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내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올 한해도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바뀌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미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정화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29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 28건은 완료를 했고요,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남동구 주민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안정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 총무과에서 복지기획팀으로 발령받은 신길자 팀장입니다. 자활팀에서 복지연계팀으로 발령받은 임문진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통합조사팀으로 발령받은 구본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으나 11월 6일 분과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과 일반 중증장애인 2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첩하였고 총 2건으로 2건은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회계 분야에 대하여 2007년도 지적사항이 2008년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 총액은 총 15억2547만원으로 재원 내역별로 대부분이 시비로 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복지관 3개소에 특화프로그램비 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 3천만원 등 시비보조금과 함께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반기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정산 검사 실시후 교부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키 위하여 지난 6월과 11월에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도 지적하여 주신 주민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2008년도 11월 28일 남동구청 전산교육장에서 복지종사자 36명을 대상으로 시 여성정책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차원에서 예결산의 이해 및 편성, 지출관련 증빙 지출 양식 작성의 실제, 후원금 보조금 관리, 회계감사 사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행정지원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및 물품지원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별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수혜자 관리 철저 공문을 2008년도 12월 4일 발송하여 시혜자, 수혜자 전산 입력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중복 지원없이 후원금품을 지원토록 하였고 또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책자를 유인 배부하여 후원자 및 후원내역 관리, 수혜자 및 수혜 내역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후원금품 지원 전산화 사용을 구축하여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2009년도 11월 6일자 분과되다 보니 페이지 52쪽, 53쪽 생업자금 사항은 감사자료와 제출기한 날짜 등으로 주민복지과 사항이 일부 포함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일부 중복되어 별지 작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올해 남동한마당 행사를 안하셨네요?

네, 안했습니다.

안 하신 사유가 뭐죠?

올해 신종플루가 8월부터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미처 하질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래포구축제기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래포구축제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강행을 하고 복지한마당은 신종플루 때문에 안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엑스포도 치르고 소래포구축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오는 게 종이접기라든지 기타 아동도 오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복지한마당 자원봉사센터하고 미처 개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죠, 남동구에서. 물론 남동구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행사중에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많은데 그나마 남동복지 한마당은 정말 알차고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다 하면 물론 그게 걱정이 돼서 안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큰 행사는 다 하면서 그거를 신종플루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강행을 해볼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아동, 장애인, 노인 조금 위험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동원해서 하는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라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하는 게 좋다라는 뜻을 모아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안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준비 철저히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하고 노인, 청소년시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참여하고 장애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추진부서인 TF팀에서 이용대상객들이 염려가 돼서 올해 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을 가능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서 좋은 복지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10월말일날 10월 30일경에 간석4동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고 11월초에 간석3동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2건 다 지원이 다 됐나요?

간석4동에 일어난 사건은 11월초에 일어났었는데요 간석4동 자체에서 백미 20㎏ 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김치하고 적십자에서 겨울 이불하고 백미, 구호물품, 가스렌지, 기타 등등 해줬고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기금으로 할 때는 3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적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공동기금의 협조를 받아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에 불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의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보다는 적게 지원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 사건일 경우에 경미하게 날 수도 있지만 이 두 집의 경우에는 완전히 전소가 된 상태거든요. 하나도 지금 집기를 아예 하나도 못 건진 상태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금액에도 다른 의료비 지원하는 데 하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화재가 나서 그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자 갔는데 다 그냥 공적인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어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접수를 하러 가니까 새마을에서 지원됐으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중지원이 되겠지만 그건 사적인 단체인데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안된다라고 딱 자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들이 자세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나중에 따졌죠. 새마을금고는 개인이 사적으로 들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거지 공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지원이 안되냐, 나중에 그때서 신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번 또 재차 가서 지원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 경황이 없는 사람들이 두 번이나 아픔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치미는데.

