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경애 건강증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제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미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노봉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숙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35억8,519만7천 원으로 국비 3,658만 원, 기금 4억5,715만7천 원, 도비 1억9,209만7천 원, 군비 28억9,936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보다 3억5,929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78쪽 단위사업인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북평면보건지소 노후 치과유니트 한 대 교체를 위하여 2,257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수선에 1,030만 원, 보건기관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시설개선에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응급구조장비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심폐소생에 사용하게 됩니다. 78쪽 한방의료장비 구입에 531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은 정선병원의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비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9,122만 원을,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남면 증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확보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1억3천만 원, 다음 79쪽입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에 12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활동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2010년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총 1억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된 8억2,046만 원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병리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운영에 소요되는 내수환자 의약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용이며 공공 U-헬스 운영 290만 원은 보건소 및 2개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진료시스템 운영 의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4,75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방문보건요원 인부임에 1억3,827만6천 원, 방문요원 교육비 513만6천 원, 재가암환자 방문간호를 위해 418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의료취약계층-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질병조기검진을 위하여 갑상선질환 검진 600만 원, 골다공증 검진 600만 원, 전립선질환 검진 600만 원, 동맥경화 검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보전과 안질환 조기발견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237만5천 원을, 보건소 내소 65세 이상 주민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 지원에 7,200만 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방문보건 지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37만5천 원, 의료 및 구료비로 4,925만 원, 염도기 및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와 입원비를 위해 1억4,820만 원을, 다음 83쪽입니다. 재가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에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에서 86쪽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56만7천 원을,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에 1억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200만 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되겠습니다-4,500만 원, 임산부교실 운영 강사료 72만 원, 임산부 산전검진비 1인 20만 원 지원에 4,500만 원,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450만 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450만 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1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57만 원, 임신진단 시약 지원에 25만 원, 모유수유실 장비보강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21만7천 원, 건강검진 위탁금 63만 원과 신생아의 선천성장애 조기발견 치료에 60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42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예산액은 1억5,502만 원으로 85쪽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2명이 되겠습니다-인건비 4,080만 원, 사업홍보 등 일반운영비 1,142만 원, 담당자 교육여비 350만 원, 사업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100만 원 및 보충영양식품 구입 9,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해 68만4천 원과 86쪽입니다.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과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51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에서 89쪽의 주요질환 중점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명 2,040만 원, 일반운영비 32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등록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진료 자문의 수당,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에 1,420만 원, 저소득층 응급환자 진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쪽 하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소모품 구입과 전문교육을 위해 782만4천 원을, 다음 88쪽 상단에 사업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사업홍보를 위한 인건비-1명이 되겠습니다-89만3천 원, 일반운영비 178만6천 원과 암 조기검진사업 예탁금 6,259만1천 원을 편성하고 원격치매클리닉운영을 위한 원격진료 의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89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기감시체계 구축은 설문가구 기념품 구입에 150만 원과 건강연구조사 위탁금으로-연세대 원주의과대학입니다-4,5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3쪽의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총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으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영양개선 및 절주인형극 공연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과 교육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건강코너 운영과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료를 1,600만 원, 건강증진실 운동장비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은 총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의 인건비 3,800만 원, 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다음 쪽 91쪽입니다. 교육 및 출장상담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성공자 보상 및 강사료를 위한 일반보상금 54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치보철 시술비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틀니 및 보철을 제공하고자 8,288만 원과 다음 쪽 틀니 시술에 따른 사후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위해 750만 원, 불소겔 등 구강보건실 재료와 관내 10개소 경로당 방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에 8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노후 양치대 교체와 치과유니트 핸드피스튜빙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650만 원, 구강보건 장비 보강을 위해 160만 원을 포함 총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재활은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비로 180만 원과 재가환자 재활장비 구입에 170만 원을 편성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6쪽의 전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에 2,029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와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다음에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를 위해 4,576만8천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위한 검진약품비로 154만8천 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전문교육비 60만 원과 진료의사수당 48만 원, 진료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254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95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염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814만 원을, 전염병 예방 및 손씻기 홍보를 위해 600만 원,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대 2,500만 원과 취약지역의 방역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연막소독 위탁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열감시 카메라 대여비 70만 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검체소송배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 약품비, 기생충 검사 수수료, 머릿니 구제 약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지원은 BCG부작용 환자 보상금 60만 원과 법정전염병환자 진료비, 성병 치료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240만 원을, 한센병 환자 발견 진료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소집단 유행관리는 학교내 결핵환자 발생시 집단검진을 위해 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를 위해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 건강체크 및 체조 보급을 실시하는 장수건강교실 운영 및 낙상예방프로그램 운영에 860만 원을, 다문화가정 철분제 지원 및 간염 예방접종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양로자의 생계지원비에 5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할 수 있도록 체외수정 시술비 625만4천 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510만2천 원을, 98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약품 및 재료구입은 한방이동진료 및 비만진료 등에 429만6천 원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의 40세, 60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건강검진 홍보 및 예탁금으로 161만5천 원을,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로 2,681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약국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방문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약국약제비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약품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지원에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식약품 안전관리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친절 및 청결서비스를 위한 위생용품-앞치마가 되겠습니다-일반음식점 800개소에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용 식품구입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고비로 150만 원과 모범음식점 35개소의 상수도료 중 30% 감면 지원비로 2,1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구역 표지판은 30개 초등학교 주변 설치비로 600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감시원 5명에 대해 1일 4만 원씩 연간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9쪽에서 100쪽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4,760만 원을, 여비는 1억1,9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 1,700만 원, 지출 1천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계획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기금 예치금 이자 7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천만 원 및 2009년 만기예치 회수금 1억2,543만 원을 포함하여 1억4,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개소의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과 예치금 1억3,243만 원을 포함하여 1억4,243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도별 기금집행 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78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해서 2억 원인데 소장님 설명하실 때 정선병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선병원에 어떤…….

