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진행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 예산편성시에 2010년도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1년 운영 잘 할려고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예산 편성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를 들면 여기 살림 살 때 얼마 가지고 하겠다 해가 얼마 나왔...... 과장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1년 살림 살 때 기획실에 신청을 할 때 얼마하면 살림을 살겠다, 얼마가 어디 많이 깎였다. 적게 깎였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가져오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안 가져와도 됩니다. 내 조사를 해 봤는데 당초에는 5억6,000만원을 해가 조정액은 한 4억6,000만원 되네요. 1억이 감액되었는 것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어느 정도 뭐 처음에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로 까인 것이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주먹구구가 아니라 대충 얼마 신청했는 가도 여기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게 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되고 그래도 나는 또 아까번에 작년보다도 다른 것은 전부 4.6%나 증액이 되었는데 건축주택과는 약 22% 증액 되었는 그 이유가 그것인 모양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역비 2억.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말씀한 용역비가 2억이 들어와 가지고 22%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 아니면 오히려 까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말고는요? 그러면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뒤에 안 나오겠나.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09년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연적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열리게 되면은 써야 될 저것이기 때문에 1회는.
태현
남태현위원
1회 정도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그것입니까? 거버넌스 하는 그런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 이 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입법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2억3,000인가 신청을 했는데 전부 까이고 3,000만원 정도가.
창현
정창현위원
3,000만원 이것 갖고 뭐 붙일 때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보통 비용의 30%까지 준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이것 뭐 2,000뭐라고 했노? 돈 이 돈 갖고 어디 붙여서 뭐 하겠노? 생색만 내는 것입니까? 이것 뭐하노. 그러면 먼저 신청 했는 사람 주고 치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이것이 신청이 저희들이 처음에 2억 예상대로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가 2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기로 해가 회의 이것을 두 번 여는 것으로 했는데 3,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상반기 정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그래 보여 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돈이 너무 적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 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목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면은 어떤데 지원할려고 2억 얼마를 올렸다가 3,000만원을 받았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아파트 각 협의체에다가 공문을 전부다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90여개 아파트업체에다가 다 보내니까. 내년도 공동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안등부터 해서 단지내 도로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개보수라든지 이런 공동 관리하는 그러한데에 대한 수선비가 전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을 확인을 해가 판단을 해 보니까. 30%까지 지원하는 최종금액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원래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긴축재정 상황으로 3,020만원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을 무턱대고는 할 수는 없고 조례안에 따라서 뭐 어떠어떤 부분을 몇 % 또 15년 이상 뭐 이런게 다 되어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예산이 있다고 해도 못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 일단은 그 2억3,000만원 어떻게 해 가지고 다 깎이고 그래 3,000만원밖에 안돼. 그 안됩디까? 그 정도. 우리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거기에 조례안에 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다른 과에는 이것이 확보된 것이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른 구에는 확보된 구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수성구, 북구, 뭐 달서구 이 정도는 한 2억씩 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나도 기획실장한테도 그러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누누이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이것 뭐 처음 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아놓아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뭐든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재정비촉진사업에 사업의 중요성이 1순위가 되고 각 사업의 순위가 저희들 은 정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목을 갖다가 생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 배정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시면 뭐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 이것이 굉장히 줄었다, 그지요? 4,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작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걱정이라 가지고 우선 1,000만원이라도 우선 해 가지고 추경에 어떻게 형편이 나아지면은 저희들이 그 할 예정인데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학래
조학래위원
작년에 민간보상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 올해요. 올해 4,000만원 현재 한 4,0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
올해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도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5,000만원, 시가 5,000만원을 넣으면 1억 가지고 보통 하던 사업이랬는데 시에서 5,000만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중간에 단가를 한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여기 1,000만원 하게 되면 올해 긴축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보상비를 반으로 줄이면 한 3-4개월은 우선은 유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추경에 그 한다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내 여기 보다 이것은 잘 못 들었는데 내년에 여기 안심로에 간판 시범거리 뭐 조성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년에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9년, 2010년까지 하는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이 기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덜 썼는 택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올해에 9월달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내년 6월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처음에 예산 때부터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 가지고 9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 그것은 하매 돈이 나와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업소별로 500만원 지원해주고 뭐 하는 것이 14억이 다 나와가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4억5,000이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4억5,000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9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하는데 명시이월로 되어가 있고 나는 이것을 뭐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란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해 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3,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래 내려왔는데 시 세출 예산에 근거하여 편성했다. 이 뜻이 뭐에요? 시 꼭 시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걷어 가지고 시로 주면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구로 재배정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 그 재배정 받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상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심의를 하는데 1회로 해 놨거든요. 이것이 어디를 근거를 두고 1회로 이래 잡아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분양가 상한제는 법에 의해서 민간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분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분양가 상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분양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경기가 이래 가지고 한번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사실상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일단 열리면은 1회 정도는 하고 나중에 돈은 추경에 풀예산에서 쓰도록 하고 한번 잡아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특구 외에는 다 지금 폐지 되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살아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살아 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 있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살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요. 내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적고 많고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데 이것이 2005년도 위헌사례 되었다가 다시 세입자로 해서 시행사로 이것이 부담금이 전환되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세입자에서 시행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위헌이라는 이야기 있잖아, 그지요? 왜냐 하면 분양가격에 어차피 금액이 책정이 됨으로 해서 의식화되고 그게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 자체가 위헌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하철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액 우리가 기반시설은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아직 뭐.
