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혜정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 일정에 따라 경제과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재래시장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이것은 어디 전체입니까?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체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리하는 곳이 그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필요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설비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시설비만 해 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설 뭐 수리비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수리하고 그 보수하고 할 금액을 계상해 놨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전액 구비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뭐 재정 여건도 열악한데 이것 유지관리비 4,000만원 같으면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것 굳이 이 4,0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그 재래시장 그 활성화 됐는지 이것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유지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시장별로 전부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전부다 하니까 돈이 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이걸 시장별로 다 나누면은 앞으로 돈도 없고 또 내년도 가 가지고 효율적 측면을 또 판단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전통시장 이것 지금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는지는 전부다 거기 자체내에 그것은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그 아케이드 사업하는 전부다 그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할때 몇 년간 이 보증해 놨는 것 그런 것 2년간인가? 이래 보증 안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예, 그런 것은 보증기간 내에는 전부다 거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보증기간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효목시장, 평화시장, 역전시장, 동대구시장 이런 이제 다른 곳에 계속적인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일괄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여기 장바구니 제작에 2,000원 해가 200개 했는데 이것은 뭐 200개 해 갖고 어디 어디 나눠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실상 일괄적으로는 나눠 주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할 때 그때에 이제 시민 상대로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이것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것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불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17억 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전번에 우리 물론 용역 그것 할적에도 그 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용역 마지막 결과를 제가 명확하게 못봐 가지고 내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불로 전통 우리 시장 안에 그 할적에 우리 지역에 이제 또 맨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니까 그 지금 평광사과가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평광사과가 이제 우리 특산품으로 지금 수출도 되고 있는데 지금 불로 재래시장 보면은 평광사과를 많이 팔잖아. 5일장 되면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파는데 별도로 우리 불로 재래시장 우리 활성화 그 방안할 때 평광사과 자리를 별도로 한번 그 마련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평광사과 뿐만 아니고 그 미나리하고 전부 우리 동구에 나는 특산물 시장을 지금 그 시장 하고 나면 가운데 그 중간 일부분을 끊어가지고 그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평광사과 몇 군데, 미나리 몇 군데 이래 배정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그 나중에 할 적에 평광동에 그 우리 발전협의회나 작목반이나 이런데 하고 또 미나리도 작목반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불로시장, 재래시장 그 상인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해 주라고. 또 왜냐 그러면은 또 너무 또 후진데 갔다 놔도 될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외관적으로 이래 많이 내왕이 돼 가지고 볼 때 그런 위치를 또 해 줘야 또 그게 빛이 나잖아.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그런 것 뭐 구석 뭐 어디에 말이야. 자리 해 줘 버리면 그런 자리를 했는 보람이 없기 때문에 또 자리 선정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예,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평광사과가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또 평광사과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지역 특산물로서도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그게 또 되고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까지 연계 되니까 또 우리 과장께서 이런걸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불로 재래시장 특성화 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거기 지금 그 동료 위원이 앞에 질의를 했는데 평광사과가 지금 시하고 우리 전번에 보니까 대만으로 수출한다 하던데 지금 그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에 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협조가 잘 안되는걸로 내 이야기 들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것은 이제 지금 총체적으로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 데일리사과에 우리 그 사과 대구경북 사과조합이 주관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이제 평광사과를 대구사과로 해 가지고 대구사과를 홍보차원으로 한 컨테이너를 작년 11월달에 올해 11월달에 수출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또 수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특산물로 지정했으면은 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협조해 갖고 평광사과를 좀 널리 홍보해야 되는데 뭐 대구시마크 또 아니면 경북도마크 이래 달면 그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평광사과 그 박스 그것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지금 안해 주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에 2010년도 잡혔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것은 삭감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왜 삭감 됐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예산 사정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 전통비 같은 경우에 4,000만원 떡 잡아놓고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 농민들 다문 얼마라도 그 해 갖고 그래 특산품 하는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래 좀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빼놔 버리고 이것 좀 잡아놓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농민들을 도와줘 갖고 생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그것은 따로 제가......
