데 지휘관들 논리는 안 그렇거든 이게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게끔 돼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상경기하고 관계가 돼있는 만큼 좀 더 우리 군부대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접종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군이 접종이 늦춰서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접종을 실시한다고…….

우리 65세 이상자들의 접종은 아직 멀었고요.

내년입니다.

그럼 저는 아주 어르신들한테 거짓말을 했네, 11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하면 어르신들한테 거짓말 해갖고 독감 백신 할 때 문제가 돼갖고, 신종플루 접종을 하니까, 거기도 영향이 있으니 그걸 좀 11월에 한다, 그랬다간 이거 까지 미뤄지는 바람에 욕 좀 먹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다음에 독감백신 올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민원도 받고 많이 했는데, 올해에도 무료였어요?

네?

올해도 독감백신 무료접종 한 거예요?

아니, 올해는 65세 유료 했습니다.

유료죠?

내년서부터는 무료로…….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접종하는데 업무 보면서 힘드시겠지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보건지소단위로 해서 나오게 해서 접종을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의료서비스 하는데, 예방접종인데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접종하면 사전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가야 됩니다. 의료 인력은 적고…….

의사가 직접 가야 되요?

네, 사전 예진을 해야 되니까, 그걸 꼭…….

요즘 인플루엔자 학교 학생들 접종한 것도 의사가 나간 거예요?

네, 의사가 나갑니다. 나가서 일일이 다 예진을 받고, 지금 그렇게 안 했다가는…….

예진을 해야 된다고요.

네, 꼭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료소는 할 수 있잖아요?

진료소요?

네.

진료소에서도 저희가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는데…….

그렇죠, 접종할 수 있죠.

내년에 무료 독감접종을 한다하면 진료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지인 지역이 진료소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도 해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보건지소까지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접종 량이 적어가지고 진료소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내년에 그게 확보가 된다면 진료소별로 해서 좀 접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대부분 노약자들이 버스타고 나오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라도 집단부락별로 날짜를 정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의사가 직접 예진을 해야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식으로 해서 우리 위탁을 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병의원접종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위탁을 주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차량으로 갖고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끔, 보건진료소 있는 마을 빼고, 일부 큰 집단부락 별로 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갖고 위탁을 주면 우리 의사들의 여건이 자리를 지켜서 꼭 의료행위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지 못 한다면 위탁하는 부부도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을 하다보면 의사진들이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군 같은 경우도 한분을 섭외를 아주 진짜 힘들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여기에 응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형병원 같은데다 협약을 맺어갖고 여기 예방접종 때 의사들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의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리 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총 동원해 보셔갖고 주민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노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새벽서부터 버스타고 나오셔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약자들을 그렇게 나오게끔 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또 어르신들 특성이 10시서부터 한다고 하면 마음들이 조급하셔갖고 5시, 6시에 기다리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일찍 나오시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겸해서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타 지역에 비교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군에는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 주민들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또 우리군에도 그러한 생각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 때문에 실시를 한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답을 하시는데, 타 지역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군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군에는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우리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인구 늘리는데 앞장을 서주시고 또 출산장려에 대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노총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노총각 장가보내기라든가 이러한 데도 심려를 기울여서 인구 늘리는데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에요, 잠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관내 사망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독감백신관리현황을 보면 백신확보가 5,740명인데, 접종인원을 보면 5,470명으로 됐어요, 5,470명이 맞는 거죠? 백신확보가……. 잘 못 이게 오타죠? 위에 것이 맞아요, 밑에 것이 맞아요? 68쪽에?

네.

백신확보상황이 5,740명분 했는데…….

아, 그거 오타입니다. 5,740명입니다.

그러면 5,740명이 맞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5,740명이면 재고량이 늘어야 되네, 더…….

네?

재고량이 늘어야 돼요? 접종인원이 5,470명이면……. 여기 위에 확보는 5,740명, 접종인원은 5,47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 270명은 무료가 1,292명인데, 재고량이 270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270명은 무료접종 영세민 대상자인데, 연락해도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본 사업소소관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고할 건수는 공통사항으로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철원군소유재산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및 부과징수현황 및 미사용 건물 내역입니다. 2009년 현재 총 3건에 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사매점, 제2땅굴매점, 고석정랜드 등 총 3건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공공건물현황과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건물은 철의삼각전적관 등 총 12건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관리비는 상수도 요금 등 총 1,292만5,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입니다. 2007년도에는 142,398kw에 2,329만81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315,891kw에 3,942만7,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75,472kw에 3,599만1,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정입니다. CCTV는 제2땅굴에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로 매월 1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최근 2년간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출장비 월액여비로서 18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외출장비는 4회에 35만4,000원, 2009년도에는 관내출장비 120만원, 관외출장비 1회에 14만1,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처리결과 내역입니다. 내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주문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득현황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사업토지취득 현황입니다. 토지취득현황은 고석정 개발당시 1983년도에 고석정 경내 면적 64,655㎡를 취득하였고, 금년도에는 마현리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1,800㎡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평가 회신 오는 대로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탄강관광사업소 감사목록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임대계약현황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고석정랜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고석정랜드내에 또 매점이 있어요.