신화
강신화위원
아직은 시작을 안 했죠? 그런 케이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시행사에게 부담을 해 가지고 분양이 되는 수대로 저희들이 시행사측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되면은 결국은 그게 또 위헌이라는 거지. 해석이 그래 되는데. 하여튼 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428쪽에 현수막 이설 지정게시대 이설 이것은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 별로 장소가 안 좋은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이설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부지에 개인부지가 뭐 건물을 짓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전을 하기 위한 그 예비비 성격의.
학래
조학래위원
아! 예비비 성격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세입예산에 보면요. 228-04 이것 올해는 228-04의 세입이 얼마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세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 5,000만원 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229-01 여기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세입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것 또 거둔 것 있을 것인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까지 받았는 것 체납 되었는 것 받은 것이 얼마 되었어요? 받은 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 올해 공매한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공매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요. 그 228-04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올해 5,000만원정도를 세입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였는데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잡아놨단 말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이행강제금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을 안 할 때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원정도 받아들인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내에 있는 파티마병원이 있습니다. 파티마병원이 불법 증축 건물이 일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랐고요. 나머지는 일반.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 2,000만원쯤 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세입예산을 그래도 적게 잡아놔야 다음에 갈 때는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 과에서도. 왜 세입은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 세입도 정확하게 잡고 세출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적당히 잡아 놔놓고 약하게 잡아 놔놓고 그것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5,000만원 같으면 파티마병원은 제외하고서라도 최소 한 3,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아서 앞으로 일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적당히 다른 이래 뭐 올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어온 것 같으면 5,000만원 다 잡으면 안...... 물론 5,000만원 다는 불리하죠. 하지만 최소한 3,000만원정도 악착같이 걷어 가지고 일을 좀 더 할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계산이 있어야 되지. 세입을 적당히 잡아 놔놓고 말이야. 그러면 세출 일할 것이 없잖아. 이것은 나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 왜 내가 올해 받은 이행강제금을 물었느냐 하면은 그래도 올해에 기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년에 세입세출예산을 잡아야 되지. 세입예산 조금 잡아 놔놓으면 아! 받아들일 만큼 다 받아들였다 이거죠.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이 잡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고 또.
태현
남태현위원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즘 계속 경기가 뭐 활황 같으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많이 잡겠습니다만 경기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내가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 세입도 지금 세입이 있어야 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세입을 이래 조그마하게 잡아 놔놓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세출을 못하잖아요. 그래 올해 5,000만원 들어왔으면 한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좀 거두어 가지고 일을 더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적당히 쪼매 이래 잡아 놔놓고 말이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열심히 부과된 것은 열심히 거두어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촉진구역에 이 여러,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잡으라고 전번에 사정사정 부탁 해 놨는데 그것을 한 3,000만원 정도를 저는 말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570에 수당 70 빼고 나면은 500이거든요. 이것 1회용으로 이래 해 놓고 과연 본예산에 올리지를 말든지 찰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쓰든지 하지. 지속 가능한 예산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이 나가야 되고 또 그 9억5,000만원 그 용역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 이 얼마나 좋은 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그 자체의 설계나 이 개발팀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 용역비가 없이도 나는 9억5,000 쓰는 것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특별 이 어떤 설명회가 많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가 도로 하나를 놓아도 잠깐만요. 도로 하나 낳아도 도시계획선 그으면 수억 날아가는데 이 자체 그 넓은 지역에 이 도로선형에 따른 간선이라든가 정비가 저절로 되는 이런 사업에 뭔가 이것 좀 기여를 할까? 이런 의미에서 예산 잡으라고 했는데 500 얼마 잡은 그 그런 근거가 뭐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뭐 홍보물, 현수막, 기타 수용비 등 해 가지고 160만원 잡았는 것이 이것이 50만원으로 되어 버리고 아! 1,6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 버리고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이것도 뭐 6회로 해가 900만원 올렸는데 1회로 해가 70만원으로 깎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2,5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570만원으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제 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갑과 을의 문제점에서 도심 재창조의 지역 최고의 사회적 이슈이고 을은 다시 기반시설 조성해 가면서 인근지역 아파트 짓고 이래 건물 지으면서 이 나가는 도시계획 이것인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어떤 저항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동갑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힘들어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제가 아까전에 2,500만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3,6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 기획실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또 조정을 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7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에요? 뭐 대안이 있어요? 특별하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기획실에서는 이야기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기획실의 풀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좀 해줄게.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서로 풀예산 쓸려고 할텐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전부 뭐라고 하면은 풀예산, 풀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신화
강신화위원
