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인교 의원 발언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 보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김현익.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정례회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의정연수 제고 관련 사항으로 기존의 강의식 연수에서 탈피하여 향후에는 분야별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타 단체와 상호 교류하여 토론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 역량 배양을 위한 의정연수 비교시찰 등이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했으며 참고로 의정연수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교시찰을 각 상임위원회별 총 4회를 실시하였고, 직무교육은 지난 3월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입법 의안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정연수는 11월중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인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상으로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정 보좌 강화로 법과 규정안에서 적법하게 의회운영을 하되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들이 충분한 보좌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교육 이수 및 연찬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매월 1회 전문위원 직무연찬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회 관련 전문위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별첨 자료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보니까요 2009년 6월 22일날 의장단 및 전문위원과의 만찬 간담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회기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박강석위원
5-7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월 22일이면은 비회기중이거든요. 비회기중에 의장단과 전문위원의 만찬 간담회를 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의장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인지 종합적으로 의장단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지금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아니라 운영 공통경비로 쓴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비회기중에.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운영공통경비로 쓴 것 같은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의장단 전체가 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의장단 전체, 누가 다 참여했는지 확인했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서류를 한번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알아보시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요 서류를,
박강석위원
그다음에 의장단 전부 다 해봐야 다섯 분이신가요, 다섯 분, 뭐 전문위원이 저희가 세 분이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다 하셔야 여덟 분인데 5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뭐 바람직하지 못 한건데 왜 경고 조치나 그런 거 좀 하셨나요, 사무국장님께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박강석위원
아니 공통경비 사용한 거는 국장님께서 싸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업무추진비 결재를 하다 보면 대게 인제 일주일 단위를 결재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한 달씩 이렇게 몰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확인을 했다면은 아마 의장단 업무추진, 기관운영에서 집행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냥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것도 비회기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50만원이나 집행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것은 의장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고 법적으로는 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이 안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기관운영이 있고 공통운영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기관 운영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걸 사전에 알았다면 아마 그쪽에서 집행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러 가셔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누구 누구 참석 하셨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타 시도에 방문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운영위로 말하면 타 시도의 어떤 의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된 부분을 보고 배워서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 접목시키고자 사실 비교시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항목에 딱 비교시찰 때 여비 이렇게 해서 딱 책정돼 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손진원위원
그 한도내에서 쓰게 돼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손진원위원
지금도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하다 보면 한 열 명 내외가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 정비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예산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여비는 금년에 좀 남았죠.
손진원위원
남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공통경비 지금 보면은 비교시찰 나가서 이런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여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통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집행해야 될 건 숙박이라든가 가서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것은 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은 거기 가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세미나가 있다든가 요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결론적으로 전부다 그 쓴 부분도 다 매식비입니다. 식대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울릉도를 갔었죠, 금년인가요, 작년인가?
안희태위원
작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작년, 그리고 한번은 제주도 갔었고,
손진원위원
세미나 아닙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세미나, 네. 세미나 갔을 때 거기 행사비용이라든가 또 비교시찰 갔을 때 그 해당 의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요런 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시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좀 해보자 했었는데 뭐 전부터 계속 비교시찰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또 뭐 운영위원회까지 지금 또 예산 세워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율성 면에서 과연 우리가 비교시찰을 할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관례에 의해서 간다고도 많이 얘기는 합디다마는 그래도 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용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이런 부분이라도 실지로 뭐 한번 2박 3일로 해서 의원님들이 아홉분, 열분 이렇게 가십니다마는 대략 뭐 예산이 백 한 육칠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의원 1인당 1인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무원 여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 명이 아닌 의원 여섯 명 다섯 명 따진다고 할 때 한 사람당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한 삼 십 몇 만원 정도 쓴다는 얘기죠. 2박3일 동안에 여기서 차비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차 어차피 구 차량 가지고 가는 것이고 기름 값은 들어갑니까, 여기 포함됩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손진원위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숙박하고 밥을 먹는데 있어서 이 비용이 너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먹자판 어떤 비교시찰 아니에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 간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식비는 여비에서 집행이 되고 그 외에 행사비는 거기 우리 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거기 가서 먹자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바람직하게 운영, 보다 개선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교시찰을 사무국에서 이걸 참 하면서도 이거 된다 안된다 여러 의원님들 또 상충된 의견들도 있고 상당히 사무국장으로서는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시고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좀더 바람직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무국 뿐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손진원위원