이게 2005년부터 정선병원에서 24시간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원 범위내에서, 연간 적자가 한 5억 정도 납니다. 그래 50%를 보조하고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인건비만 소요됩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응급기사 이렇게.

그렇다면은 현재 사북에 있는 연세병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또 그때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래 되는데 만약에 2010년도 1월부터 응급실 운영을 병원측에서 못한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군 차원에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북 연세병원에서 금년 말까지만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너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한사북 지역에 3개 병원이 있습니다, 50병상 이상 병원이. 물론 사북 연세병원도 앞으로 병원으로 운영할 것이고 다음에 고한 성심병원과 고한의 한일병원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흘씩 돌아가면서 당직의료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 전담하겠다는 병의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 국비지원이라든가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극 알선해서 전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북 연세병원도 지금 계속 설명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받던 대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계속 좀 유지를 해 달라는 그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북 연세병원은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고 우선 당장은 이런 국비라든가 군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당직의료기관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북 연세병원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응급실을 운영 못하게 된다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이런 정선병원에 인건비 지원하는 방법 식으로 군비라도 지원해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말따나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래 된다면 주민들이 잘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밤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느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헷갈리는 그런 수가 있고 급한 환자가 빨리 응급실을 가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텐데도 늦게 가고 지연이 됨으로 해서 사망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일병원 전담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사북 연세병원이 고한, 사북, 남면, 동면 센터로 봤을 때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연세병원이 지속적으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비든 국비든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의 보건소나 병원이나 감염성이 요즘 어디로 운반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주인가 제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수수료만 지원해 주면…….

어디 가는 건지 모르고 운반차가 오면은 그냥 싣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쪽에, 제천쪽으로 가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쪽으로.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수료만 내는데 4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정선군 병원에서 전부다 감염성폐기물은 제천쪽으로 다 가는가, 각자 다 가요?

각자 틀립니다.