요새 의원님들 추세가 풀예산도 깎는 추세입디다. 옛날 16억씩 썼는데 10억을 깎아 버려요, 이제는. 그 6억 쓰고 이래요. 그런 추세라, 지금은. 그래서 이것 참 걱정입니다. 그러고 학교용지부담금 교통 특별회계 만들듯이 이제 앞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안되면 도심에 대한 재창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문제에서 용지확보가 안되잖아, 그지요? 우리 지역은. 재창조란 사업지역에서는 절대로 용지가 이것이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미개발지 있는 저 을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는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회계를 안 만들면은 이것은 도저히 학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과장님이 어때요? 제 생각이 좀 일치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래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런 쪽인데 과장님도 이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뭐 이래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줘야 돼. 안 그러면 8학군에 의해서 강남이나 수성구가 이제 저쪽으로 이전이 된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도심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폐허화되거든.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회계 학교용지금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0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잠깐만 과장님 불로천 거기 정비사업에 우리가 시의사업비 요구액이 10억인데 지금 반영되었는 것이 2억 반영되었거든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억 반영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가능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사업이 당초에가 저희들이 요구했는 돈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것보다는 상당하게 좀 저조해서 시에 의원님도 찾아 가 가지고 지난주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하천분야에는 국토부에서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연도별로 계획이 전부다가 지금현재 수정될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율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목표 했는대로 따라가 추진할 수 있는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율하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정도로 받아...... 불로천도 일단은 예산이 지금 당초보다는 적은데 내년에 일 수준에 하면서 하반기에 봐서는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로 통해가 요청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애초에 총사업비가 80억 든다고 80억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82억으로 그것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설계비 여기에 82억 뭐 80억 든다고 그랬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총사업비가 82억.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요구는 10억 했는데 2억 반영되고 차질이 상당히 좀 있겠는데 보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국비가 합쳐 가지고 저희들 10억입니다. 국비는 조금전에 앞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6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불로천은 이것뿐만 아니고 유지용수 확보비로 별도의 한 40 몇 억이 더 필요합니다. 아! 60몇 억이요. 초기에 한 145억 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되면은 그 위에 평광쪽에 오폐수 분리 관거도 다시 하는가요? 그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쪽에 지금 기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사업비도 포함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오폐수가 그것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요, 평광쪽으로 올라가면 오폐수 말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평광쪽으로는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뭐 거기는 소하천 분야인데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 앞으로 소하천으로 소하천은 구청장이 예산확보가 해야 관리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불로천 정비 아무리 해도 평광에서 뭐 약병물 내려오고 막 퍼내려 장마 때 되면은 막 퍼가 던지는데 그 물 다 내려오면은 정비해 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뭐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수질 분야에는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예산 편성시에 건설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1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당초에는 410억5,862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조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156억입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감액이253억이나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사업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로서도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고 동일한 그런 지역의 문제인데 각종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수, 세원이 지금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 그러고 또 계속 그것을 시설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반비례해서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그것이라고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규예산은 신규사업은 전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기존 시행하려는 계속사업도 당초 목표보다 연도별 더 느려지는 그런 지금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요구액보다도 너무너무 반에 반도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구 예산은 4.6% 나 증액이 되는데 건설과는 작년에 준해가 16.8%나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 큰 것이라요. 그래 어떻게 이래 가지고 다 해나가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튼 뭐 지금 이때까지도 저희들 구청에서 거기 대비해가 해왔듯이 지금 구비 예산이 전적으로 없으니까. 꼭 필수 불가결한 이런 예산은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충당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요구만 해가 됩니까? 잘해 가지고 건설과에 돈이 너무너무 줄고 작년보다도 근 17%나 줄어버리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 같이 이래 한번 해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위쪽에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하천 안내 간판 이 개체입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내간판 이것이 각종 지금현재 설치해 놓은 것도 연도별로도 틀리고 각종 문안이 좀 이래 또 바뀌었는 것, 또 훼손되었는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할 때에 정리하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정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정비를 다 하고 난 연후에 그렇게 여기 산뜻하게 여기 제작을 해 가지고 붙이는 것이 낫지 싶은데 지금 많은 하천들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잖아, 그지요? 수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새로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하는 주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천부지내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 화랑교 밑에 가령 거기 상행위를 한다든지. 여름철 되면은 거기에 화투, 노름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각종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지역 그러고 저위에 율하천 거기 합류지점 보면은 불법경작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하천을 그러고 지방하천 이런 쪽에 경작을 불법경작을 금지하는 이런 표지판 그런 정도의 홍보하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금호강도 우리가 전부다 다 정비를 하고 하천들도 많이 정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나을 것인데 좀 이른 그런 기분이 조금 드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천 시설에 대한 뭐 이용에 대한 안내간판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도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업하고 나면은 새로운 정비를 일제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천에 불법행위 하는 그런데에.