종호
김종호위원
수출할 때도 그래 수출하는 품목도 그래 그런 박스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농민들이 그 좀 신경 써갖고 그 제품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수출농가 희망지원사업 하는데 거기에 6,300만원인가? 안되어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는 뭐 지원하는데 그러면 박스 말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박스하고 이제 그것 연간 약 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 봉지값하고 이런게......
종태
김종태위원
박스하고 박스 안돼 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박스는 안되어 있더라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전체적인 박스는 안됐고 이제 그 수출하는 쪽에는 이제 지원.
종호
김종호위원
해 주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출 말이잖아? 수출.
종호
김종호위원
관정만 되어 있었는걸로 내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관정하고 수출지원사업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박스는, 박스 받았다 하더라고. 내가 알아 보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수출. 수출하는데는.
종호
김종호위원
수출하는데는 박스 주고 일반 그렇게 파는 것은 안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걸 전체다 하는 것은 안되고요,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안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세심하게 좀 배려해 갖고 우리 그 지역에 뭐 이제 팔공산 특산물 여기 지금 연근이라든가 뭐 미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농사 짓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예산도 좀 잡아갖고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신경을 좀 각별하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전부 구비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100% 구비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이 7,600만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전년도 7,000만원이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한 600만원 가까이가 증가됐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보면은 4,9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 지금 2년 동안에 한 35%가 증가 됐습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물론 그 국제교류 활성화는 지금 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매우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2년간에 35%가 지금 증가됐다 하면은 크게 또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 가시적으로 성과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과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뭐 전번에도 보면은 우리 예산을 좀 너무 낭비하는걸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감사할 때도 또 황산이 왔을 때 대학교류하고 할때 우리가 또 밥값 지출을 100만원 했다 하는 그걸로 같이 이것 맨 같이 연결되는건데 이 좀 너무 2년만에 35% 증가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우리 예산이 뭐 풍부해 갖고 다른 예산이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대개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그 상황이고 전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유독 국제교류 활성화에만 이렇게 예산을 퍼붓는다 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치상은 이제 김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하고 9년도 그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는 그 외빈초청 여비가 저기 그 기획감사실에 있던 그 예산을 저희들 과로 이제 이것 2,0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 된 것. 이랬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중국하고 초청하고 여비를 그때마다 우리가 기획실에 가 가지고 그 협의를 받아가 할라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로 편성을 해가 그래 그렇다 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2,000만원 빼면은 그러면 지금 5,600 정도다. 이 말씀이다. 그래 작년에도 이랬어요? 그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왔는게 올해부터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작년부터 넘어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작년부터 넘어 왔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도 600만원 정도 증가 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작년보. 작년 대비해 가는. 예, 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 600만원이 뭣 때문에 증가됐는 거예요? 어디 다른 600만원이 더 증가 됐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볼 때. 뭐 물론 결혼이주 뭐 아! 이것은 아니다. 참 이것은 아니고. 예, 여기 지금 외국 그 국제교류 활성화 안에 들어간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건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결혼이주도 들어 가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010년도 외빈 초청 여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평생학습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초청여비에 이걸 작년보다 좀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이런 액수가 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뭐 한국어 교육 강사비라든지 그 다문화가정이 동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액수라 그러면은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전부다 소비성 그 행사 위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뭐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일정 부분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뭐 한 2,000만원 왔다 하는 것 그것은 일단 감하고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전에하고 삭감까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하는 정도로 이 예산이 짜줘야 되는데 600만원 예산이 증액됐다 하는 것은 조금 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제 내년도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그 내 317페이지 내가 아까 여기 우리 김은희 위원 이야기 하다가 내가 위에를 내가 이야기 못드렸는데 그 우리 316쪽에 우리 지역공예공방 있지요? 체험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그 어디입니까? 이것 우리 체험관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니요.
종호
김종호위원
5억2,000.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공방 체험관 건립 사업비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 도평동사무소.