구에 주민생활지원과든 복지과든 지원하는 사항은 공적인 사항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직원이 잘못 숙지를 해서 자체 우리 동 무슨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지원해준 사항은 별개 일반 자생단체 사항이고 우리 공적인 것만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하면 직원들한테 그런 착오없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각 동으로 들어가면 나가봐야죠, 공무원이 나가 봐야죠. 왜, 앉아서 기다렸다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그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려보내고 본인은 나가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물론 각 동별로 동장의 그런 책임도 있긴 하겠지만 또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별히 긴급지원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나가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착오를 일으켜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서도 총 금액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렇게 나눠서 미리 소멸되지 않게 그 부분을 책정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인제 긴급하게 지원할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올해 긴급복지하고 한시생계보호하고 한시생활보호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급히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생계보호나 한시생활보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는 예산 갖고 또 내년 봄에 성립전경비로 추진해서 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생계보장비하고 기존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사항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긴급구호나 한시생계생활보호는 올 연말로 12월초로 일단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기금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내년도 초에 가보면 성립전경비로 아마 추가로 또 할지 그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푸드뱅크는 지원이 잘 되나요? 물품지원이 잘 되나요?

네,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차량 한 대 하고 일부 음식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개인이 지원이 전에보다 계속 늘어납니까?

그게 지금 초창기하고 달리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어차피 잉여식품을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방문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업체나 개인 후원자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푸드뱅크하고 우리 구청에도 연계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꼭 우리 예산만 갖고 있는 거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인제 자매결연도 맺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바우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자 하고 어려운 이웃하고 연계를 해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지원해주는 분보다도 더욱더 발굴해서 더욱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인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3개가 있죠? 구에 등록된.

네, 3개 있습니다.

앞으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늘어날 예정이고 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주공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지을 당시에 정책적으로 그게 옆에는 임대아파트고 옆에는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입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을 지자체에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일반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논현동 같은 경우는 논현동 택지사업으로 과다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할애를 해서 여기에 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회 추경때 예산 79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학교부지하고 시하고 개발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12월중에 교육청하고 시에 개발과하고 협의가 돼서 1월초 정도 계약을 해서 플랜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먼저번에 장애자시설 이런 게 보면 기존 복지관에 우리 성산 빼놓고는 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나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가능한 보완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관이나 기업 법인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세 군데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대략 한 5억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논현종합사회복지관도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되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나 그 말입니다.

우리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 간석4동에 있는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신축할 때 그 계획서를 내면 일부분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인가 70%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구에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몇 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나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수익사업이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역에 보면 후원금이 일부,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YMCA 거기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만월 같은 경우 자체 천주교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성산복지관도 교회재단에서 해서 후원금도 일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고 자체 수익사업을 내고 그러는 건 좀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상당히 막중한데 두루두루 남동구에서 오래토록 경험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한 3만7천명 정도 되네요?

네, 3만7천명 됩니다.

우리 47만이라고 치고 3만7천 정도 된다 그러면 남동구민의 1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이상 되네요?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라는 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그런 관심과 또 계획이 잡혀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에 등록돼 있는 종사자들 보니까 상해보험도 가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번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 같은 경우 차량을 이동해서 가서 하고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서 작업할 때도 만약에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상해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활동을 할때 최대한으로 다 들고 가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상해보험을 지원 안해줬을 때 그 분들이 또 옆에 파급효과가 나서 우리가 또 자원봉사하면서도 사고를 나서 지원을 못해주고 또 그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인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런 사항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하고,

아니 그럼 3만7천명 그 인원이 다가 아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갈 때 그 분들만 들어준다는 얘긴가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에 음식나누기 하거나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경우 이동할 때는 이거를 들어주고 또 우리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인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가서 봉사를 하든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할 때는 상해보험을 안들어준다는 얘기네요?

등록 봉사자가 아닌 사람이 활동하는 거는 어차피 여기 등록이 안됐으니까 안돼 있고요. 봉사활동시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등록 봉사자 37,570명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활동할 때에,

할 때만 들어간다는?