학래
조학래위원
안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내간판 그런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측량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측량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매수청구에 있어서 올해 3억5,000 되었으면 매수해 달라 하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접수 되었는 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이 19필지에 2,247평방미터에 총 소요되는 것은 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2억원이 되는데 3억5,000이나 준비가 되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더 많이 신청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당을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 전부 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예산상 들어오는 것은 매년 조금 신청은 비슷한 특별하게 많이 보다도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현재 매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가지고 뭐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이것은 보니까. 어쩔 수는 전국적으로 어쩔 수는 없는데 먼저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670몇 억이나 되는데 매년 3억씩 뭐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집 막 지어 버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최악의 경우에 20년 내에 안 내면은 그렇게까지 가는데 지금 정부도 시정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도로뿐만 아니고 도로중에서도 지금현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창현
정창현위원
대지인 경우에만 해 가지고 670몇 억 인줄 아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매수청구 대상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 기간에 안 되었을 때에는 부득이 법에 따라 가지고 영구구조물은 건축허가가 안되고 간이식 그러니까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그게 보자. 2020년 끝나버리면 이것이 무효화되어 버려서 그때는 또 큰 것을 내줘야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 의한다 하면은 건축행위를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그것도 좀 걱정되지만 지금 매수만 하고 나면은 바로 도로 여기 개설은 바로 합니까? 보통.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요즘 예를 들면 매수해 버렸다. 3억원치 하면 달아 가지고 바로 개설하고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여기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은 새로운 도로개설 구간도 일부 있지만 기존에서 이것이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선 그여 가지고 도로개설은 안되더라도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포장까지 다 되어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매수청구 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포장까지 되어 있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서도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들어온다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봐가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매수청구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한번 써 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그 바로 앞에 민사소송에 대한 그것 3,000만원인가? 이것은 뭐 내용이 무엇입니까? 436페이지 제일 밑에 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에는 개인 사유지 등이 공중의 도로로, 공중의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지금 현재 6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확정판결에 따라 가지고 뭐 동구청이 그 일부 승소하고 뭐 일부 패소 했는 것도 있고 뭐 패소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중에 3,000만원 소요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용료입니까?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이때까지 도로 사용했는 임료 임대료 택입니다. 예, 임대료 택이고 앞으로도 판결 나는 그 시점부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구 동구청이 그 땅을 안 사들이게 되면은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 나서 돈을 못 줬는 것이 3,000만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내년도에 한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예산 잡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매 소송을 해가 판결이 났는 것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현재 상태로서 판결 나가지고 소요되는 예산.
창현
정창현위원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어디인가 한번 빼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전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통신이나 각종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점용을 해 가지고 매설해야 될 그런 우리한테 복구에 대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생만 하면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 순수한 도로에 대해 갖고 그 면적이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또 손괴비 하는 비용이 조금 더 여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도로포장이 낡은 것을 다시 좀 재정비하고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낫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청구할 때 많이 해 가지고 받으면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정비할려고 욕심으로 좀 이래 면적을 더 넓히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원상복구가 원인자 복구가 도시가스만 하고는 다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가스만 대구시하고 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기네들이 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가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고 나머지기 한전이나 뭐 이런 이쪽에 통신주쪽에서는 부담금 내면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438쪽에 밑에서 위에 보면 염화칼슘 안 있습니까? 1년에 한 얼마쯤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염화칼슘이.
