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완섭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사업장 점검, 각종 의안심의, 예산결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2008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 지방채현황,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및 공무원정원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사항별로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방재과, 문화관광과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설명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쟁점사항이나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리하여 계수조정 및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회의는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공영개발사업, 공원관리사업, 치수사업, 기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438쪽에 보시면 속곡지 수몰지역 자연석 채취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석 채취해서 우리군에서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곡 수몰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 매몰된 자연석이 많습니다. 풍력발전단지에 진열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우리군의 다른 조경사업에 사용할려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들어낼 계획입니다. 농촌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비임차해서 가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완섭
이완섭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 수몰되면 아주 쓸모가 없어지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재료를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돈이 좀 적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시면, 영덕군 관내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관내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관내도는 5만지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도인데 거기에 무엇을 넣는지, 지번인지, 건설과에서 필요한 지도입니까?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건설과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군 전체 행정적인 전체 지도입니다. 지형, 지물, 동네이름, 모든 것이 다 표기가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게 2천만원으로 다 됩니까?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기 되어 있는 것에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고 인쇄만 하면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확실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1,000부가 적지 않습니까?
오화
권오화건설재난방재과장
남아 있는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간단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수도권 영덕관광홍보 전광판 9천만원 책정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도심 시내버스 1억2천만원, 지하철 동영상홍보 1억5천만원, 대중매체 1억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관광분야입니다. 해맞이라든가, 달맞이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완섭
이완섭위원
맞는데, 우리가 4억2천만원 이상 서울쪽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겸해서 하면되지, 문화관광과가 이 만큼 돈 들여서 할 만한 게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해왔습니다만, 농정과라든가, 부서별로 홍보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은 화면에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관광객도 구별이 되는 모양이죠? 관광객도 이번에 오는 사람은 문화관광과 관광객이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해서 오는 관광객이고 구별이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과 농산물은 다르고,
완섭
이완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효율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고, 283쪽에 지역홍보용 관광상품 구입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148쪽에 보시면 특산물 홍보 1억500만원, 재료에 4천만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관광분야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선물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93쪽에 시설비, 장육사 건칠보살좌상 화장실, 건칠보살좌상도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오타인데 장육사 화장실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가나 군이나 도가 화장실 신축하는 것 까지 돈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완섭
이완섭위원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장육사 같은 경우는 탬플스태이도 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외지인들 많이 오면 절에 소득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 하나 할 수 없으면 없애는 것이 낫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294쪽에 괴시 인량 전통한옥마을 신청관리사업 4천만원 올라왔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남정 도천숲이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 이야기는 거의 99%가 지정하는 자체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것도 지정 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실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하는 것인지?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의견은 1차적으로 다 수렴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완섭
이완섭위원
도천에 99.9%가 반대를 하는데,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청회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손해나는 면도 있겠지만, 이익이 나는 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도천숲도 3차례 이상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재산권이 제한된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큰 것이 아닌데, 이점이 많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문화원에 증축 건으로 2억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원에 일은 열심히 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
완섭
이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병강 위원님,
병강
김병강위원
이완섭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제가 몇가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완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영덕문화원 증축 2억원 되어 있는데, 문화원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원 2층 문화원장실 옆에 2층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각종 강의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 옆에 남아 있는 부분에 끝까지 달아 내는 겁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시설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기는 장소가 협소하다? 문화원 여성회관에 회의실도 있고, 그 위에 그린사무실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인가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문화원에서 2억원 들여서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교육하고, 강의하고, 서예하고 할 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교육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것 같아서 광특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병강
김병강위원
광특이 4,400만원, 군비가 1억5,600만원이면, 광특비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얼마되지도 않는 그 돈을 문화원 자체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증축시킨다 하는데 그 시설에 자꾸 증축하지 마세요. 찾아가기 힘든데 자꾸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거기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병강
김병강위원
남아 있는 공간은 놔두세요. 뭘 자꾸 넣을려고, 지금 구조가 문화원에서 활동하기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주민자치센터와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한 군데 묶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여성회관에서 사무실 하나 빌려놓고 하고, 굳이 문화원에서 2억원을 들여서 더 증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만 해주시면 문화원 관계 공간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것 한다고 마무리 되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남은 공간이 있어서,