태안을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10일날 간다 그러면 10일날 갈 때 명단을 받아서 그걸 일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동자들만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만 개인적인 우리 남동구 복지관이든 노인시설이든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가입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매주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를 본인들이 등록 안하고 또 했다 하더라도 간단한 경미하게 사고 우려가 없는 부분 가입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활동만 하시는 분들만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닌 개인이든 부모하고 같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사회봉사 그런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할 때는 전혀 가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이 되신 분들이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도 다 가입을 합니다. 하고 관내 활동을 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경미한 사항 빼 놓고는 상해보험을 다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7천명 다 돼 있다는 얘기에요?

경미한 사항만 빼 놓고는,

아니아니 경미한 사항이 아닌 보험을 이 상해 보험을 1년짜리로 드는 게 아니고 사안 사안에 따라서만 든다면서요?

네, 365일 매일 드는 게 아니고 활동 할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7,570명이 다 안들어가 있고.

밑에 보면 실적이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14,6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도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태안 같은 그런 거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험을 들어주지만 구에서 추진 안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노인 병원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해도 상해보험은 가입을 해주는데 본인이 여기 등록을 해놨어도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얘기 안하시고 가서 자원봉사 활동할 때는 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거죠.

안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요청을 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몇 주, 며칠 계속적으로 어디서 봉사를 한다, 아니면 뭐 내가 며칠 후 12월 10 며칟날 어디가서 봉사를 하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해달라 요청을 해야 들어준다는 얘기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해보험도 상해보험이고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는 데도 많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한 다음에 보통 실적을 시간을 해서 구에다 자원봉사센터에다 제출하면 시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 적용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 관내, 꼭 남동구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남동구니까 남동구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등록돼 있는 분이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실적 증명서를 끊어주잖아요? 그럼 그 끊어준 걸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제출해야 시간등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굳이 실적을 끊어다가 제출 안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노트북까지 다 돼 있다 그러면은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자원봉사 하고 나면 실적을 끊어주는 시간을 끊어 주는 데가 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데나 끊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자동으로 시간외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간은요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돼 있어갖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장애자시설이든 해서 받는 데는 얘기를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과장님, 안돼 있는 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돼 있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론 안돼 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직접 끊어다가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래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보면,

아니 프로그램 개발비가 해마다 3,800, 4천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분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돼 있는 데가 더 많고 연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하고 또 그 서류 끊어다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제출 안하면 자기가 봉사한 시간이 실제적으로 전혀 등록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우리 남동구 저기에는.

봉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갔다가 가야,

그러니까 하고 그 실적을 들렀다가 안 주면 전혀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시간을 몇 시간 했으면 내가 실적을 끊어서 갖다 제출 안하더라도 프로그램상에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얘기죠.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몇 군데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돼 있는 데 보다 지금 안돼 있는 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럼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관내에 있는 봉사활동 하는 곳 하고 연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맞추고 또 거기서 직접 팩스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끊어줄 수 있나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안 끊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만 가능하고 아직 동사무소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갖고 구청에 그 전에는 각 과에서도 자원봉사를 실적을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문서정리라든지 기타 청사내라든지 관내 청소하고 청소과 같은 경우 쓰레기 관련 사례 행정으로 끊어주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 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막말로 한 시간 하고도 몇 시간 끊어주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쓸데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여러 가지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자를 배출하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원봉사센터 또 우리 남동구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지금 각동에서 진짜 자원봉사자 분들보다 더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봐요, 각 동에 있는 분들중에서. 그럼 거기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각 동에 보면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거든요. 자기 생업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시간을 진짜 쪼개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가끔이라도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말 그대로 그런 체계가 돼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봉사시간 원하는 자기들이 한만큼의 시간을 끊어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나이드셔갖고 혜택도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분들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나중에 가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무료급식소를 몇 군데 동사무소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확인을 해서,

