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규모는 389억 2,136만 9,000원으로 재정보전금 40억원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등의 세입 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고 조정교부금 15억 2,000여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전액 국비보조의 변동분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314억 3,954만 9,000원 대비 23.8%인 74억 8,1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규모는 기존 예상액 30억 8,061만 7,000원의 24.3%을 감하여 23억 3,324만원으로 대부분 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기획조정에 1,700만원 법무통계운영 500만원 예비비 7억 4,469만 1,000원을 감 예산으로 편성하고 구정혁신 실용분야에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담당자들의 사업현장견학을 위한 경비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도에는 사업시행 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정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예산 절감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경상적 경비의 대폭 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9년도 지방재정조직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재정 보전금 5억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지속되는 경기의 침체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과 구정의 발전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 40억원이 배정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부족한 5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차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입조건과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연 4%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4%.

4%, 지금 현재 보면 1,771만 4,000원이 2,000만원에 대한 차입금이자죠?

예. 지난번 20억

그리고 우리 기금차입금 20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세출예산에 포함 안시켰나요?

기금차입금요? 지난번 얻은 것은 12월말에 차입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내년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50억 차입하는 것은 차입시행이 언제 됩니까?

이것도 12월말로

그러면 내년도에 이자지급을 하게 되네요?

1년, 내년 12억이 내년에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4억정도 됩니까?

총 이자가 50억을 차입하면 11억 8,000만원

50억하고 지금 현재 20억 40억 90억 차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총 상환액을 분석해 보면 2010년도에 13억 3,500만원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3,500만원 그리고 11년도에 13억 7,8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추진 주거환경개선차입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그것을 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90억에 대해서 이자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산출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현재 내년도 90억만 순수한 90억을 가지고 이자계산을 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20억 차입한 것은 4.49%이고 송촌체육공원조성할 때 했던 것,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한 4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금년 처음 부족예산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죠? 과거에는 차입금이 있다고 해도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차입금이었지 않습니까? 부족재원에 대한 차입이 금년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 재원으로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로 사업하면서 한것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20억원이 송촌생활체육공원하면서 주로 거기에 하기 때문에 차입한 것이고 70억 부분은 일반차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이제 국시비 보조라든지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일반자금 투자 재원이 부족으로 한 것이 누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입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0년도에 차입금이 금년보다 더 많이 예상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재정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280억이 부족재원이 창출됐습니다. 280억원이 부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입이 불가피한데 내년도에는 차입이 금년 같이 이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사업성 차입이 아니면 사업투자 그러니까 지역개발투자가 아닌 일반차입이 내년도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여건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은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 금년같이 차입은 내년에는 쉽지 않다.