종태
김종태위원
동사무소 현재 있는 동사무소 그거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전되고 나면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리모델링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원래는 당초에는 그때 원래 그 현장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했을 적에는 새로 뜯어가 짓기로 했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당초에는 당초예산은 얼마 계획 잡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당초예산액이 이제 그 문화체육부가 거기 국비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2억5,0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0%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비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구비하고 다 이제 그 동일 비율로 이제 삭감된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전체 그럼 5억2,500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원래는 10억이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억인데 그래 이것 가지고 그럼 현재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 그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 체험관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그 이전할 동사무소는 이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뭐 지금 현재 올해 이것 우리 그 공예공방 체험관 이것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이 빨리 또 돼야 되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입니까? 그건 우리 행정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국비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국시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하고 우리 여기 행정과하고 같이 매치를 잘해 가지고 빨리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행정관리과에도 요청을 해 놨고 내년도는 이것은 이제 추진을 해야 될 내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그 우리 지금 현재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미나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미나리 이것은 어디에서 재배할라 합니까? 또. 그 맨 관정 팝니까? 이것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도 내년도에 매여동 할라 하는 겁니다. 1헥타.
종태
김종태위원
매여동 한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헥타.
종태
김종태위원
1헥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3,000평.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 그 동구에 그 팔공산 미나리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미나리가 지금 소비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에서 봤을 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생산 농민들이 왜 계속 이걸 확대를 시키느냐? 시키면은 기존 있는 사람이 또 장사가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오히려 홍보를 하고 하니까 또 그대로 다 또 소비가 되는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파계사도 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 파계사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 동구에 물론 뭐 이 특산물로 여러 군데 깨끗한 곳에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이 그 현재 있는 우리 재배하는 이 미나리가 실제 소비가 완만히 안됩니다. 지금. 되는 집은 다 되는데 안되는 집은 안돼요. 그래서 지금 그 팔공산 쪽에도 하다가 또 파계사 쪽에 하니까 또 반발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애를 먹었잖아?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또 매여동쪽으로 뻗친다면은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 농가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란지, 안 들을란지 후에 걱정이 돼요. 청장 그래 구정연설에도 보면은 이것 그 매여동 일원에 미나리 한다고 해 놨던데 이것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이게 안됐을 적에는 스스로 관에서 농가를 지원해 줘 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농가를 죽이는 것 밖에는 안된다 하니까. 자꾸.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 미나리는 그 공산지역은 이제 올해로 종결을 지었고 그 안심지역도 공산지역에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 안 한다 해가 할 수 없이 그 매여동도 위치도 좋고 그래서 1헥타 정도로 이걸 종결을 지울 그럴.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자! 매여동에 1헥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뒤에 해 달라 하면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안해 줄 수가 없어요. 매여동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안 그래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매여동도 물 좋은 것 알아요. 저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해 달라 해서 어디하는 것은 좋다. 좋은데 현재 하고 있는 이 미나리 특산물 재배가 소비가 다 안되니까 걱정이란 이야기라. 관에서 좋은 이런 계획을 잡아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뭐 청도 한재 미나리보다는 팔공산 미나리를 가깝고 먹기 좋은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 이래 번창을 해 가지고 과연 다른 현재 하고 있는 농가까지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래 걱정을 안해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딸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요가 지금 현재 남잖아요. 남지요? 지금 현재 남습니다. 이것, 예?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미나리도 이제 생걸로만 파는게 아니고 이걸 또 즙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물론 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걸 해놔 놓으면은 신경은 많이 쓰이겠습니다마는 또 의회 차원에서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 하시면서 농민들에게 원성 안 들을, 원성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320쪽에 그 연근주 농업회사법인 지원 2,000만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 이 구비로 다 들어 갑니까? 2,000만원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동구 장학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연근주를 아직까지 이건 내년도부터는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연근주 막걸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 동구청이 그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20% 지분을 가지고 가서 여기 이제 연근주하고 판매하는 수익이 이제 나오면은 그것은 우리 장학기금으로 넣는 이런 이제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 이 연근주 그 자기들이 그 이제 하는 사업에 홍보하는 사업에 일부분 그래 한 1억 정도 1년에 필요한데 거기에 2,000만원 우리 지분만큼 지원해 주고자 여기 계상하였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지금 이제 2,000만원이 처음 투입되고 우리가 1억 중에서 이제 2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이 생기면은 20%로 우리가 이제 장학기금에다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출연을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근주가 아직 한번도 판매가 안됐습니까? 우리가 지원했는 거와 상관 없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전용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홍보할려고 뭐 이래 연결상 이래 했는거고 아직 판매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연근 갖고 또 그러면 막걸리도 만들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막걸리 하더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연근 막걸리하고, 그 소주하고, 약주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연근으로 소주하고 막걸리를 만든다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저것 지금 그러면 거의 완성품이 다되어 갖고 지금 일단 판매는 안되더라도 일단 시판은 안되더라도 일단 다 맛은 보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맛은 볼 수.