꼭 무료급식 뿐만 아닌 각 동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진짜 밥을 사주고 아니면 돈을 주고 이게 아니니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봉사 시간 그거라도 줄 수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단점을 보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한 다음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 편하게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3만7천 자원봉사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내가 어디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험을 우리 남동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주나?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한달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었다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3만7천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서 내가 보기는 10%도 아는 분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분들한테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셔갖고 어디 자원봉사 갈 때는 구에 연락을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요즘 그런 게 대세니까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좀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해보험 문제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무료급식 뿐만 아니고 자체 남동구에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관리 종합적인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편하게 자원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금은섭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중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규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은실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1월 28일 관련부서장 및 팀장 회의를 실시하였고 향후 복지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의 체계를 유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중증장애인 가정 792세대에 바우처사업 안내문 발송과 함께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57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 추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 영유아 및 부모 등 30세대에 장애아 개별 교육 및 부모 상담 등 특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다각적인 장애활동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 사업 추진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폭넓은 홍보 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노인복지관 등 신규사업 신청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전개하는 등 지역 노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만수동 934-3번지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시 청소년 쉼터 및 아동센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건물 1층 경로당 시설이 지난 6월에 준공되었고 건물 2, 3층 및 외벽 리모델링공사가 지난 10월 29일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결과 2, 3층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지역노인의 공동작업장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201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여 만수1동 지역을 포함한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적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아예 포기한 건가요?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수산동 45-3번지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을 또 허가를 받고 두 군데를 중복 신청을 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포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나요? 따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요?

저희가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10월 28일자로 포기를 동시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요양시설을 추진을 했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는 2008년 8월부터 추진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중복이 되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 28일날 주민복지과에서 일단은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동구에 노인요양시설 질 곳이 수산동 45-3번지 밖에 없냐? 그 다음에 인천교회 쪽에서만 그 시설 할 수 밖에 없나 그렇게 남동구에서 그 분들 빼고는 전혀 할 사람이 없었나요?

그 분들 뿐이 전혀 할 수 없었던 거는 아니고 일단은 모집공고를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 접수를 받은 것이 인천교회 한 곳 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시 그럼 재공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그냥 포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드리기가 뭐하긴 한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한 필지를 가지고 두 군데를 신청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인천교회에서 한 번지를 가지고서 장기노인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하고 두 군데를 한 필지를 가지고서 신청을 했던 거죠. 했다가,

했는데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사실은 인천교회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했죠. 심하게 말하면 남동구에다 사기를 쳤죠. 그죠? 근데 그러면 두 군데를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이라도 하자, 그것까지 인정, 인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럼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이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포기를 했어야 옳은 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두 군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포기 공문을 내라 이런 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인천교회 측에서 일단은 2008년 11월 4일인가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인천교회는 포기를 해야죠. 근데 거기다가 그 지붕위에다 또 지을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인천교회가 포기가 됐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져야죠. 근데 노인요양시설 자체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교회가 포기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인천교회가 다 포기한 게 아니고 대신에 중증장애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동구에 인천시에 두 군데를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두 군데 다 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네.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한 필지에 두 군데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시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노인요양시설은 당연히 다른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다른 필지를 구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노인요양시설 짓는 게 당연한건데 노인요양시설 자체를 포기한 것이죠.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디다가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남동구 중증장애인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하죠 장애인들 많고. 안타깝죠. 이거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갖다 놔도 부족하죠.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갖다 놔도 부족한 현실에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남동구에서. 그러면은 이 노인요양시설 지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니까 아, 요기 잘못됐네 두 군데 했네, 노인요양시설은 포기하고 중증장애인시설 하나 살리자, 이게 남동구 행정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 어디 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러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딱 이런 지침이 있었던건지 아니면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다는 건지?

그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2008년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보험 관계로 해가지고 노인요양시설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도 좀 대략적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서 지금은 노인요양시설이 76개소나 됩니다. 그 부분은 포기가 됐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잠깐만 그거는 변명이 안되십니다. 그건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진 것이고 저희는 지금 국공립시설을 포기하게 된 것을 여쭤보는데 개인사업자들이 노인요양보험법 때문에 많이 진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거는 변명이 안됩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행감은 오늘 밖에 없는데요, 언제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정회시간에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포기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행감 끝나기 전에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인요양시설은 포기를 했고 자, 인제 중증장애인시설을 져야 되는데 옮겼죠, 애초에?

네.