창현
정창현위원
보통.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최근에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들쭉날쭉 합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오는 날씨가.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1년 예상치를 몇 포를 지금 보통 잡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우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예상을 몇 포 잡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1년에 한 1,000포대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가 1,790포나 있는데 또 1,000포 삽니까? 참! 또. 또 1,000포 살려고 돈 올려놨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요. 2010년도 예산으로 일단은 예산으로는 지금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올 겨울에도 혹한이 오고 또 수시로 강설량이나 이런 것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과 같이 또 1년 그것 지나보고 나면은 또 다시 예산을 결산추경에 중간에 쓸 추경 때 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뭐 타구청도 같이 번복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타구청은 하기나 말기나 우리만 살림 잘 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타구청 뭐 할려고 본 받습니까? 매나 그 잘못 가면은 우리도 따라가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1,000포 예정을 하는데 지금 1,790포나 있는데 또 1,000포 예상한다 하면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보자. 얼마이고? 600만원 같으면 다른데 잘 유용하게 잘 쓸 것인데 또 모아 놨다가 안 써 버리면 그것 아닙니까? 1,790포나 하면은 그래도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예산안은 올해 집행이 아니고 내년도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확보 되었는 것을 사용하다가 또 내년 한 1월달이나 2월달에 또 갑작스럽게 부족하다 하면은 그때 또 그러고 염화칼슘 이것은 일반적인 시장의 건축자재 사듯이 이것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소요되는 그게 극히 생산량으로 친다 하면은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서도 염화칼슘 이것이 생산되어가 보급이 각 기관별 주요기관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수도권 분야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우선 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를 전반으로 한 수도 권 위주고 지방에는 순위로 보면 한참 좀 떨어진 그럽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은 어떤 보관이라든지 예산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확보한다 이럴 때에는 평소에 한 5,000포대당 5,000원 하는 것이 그 품귀현상 가면은 만원 넘게 주고 옛날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1,790포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각 동에마다 한 20-30포씩 배부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지금현재 대비하고 있고 지금 제일 공산터널 지나면 옥정교라고 교량이 저희들이 야외 창고를 지금 가설해 가지고 집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각종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보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보통 매년 연말쯤 되면은 거의 한 2,000포 이상씩 있었습니까? 매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의 한 1,000에서 1,500포 정도 2,000포 그 정도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뭐 잘 알아가 여기 혹시나 안 사게 되면은 다음 추경할 때에 바로 빨리 반납을 해 가지고 1월달만 지나면 그것 끝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반납을 해가 다문 600만원이라도 다른데 잘 쓰도록 그래 이용.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산 쓰는데 유용하는데 쓰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팔공산 IC 진입도로 제설비용 뭐 지급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것 누구 주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팔공산IC가 개통됨으로 해 가지고 팔공로에서 팔공산IC 요금소까지는 톨게이트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이관 받아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상 거기에 각종 청소라든지 이것 제설작업이 문제 생길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힘이 미치기가 좀 미진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도로공사 보고 너거가 제설작업 좀 해둬. 그러고 거기에 대한 필요에 쓰인 사용되었는 저것은 염화칼슘 이런 것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래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눈이 오면은 사용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그렇게 지금 저기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200 하는 것은 고정으로 소모되는 돈이네요, 그러면요? 매년 눈이 오기나 안 오기나 줘야 됩니까?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정산하는 개념으로 자기들 사용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 비용이라든지 그 제설장비.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산해서 덜 줄 수도 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비상용으로 해 놓은 택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방촌천 유지용수가 공사하는데 이래 드는데 만약에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연 유지비를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에 드는 유지비는 뭐 펌프에 가동이 소요되는 전기료하고 기계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 지금 시설을 당초에는 펌프장을 별도의 설치를 하고 이래 할려고 그랬는데 안심하수처리장에 있는 지금현재에 처리수하고 이렇게 그것을 해 보니까. 마침 기존시설을 확장을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해가 판단을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시설규모가 그만큼 뭐 유지비가 많이 안 들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지금현재 보는 것은 전망은 전기사용료, 전기사용 하고 여기에서 연간 한 5,000만원정도 이래 지금현재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연간 5,000이 들어야 방촌천이 공사가 다 되고 나니까 해마다 5,000만원 듭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주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사용료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전기만 5,000만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계속 가압을 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지금현재 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 펌프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관계는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맺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 유지하면은 우리 구비만 듭니까? 보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시비나 뭐 국비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는 만약 유지할려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수는 별로 안 느는데 쓰임새는 자꾸 많은데 5,000만원씩 그 다음에 드는 것이야. 뭐 참 환경이 좋으니까 하는데 전부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육교 엘리베이터하고요. 육교 엘리베이터 그것은 전기료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기료는 저희들 기존에.