각자 제천도 갈 거고, 딴 데도 갈 거고.

그렇습니다. 다 계약을 맺어, 전국에 아마 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열 몇 개가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허가 나 가지고 하는 데는 어딘지 잘 몰라요?

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선지역에 또 감염성폐기물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아직까지 시작은 안했지만 앞으로 감염성폐기물 때문에 정선에도 크나큰 청정지역으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선에서 발생하는 감염성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증산 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장 해서 1억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디 부분에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당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진료소를 지을 당시에는 옆에 인접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일러실도 같이 설치하고 지을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는데 짓고 나서 2~3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해 가지고 민원을 남면사무소에도 넣고 저희들한테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몇 번 접촉을 하고 방문을 했지만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대지가 한 147평방미터 되고 주택이 한 77평방미터 됩니다. 이걸 아주 매입을 해 달라. 그래 남면장의 의견을 물으니 남면에서도 어차피 장터도 있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보건진료소 진입하는 주차장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1억3천만 원 계상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진료소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림 그려 제시하며)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건강검진실이고 이게 보건지소 아닙니까? 진찰실. 그럼 한 집, 두 집, 세 집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의 집.

집이 있는데 중간을 지금 철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의 이 윗집 이 집이 철거가 됐을 때 지금 철거가 안되니까 그렇지, 철거가 됐을 때 양쪽 집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이집도 마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의 이전한다든가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 집 한 집이 민원제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집이 철거가 되면 분명히 양쪽 집이 또 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만 제기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보상주고 철거하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주변에 여기가 이것 뿐이 아니고 딴 데 또 있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거 할 때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를 철거하고 보상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차후에 민원발생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 번…….

참고로 해서 후차에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매입 문제 이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쪽에 중간지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건강증진실 운동장비 구입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건강검진실이에요?

보건소에 지금 한 47평 정도 규모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전거가 하나 망가졌습니다. 실내용 자전거가. 그래서 그걸 교체해 주려고 그래서…….

남면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거는 다 들어가고 그때그때 부족한 거는 거기 운영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충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고 당초 제일 처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격으로 지원했는데 그외에는 자체에서 계속 수리라든가 조정을 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소장님, 또 담당님들 진짜 정선군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소장님 또 담당님들 국비받는 작업을 해서 우리 정선군 관내 보건진료소 지어 주시고 리모델링 해 주시고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고마움 갖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해 가지고 1억6,800인가요? 이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지역에 와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한 20명 정도입니다, 보건소에. 그 사람들 보통 대위 3호봉 정도의 봉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 최 한 200만 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군비로 세워서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70만 원씩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진료를 좀 열심히 해 달라고 해서, 또 법규에 7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립선질환 검진 말입니다, 원주 사고난 거 TV로 보셨죠?

예.

전립선 환자들 여기도 많이 옵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성인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1인당 2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300만 정도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진을 해 가지고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면 본인들이 조기발견이죠. 그래 가지고 치료를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도 여직원들 보호를 많이 하세요. 잘 하세요. 잘못하면 큰 사고난다고. 전립선환자들이 사고 크게 냈잖아요. 보건소도 조심을 해 주시고 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했는데 이건 실지 신생아, 이것도 어려운 가정으로 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실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지금 한 43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인당 57만3천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2주간입니다. 신청을 하면 2주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위탁기관에 돈을 입금해 주면 산모가 우리 쿠폰을 발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우미하고 나서 돈을 받는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고마움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작은 거지만 큰 고마움을 가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확보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주위 여론으로 해서 정선군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활용을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관 예산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95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연막소독 위탁운영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그죠? 이건 추진계획이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우리 운전기사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 끝나고 일몰후에 연막소속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끝나고 9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하절기에 하는 겁니다, 이게. 7, 8, 9월 이 3개월 하는데 하절기 때 우리 직원들도 밤에 근무에 시달리고 이래서 어차피 군내 방역업체들이 6개소가 허가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9개 읍면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쪽에 남부지역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쪽하고 이쪽에 북면, 북평, 임계 이쪽에 가급적이면 두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금액 만큼 연막소독만 하고 민원이 있다든가 분무소독을 한다든가…….