한번 비교시찰 나갈 때마다 물론 으레 주어진 여비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공통경비에서 보통 한 위원회에서 보통 한 6, 70만원 쓰고 있으니 사실 그거를 좀더 나중에 나눠보고 그러면 의원 1인당 엄청난 돈을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 한번 했듯이 그 비교시찰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선배 의원들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다니고 했는데 얼만큼 비교시찰 함으로써 과연 남동구에 접목을 시켰고 반영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다니면서 사실 그런 어떤 실효성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봐서라도 분명히 뭐다 공통경비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출을 하지 않나 그래서 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원 1인당 한 400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공통경비라는 게 거의다 매식비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하게 돈이 사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그 부분에서 재검토 필요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화의 어떤 의지가 갖고 계세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노력하겠지만 그건 위원님들이 같이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인식을 가져주셔야만이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손진원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혼자서 한다고 떠든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참고적으로 또 사무국에서 어떤 의견을 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다른 거 한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벅스카운티 자매결연을 맺으러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의장 의원 두 분이 갔다 오셨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손진원위원
저번에 기감실에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그 추진 내역 좀 한번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의장님 한 분하고 의원 한 분이 가신다고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 밖에
손진원위원
그거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받고 의장한테도 받았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 확인한 거로써는 답변은 확실히 안 주고 서로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조율을 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벅스카운티 자매결연을 하면서 과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과연 얼마큼 남동구에 그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비용 자체가 원래 예산이 우리가 해외여비가 어떤 자매결연지로 나온 예산 있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6백한 50만원 원래 예산 세워졌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자매결연지로 가면서 대략 한 400만원 쓰고 한 백 몇 십만원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일단 자매결연지로 벅스카운티 영어발음이라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갈 때도 우리가 남은 잔여 여비가지고 원래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더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의원님 해외 연수비용이 있죠,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해외연수 여비가 의원님 1인당 180만원 2년치 해서 360만원 예산이 돼있는 거 일곱분이 안가신 부분 여비가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꼭 의원들이 360만원 꼭 써야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을 갔다 쓴다고 할 때는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해당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없이도 그냥 가능한 겁니까? 갖다 써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벅스카운티 갔다 온 부분으로써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에 예산 책정됐던 것보다 오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후에 의원님들이 다른 연수를 가시거나 필요하다면은 이제 추경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보다도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해외여비가 자매결연지 여비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 여비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서 어느정도 마지 노선을 지침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1인, 의장은 얼마, 평의원은 얼마씩 해서 예산 세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 1인당 180만원씩 뭐 2년치 따지면 12명 따지면 일곱 명이다 보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경에 세울라고 했다, 가능은 한 겁니까? 그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가능은 한 겁니다.
손진원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해외여비가 있었기 때문에요,
손진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운영위원회나 당사자인 의원들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그걸 집행했다는 겁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손진원위원
그것은 국장님 뭔가 지금 자꾸 그거를 기정사실화 할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손 위원님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기준경비라고 이제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많이 세우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정해서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데 그 기준경비가 이제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대개 여비도 그런 경우에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산출이 돼서 들어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1인당 그 산출된 금액만 그 사람한테 집행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그 사람한테 그 몫으로 줘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진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운영위원회라도, 운영위원회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뭐 필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도 안하고 그때 국장님 나오셔서 그때 벅스카운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다 여기도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가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도 여기서 없었단 얘기죠. 그때 당시는 다 집행부 돈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단 얘기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 그 예산 부분이 이번에 손 위원님께서 벅스카운티 갔다 온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인지 정례회 때인지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간담회 때 제가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 책정해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고 의회 예산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이거 집행하겠습니다, 저거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손진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모든 거를 자꾸 합리성으로 자꾸 그렇게 주장만 하시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작년 일곱 분 갔다 오셨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손진원위원