병강
김병강위원
문화원이 문화를 지키면서 존재를 해야 되고, 문화원 자체에서 그만한 사업을 하는 당위성은 아는데,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세요. 중구난방으로 짜여지다 보니 사무실이 협소하다 뭐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굳이 2억원 들여서 문화원 시설 확충을 해줄만한 명분이 없어요.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수도권 관광홍보, 전광판,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에서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관광과 따로 떼내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영덕군 홍보는 기획실에서 전체 하도록 하고, 따로 과에서 잡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돈을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돈을 뭉쳐놔야 투자가 되지, 분산을 시키면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관광상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중복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달맞이 야간산행 1년에 6천만원인데, 군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이것 작년도에도 예산 줄여라 했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6천만원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해보면 부대행사라든가 알차게 할려면 무대도 설치하고 초청공연도 해야해서 이 정도는 매년 들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매년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변화를 좀 주세요. 지금 3년 그렇게 해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확대할려면 공연 행사도 해야 되고,
병강
김병강위원
연간 몇 회 합니까? 9회하면 한 번에 700만원 돈이네요. 이 돈이 지금은 정착이 돼서 할 적에 마다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잖아요?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하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일부도 지원되고 홍보관계도 있고, 초청하는 것도 있고, 홍보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홍보비 많이 드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꽁치하고 막걸리하고 만원씩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행사수익금으로 운영비가 안나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수익금으로는 미비합니다. 돈 받고 파는 것 보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게 미비하다면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행사만 제대로 되면 판매수익금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일부,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가끔 가보면 외지인들 보다 지역 주민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것을 바꿔보세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하지 마세요. 지금 시중에 이야기가 창포 동네에서 과연 지역에 어느정도 창출이 되는지, 지금 과실도 나눠 먹잡니다. 따 먹는 것도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조성 광특사업비라 해서 3억원인데, 경관조성이 뭡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강구시가지가 대게특구이고 해서 강구시가지 보행물 정비, 강구시내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병강
김병강위원
다리에 조명등 넣는 것도 경관시설사업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아니 수산과에서 할 때 보면, 불빛거리가 경관조성 사업이라 해서 명칭이 붙어 있는데,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경관이라는 명칭이 붙어도 저희는 관광쪽으로 접근하고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가지 정비도 다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도로가 협소하고 차는 몰리고 경관조성 사업해 본들 표가 안나지 싶습니다. 그러나 기 예산을 확보했거든 제대로 해서 돈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보고 바꿔놨더니 괜찮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고래불 해양레저 관광기반조성 4억9,600만원 290쪽인데,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학생해양수련원이 275억원 들여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운영해서 학생과 교육자들이,
병강
김병강위원
학생해양수련관이 들어오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어떡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군에서 여름철에,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있는 것도 학생이 대상이고,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병강
김병강위원
어디서 하건 간에 수요처는 학생 아닙니까? 수요처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군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학생들을 상대하는 시설이 두 개 같은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고래불 관광권역에 보면 수련원 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우리군 예산 들여서 공익사업이라서 수익을 안따지지만, 어차피 계속 적자고 이용일수가 적은데다 지금 도에서 하는 것도 옆에 같이 놔두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오는 학생들이 도학생수련관 쪽으로 몰릴 거고 차라리 남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인데, 한 지역에 같은 시설이 두 개 있을 경우에 나눠 먹기 밖에 더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만자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매각하세요. 두 개 놔두고 뭐한다고 그럽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학생해양수련관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희대
김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이 사업이 수련원이 아니고 수련원을 위한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도교육청, 교직원용 수련관, 도로포장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병강
김병강위원
학생해양수련관이 들어오는 것은 맞잖아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그건 도 교육청에서,
병강
김병강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벌여놓고 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석구석 만들어 놓은 시설의 관리에 나중에 우리 군 전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이 건물만 세우는데 사후 계획을 잘 검토를 하세요.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때는 보충질의만 해주시고, 질의하실 시간 있으니까 보충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창포 야간산행할 때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요즘 홍보가 돼서 많이 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제가 가서 보기에는 참여를 많이 하지 않던데 행사비 6천만원이 많다고는 보지 않지만, 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군민도, 관광객도 적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6천만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월이 흘러도 홍보가 부족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삼사해상공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성호
곽성호문화관광과장
4천만원입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다른 행사는 한 번에 1억원씩 대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삼사공원 가지고 있으면서 공연장 활용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4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과장님 행사 뒷바라지 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삼사해상공원 활용을 잘 해보세요.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4천만원 절대 부족합니다. 그 공연장 놔두고 쓰는 돈이 너무 적어요.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조건이 좋은데도 잘 안되는 것은 홍보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올해 2009년 예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나 연극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본 바에 의하면, 관중들이 만원을 이루는 것은 공연의 질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주문화예술회관에 내년에도 알찬 연극이나 콘서트를 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방학 때 아이들을 상대로 DVD상영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학생들이 영화감상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 교환만 하면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과장님 빠뜨리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때는 보충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정회