분무소독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연막소독만 일몰후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 따르고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열감시 카메라 대여 70만 원씩 10회 해서 7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구입했을 때는 얼마 쯤 갑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세워놓은 이유가 금년에도 한 번도 위탁을 안했습니다. 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대형행사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미리 혹시나 필요해서 세워 놨습니다. 혹시나 신종인플루엔자가 내년도에 가라앉게 되고 이러면 가급적이면 이거는 쓰지않는 예산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 그밑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해서 죽 손소독기, 예방접종 1,900만 원이잖아요.

아닙니다, 1억, 예. 예방물품은 1,900만 원.

그러니까, 예방물품만. 충분합니까?

보통 이거는 뭐에 쓰는가 하면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걸 쓰는데 금년도에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내년도도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약품 및 장비보유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확진환자가 관내에 554명이 됩니다. 554명이고 타미플루를 먹은 사람은 1,423명이 되어서 지금 잔량은 약 2,119명 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천 얼마요?

2,119명 분을 잔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라든가 약사들한테 발열환자라든가 의심 증세가 있으면 바로바로 투약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환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는 500미리 같은 경우에는 2,520개 정도를 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취약지에 1,700개 정도를 배정하고 지금도 한 76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50미리 같은 거는 9,900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200개 정도를 배정하고 6,600개 잔량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의료용이라든가 마스크가 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는 7만5천 개를 확보를 해 가지고 5,700개 정도를 각 병의원에 나눠주고 저희들도 한 1만8천 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물품은 충분히 비치하고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구입을 해 가지고 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도 이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대책반 지금 계속 가동되고 있죠?

예, 지금 계속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성되어서 본부장님이 군수로 있고 제가 수습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반 인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제관이, 본부장은 정선군수가 당연직이고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통제관으로서 4개 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대책 이렇게 4개반이 있고 보건소에는 수습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4개반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모든 분들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부분에 보면 증산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장 이 부분인데요, 소장님 현지에 나가보셨겠지만 사실 보건진료소가 있고 주차장이 없는 곳은 증산진료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길가에 다들 갓길에다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 또 어르신들이 스쿠터인가요? 그런 기계를 타고…….

러닝머신.

아니, 보건소에 오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휠체어라고 그럴까요?

전동휠체어.

그런 거를 타고 보건진료소까지는 오십니다. 오시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분들이 위험하고 그쪽 주변은 다 길가에 위치해 있어서 차들이 굉장히 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 교통사고위험률 그런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72만8천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적지만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72만8천 원인데요, 장기기증자가 올해 얼마나 될 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장기기증한 사람이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명, 공무원도 있고, 조성현 부부는 간하고 콩팥을, 이런 사람들한테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장기기증 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1년에 한 번씩 혹시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냐 해서 한 14만5,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4만5천 원 정도 분을 이 5명 분에 대한 게 72만8천 원이다 이얘기죠. 장기기증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는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9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위탁운영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두 개 업체로 쇄재 너머와 밖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절기 7, 8, 9월에는 굉장히 많은 외지인들도 이쪽을 찾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과 소독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을 주었으면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시고 해서 분석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소독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소독하는 부분도 평가를 해 보시고 좀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연막소독을 군 지역은 대개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원주나 춘천 이런 시지역이 보통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벤체마킹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주를 모델로 삼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2㎞를 돌았다면 2㎞ 만큼 위치추적…….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실 연막소독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밀접지역이나 도로주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선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예산 세우시고 잘 분석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2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는 장소는 어디 학교앞 주변입니까? 어디인가요?