나머지 일곱 분 남으셨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손진원위원
일곱 분들이 미국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간다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추경 했을 겁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집행부 예산을 갖다 좀 쓸려고 했습니다, 사실. 간다고 했으면. 그때 미국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왜 작년만 하더라도 의장이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막 추진하고 하시던 분이 다음 일곱분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대해서 해외시찰 부분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구요.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에서도 우리 의장단에서도 일부러 신경을 안썼는가 싶은 생각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뭐 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뒤에 벅스카운티 갔다 오고 나서 나머지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일본 얘기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진행하다가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갔던 거지 예산이 없어서 못갔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얘기 없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구요,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606번에 페이지 수, 그 보면은 2009년 10월 15일날 세 건이 발생됐어요, 세 건이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날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요건 서류를 좀 봐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서류를 봤어요, 서류를 봤는데 10월 15일날 20시 33분에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23시 46분에 맥주집에서 뭐 비어앤조이에서 먹고 23시 46분에 또 다른 집에서 이런 데 이게 너무 우리가 원래 취지하는 그런 거하고 너무 맞지가 않나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같은 날짜에.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 하신 거 사무국장 답변 하시구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명을 해갖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잘알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리 원칙대로 모든 거를 다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 맨 끝 페이지,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자료 요청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고 제가 한 거는 조치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자료를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구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입니다. 좀전에 손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실 손진원 위원님 끝나서 안할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3천만원 이렇게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사람당 1년에 180만원 씩해서 열두 분하고 의장이 좀 더 많고 부의장, 의장 부의장이 더 많고 해서 개인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래는 개인개인이 가는데 개인이 안 가니까 몇 분씩 인제 그룹을 해가지고 인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고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남동구 전체 경비로 봐야되는 건지, 남동구 전체, 남동구의회 전체 경비로 봐서 그걸 가지고 한 분이 뭐 두 번도 갈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세 번도 가고 안가는 분은 안 갈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원 개인 개인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을 어떤 다른 분이 본인 예산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갔다 와서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은 집행은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저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고,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 해외 연수는 의원님들끼리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해 주면은 그것을 어디로 해서 내려오냐 하면 저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의원님들 1인당 산출기초가 180만원 돼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1인당 그분한테 180만원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 의장께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 의원들 해외 경비에서 빼가지고 그걸로 벅스카운티 갔다 오자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벅스카운티를 간다고 그러니까는 간 여비는 거기에서, 해외여비는 거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로 집행하자고 의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셨냐구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을 누구한테, 간다고 그러면 여비를 어디서 뽑으라는 게 아니고
박강석위원
그러면 정확히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박강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자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비로 써야될 거 같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아니면 국장님 판단하에 이거 보고할 필요 없다 그냥 이걸로 가면 되겠다 해서 그걸로 가신 건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예산이 갔다 오시면은 오바가 된 경위가 그 의장이 비즈니스를 타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박강석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출발하기전서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구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오바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의장, 나중에 의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예산에 지출된다는 것, 해외예산에서 지출된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그럼 그 당시 의장께서는 그 예산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 오바 된다는 거까지 알고 그냥 가셨단 말씀인가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두 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겠는데 글쎄요 본 위원들한테는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본인은 알고 가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불러다 놓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차후에 뭐 물어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의원 개개인한테 해외 연수를 가서 그게 뭐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이 맞나, 하여튼 예산을 줘서 당신들 갔다 와서 좀 함양을 높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고 해외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의원 개개인한테 세워준 예산인데 국장께서는 뭐 그렇게 안 본다 남동구 예산으로 본다,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판단 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못 간 분들이, 안 가신 분들이 써야 될 예산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한번쯤은 뭐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냥 강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정리를 다시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맥시멈을 일정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1인당 그분한테 꼭 집행이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한테 주는 것이 할당 몫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 의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집행을 그대로 합니다.
박강석위원
합의가 안됐잖아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합의가 안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세 분이 해외를 못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구요.