11시23분속개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농공지구단지조성,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02쪽에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장도 군비 들여서 다 해줘야 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이 원래 냉난방은 보일러나 건물에 포함되는 건데 그 안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탁자 의자 이것은 당연히 비품이 상인회 보다는 구입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어차피 상인들이 수혜자가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이런 것 까지 군비까지 들여서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인들이 활용한다기 보다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교육장인데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물론 교육장도 있지만 표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영해 면민들 누구든지 영덕도 그렇지만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어 놓을려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11쪽에 보시면 개인택시 영덕브랜드 재구향우회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대구 정도 되면 영덕이 어디인지도 다 알 수 있는 위치인데 굳이 대구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대구에는 사실 택시를 하고 있고, 서울에는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서울이야 영덕을 모르는 분이 있지만, 대구해봐야 경북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하면 광주나 대전 쯤 확대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대구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대구를 한다는 것은 달리 좀 해서 영덕을 잘 모르는 곳에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신공업단지 이야기기 나왔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2차 신공업단지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현재는 편의상 제2농공단지,
완섭
이완섭위원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공장의 종류?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농공단지를 신청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영덕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고, 추진되는 것은 없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역의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고시가 됐고, 위치가 어디고 몇 만평 정도이고, 업종이랄까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작년에 어떤 계획을 해서 신규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신청한 결과, 올해 5월 21일날 확정이 됐고, 그래서 8월 7일날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입니다. 국비가 170억원이 지원되고,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기타 95억원은 매각대금,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10만평 규모 보다 조금 적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문화재재표조사 등을 할 계획이고, 이완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동서6축이 되면 남산농공단지는 당초 계획과 입주업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염이 없는 전자쪽으로 하고자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의 들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 시킴으로써 우리 인구유입 효과나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311쪽에 보니까 민간보조인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지난해 보다 1억3,100만원 정도 감됐는데 버스 회사랑 절충이 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조금 감된 것은 맞습니다만,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증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벽지노선이 37.8km에서 이번에 105km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증가돼서 군비는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조사를 하면 평균 2-3회 운행하는데 평균 3-4명 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노사분규도 없고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해줘서 담당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지난 현장점검 다녀보니까 버스가 안들어 온다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올해도 3개 노선을 더 연장시켜 놨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강 위원님?
병강
김병강위원
요즘 새마을경제과에서 시장비가림사업 하시느라고 애를 먹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영덕시장 비가림사업 이게 올해 5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업할 적에 올해 사업에서도 인근 상인들 반대로 인해서 불편한 공기가 많이 늘어지는 바람에 늘어지는 기간 만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했는데 이런 사업 할 적에 어차피 우리 군유지고 지역이용객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용객의 위치에 서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공기가 단축되지, 시장상인들 욕심에 의해서 하다보면 말썽만 생기고, 빠른 시일 안에 끝내는 방향을 찾으세요. 물론 시장상인들 의견도 반영해야 하지만, 이용객들 편리하게 해야지요. 303쪽에 물가자미 축제에 운영비가 5천만원이고, 축제비가 1억인데 같이 묶으면 안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같이 묶어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 주는 것은 이벤트사하고 자체 시설 들어가고 하고, 행사운영비 5천만원은 행정이 주도가 돼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게 많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짤 때 운용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운용하는데 쉽다? 예. 312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2,300만원인데, 아까 설명에 버스정류장 화장실 개선문제라는데 영덕하고 영해 두 군데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놨지만, 강구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바깥에도 안내표지판, 사실은 터미널 업주가 해야 됩니다. 아주 조잡스럽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물론 영덕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리제공 차원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군이 다 부담해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업주들도 수익을 창출한다면 수익을 창출한 만큼 환원도 해야 되는데, 앓는 소리만 하니까,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런 예산도 편성해 주는 모양인데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업주들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바로 밑에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에 방범용 CCTV 신설해놨는데 5대 1억원인데, 한 대에 2천만원 들어갑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평균적으로 2천만원 들어갑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방범용 CCTV같은 경우는 인권단체에서 인권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시골에 농사 지어서 도둑맞아요. 그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적재적소에 더 시설해서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31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2억3천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현재 했는 곳도 있고, 내년도는 7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영덕, 야성, 영해, 남정, 원황, 병곡, 창수초등학교, 올해도 축산항만 BTL 때문에 못했습니다. 학교 정문 300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산 돌아가는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학교앞에도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방지턱만 만들어 놔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구 달립니다. 321쪽에 통화연결음 컬러링시스템구축 4,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요즘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실과소 읍면별로 구축해서 남정면 같은 경우는 여름철 해수욕장 홍보 연결되고, 새마을경제과 같으면 물가자미 축제, 과별로 장비만 구축해 놓으면 전화 받을 동안에 멘트가 나오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