학교앞 주변도 되고 다음에 5일장터라든가, 그럴 때 매년 이 사람들이 계속 못하고 활동을 해 주시는 수고비로 4만 원 정도씩 일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5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이거는 도감시원도 있고 우리군 감시원도 있는데 도감시원은 또 도비로 줍니다. 그래 우리 군감시원에 해당되는 것만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군비 가지고 720만 원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감시원은 또 도비를 가지고, 도 감시원도 우리 관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도 도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로 지원하면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청, 도에서 직접.

거기서는 몇 명이 있습니까?

도감시원도 5명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와 관련된 것,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앞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이들이 유해한 음식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가 적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원을 선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선임이라 그러나요? 쓰실 때, 채용하게 되실 때 이왕이면 학부형을 위주로 그쪽에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야만 어떤 음식이, 어떤 먹을거리가,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을 피하고 정말 아이들 키우는 엄마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위촉해 달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되어 있는데 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에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1,3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됐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5대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5대암을 가지고 국가에서 검진을 하도록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따라 가지고 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된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말 그대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폐암 같은 거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그 외는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 가지고 반드시 암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했을 때.

그냥 본인이…….

가서 검진해 발견된 건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발견된 사람이 47명입니다. 이거는 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관내에 많은 사람이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돈은 시군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되는 이건 지원이 안되고 반드시 국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당신은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까 5대암인데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00~200만 원 선 정도…….

100만 원. 폐암은 100만 원, 그 외는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에서 3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큰, 암에 대해서 큰 혜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되는 거죠.

87쪽에요, 저소득층 응급환자 진료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거는 뭔가 하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터 단위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한 1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 참여도 해 가지고 하는데 162명 중에서 혹시라도 사회에서 다니다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 많이 남한테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강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다쳤을 때.