창현
정창현위원
육교 그것은 전기료도 1,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 전기료는 저희들은 그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로등에 기존에 가로등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 유지하는데만 1,000만원 이 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월별 저희들 점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점검하고 이래 하는 것이 월 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 말고 유지비로 뭐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건설과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유지비만 소모되는데는. 많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 별도로 한번 현황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각종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호강 생태공원 관리에도 상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각 시설 있는데마다 다 들어가야 돼. 지하도 펌프장 관리라든지 각종 시설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인지 한번 뽑아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000만원 같으면 몇 군데 한 500만원을 기준 해 가지고 드는데 어디어디인가 한번 봐 주세요. 그래도 우리 절약할 수 있으면 하도록 연구도 한번 해보게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생태공원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생태공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공원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도시공원과에서 공원법에 의해가 지정한데에만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뭐 일컬어 부를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하는 것은 화랑교 상류에서 율하천 지금 합류지점까지 그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 제일처음에 시작할 때에 거기에 그 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해 가지고 하천을 기존에 불법경작하고 많이 이런 지저분한 이런 것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잔디를 심고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해가 생태적으로 했다고 해가 생태공원으로 붙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3키로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안심습지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심습지는 거기는 뭐 달성습지나 대구시가 지정되었는 그런 환경청에서 지정했는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수처리 하는데 반야월 이것도 들어 갑니까? 안심1분구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여기 말씀드렸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지정 되었는 시설물에 대해서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도록 이렇게 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하는 주장 하수도 본관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본관을 점검하는 그것 회사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기 안심1분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뒤에 나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뒤에 나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대구시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사업으로 그것은 여기가 여기는 일반회계이니까. 대구시에 재배정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재배정이든 그러면 특별사업은 여기에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우리.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번에는 일반회계만 하고 특별회계만 해도 내년에는 뭐 우리는 뭐 하는가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으로 시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여기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추경도 없이 그냥 돈만 받아서 쓰고 그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마다 뭐 시가 시정부가 계획했는 예산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또 매달마다 그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구의원이고 뭐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구청 구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니까. 예산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나 이해를 잘 못하겠네. 아까번에 여기 굴착작업도 돈 받아가 쓰고 했는데 그러면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야 되는 것 표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우리가 위탁받아가 하는 그런 세입 잡았기 때문에 이래 그하고 아까 그.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세입 안 잡고 이래 왔다가 나가는 돈이 한 얼마나 됩니까? 아까 특별 뭐라고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대구시 하수도 특별회계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말고 다른 특별회계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뭐 도로교통쪽에 도로에 대한 또 특별회계도 각종 특별회계가 있는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안 오고 바로 집행해 버리는 그게 몇 가지인가 그것을 한번 뽑아 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재배정사업 그것 한번 뽑아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재배정사업 아까 여기 뭐고 이야기했는 김에 반야월에 주공단지 그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심분구 주공 왜 여기 1단지하는 하수분구 정비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전체가 지금 현황이 없어 가지고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택지지역에는 지금 관로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올해에 900미리부터 해가 기존에 450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로 확장시켜 가지고 뭐 일시적인 침수 했는 그것은 해소되었고 내년도 사업할 것은 어디냐 하면은 그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건너편에 육교에 있는 거기에서 하수박스로 공사를 그게 한 100여미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하택지지구로 그 관을 연결해서 금호강으로 빼는 사업인데 그게 거기가 내년에 하면은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저쪽에 북쪽에 있는 주택가 쪽으로는 그 관로는 지금 저희들 개체를 다 했는 상태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솔직히 나 그래 들어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야 누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면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동촌분구외 1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이것은 위치는 어디이고 또 뭐 어떤 뭐 긴급하게 어떤 그런 하자가 발견되었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그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법에 준해 가지고 각종 거기 지정되었는 1, 2종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 한 2년마다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또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법상 규정에서요. 안에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이것은 그것을 설치했는지 몇 년 후에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암 여기 1수문, 2수문 이쪽으로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마쳤고 신암2 수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강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밑에 과거에 하수도 복개 해 가지고 한 20년, 30년 이런 시설이 시내 관내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도로 위에서는 계속 포장하고 뭐 이런 육안이 보이는데를 하다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시설관리가 부족해 버리면 도로가 침하되고 꺼져 가지고 대형 교통사고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특별법을 지정해서 타법에 대해서 우선으로 해서 각종 시설물에는 정기적으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는 동촌분구는 여기 어디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동촌분구라고 해 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동촌분구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심로 복개 했는 방촌천 복개 했는 그 구간이 되겠고 안심3분구는 저기 동래천 있는데 그 부근 어디 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심로 그 할 것 같으면 안심.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안심3.
학래
조학래위원
복개되었는 그 부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그것은 동촌분구로 지금 들어가고.