은희
김은희위원
반응이 어떤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 이제 반응이 그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일부분에 이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연근에 확실한 어떤 냄새가 좀 더 나도록 이것 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반야월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반야월에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항상 누누이 구청에 자체 수입사업을 강조를 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 수익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있어야지. 우리가 구청 자체적으로 중앙에 그 관리를 받지 않고 우리 그 지역에 맞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닌데 뭐 돼 갖고 되면 말고 안되면 뭐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그래 뭐 연근주의 경쟁력이 이게 지금 아직 판매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지요? 그 예산이 투입된만큼 이게 판로라든지 또 그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대체적으로 전부 어떤 특성화 사업이나 목공예나 미나리 단지나 기타 이것 매년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구비가 여기 상당히 많이 딸려 나갑니다. 지금 지원 내용에도 보면 이런데 결과가 경제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연도별로 몇 년전부터 해마다 그 통계를 좀 나타내 보는 그 결과가 있느냐? 이런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원만 해 주면 뭐 결과가 없으면 그저 매년 하는걸로 그 뭐 연례행사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에서 잘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에 또 동구 경제를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지원금이 나가면 그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는 어땠는데 이번에 어땠다. 이 분야에 사업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공예 같은 것도 상당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실지로 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커졌고 수익성이 높아졌고 그로 해서 동구에 세수도 좀 확보되고 이런게 모든게 일치가 돼야 지원해 주는 그 효과가 있지요? 이런 분석 자료도 하나도 없이 매년 이래하는 것은 좀 안 맞고 미나리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만 해주고 지원에 대한 그 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매출이 커지고 소득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구 세수도 좀 확보되고 이게 삼위일체가 뭐 맞아 들어가야 그 효과가 있는건데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과 자료 없이 지원하는 것 그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내가 여러 해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받아보고 싶지마는 이 시점이라도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지원사업 내용 속에 평가도 나와줘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적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것은 안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정책수립도 해 가지고 반영시키고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확한 자료를 자료에 의한 데이터도 좀 하고 그럼으로서 그 사업자들도 관심을 갖고 정말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 받는만큼 우리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만들어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이 해마다 그저 지원만 받는 것 이것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저 뭐고 329페이지에 우리 그 식품검사비 콩나물하고 두부 이런 것은 우리 식탁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 횟수가 이것 너무 안 적습니까? 적고 이것 뭐고 나온 업체가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 관내에 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경우에 이것 시료 채취해 갖고 검사할라 하면 이것 안 적습니까? 10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뭐 콩나물 제조업소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전 국민 다소비 식품하고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검사 우리 자체에서 안 하고 이것 식품 그 뭐 보건연구소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호
김종호위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뢰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의뢰하는데 이것 주기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것 뭐 10건 해 갖고 콩나물 같은데 만원 해 봐야 그래 12개월 해 봐야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이래가 됩니까? 이것. 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중에,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나왔는 것 그래 시중에 나왔는 것 그래 업체 있으면 그래 전부다 시중에 다 나왔는거지요. 안 나올리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생산하면 무조건 다 나오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검사 이런 것 좀 많이 해 갖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좀 이것 안심하고 이것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 이것 풍토를 위생과에서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위생과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게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왜 삭감 됐어요? 작년도 보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직원이 정원이 23명인데 그 2명이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직원이 줄어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직원 둘이 줄어서. 예, 알았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예산안 보고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좀 패기를 가지시고.