박강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무슨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안 갈수도 있어요. 본인이 판단하에. 나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 생각한다 그러면 안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 간거, 못 간거에 서운함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그런 집행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뭐 뭐 앞에 계신 위원님도 안 가셨지만 딱 나는 이거 예산 낭비라서 못가겠다 하면 내 예산 만큼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분이 가지고 해외여비경비 썼는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구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게 하나의 기준경비지 1인당 180만원이라는 것은 그 의원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해외경비로써는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강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디 회계법에 그런 겁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러면 인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가 기준경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기준경비라고 전문위원이 그러는데 여비가 우리 국내여비가 1인당, 직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됩니다. 그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요것도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그 금액을 그 직원한테 그만큼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데 시?도, 시?구자치구 의원은 연 18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이내로 편성 한도액을 제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개인이 18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적게 쓸 수 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냐 이거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거기에 나올 성질의 것도 아니고,
박강석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월급이 정확히 280만원 책정돼있는데 누구는 300만원 주고 누구 250만원 주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월급은 그 사람한테 가는 기준액수로 정해져있어요. 월급을 책정할때도 예산에 책정할때도 각자 호봉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월급에 책정된 것을 보면은 5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호봉이 얼마니까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박강석위원
국장님, 국장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내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박강석위원
국장님 말씀 인정할게요. 인정 할게요가 아니라 맞다고 판단합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런거에 대한 오해를 안 받고 오해를 안 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하기 위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의장님 이렇게 하자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평의원들은 의원도 아닙니까, 의장만 의원입니까. 평의원들 한테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해줬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박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 줘서 의장단에서 의장이 이렇게 하겠다 해오는 게 좋은거지 어떻게 사무국장이 의원님들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길 합니까, 그거 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전직 의장이든 그 차후에 의장이든 그 양반들이 잘못 했네 그죠?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그냥 결정해서 재들한테 말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갔다 오겠다 맞죠? 그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단 한번이라도 우리 이 예산으로 저희 갔다 오겠다는 말씀 한 마디도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네, 그죠? 결과론쪽으로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저는 인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의장단이랑 합의가 된다면은 그게 베스트죠 최선이고.
박강석위원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뭐 상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도 없었고 갔다 와서 인제 갔다 와서 들은 얘기니까 그 얘기는 뭐 그 의장님 쫓아가서 항의를 하든가 뭐 하든 지 얘기하는 선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니까는 뭐 의장단이래봐야 세 분 가시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직원들 가서 50만원어치 식사를 하셨는데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공통경비로 비회기에 식사를 한 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의 날짜 사항도 사실 민감할 시기였죠, 그 당시에. 의장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고 뭐하고 한참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끄러울 때 직원들과 전문위원과 의장단 몇 분이 비회기중에 그것도 업무추진비도 아닌 의정공통경비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글쎄, 지금 보니까 나도 이날 6월 22일날인데 여기 참석 한 걸로 돼있네요. 참석한 걸로 돼있는데 요것은 기관운영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이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자 그러면 의장은 항상 이런 뭐 의원과의 간담회, 전문위원과의 간담회 뭐 보니까 대부분 의원과의 간담회들이 많은데 그럼 비회기중이라도 또 회기중이라도 운영공통경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또 의장한테는 그런 특권이 있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요건 아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건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하면서 기관운영에서 한다는 것이 의정업무 잘못 과목을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강석위원
과목을 잘못 집행하기에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는 이렇게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안희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11월달 의정연수 연기됐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의정연수 비용이 그걸로 목이 규정이 돼있거에요, 다른 차용이라고 그래요, 전용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제 보통 저희들 의정연수를 간다든가 뭐라그럴까 강연회 이렇게 강사 초빙을 할 때 거의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 무슨 의정기법,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에 관한 건 거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문인이라든가 전문직이 아니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인제 갖고 듣는데 그것이 일종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각 과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구요. 일종의 그거를 통틀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의원들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초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 질의를 드립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안희태위원
가능하죠, 근데 의정연수가 꼭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 어떤 이유든가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그런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도 인제 사람간에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들이 지역내에서 사람간의 활동들 되게 많이하고 대면들도 많으니까 대면상에 있어서의 바르게 대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의정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기법, 기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방안으로 강연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나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쉬움들이 좀 느끼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된 것이 의장과 관련된 게 주된 거고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대화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토론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희태위원
그렇죠, 인제 분임토의라든가, 이런식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런 거 까지 못 나간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저희 사무국에서도 생각이 고착돼 있고 또 그런 분위가, 나아가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번에 의정연수 갈려고 그랬던 부분은 뭐 신종플루 때문에 못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정연수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그래서 손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수를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어디 안 가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
안희태위원
네, 그런 방법들 좀 강구해 주시고요 두 가지 요번에 12월 4일날 180일 선거법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상장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장상 뭐 구청장은 어차피 집행부 구청장, 의장상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선거법과 관련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체 뭐 나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거법과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지난번에 수차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80일 그 이내에는 내부 행사나 이런데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서 내부결재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 그건 지시를 해놨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안희태위원
하여튼 뭐 일관성 있는 상장 수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지시는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 내부 품의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안희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석위원
끝내기 전에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확실히 답을 듣고 끝내기 위해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6월 23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 6월 23일날 오찬 매식비 있는 거 보니까 그날 열린 것 같은데 본회의 열리기 일주일 전이니까 그죠, 이 날 같은데 이 날 뭐를 하셨냐면은 그때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국장님께서. 벅스카운티에 가는 거에 대해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글쎄 잘 기억은 안나지만.