그나마 45-3번지에 두 개나 허가를 맡았는데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된 사유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옮길 수밖에 없었다. 자,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재개발을 해도 내가 땅을 집을 팔기 싫고 땅을 팔기 싫어도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을 당하는 판에 공익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시설을 짓겠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옮겼다, 옮긴 게 어디 빌라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거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물론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2009년도 장애인처리지침에서 일반 소규모 빌라나 아파트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45-3 수산동 거기가 본 위원이 봐도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곳이에요. 그리고 있던 건물을 지금처럼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거죠,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근데 그걸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를 사서 리모델링 했을 때는 새 건물이니까 좋긴 하죠. 근데 정말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장애인용, 또 다른 병원이면 병원용 이렇게 지정이 있는건데 45-3번지 충분히 질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빌라 리모델링해서 개관식도 못하고 거기 또 하면 주민들 반발할 것 같으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을 위해선 내가 사기 싫은 땅도 재개발 안에 포함되면 강제로 수용되는 판에. 왜 그걸 제대로 못하시고 거기다 두 군데 다 전부다 허가 받은 땅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도 병행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남동구에서 잘못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하나 질 수 있는 거 못졌고 충분히 좋은 여건에 건물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고 옮기다 옮기다 가서 마지막에 간 게 빌라 리모델링 한건데 분명히 남동구에서 잘못 하셨죠?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 한 사람은 포상을 줘야 되지만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남동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불이익 받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불이익 받은 분 계신가.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서서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같은 장소에 중복된 시설을 접수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곳에다가 신청한 곳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주변,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루어지다가 요번에 서창동으로다가 하늘채 빌라를 구입하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아마 주의, 경고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 했으면 포상을 받고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게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노인요양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동구에. 근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게 날라갔다는 얘기죠,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한번 올라가고 주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남동구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차후에 문제고 또 그러면 11월달에 10월달에 중복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인천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본 위원은 인천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충분히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5-3번지 거기다 짓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인천교회를 고집했어야 됐는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공고를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접수자가 인천교회 뿐이 접수가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처음에는 인천교회 혼자 접수를 했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인정을 하고 추후에 인천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가 안되면 모집도 할 수 있죠,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러 이만한 사업 한번 하실 의향 없냐? 충분히 하실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인천교회를 그렇게 편법을 쓴 인천교회를 사업자로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충분히 다른 분들도 다른 사업자로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인천교회여야 되냐? 공고는 하셨겠죠 당연히. 공고는 누가 인터넷 매일 들어와 보고 누가 매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도 아까 말씀 잘 하셨잖아요, 76개 있대매요. 거기 사업자 잘 하는 데 찾아가서 당신 국공립으로 돌려라 예산 지원해주고 대신 당신 잘 해라, 안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자들 충분히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남동구에서 이런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인천교회를 계속 끝까지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저희가 10월 28일 노인요양시설을 포기하면서 11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반 여건을 거쳐가지고 국고보조금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통보가 가다 보니까 저희는 또 한쪽이 포기를 10월 28일날 하게 됐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본 위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는데,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애초에 여기 사업수행자 모집공고를 인천시에서 냈을 때 신청대상은 비영리법인, 개인, 비영리법인 설립가능자, 건립예정부지가 법인 기본재산일 것, 기본재산에 제한 물건, 지상권, 근저당 건 등이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개원에 필요한 필수비품 등 확보가 가능할 것 2억원 이상, 900㎡이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일 것 이렇게 제한을 두고 모집을 했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근데 무슨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이 땅에다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빌라를 매입을 합니다, 그죠? 빌라 매입 얼마에 하셨습니까?

9억8,400.

9억8천.

400.

우리가 지원해 준게 9억8,400이고 자부담이 3억인가 얼마 들어갔어요?