네, 저희는 랜드 사용료만…….

사용료만인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고석정관광지 경내에 우리 사업소가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랜드 매점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물론 인제 관광문화과하고 한탄강관광사업소하고는 업무적으로 참 유사한 업무가 많고 또 구분 짓기도 좀 애매한 거는 있지만 최소한 이 경내매점 만큼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현황에 사용료를 받는 것 때문에 여기 냈는데, 고석정 랜드 임대계약이거는 다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 단 고석정 경내에 이게 소지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15%를 받고 있는데, 총 그 사람들로 얘기하는 걸로는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매출에 15% 그거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수입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관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아니, 소장님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고, 실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면 좀 이런 문제는 일원화해서 그 경내에 있는 건데, 이걸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어떤 효율을 따졌을 때 좀 타당치 않다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방안이 되도록…….

여기 작은 예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중복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매점이나 고석정 랜드 사용료가 있는데, 이 기사용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 선정기준이요?

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서요, 그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서 그 요율적용해가지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이게 뭐 가격 감정가에 맞춰도 가격이 사용료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매년 그…….

노동당사매점만 해도 2003년도에 32만5,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2만8,000원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노동당사 매점이 이게 2007년도에는 옮겨갔잖아요, 새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틀려졌죠, 조그맣게 할 때하고…….

아니, 틀려졌는데, 그 이후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는 인제 이해가 가는데, 이게 2003년도에 32만5,000원인 게 8만8,000원, 8만4,000원, 2만8,000원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금액이 우리가 임대료산정기준에 의해도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한번 왜 그런지 원인이…….

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자의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요거 딱 감정한 가격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점이기 때문에 고석정 랜드 사용료도 그렇고 매점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난…….

아닙니다.

그전에 고석정랜드 사용료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고석정랜드 사용료 부분은 체납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사용료 기준을 달리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었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후로다가 이게 사용료 총 매출액에 15%로 아마 결정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매점도 혹시 그러는 건지?

아니, 매점은 감정해가지고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노동단사매점 및 화장실 이거 계산표에 현황관리가 이게 맞아요? 현재의 현황관리가 그 위에…….

노동당사 매점 및 화장실 이거 1996년이 2006년입니다.

예?

그 4쪽에요.

네.

4쪽에 어느 부분이요?

지금 노동당사 매점 및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144.95㎡, 이게 전에 있는 현황관리 같은데, 전에, 지금 현재현황관리는 아니에요? 그죠? 위에 2쪽에 있는 것 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다면 취득금액도 그렇고 현황관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고, 그 다음에 현황상 그렇다면 옆에 비고란에 이거는 저거 돼야 되는데 그렇고 철원평화전망대는 등기가 났어요?

철원평화전망대요?

평화전망대?

네, 등기 안 난 거는 3개입니다.

등기가 어떻게 났어요? 아직 군부대에서 우리가 양여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양여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요, 세 개는 확인해봤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안 돼있는데, 건축물 등기가 날수 가 없잖아요.

박종용 사용승낙이 날수 있는데…….

사용승낙 자체가 이번에 지적복구 되면서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박종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입니다. 당초부터 건축물만 났고요, 토지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축 난다는 자체도 지적미복구대상지였는데, 어떻게 건축물등기가 나요?

박종용 근데 건축물은 등기가 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지는 않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냈는데…….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적복구 돼있고……. 그러면 건물등기가 나야 되는데, 땅이 어디 땅에다 짓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적복구가 안됐는데, 건물등기가 납니까?

박종용 현재 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서 건물등기부터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적복구되기 전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요, 평화전망대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다 됐거니 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아직 등기 안 난거는 10번,11번, 12번 그건 아직 등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건물관리가…….

법적인 요건이 안 되니까…….

아니, 우리 평화전망대도 법적인 요건이 안됐었거든요.

그건 확인해서…….

실장님 우리 재무과 지적계에서 이거 평화전망대건 갖고 막 저거 하니까, 지적계에서 군부대하고 저거하고 육본 저거 해갖고 지적복구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 이것도 지적복구서부터 해갖고 법적인 절차를 국방부에서 협의해서 이런 차원을 밟아서라도 하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라도 이거 추진을 해야지, 건물은 몇 십 억짜리들 해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적복구 되는 대로…….