지금 앞으로도 차입금액이 2010년도에는 예상이 많이 되는데 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 있고요 또 차입금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게 지난번 사무감사때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차입금과 차입금 이자를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가 더 할수록 우리 재정은 어렵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사실 우리지방 자치단체만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그렇다면 이번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입금액이 차입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닌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했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세입예산에서도 보면 지방세라든지 지방세도 많이 금년도가 6억 3,800만원이 줄었고 지방교부세도 38억 1,500만원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름대로 우리 자체가 세우기는 했지만 지금 까지 세운 것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어떻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체적인 앞으로 금년도 또 내년도 후년 가면 갈수록 누적 적자 재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실무 책임자로 제 판단은 2010년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재정 걱정해서 올해 행안부에서 한 것을 보면 지방소비세 개편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았던 이런 부분이 정부에 감세정책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세입 결함 이런 부분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동구, 중구,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오는 이런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가 지난번 11월 2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정부와의 채널을 통해서 지방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비단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방세 개편이 또 있습니다. 그때 자치구에 어떤 세원을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건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체납세금 세외수입 체납분 이런 것을 징수를 더 금년대비 20% 정도 더 걷어보자 제시했고 그동안 우리가 절감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 절감도 금년도 이상으로 해보자 이런 절감부분 그다음에 우리 인력동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새로운 충원은 동결 내지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동결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약속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자립도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끌어 올려야 될 것이다, 내년에는 청소자립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청소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노력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그래도 경비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 거기에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이 위기를 우리는 재정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대책반도 만들고 이것을 규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단 시일 내에 해결은 못합니다마는 노력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정부 부분 우리의 노력 3개가 합쳐진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자구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는 없다. 자구 노력에 대한 한계는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90억에 대한 차입금또 앞으로 280억이 발생할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세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어떤 세입의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당분간은, 한 3~4년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90억과 280억 하면 360억입니다. 360억이라는 부채를 앉고 또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이자가 4%라고 해도 14억 8,000만원입니다. 이 부담을 이자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우리 자체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실 우리 대덕구에서도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실질적으로 이 해결은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은 해결해 줘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국회라든지 재경부에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계획은 재경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으로 갈려면 어떤 새로운 단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 말이나 이때 되면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텐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정해준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 요인이 70% 해결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30%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게 자체 세입예산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꾸려가기는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하는 것도 이자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차피 내년 360억이 2011년도에 그것을 상환해주면 좋지만 또 거기서 누적적으로 거기에 차입금이 발생한다면 더욱 우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차입금은 여태까지 실질적인 차입금이 없다가 금년도에 90억이 발생하고 또 내년도에도 280억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획팀장께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민들도 이해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재의 재정의 위기가 다시 빨리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호전적인 경제가 그리고 이러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이한준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대덕구 재정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100만원 증액된 444억 3,500만원으로 구 총 예산액 2,152억 6,000만원의 20.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안은 41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 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면허세 5,000만원과 재산세 5억 8,900만원 감액된 16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유재산 임대료 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인허가 증지 수입 등 2건에 2,400만원이 감액된 4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폐기기록물 매각 대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개발이익환수금등 3건에 9,900만원이 감액된 10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 2건에 38억 1,500만원이 감액된 4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증감내역이 없습니다마는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동원보상금 등 2건에 200만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동춘선생 고택 정비 사업에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억 2,3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예산액은 444억 3,500만원으로 기정 431억 8,400만원보다 1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총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294억 9,800만원이고 자치행정팀은 예산액 증감 내역이 없으며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62억 5,600만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억 8,700만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억 9,500만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3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예산계상내역은 먼저 총무팀은 각종 수당 지급분 700만원 보고급여 1,600만원 연가보상비 미 확보분 4억 9,1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1,94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동 행정 평가 우수기관시상금 2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9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홍보팀은 동춘선생 고택 정비사업에 4억 1,96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무팀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비 1,2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원지적팀은 송촌동 임대보증금 2억원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비 1어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비래동통장수당 부족분 100만원 동 행정업무추진비 96만원 목상동 정액 급식비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의 인력동원 보상금 49만원 감액된 133만원이고 민원지적팀의 여권업무지원에 120만 3,000원 감액된 1619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홍보문화팀의 동춘선생 고택정비에 2억 9,372만원입니다. 끝으로 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홍보문화팀의 명시이월액은 동춘당 행랑채 복원등 8건에 19억 6,556만 6,000원이고 민원지적팀의 명시이월액은 디지털 지적구축 등 3건에 5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10쪽에 보면 동춘선생 고택정비 시비 보조금 받으신게 있는데요, 이것은 구비가 1억 2,58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통털어서 국보급 문화재가 동춘당에 소재해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서 시나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유지관리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중에서 오랜기간 동안 행랑채를 복원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시에서도 준비했습니다만 못하고 올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동춘당 공원은 시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우리 대덕구가 9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시에서 동춘당 공원 전체적인 사업를 하고 있는데 또 시비를 받고 구비를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같이 구비가 부담이 안 되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동춘당 공원 전체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같이 했으면 어떨까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행정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명확성등을 통털어서 시에 몇차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에서 국비 지원사업이고 또 당초에 공원 명품화사업에 총력하기위해서는 행랑채 사업을 거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문화재를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시에 속해 있는 문화재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돌담장 하나는 언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위원회에서도 행랑채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랑채가 과연 옛날부터 흔적이 있었는지 지표조사를 선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일단 3회 추경때 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행랑채 복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고육지책이 있었지 않을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도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했으면 우리구의 부담이 좀 안할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4억1,960만원이라고 하면 행랑채 복원하는데 몇 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사항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10평에서 20평정도의 행랑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관련된 사업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사업이 집행되면 그때 다시 정확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 1,96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시에서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학예 연구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든지 민속전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이수한 자가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심사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깝네요. 예산을 심사할려면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과 그리고 어느정도 재료라든지 기본적인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했을 때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좀 어떤 원가는 어떤 재료는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저렴한 자료를 써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감액 편성 승인할 수도 있는데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심의 승인 한다는게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문화재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고증이라든지 잘아시겠습니다만 설계비용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액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도 문화재 관련 전문업체가 설계해야 되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말을 듣고서는 예산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지 좀, 이런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편성한 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소요되는 개괄적인 문화재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몇평에 얼마 소요예산 얼마다 해야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면허세 5,000만원하고 재산세 5억 8,900만원을 감소 편성을 했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이죠?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면허를 허가받은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축, 위생, 공장등의 신규등록이 감소됐고 또 허가 받은 기존 사업장도 폐쇄로 인해서 면허세 취소가 증가함으로써 면허세가 감소가 됐고요. 재산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난 년도에 적용되던 과표를 55%에서 50%로 낮게 소급 적용하라는 지방세가 개정되어서 환급액이 7,400만원 발생되어서 충당을 해 주었고요. 건물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을 상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요인을 발생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 ...,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감소사유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석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한 부 주시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이맘때쯤 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금년도의 세입 판단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너무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게 세입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분석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교부세로 38억 1,5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 교부세는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받아서 지방으로 교부하는 세금인데요, 그 재원 조달방법 중에서 지난해 6억원에서 과표가 9억원으로 올리고 또 토지는 40억에서 80억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정산결과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말 그대로 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과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법에 의해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를 위한 그 감세라고 하는 말에 거기와 관련된 겁니까?