학래
조학래위원
동촌분구로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지하도 우리 6개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하도는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거기에 봉무지하도 있고 그러고 지금현재 곧 철거는 신도시 혁신도시 건설 계획 중인 신각산 지하차도 그러고 해서초등학교 이 앞에 있는 해서 사람 통행만 하고 사람만 전면 통행하는 해서육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어디어디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해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도 지하차도로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 지하도로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율하지하차도 이것은 율하택지지역에 범안로, 범안로 거기에 생겼는 새로운 지하차도입니다. 그러고 큰고개 오거리 구청 앞에 여기에 보도 지하보도 율하1 지하보도 여기도 역시 율하택지지구 있는 그쪽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큰고개 거기 없어졌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그거말고 여기 구청 앞에 동서시장 앞에 여기 지하보도 그것이 큰고개 지하보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지하철 역 들어가는 그게 지하보도로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 말고 내려가는 거기에 지하보도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시장 앞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에 다 섯개라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것이 한 개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율하천, 율하지하 택지지구가 여기 준공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두 개 들어왔고 그러고 공항교 지하차도 줄어지고 그러고 큰고개 대구선 지하도 없어지고 줄어지는 것과 늘어나는 것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줄어지고 늘어나고 이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시에 교통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1년을 살림 잘 살라고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은 7억85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뭐 세입관계가 아니고 세출을 할 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세출은 2억6,824만원 정도 그러고 특별 세출은 23억5,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것이 보자.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더 안 나왔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이 증액 우리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 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금년까지는 재배정 국시비 예산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잡히게 되어서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래 되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때는 금년과 같이 재배정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여기 신청할 때까지는 재배정인 줄 알았는데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래 바뀌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교통과에서 이래 억수로 많이 나와 가지고 잘 되었다 싶었는데 이것은 몰라가 그래 되어 작년에는 이것이 재배정을 했으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몰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당초에는 매나 예년과 다름없이 재배정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구에서 하는 예산을 시예산으로 잡아서 재배정하는 것보다는 구에 보조해서 구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나중에 그래 판단이 되어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것이 재배정 되어가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배정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재배정하고 시비 내려왔는 것 뭐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뭐 예산집행하는데는 재배정이나 저희들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가 나오면은 구비 더 안 합해도 되고 재배정이나 뭐 여기 시비보조나 똑같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배정이든 보조예산이든 이것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저희 구비는 부담이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과장님 재배정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재배정 이것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교통사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학래
조학래위원
잦은 곳 개선사업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뭐 작년까지 그러면 올해까지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올해까지 했었어요.
학래
조학래위원
했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 재배정사업 같은 것은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지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탁드리......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 2009년도 관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해서 16개소 해안초교외 15개소 해 가지고 뭐 학교 앞에 보면은 노면 도색 뭐 30키로 하며 표시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것을 15개소 해 가지고 7억5,200만원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고요. 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로 해서는 지금 큰고개 오거리 이번에 새로 안 했습니까? 그지요? 여기하고 공항삼거리하고 그러고 공고 대구공고 네거리 또 신천네거리 그래 해서 또 금년도에 사업을 여기 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 개선사업이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기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사고 잦은 곳 하는 것은 그간에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사고발생 다발지역이라 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며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요인을 좀 이렇게 제거하고 좀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고개오거리 이 사업만 보면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밑에 전에는 막 불법주차가 쭉 되어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래 갖고 접촉사고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나가보시면 새로 정비해서 거기에 화단 조성을 해 놔놓고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또 지금 공항삼거리 앞에 보면은 차선 이것 조정을 또 했는 또 사업이 있고요. 그 지저동에서 공항 앞으로 가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작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작년에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재배정사업으로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런 것들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교통사고 이것 개선 사업으로 이것 어디 할 계획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현재 세 곳이 망우당공원 입구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러고 동구로에 보면은 아시아나 스포츠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러고 율하남교 교차로 그 지금 세 곳, 교통섬 정비도 하고 녹수대 정비라든지 뭐 차선, 신호등 이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사업으로 2억5,600.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2억5,600,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하고 나면은 남는 돈이 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는 돈이 있어요? 이것하고 나면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의 뭡니까? 설계내역이라든가 그 여하튼 내역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거의다 이 세 가지 사항 추진으로 다 소진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저위에 그러면 팔공로쪽에 할 돈이 없네,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팔공로쪽에 어디 말씀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고 자주 난다 하는 이것 사망사고 나고 사고 자주 난다 하는 거기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지난번에 미끄럼 방지하는 그것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저희들 일반 저거 안 있습니까? 개선 공사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599페이지에 이자수입에요. 