행위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쳤을 적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가출해 가지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서 혹시나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표면상 이렇게 계상한 것 뿐이지 도움은 안되겠네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게 병원에서 1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이 사람들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우리군이 올해 관광객 7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응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치료를 해 준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다쳤다든가 치료를 했을 때는 다 보험처리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군으로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일어났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종영 실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이 35억 정도거든요. 우리군의 총 예산의 1%라고 봅니다, 약. 약 1%인데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과 담당직원님들께서는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고충을 들어 보시고 추경이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억3,395만6천 원이 증액된 91억4,243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상하수도관리가 43억3,443만8천 원으로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6억4,780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3,850만1천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 930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정비에 30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에 5억 원과 고성터널 안전용역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15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국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망선진화사업에 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14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6억4,928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7,786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7,142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에 1,734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234만4천 원,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99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 170만 원, 국내여비 20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48억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원과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액을 전년대비 1억9,274만7천 원이 증액된 216억7,838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55억6,713만4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7,913만4천 원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202만4천 원과 하수도사용료 3억8,847만 원,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금 이자수입을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50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1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을 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을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61억1,125만3천 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21억2,400만 원, 기금이 39억8,725만3천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 예산은 216억7,83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하수시설 건설 운영으로 169억8,245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우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29억9,345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4억9,176만7천 원으로 그중 인건비를 5,472만 원, 일반운영비를 9억7,017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상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기부품구입 등 재료비에 2,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약품구입비 등에 8,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6,104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주 사업이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효율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운영에 4억1,73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684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3억9,329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1,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비에 4억3,860만4천 원으로 편성했고 그중 인건비 1,368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5,04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356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억4,686만4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전기부품 구입 등 재료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실험실 약품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이전 200만 원은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7천만 원을 편성하었고 내용은 관거보수에 3억 원과 관거준설에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예비비로 8,670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90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39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4억2,900만 원,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7억1,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1억 원,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여량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8억8,400만 원, 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9억9,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망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7억5,700만 원, 문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6억9,200만 원,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6억8천만 원, 94쪽입니다. 구절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7억2,500만 원, 화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6,800만 원, 그다음에 정선 하수통합관리센터에 9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여량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6억7,200만 원, 임계 하수관거 설치공에 4억5,700만 원, 송오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2,700만 원, 돌목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100만 원, 96쪽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2,200만 원, 봉정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1,500만 원, 북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8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1,200만 원, 문곡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4,100만 원, 봉산2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3억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비로 31억3,81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23억711만9천 원을 편성하고 흙탕물 저감사업에 8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청정사업으로 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억78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7억7,356만 원으로 시설운영팀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가 5억6,512만4천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가 2억843만6천 원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3,42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여비가 3,145만5천 원과 자산취득비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금운용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을 12억 원으로 이월금 10억 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62억6,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을 57억2,953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53억8,289만4천 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을 2억4,800만 원, 그다음에 석항지역 정수공급 사용료로 8,41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1,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수수료수입이 768만 원이고 잡수입이 6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 수익을 5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8억3,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5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시설분담금 3,845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을 총액 67억4,88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원수 및 취수비를 7억4,732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인건비가 6,267만9천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운영경비로 6억8,464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7,969만7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026만2천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1억5,94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등 재료비를 4억8,1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교체비로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33억5,4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7억9,054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운영경비를 25억4,888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억1,230만4천 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6,930만2천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억4,30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재료비를 19억3,0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무균채수병 구입 150만 원, 정수약품 구입 4천만 원, 다음에 정수구입비를 18억2,500만 원, 동력비를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 1,5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으로 배수비에 8억2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980만9천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운영경비를 7억235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억4,307만5천 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공공운영비가 6억4,257만5천 원이고 동력비를 5,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를 5,585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535만9천 원, 교체용 수도개량기 구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9억9,14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5억5,110만3천 원이고 인건비가 5억58만3천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운영경비를 1억8,137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가 1억4,511만 원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4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6,04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및 월액여비로 2,996만1천 원, 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2억5,897만8천 원으로 이는 기능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213만6천 원과 연금부담금 등에 2억5,68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5억4,957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3억8,979만7천 원으로 인건비가 3억7,719만7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운영경비가 4,458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2,298만 원이고 여비를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기에 있는 여비는 검침요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으로 주부검침요원 활동지원비로 1억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는 세입에서 반영한 금액으로 시설급수공사에 대해서 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28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을 14억1,6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9,74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가동설비 자산을 12억9,630만 원으로 구축물이 6억1,36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지정관로 이설비와 덕송정수장 완속여과지 정비공사, 그다음에 여량면 아우라지 관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를 6억8,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이 구절정수장 무인시스템 설치공사 1억 원,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 2억5천만 원, 덕송정수장 소독설비 구매설치 1억 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자산 1억2천만 원은 관망(GIS)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그동안 우리 정선군 상수도 급수문제 때문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03쪽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5억 원은 정선군 전체 풀예산으로 해서 9개 읍면에 수시로 상수도가 망가진다든가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거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미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 놓은 순위가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시 보수비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2010년도 사업할 예산들은 다들 한 번 보고 다 받고 선정이 되어 있죠?

그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하면은 집단부락보다 외진 곳에 한두 집 있는 집들의 수돗물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5,600만 원 이 예산도 9개 읍면에 보고받고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 달라는 희망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파악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급수구역 확장사업 하던 것을,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국비를 내년부터 받도록 협의되어 가지고 주로 내년도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예, 그래서 국비가 70%.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이 부분은 15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로 이렇게 폐공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임의개발 또는 그래 만들어 놓은 지하수들이 폐공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인근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안전하게 폐공처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안전한 식수하고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8쪽 보면은, 특별회계 98쪽에 보면은 중간지점에 흙탕물저감사업 해서 8억3,1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98쪽에 있는 세 가지 사업은 다 환경과 소관 사업인데요, 흙탕물저감사업은 이것도 내년도에 수계기금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암면과 임계면에 하도록 결정된 사업입니다.