그 종합적으로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체가 줄어서 배정자체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면 우리 지방세가 당초 추계했던 것 보다 지방세도 6억 4,900이나 줄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도 38억이 감소됐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도 참 어렵고 그리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나 그런 보조금도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50억을 차입해서 금년도 처음 90억을 부족예산에 대해서 차입하게 됐는데 특히 자주재원의 지방세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수납이 안됐죠? 그죠?

우리도 자주재원을 조달코자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음에게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또 재산세 비율이 낮아진 관계로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특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무팀에서도 각별히 부족재원이 앞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신지 왜 그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3가지 있습니다. 세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오정동에 회계디지털 지적측정 측량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무데나 쓸수 있는게 아니라 청산금 그러니까 땅이 늘고 줄었을 때 청산금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르게 사용할 수 가 없고 사실상 명시이월시켰다가 발생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다음은 새주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새주소가 사실상 정확하게 처음부터 한곳으로 나가서 추진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약간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 합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새주소를 제정하다보니까 구청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내판을 제작하거나 그래야 되는 사업인데 새주소가 정확히 명확하게 확립이 안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보 했나요?

예. 3회 추경에, 새주소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공적장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정확하게 5개구청 협의를 도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협의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작업 할 것입니다.

아직은 착수를 안하신 것이죠?

구비가 안세워져서, 메칭펀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구비를 못해가지고 사업시행 못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100만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감소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경기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허가 같은 것이 나가면 증지수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것이,

인허가 해 주는 숫자가 줄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사업으로 국비 1,200만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지원사업 국비 1,00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액 2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31% 증액된 35억 1,47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5,6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비 2억 1,100만원 인력운영비로 3,2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2,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지원을 위한 인건비 300만원 운영비 706만원 출장여비 44만원 노트북 구입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으로 주민참여 촉진 홍보비 1,0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수당 400만원 평생학습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기정예산대비 2억 1,100만원증액되어 7억 2,532만 6,000원을 계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으로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배달강좌제 강사료 1억원 정부 평생학습축제참가 비용으로 800만원 평생학습선진도시 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학습사업비 1,000만원 대덕학 운동전개 1,000만원 카이스트센터와의 협력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대덕구 평생학습 축제개최 3,500만원 영어동화 골든벨 행사 개최에 따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경비로 평생학습원 직원의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3,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의 컨설팅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2억 9,923만 5,000원이 증액된 사업이나 대부분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나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사용으로 사실 국비 2억 4,000 받은 것은 내년 6월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자금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 했습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자금이월입니다.

자금만 이월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전사용이라고 해주신 항목들은 다 그렇습니까?

일부 국비이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월초에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2월말까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된 것이 있고 나머지 사전사용은 자금 이월로 내년 6월말 안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사보조 항목중에서 소외계층 복지학습 사업추진 1,000만원은 사용한 겁니까?

사용 안 한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래는 시비를 받아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뷰티과정 그리고 네일아트나 피부미용 헤어과정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덕학 운동 전개하는 것은 한 겁니까?

그 내역은 집행을 연말 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DVD 제작을 해서 내년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사용이라고 해주신 것이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사전사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용에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고 일부 사용집행된 게 있고 집행 안 된 것은 자금이월로 내년 6월말 안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여쭈어 보지 않거든요.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낭비를 안 할텐데 안주셔서, 오늘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생학습축제는 개최된 것은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쭈어 본것이거든요. 언제 했는지 궁금해서 사전사용했다고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배달강좌라든지 사전사용했던 앞에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이런것까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축제는 신종플루만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말안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