장내 웃음소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위생과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래 당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에 그 음식물류 폐기 그것 뭐 문전수거 하는 그 통 있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작년도에 올해 또 이렇게 7,000원씩 이 1,000개나 필요합니까? 이것.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 큰용기 아닙니까?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저게 이만치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 작년도에 문전수거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통을 다 맞추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필요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그 이게 계속적으로 그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이 정도는 또 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용기는 전번에 그래 우리 문전수거 하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 통 다 맞추었는데 또 얼마 채 1년도 안돼 갖고 또 용기를 맞추고 이러면은 이것도 뭐 예산 낭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이 1,000개 같으면 양이 물론 뭐 음식물 깨끗하게 통 해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시행했는 지가 뭐 몇 년 지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1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그 1,000개나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양이 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 겨울철에 좀 많이 그 좀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놨기는 잡아 놨는데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그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한 2억8,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작하는데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억8,000 맞지요? 2억7,900 맞지요? 이것. 예산 337쪽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337쪽.
종호
김종호위원
쓰레기봉투 그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해 갖고 여기 5ℓ, 10ℓ, 20, 30, 50, 100ℓ 해 갖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억7,952만4,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지금 제작하는 것 이것 관내에 줍니까? 아니면은 다른 타구에 줍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제작은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현재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하는걸로 저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조달구입해 갖고 그 조달청에 입찰 준다. 이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역별로 의뢰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다 공고해 갖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것 지역업체는 아니겠네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거의 대부분 우리 여기 대구시에 있는 그 업체고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여기 장애인 뭐 단체하고 뭐 몇 군데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가 좀 좋은 업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매달 이래 생산해 갖고 옵니까? 아니면 1년치 한목에 받아 옵니까? 이것 생산해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세차례 지금 현재 구입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세 차례 구입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나눠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뭐 동구 자체에 이렇게 우리 업체도 많은데 그래 동구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 꼭 조달입찰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관내에 업체 있는데 줄 수는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관내에도 그 여기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이제 그 조달로 돼가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 시설이라든가 그걸 보고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도 뭐 세수가 적은게 아닌데 어차피 관내에 주면은 어차피 세수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 답변을 그래 책임감 없이 그 하는 것 같은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 뭐.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제로 이것 우리 전 구청이 전부 조달구매 현재 하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우리 광역시 안에 구청별로 구매하는 구청도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가 그 조달구입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그 돼가 있고 우리 동구 관내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우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조달구매를 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조달청에서도 관내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정 해놔 놓고 아마 돌아가면서 뭐 이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넣어 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조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게 품질을 한계를 줘놔 놓고 최저가로 구입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아는데 뭐 관급에서 늘 형평성 따라서 편하게 고마 이래 할라 하니까 이제 조달구매하고 조달청에서도 일정 회사를 그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며 형평성 맞춰가 이번에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래 이래 뭐 이런 그 작태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최저가격으로 해가 품질기준 해놔 놓고 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과장께서 업체 시설 범위나 이걸 한번 방문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실제 그래 하면 많이 도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가격면에서 이익을 좀 금액을 이래 도움 되도록 구입되지 싶은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제 현재가대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가능하다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가능하다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확실히 그래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꼭 뭐 조달구매를 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없으면 정식으로 그 단가 최저가 단가 입찰하고, 품질하고 잘 해가 하면 상당히 그 예산상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전 구청이 다 조달구매 하니 마 우리도 전부 그 편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조달구매 해 가지고 온 다른 타 구청도 하니 그래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조달청에도 한 회사만 계속 안 준다고요. 