3억1,600이,

3억1,600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수산동에서 애초에 인천교회에서 수산동 땅을 45-3번지 957.67㎡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땅값을 시세로 계산을 하면 대지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500만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평수로 따졌을 때 한 15억 가까이 나오죠? 그럼 인천교회에서는 굉장한 이득, 이득은 아니지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십 몇억이.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 45-3번지 이땅 어떻게 활용한답니까? 인천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쓰겠죠, 그죠? 아니 교회내에서 쓰겠지 남동구에 기부할 의향은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개원에 필요한 필수비품 등 확보가 가능할 것, 2억원 이상. 이번에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부담 5천만원 냈습니다. 차 한 대 3,800만원짜리 사고 가구류 400만원짜리 사고. 나머지도 다 국시비로 줬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기능보강비, 그러니까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요.

국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자, 벌써 땅에서만 십 몇억이 자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땅에서만. 그러고도 자부담이 기능보강비로 2억원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2억원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는 그 2억원을 거기다 투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5천만원 투입했어요, 총 2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다 국시비로 보조해줬다는 얘기죠.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자부담으로 쓰라고 남동구에서 말 못했나요?

일단은 국시비가 먼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가 이런 저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국시비는 남동구 거쳐서 안 가나요, 바로 가나요, 글루?

아니 거쳐서 가죠.

그럼 국시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자기들도 2억원 써가면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 더 좋은 의료기기 더 좋은 가구들 가전제품들 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 한 대 달랑 샀어요, 차 한 대 달랑 사고 가구류 400만원어치 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혹 투성이에요, 인천교회. 3억원 하고 3억1천 얼마하고 5천만원 썼는데 그럼 남동구에서 4억원 물어주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시자고요, 안됩니까, 그것도.

새로운 사업자, 노인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중증장애인시설. 결국은 거기서 십 몇억짜리 땅을 기부채납해서 짓겠다고 해놓고 자부담 3억원 넣어놓고 거기 하지도 않고 자부담 3억 얼마 내놓고 건물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그럼 남동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서 단 한번이라도 제기 하셨냐고. 정확히 45-3번지 땅은 결국은 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가 남동구 기부채납 해서 공원을 짓는다든지 다른 거 뭐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 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땅은 그대로 이 땅에다 지어놓겠다고 하고 그 땅 전혀 사용 안하고 건물 통째로 3억원만 내놓고 그 건물 샀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3억원 그냥 주고 그 땅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45-3번지 그 땅을 957㎡의 땅을 3억원에 우리한테 팔겠습니까? 남동구에. 안 하실 거잖아요? 그 취지하고 전혀 안맞잖아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려서 사실 과장님 업무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꾸 질의드리는 것도 본 위원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냥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기도 상당히 억울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요양보호시설 14억입니다, 14억. 저희가 잃어버린 게. 15억. 15억이 넘는 돈을 남동구에서 받아가지고 건물 질 수 있는 것도 그냥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1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관련자 경고 한번 해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남동구 의원을 떠나서 남동구 주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여튼 그 일은 저희 집행부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았고 또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과장님 그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살면서 본 위원이든 누구든 다 실수하면서 살죠. 다만, 중증의 문제입니다.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에 따라서 공무원 업무 실수로 15억을 잃어버렸어요, 남동구에서. 그리고 그 15억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값 어떻게 할 겁니까? 땅 기부채납해서 거기다 건물짓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5억, 20억 가는 돈이에요, 이 땅. 근데 그 땅 포기하고 저기다 그냥 3억원 받아가지고 우리 돈 합쳐가지고 빌라 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천교회에서는 자기들 잘못 했으니까 15억 보상하고 그 땅도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당연히. 아니면 3억 주고 우리가 사던가. 그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지키면서 당신들은 3억 넣고 이거 했으니까 잘 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더군다나 2억원 자기네들 기능보강비 쓰라고 해놓고는 국시비 받아서 주고 자기네들 5천만원만 내놓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져야될 문제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본 위원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자, 분명히 인천교회에서 사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15억 날라간 거 노인요양시설 짓기로 한 거 못 진 거 사과하고 그 다음에 수산동 45-3번지 땅에다 당신들 건물 짓기로 했는데 안 지은 거 그럼 이땅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차피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거 거기다 공원을 조성을 하든 뭘 하든 기부채납해라, 건의 하시고요. 국장님께 건의드리면 분명히 인천교회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행정을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신들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는 못 넘어갈 문제란 얘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결성을 하던지 나중에 심도있게 다른 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끼리 모여서 특위를 다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나 박강석 위원 지적되는 사항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수동 934-3번지 만수1동 경로당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리모델링 하기전에 저희 의회에서 거기를 한층 정도는 청소년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쉼터 내지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수1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열 몇 개 되겠죠. 근데 청소년 공부방이나 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만수1동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커가는 애들을 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충분히 3층으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 그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노인인력관리센터 회의실도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하1층에 회의실도 준비가 되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준비가 됐는데 그 부분이 물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자체를 짜임새있게 하다보면 충분히 어떤 큰 특정 장소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큰 평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또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한 명도 좋고 몇 명도 좋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국장께서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약 한 140여개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10명 미만의 회원님들이 있는 그런 노인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되면서 회원수만 있는 그런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자의 각 부서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쪽에 보다는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해서 경로당을 10인 미만은 10인이나 5, 6명씩 있는 그런 경로당을 없애는 방향을 조사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온 지는 지금 한 달 뿐이 안됐습니다만 내년초부터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전향을 하던가 아니면은 유지를 하던가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꼭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니다보면 문 닫혀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수가 극히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근교에 근접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통폐합해서 미미한 데는 다른 용도로 어린이도서관도 좋고 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런 아이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한번 허가 내셨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버카페 ‘노들다솜’이 1억을 들여서 작년 12월달에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실적이 좀 있나요, 자료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판매액이라든가,