왜 작년까지는 이자수입이 없다가 올해만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금년도에 작년에 없던 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공공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추경 때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내년도 세입이 워낙 구 재정이 궁색하다 보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을 일단 추정해서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있어도 본예산에는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하기는 해도 안 했다. 이 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추경 때 넣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 때 넣었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604페이지 303이 그러면 포상금 500만원 여기 몇 사람이 대상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15명이 대상입니다. 그 교통지도계 단속원하고 그 지원인력하고 15명.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 합해서 15사람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래가 포상이 될만큼 됩니까? 이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금 그래서 실적이 제일 우수한 직원 한 명을 뽑아서 6만5,000원 주고요. 그 외에 직원은 6만원 지원인력은 또 그보다 조금 한 5,000원 더 적게 주고 그래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전에 봤는 기억이 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보상금도 500만원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그것.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작년까지는 4명이었는데 금년은 지금 대상자가 3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3명에는 500만원이고 여기는 무슨 계에서 받습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여기는 징수포상금하고 여기 단속업무 유공자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같은 포상금이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암만 틀리지만 이쪽은 보니까. 아까 15명이고 여기는 3명이고 같으면 함부레 여기 똑같은 과에 있으면 여기 뭐 위화감이나 단결이 참! 마음이 서로 맞습니까? 포상을 줘도 3명에 500만원 주고 15에 500만원 줘가 뭐가 맞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는 단속원 포상금도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좀더 처우가 개선되면은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처우가 개선되지만은 형평성이 좀 이상하게 그래 되는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정리에 따른 그에 따른 포상금이기 때문에 여기 단속업무 유공자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단속할려고 하면은실제로 우리도 욕은 하지만 단속할려고 하면 욕도 많이 안 얻어먹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욕 얻어먹는 것만 해도 수천만원 어치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좀 형평성 있게 과장님께서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이것보다 좀더 높여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 재정 형편을 봐서 좀 형평성 이런 것도 따지고 이래 갖고 예년 같은 수준으로 매나 500만원으로 동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나는 포상금 한번도 안 받아봤지만 15사람이 갈라 가지고 500만원 주고 세 명되고 500만원 물론 성질이야 틀리겠지요. 그러나 여기 좀 한 과에 있으면서 비슷비슷하게 하도록 해줘야 안됩니까? 만약에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시켜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기획실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현재 뭐 워낙 세입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그래 좀 매나 금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이것 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과에 있으면서 일은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업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같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바로 되지 싶으다, 이것은. 과장님만 신경 쓰면 좀 이래 한 과에 좀 이래 두루두루 잘 살펴나갈 수 안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뭐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뭐 교통과 잘되면은 구청 잘 되고, 구청 잘 되면 우리 다 잘되니까. 하여튼 한과에서 말썽 없도록 좀 잘 과장님께서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뭐 친환경 자전거투어니, 자전거대여, 뭐 자전거이용 뭐 자전거에 대해 되게 텔레비전만 보면 이야기하던데 자전거 길도. 동구에서는 자전거에 대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되었는 대로 이야기 전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전거도로가 건설과에 있는가는 내 모르는데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현재 대구시에서, 대구시에서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은 저희들한테 중반에 추경 때나 이래 해 갖고 내려보내 줄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하고 자전거투어니 뭐 대여니 이용관계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계획은 저희들 다 시 예산에 시 동향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그런 것은 돈 받아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로 올리면 더 많이 그런 것 받을 수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계획이 지금 시로 올라가 가지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여기 설명을 해둬 이 말인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한 20억 정도 지금 사업을 계산해서 이래 올려놨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내 20억이든, 200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되어가 20억이나 신청.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자전거 투어로드, 자전거 투어로드라 그래 갖고 지금현재 동촌역 지하철 동촌역에 보면은 둔치 자전거도로 하고 연계해 갖고 저희들이 둔산동하고 저리로 넘어가는 도평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분야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들어가 다 모르겠고 20억 신청 했는 내용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창현
정창현위원
그 올해 그러면 2009년에 그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줬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2009년 때는 아니고요. 위원님들께는 내년초에 아마 2010년도 예산보고 할 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일찍이 알아 가지고 놔두면 그때라도 좀 안 수월해집니까? 그때 이야기할 것 지금 이야기하나 똑 안 같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부 자료를 한 부 이렇게 위원님들께 먼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전부다 같이 보도록 하고 그러고 여기 반야월 보자. 체육공원에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 지금 자전거 굳이 자전거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매나 교통 관련 개선사업비로.
창현
정창현위원
언제 내년에는 좀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것 하나 설치해 줄 예정...... 언제 한번 놀러 참! 한번 그리로 가 보세요. 하여튼 신기중학교 자전거가 한 100대나 아무데나 막 늘어났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번 보시고 그 뭐 우리 내 이야기 들어가 되겠나. 한번 가 보시면 아무래도 50대 내지 100대 정도는 그 세워놨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정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06쪽에 203 여기 다른 과는 전부 300인데 여기는 300 있고 또 500 있고 800인데 뭐 교통과는 격무부서라고 800 주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206쪽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업무추진비 말이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업무추진비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500을 더 주네, 교통과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일반회계에 300 따로 있고 그것은 다른 과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500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따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추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있는 것이 그래 과장님 처음 알았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교통과에 와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이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마 현장 민원이 많습니다. 사업관계라든지 또 불법주정차 관계라든지 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현장에 당장 나오라고 이래 또 뭐라 하노? 원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가면은 이래 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가면서 또 이래 대화를 해야 또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