여기 몇 개 회사를 놔놓고 돌아가면서 이래 이래 뭐 거기에 형평성 맞추는걸로 아는데 과장 그것 뭐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번 검토해 가지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구청이라도 정말 훨씬 싼 단가로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세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 문전수거통이 7,000원씩 구매를 해 가지고 7,000원 그대로 팝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한 개 구매비가 7,000원이에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구매단가를 7,000원으로 여기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판매하는 것은 이제 판매업소가 별도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주의로 가령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얼어 가지고 뭐 꼭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했을 적에는 우리가 교체비용으로 할려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작업 도중에 교체비용으로 쓰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판매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8,000원에 여기 판매하고 있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구매 했는대로 그 판매업소에 넘겨주고 넘겨주면 거기서 이익을 1,000원 보고 팔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업소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이 업체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매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요. 그 판매업소는 별도로 구매를 합니까? 그러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통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문전 그저 수거통 말이에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구매단가가 7,000원 해 놨는데 그럼 판매업소가 따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동구청 안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판매소가 지금 현재 한 650개소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판매소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동별로 한 1, 2개소 정도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통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별로 한 두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가 가는게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통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한 1,000개를 주문 예산 잡아 놨으면 1,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구청에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가 작업 도중에 부서지면 교체용으로 쓰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그 저 일반 판매업소가 그 동별로 한 두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도 주문해가 놓고 씁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 종량제봉투하고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곳에서도 하고 각 동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 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ℓ에 8,000원, 뭐 20ℓ에는 1만4,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하는걸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종량제봉투는 판매업소들이 구청에 와서 그 구입해가 안 갑니까? 판매업소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판매업소에다가 저희들이 다 갖다가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갖다 주지요? 주문하면 갖다 주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음식물 수거통은 어떻게 관리 하는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은 본인들이 이런 업체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이 정도 이제 구입했는 것은 저희들 부주의로 해 가지고 깨진다라든가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일관성이 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 업소에서 뭐 저야 6,000원에 사가 오든, 5,000원에 사가 오든 상관 안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가지고 갖다놓고 파는 단가는 임의대로 자기들이 팔고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판매 행위는 자연 안 하고 이 제작했는 물건은 작업 도중에 개인 것이 부서졌을 때 교체해 주는 용으로 이렇게 주문한 겁니까? 그러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러면은 저희들도 토큰처럼 저희들이 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관리 차원에 그래하면 뭔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어예가 구청에서 그 저 음식물 그 수거통을 그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체계가 돼야 되지. 본인들이 어디 가서 제작해 가지고도 올 수 있고 똑같은 통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똑같은 통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토큰을, 토큰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 토큰을 넣고 있는걸 일관성 있게 한가지 종류여야 돼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서 과장 답변에는 그 판매업소에서 자기들이 가서 어디 구매 해가 올 수가 있다라고 대답하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저희들이 지정했는 그 업소에 대해서만 그 여기 구입해 가지고 쓸 수가 있지. 아무렇게나 뭐 이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지정해준 각 동별로 한 개 두 개 업소가 지정해준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업소에서 이 통을 구입방법을 그 구청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매입해가 가서 뭐 마진을 7,000원이면 8,000원 팔아라. 아니면 이런 형평성이 곧 맞아야지. 그 사람들이 어디 공장이나 어디 가서 구매해 오도록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그것도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싸게 5,000원도 사가 올 수 있고, 6,000원 사가 올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매입단가는 여기에 서류 상으로 7,000원 이래 놔놓고 또 거기 가 7,000원에 사가 온다든지 하면 이것도 또 나중에 가서 문제거리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가격이 이게 결정이 딱 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부분도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개인이 가서 팔 수 있는 업소 지정업소가 가서 거기 가서 뭐 한 100개 사가 오면서 뭐 5,000원 사가 올 수도 있고 그래 사가 올 수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이 구청에 납품하는 단가만치 꼭 받을라 하는 것도 있을란지 문제시 되고 직접 구매해서 팔도록 그래 답변하시니까 그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 체계가 어떤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일관성 있게 하는게 안 맞나 싶고 이 구청에서도 그래 그 파손된 것 대체용으로만 전부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한 8만개 정도가 돼가 있다 보니까, 8만개 정도 되다 보니까 한 이 정도 뭐 부서진게 있고 좀 다수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