그러니까, 지적처리서부터 추진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적계 우리 재무과서부터 해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탄강관광사업소만 갖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

지적복구는 할라고 하는데…….

절차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게 1, 2년 내에 그 망태가 꼭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1년 이내에 빨리 지적복구가 되는 대로 일단 빨리 되도록 해야죠.

이게 관심 갖고 그냥 놔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하여튼 최대한 도로 빨리 절차를 밟아갖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소방협회비 지출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전기안전대행…….

네, 이건 건물, 면적 이런 거에 다라서 해야 됩니다. 법적인 것으로…….

근데 평화전망대나 이런데는 크잖아요? 근데 소방협회비나 전기안전대행비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평화전망대 소방시설종합정밀 점검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소방재청으로…….

거기 전기안전관리대행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부서하고 해서 혹시 이게 안 하다가도 이게 넘어가다가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그냥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에라도 3회추 경에는 안 되겠네…….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대상 시설이 되면 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관공서인데 그냥 소홀하게 넘어 갈 게 아니거든요. 11쪽에 CCTV운영주체는 어딥니까?

땅굴…….

네, 땅굴…….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군부대에요, 우리 철원군이에요?

저희입니다, 저희가 매월 19만원씩…….

그럼 누가 CCTV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군인 걔네 상황실에 전시관 거기 그 전시관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걔네들끼리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군인 애들 나와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13쪽에 출장을 다니는데, 왜 소장님 때하고 그 직전 소장님 때에는 관용차량을 왜 사용을 안 했어요? 공용차량을?

지금 저희가 차를 금년에 사가지고서 공용차를 못 씁니다.

왜요?

그 차가 9시 되면 직원들을 실고 전방으로 들어갑니다. 땅굴도 가야죠, 평화전망대 들리고 이렇게 직원들을 내려놓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9시 반에 또 안보견학객들이 들어오면 도우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되면 관전리 초소인가, 그 노동당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흩어지니까 그 시간 맞춰서 또 차는 거기 가서 태워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직원들이…….

그 전에는 전에 소장님들은 공용차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못돼요? 출장 다니시면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 전에 들은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전방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인 차량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하고, 특히 이 사업소는 공용차량 갖고 이용해야 될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출장 다니실 때?

그 한두 시간 날 때 짬날 때는 쓸 수 있어도…….

한두 시간 갖고 어떻게 갔다 와 그거 관용차량을……. 그 공용차량 배치목적이 뭐였어요?

거기 안내도우미들 근무자들 수송입니다. 거기는…….

수송이에요?

네.

그러면 전에 소장님들은 그러면 공용차량을 어떻게 썼어?

거의 못썼다고 봐야죠.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나 해갖고 안 되면 어떤 위탁을 하던, 뭐 렌트를 하던 해서 특히 전망지역에 다니면서 실장님이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2쪽에 공공용전력사용량 이 부분이 수월찮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데는 신 재생에너지를 좀 적용해서 사업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아요?

좋은 신 말씀이신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에너지 갖고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올해 예산부분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별로 실천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또 인센티브다 뭐다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판단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다, 실내체육관이다 대단위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들은 우리 군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셔갖고 순차적으로 신 재생에너지가 이런데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유리한지.

이때 이럴 때 우리가 또 공모신청을 안하면 나중에는 철원군자체내에 부담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28번 질의사항입니다. 관내 공공건물현황 및 관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율이리 사무실은 소각동, 관리동, 재활용동, 침출수처리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출한 거는 31만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현황 및 요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556,157kw에 1억2,310만6,11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1억2,205만6,160원을 2009년도 9월말 현재 9,990만7,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CCTV는 2006년도에 소내에 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시설물 관리로 해서 했고, 설치비는 6,9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5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실과소장의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토탈 12일에 91만6,000원이 지급됐는데, 2008년도에 7일에 56만원, 2009년도에는 5일에 35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오늘까지 19개 실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 사무별 목록은 총 113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총 37건입니다. 목록별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전반이 올바로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세를 보면 피 감사자로써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인지도가 불충분하여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감사의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앞으로는 자성을 촉구하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8쪽에 제가 관광문화과 때 질의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두 가지 사항인데, 이게 한 가지로 해서 이게 앞뒤 문맥이 좀 안 맞아서…….

8쪽에요?

30억 이상사업 연차별 사업비 투자조성작성 포크타운, Y진지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그때 정리를 하면서 30억 이상, 그때 당시에 50인데 30억으로 좀 저거한게 우리가 투융자심사 도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사업비투자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작성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포크타운, Y진지에 대한 토지보상가에 대한 전문기관에 상급기관에 검증시설 확행 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될 2가지 안건인데, 1가지로 이렇게 나와 갖고 요걸 좀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의결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위원으로써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호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의결한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