화암면하고 임계면하고. 그럼 이 사업 시행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수계기금지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통합하다 보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배정됐어도 그 사업시행은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나 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흙탕물저감사업은 항상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산이 이쪽에 서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선군 상수도 누수율이 몇 %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유량측정을 해 본 결과 지금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정선지역이 전부다 물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에는 예상에는 그런 예는 없을 것 같은지 소장님 해본 생각에는.

금년에는 현재까지 날씨도 많이 도와 주고 또 광동댐 자체가 계속 만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상수도는 작년 같은 가뭄 피해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는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시 의원님들이 많이 줄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올해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식수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사업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4쪽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관망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관로정비, 관망전산화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까지 국비지원이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용역결과 나오면 이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수율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 80%을 목표로 한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해 가지고 지하수 방치공의 폐공처리 10개소 150만 원씩 10개소 해 놓은 예산 서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시공 또 폐공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시공하는데 10개소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미 인허가 나가 있는 부분으로 하면 약 2천여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거부터 개인들이 임의적으로 굴착을 했다거나 폐공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군에서 폐공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우리가 2천 개 지하수를 시공을 했는데 관에서 지금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죠?

관리는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관리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거를 찾아 가지고 하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수도를 안쓰고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서 물을 펐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물이 다 도망을 갔다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관리를 안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곳 이런 곳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한 1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사업이니 만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추경에, 한 2천여 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사용하는 것과 폐공처리 해야 될 거 구분을 하셨겠죠.

금년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 번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등재가 안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등재 안된 것은 개인적으로 판 곳이 등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집 사용자 자체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있는 거는 사용자한테다가 촉구를 하고 아예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쪽 좀 봐 주십시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군 환경산림과에서 수 년째 해 오던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됐습니까?

사업이 이관된 건 아니고 기금지원,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수계기금 지원 예산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회계에 포함시켜 놓은 거고 사업은 계속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초에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서상기 소장님과 담당직원님들 한 해 겨울 동안에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읍면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분은 예산서를 떠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0년도 읍면분은 총괄적으로 따지면 68억7,58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현장행정의 일반운영비가 26억1,588만4천 원 되겠고요, 지역개발사업비가 4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별 배분한 거는 지역현장행정 행정운영경비는 각 읍면별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게 되겠고 지역개발사업은 각 정선, 고한, 사북은 5억 그다음에 신동하고 임계는 4억5천, 그다음 면은 4억씩 예산배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의 7억6천은 일률적으로 한 5억 플러스 해서 정선읍에 보면 양쪽 관문에 아치가 있는데 아치가 전부다 노후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아치를 2억6천만 원 플러스 해 줬습니다. 그래서 7억6천만 원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경비 중에서 정선읍이라든지 고한읍, 사북읍, 특히 임계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특히 사북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하시면 2억4,968만3천 원 좀 적은 이유는 크게 따지면 정선읍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정선읍은 정선공설운동장 관리비하고 5일장 화장실 관리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 이장 숫자가 다릅니다. 정선읍은 이장이 34개리고요, 특히 임계면은 36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장님들 다르고 반장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장·반장 수당 차이가 사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북읍은 이장님들이 12분이고 나머지 정선이나 임계는 36분, 34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행정운영비가 차이가 있고 또한 차이나는 거는 고한읍 같은 경우는 고한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북읍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실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또 임계면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읍면에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가 4,700만 원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현장행정운영비가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별도로 더 추가해서 계상해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68억을 세워 갖고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비는 정선, 고한, 사북은 5억, 신동하고 임계는 4억5천, 나머지는 4억씩 이렇게 배분해서 했고 지역개발사업비는 읍면별로 총 100건 되겠습니다. 100건 중에 정선읍 16건을 비롯해서 죽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읍면장들이 이러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우선순위를 받아갖고 1번서부터 끊어 갖고 금액에 맞춰 갖고 모든 게 읍면 요구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종영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면 좀 봐 주십시오. 예산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타 읍면에 보면은 소규모시설사업들이 몇 건씩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각 리로.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역의 숙원사업은, 물론 이것도 지역의 숙원사업이죠. 하지만 민둥산 능전 주차장 조성사업 1억7천 같은 거는 군의 관광과에다가 세워서 나중에 남면에 재배정을 해 줘야지 이런 금액만 똑같이 4억을 채우려고 1억7천만 원 떡 갖다 주고는 건수 뭐 있습니까? 주민편익시설 1억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증산지역 경관관리 조성 9천만 원하고 문곡리 4천만 원. 지금 이 네 건 가지고 각 마을별로 농로포장을 50미터, 100미터 급한대로 해 달라, 또 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 이런 건 한 개도 안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내년도에 지역주민들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속에서 그러면 면장이 나름대로 1억 가지고 이걸 합니까? 민둥산 주차장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다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큰 금액은 군 실과에다 넣어 가지고 있다가 재배정을 해 줘야지 이거 뭐 배수로고,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이러지만 포장도 한 개도 없고 배수로도 없고 아무, 사업이라는게 뭐 있습니까, 이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읍면장들한테 수 차례 이걸 했습니다. 숙원사업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올려보내라 해 갖고 다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읍면이 올린 우선순위에 맞춰 갖고 했고 또 남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 갖고 너네 진짜 숙원사업으로 이것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 저희들이, 좀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봤어요,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니까 다른 읍면은 조그만 소규모 해서 여러 건을 만들어 갖고 진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남면 만큼은 유독하게 큰 대규모사업으로 다 끊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있으니까 1억 갖고 자기들은 풀겠다는 얘기겠죠, 뭐. 이거 풀고, 소규모 풀고 그렇게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화암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소규모사업에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건수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이 읍면장들이 마을별로 다니면 연초면 사랑방 좌담회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 모여 가지고 지역 숙원사업 할 것 있으면, 건의사업 있으면 다 적어 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남면 같은 경우는 지역숙원사업이 그렇게도 없다는 얘기냐 이거지.