박강석위원
간담회 자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그래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여쭤본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디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인제 국장님께서 국외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국외여행경비가 따로 있나 보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국장님께서는 당신이 거기 잡혀 있는 그 예산으로 생각하신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제 생각의 차이가 좀 틀려서 오해가 생긴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의원들 국외여행경비로 가겠다고 결정을 지은 건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의 지시에서 하셨다고 한 건데 그러면 전 의장께서 하신 거네요, 그죠? 왜그러냐면 예산을 올리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전 의장님 계실 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때는 나중에 현 의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현 의장이란다, 그다음에.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 의장도 인식을 하고 가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가실 의장.
박강석위원
전 그리고 6월달에 전 의장 지금 현의장 되개 헷갈리는데 그분께서 분명히 예산은 벅스카운티 가는 예산은 남동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경비로 가겠다 지시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두 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두 분도 못된 분들이네 그러면. 의원들한테 저런 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가고 싶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원위원
네, 본 위원이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아까 비교시찰에 대해서 문제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을 물론 예산부터 인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 한다 그러면 꼭 우리 회수 제한받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서 상하반기중에서 한번 하는 것이고 또 의정 연수도 세미나가 전반기 후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안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 한번은 좋습니다 뭐 가서 우리 교육도 나가서 외지로 나가서 교육도 받고 또 어디 뭐 또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좋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우리 의회내에서 강사 불러다가 어떤 교육받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도 동의하시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작년부터 인제 제가 비교시찰 의정연수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다녀와보니까 참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위원님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비교시찰이나 의정연수가 회수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게 내실 있게 필요하다면 열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운영하는 비교시찰이나 의정연수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사무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좀 인식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진원위원
그 부분은 인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한 가지 좀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며칟날인가요, 우리가 정례회 하기전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총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이 김영분 의원이 그쪽에서 사표를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난번 의총에서 사직서를 냈는데요 그걸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고 의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사실은 뭐 있어서도 안 될 참 우리 동료의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장이 오죽했으면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 지금 사퇴서를 제출하고 지금 의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에도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날이면 며칠입니까, 4일 날이겠죠. 지금 운영위원장이 사는 동네가 논현동이죠? 그 논현동이 전라도 나주에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의원 자격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가갖고 인사말을 통해가지고 남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분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 소개를 본인 스스로가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영분 운영위원장은 지금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행감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신분으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동네의 공식행사거든요, 어쨌거나 동네 공식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가서 그런 어떤 자기 신분을 과연 지금 우리 만약에 이런 것이 언론이나 어디서 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 남동구의 또한번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한테 의견을 얘기하라니까 참 난감하네요. 난감하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선 법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면 사직서가, 사퇴서가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 신분은 현재 유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도 권한 밖이겠습니다마는 좀 어떤 방법, 좋은 방법 좀 없겠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신 사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 요구사항으로 기준경비 예산인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제한 사항에 한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나 일부 집행내역에서 잘못 집행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시에는 지출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의원 비교시찰과 의정 세미나 등은 의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함으로 향후 의원 소양 교육에 필요한 대화기법, 토론 방법 등 교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토록 할 것과 위원회 자매결연 등 국외여비 지출시 구 단위 등 행사와 관련 특정 의원에 한하여 지출되는 경우 등 발생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지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등 과거 어느때보다도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이 펼쳐진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의정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있었고 이에 함께 올바른 의정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았음을 인정하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발전되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의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09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김정학 위원 안희태 위원 손진원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우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