그거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저 뒤에 팀장 한번 여쭤보세요, 있으신가. (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지금 연매출 월평균 수입이 341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매출이 4092만1천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재료비, 인건비 다 빼고 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입니까?

까지입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얼마정도 들어간 건 나와 있나요?

재료비가,

이게 지금 매출이라고 그랬죠?

네, 재료비가 552만9천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아니 연?

네. 연입니다, 연.

연 500.

네.

그럼 인건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네 분.

인건비가 3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월이겠죠?

월 보수액은 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 한 분에?

네, 1인이요.

그럼 네 명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럼 월 200이 넘는데 연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운영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이 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보증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하고 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해야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페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약간의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심하면 그 분들이 일자리를 한다고 치지만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노들다솜 카페 자체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런 용돈 벌이 정도도 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힘든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도 분식을 제조 판매 한다는 거는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는 게. 그래서 요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정도 제가 판단하기도 수익성을 떠나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 다시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정화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아동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안명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청소년 공부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에 대한 근무자세 확립과 인식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회계처리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간석, 구월, 만수동 등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 골고루 설치되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만수동 4개소, 구월동 1개소, 간석동 1개소, 논현동 6개소, 고잔동 1개소로 총 13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월동 남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수동 어린이집 2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확대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평가인증에 대한 교육실시와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학습 운영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58개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하였고 2009년도 12월 현재 77개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아동도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로 동부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연합회와 연계하여 모집공고시부터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모집과 특수교육 대상자 취학 안내를 통하여 장애아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성아동과 소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그에 따른 회의 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209쪽부터 267쪽까지 첨부된 회의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신설과로 인하여 주민복지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술연구 사업으로 초등학교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 남동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용역으로 2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현대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게 가족계획과,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박강석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자리에 앉으시죠.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맨 위에 인천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두 달간 예산액이 5,700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900만원이에요, 열 달간. 왜 예산이 이렇게 두 달하고 열 달하고 똑같이 차이없이 주죠?

2008년도 예산은 1년치 예산입니다.

아니 두 달치인데.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네, 예산이 월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 전체,

그럼 작년에는 11월달에 예산을 주고 올해는 1월달에 주셨나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예산이란 말씀이세요?

네, 네.

그거 그럴 수 있다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담실적이 1,288건이에요, 그죠? 자료에 의하면.

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고발을 했다든가 상담만 하지 않고 차후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심각한 사안이 있어서 고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남동구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가.