그러지 않아도 딱한데, 저희들도 이 사업 만큼은 이 예산의 각 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만큼은 읍면장들 뜻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된다 된다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건요. 읍면에서 올라온 거를 갖고 이걸 하지 말고 딴 걸로 바꿔라 이것도 못하겠고…….

물론 4억이란 돈을 가지고 금액에는 다 똑같고 비슷하고 이런 건 다 인정하고 해마다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거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건너가는데 안거를 하나 놔달라, 또 소교량을 하나 놔달라 말이야. 또 하천변에 석축을 100미터 해 달라 얼마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 건의사업이 있지 않냐 이거지. 이장들 회의하면 다 건의사업 다 받아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글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1억7천 능전 주차장 문제는 이거는 군에서 관광과라든가 이런데 배정을 했다가 차후에 남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한이 있어야지 이걸 금액만 4억으로 전부다 맞추려고 1억7천 짜리를 면에다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냐 이거죠. 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고 또 지역에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다니다 보면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건의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읍면에 예산서를 받고 건의사업 하는 거를 제출할 때에 진짜로 춥고 배고프고 없는 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지.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한 두 건씩 이렇게 해 주면 읍면장도 괜찮을 텐데 남면 만큼은 유독 딱 세 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면장 의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지 말아라. 딴 걸로 바꿔라 하기에는 이것도 맨 민원 관련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니지만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딱해서, 딱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처음에 읍면에 이것을 받을 때 남면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좀 짜갈라서 해 달라고 얘기를 요구도 해 주셨어야 되고 또 남면에서 그렇게 보고를, 예산 요구를 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민둥산 능전 주차장조성사업 1억7천 정도는 해당 실과에다가 남면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관광문화과에다가 배정했다가 해 주고 이래야지 남면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도 민원해결하는 차원도 그렇지만 또 지역에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건설업자들도 진짜 조기집행 한다고 해봐야 이거 전부다 입찰 봐야 되는 그런 그건데 그런 차원도 좀 생각을 해 주고 두루두루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추경할 때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사업계획서만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