상담소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면 소송을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몇 건이나 되고 그런 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소송지원은,

성폭력상담소가 상담을 열 달간 1,300건 가까이 했다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죠?

네.

1년에 한두 건,

전화 상담하고,

물론 전화 상담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고발했다든가 그런 예가 나온 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밖에 없어요?

네.

전체 다 해서? ( 직원, 위원한테 자료 전달함 ) 두 건이요?

네.

부실하지 않나, 그러면. 1,300건에서 두 건 밖에 없다면.

근데 1,300건이란 건수가 한번 상담해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대여섯 번 이렇게,

대여섯 번 해도 일단 5, 600건이 된단 얘긴데.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지금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설립을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시설 많이 필요하죠. 또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옆에 국공립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도 사업이니까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안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단 중요한 건 처음에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줬을 때는 국가에서 스스로 다 국공립시설을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하게끔 인허가를 내줬는데 인제 어느정도 자리가 잡아가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매년 두세 개씩 많으면 몇 개씩 해서 계속 짓고 있다 보니까 반발이 나죠,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랬을 때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질 때는 다른 민간사업자들과 상의가 있어야 되고 정 어렵다면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좋은 위치에 우리는 짓겠다 하고 국공립시설 지어버리면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만수동 쪽에 설치할려고 하는 곳에는 민간시설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할 시설이 없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진 않은데 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근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질 때는 충분히 토의와 그 분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서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민복지과 그때도 우리 과장한테 지적보다는 건의를 좀 했었는데 관내 노인정은 약 140군데 정도 되고 근데 우리 청소년 공부방은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5개소입니다.

턱없이 그러니까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 노인정 그러니까 거의 휴업상태에 가까운 노인정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전에 주민복지과장 할때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곧 빠른 시일내에 노인정에 대한 현황파악을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여성아동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휴업 상태인 경로당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내지는 어린이도서관 또 쉼터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에 의무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중에서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둘 수 있는 영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게 있죠?

3개소 있습니다.

3개?

네.

어디인가요?

우리 남동구청하고 인천시청하고 신월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도 직장으로 들어가나요, 보육시설이?

네.

그럼 직장보육시설은 인원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업원 500인 이상이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데가 설치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직장보육시설로 신고를 하면 직장이 된다는 얘긴가요?

네.

요 시청, 구청말고는 우리 없어요? 해당되는 업체가?

네.

다 조사해 보셨어요?

네.

확실하시죠?

네.

조금 이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아까 이인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하실 때 보통 어떤 거를 하나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시설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시설은 시설용도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인제 그 용도에 맞나, 용도가 바뀌어져 있나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것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할때 다 합니까?

그거는 설치할 때,

아니 설치 후에? 예를 들어서 올 1월달에 보육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시설면적하고 정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통은 늘리니까 늘리면 정원이 늘어나니까 신고합니다.

아니 보통 어떤 용도 변경이에요?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그건가요?

그렇죠. 새로 매입해가지고서 이전해가지고서 한다든가 이렇습니다.

그거말고 다른 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용도 말 그대로 사무실을 다른 걸로 바꾸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실제적으로는 허가를 맡을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하되 실제 사용 목적은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없어요? 한번도 이거 발견한 거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육시설 지도점검한 서류는 있으시죠? 현황은. 뭐 용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건축과에서 만약에 용도변경을 했으면 건축과에서 여성아동과로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지도점검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서류 이런 점검이 아닌 시설 안에,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증축으로 인한 어린이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럴 경우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기존 시설에서 조금 편법을 통해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요런 부분 경미한 요런 부분들 저희가 다니면서 발견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저거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할테니 끝나시고 그 현황을 저한테 한부 주세요. 2008년, 9년도에 보육시설내 용도변경한 사항을 좀. 용도변경을 한 서류가 실은 건축과하고 우리 여성아동과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용도변경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고 또 그거를 그게 용도가 맞게 사용을 하고 있나, 없나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해야되는 상황인데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용도변경한 사항을 시설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2009년 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17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