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와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장동찬, 자원순환팀장 박호수,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도팀장 김백신, 하수도팀장 정종필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기후변화대응에 올해 1억2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잡혀 있는 데 올해 1억2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기후변화 용역에 5,000만원 소요 되었고 대기오염시설 보충을 했고 월곡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 되어 있는 데 감암에 회관을 신축함으로써 구조상 거기에 설치 불가해서 그 시설을 고현면사무소 옥상에 이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예산 1,500만원은 온실가스 홍보물,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문에 들어 갑니까?

기본적인 경비만 실었습니다.

184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9억2,400만원으로 몇㎾ 할 것입니까?

시간당 70㎾짜리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3억에 30㎾인데 9억2,400만원에 왜 70㎾ 밖에 안돼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기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환경기초 시설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씀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놀이터 설치는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서 노량공원, 아이누리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과 소공원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올해 돈이 9억2,000만원 잡혀 있던데 이 예산을 다 소비 했습니까?

야생동식물 예방사업을 90%이상 진행하고 있고 야생동식물 피해보상은 100% 완료 했습니다.

09년도 9억2,100만원 인데 10년도에는 4억6,0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메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09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10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시설비 3억이 빠졌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비가 많은데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11월 30일까지 1만8,283명으로 관람료 수입은 5,6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억7,400만원이 잡혀 있는 데 매년 너무 많이 투입되는 느낌이 안듭니까

1억7,400만원 중에서 시설홍보 유지관리에 8,500만원이고 올해 시설하는 것은 리프트 설치 하는 돈이 많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750만원인데 08년도 15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해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는 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까?

자연보호 남해군 협의회인데 군수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합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계속 했어요. 내가 묻는 것은 회장이 바뀌면 돈이 올라가는데 회장에 따라서 돈이 오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개소는 매년 같은 데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재활용품폐기물 수집 및 신고보상 재생비누 기계를 구입해서 어디에 줍니까?

여성단체, 부녀회에서 기계를 가지고 폐유를 수집해서 재생비누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비 4,38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쓰레기가 줄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쓰레기는 늘어 날 것인데 보상비가 왜 줄어듭니까?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은 계속 주고 있는 사항이고 보상금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09년 6억9,000만원 잡혀 있는 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인건비와 위탁 처리비는 집행 되었고 적하장은 환경기초시설내에 설치 하고 있는 데 공정이 90% 정도 됩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차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차는 생활폐기물 차량으로서 안 되고 위탁업체 차는 20톤짜리로 집게차가 달린 큰 차입니다.

196페이지 간이상수도 성현마을 600만원이 재정건의사업인데 시설비에 실어 놓으면 설계를 하면 돈이 모자 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성현에 하수관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와 연계하면서 관급자재비로 구입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고현 지방상수도 시설에 시설개량 2억인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정수장이 11개소 되는데 정수장에 소규모 고장이 발생 한다던지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못합니다. 2억을 실어 놓고 수시로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현 상수도에 올해 5억이 나갔는데 또 6억이 나갑니까?

고현 상수도가 수원지와 정수장만 지어놓고 배수관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투입된 부분은 정수장에서 포상입구까지 관로 매설을 하고 고현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같이 묻어가면서 이와 연계해서 계속 관로 묻는 관급자재, 배수관로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이동 하수관거 사업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난음, 봉곡, 성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양 마을은 어떻게 할거요.

난양마을은 당초 계획에 빠져 있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알고 묻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난양이 빠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윤종석 담당자가 보고 왜 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으로 표기를 했느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고서 만들어 져서 빠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거요

난양이 제외된 부분은 환경부와 추가사업으로 해달라고 실무선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 데 뒤늦게 예산이 되어서 또 파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기채를 내가면서 간이상수도 48개소를 할 것이라고 했는 데 발주가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당초 32개소를 계획 했었다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6개소가 되어서 28개소는 설계를 마치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읍면단위로 마을단위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뻔히 안되는 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 기채를 내면서 한달만 있으면 당초 예산을 짤 것인데 그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땅이 얼기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 데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이니까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있으니까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나비레스토랑관계 지난해 까지는 입장료가 인건비가 충당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총 얼마나 됩니까?

연말까지 10만명 정도 잡으면 6,000여 만원 예상 합니다. 11월 30일까지 5,600여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0만7,000여명 방문에 6,370여만원 됩니다.

나비레스토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내산마을주민들과 연계해서 흡입식물, 식초식물을 확대 하고 있고 그랜드플라워도 확대를 하고 있고 10농가에 하우스를 지어 놓고 관리사가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 나비를 사육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평, 대구 등 나비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나비를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마리당 500원 정도 팔고 있는 데 고급화 되고 다양화 시킨다면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데 8,000여 만원 정도 듭니다. 난방비, 전기료, 안전점검 하수처리용역 등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경비로서 절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기본경비를 절약하면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나비레스토랑으로 주변 농가 소득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올해 멧돼지와 고라니가 많이 출몰 했는 데 국립공원지역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데 공단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상주와 설천입니다.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다른 곳은 포획 허가가 나서 총을 쏘다보니까 화약냄새가 나니까 공원구역으로 피신을 가버렸다. 공원구역에 돼지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방문해서 협의 요청한 결과 회신이 공원구역내에는 자연공원법상 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안해 주더라고요. 담당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전역은 아니고 민가와 농지에 연접해 있는 부분만이라도 포획허가 협의해 달라고 했는 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구역내에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고 보호철책 이런 부분도 공단에서 설치해라 그렇게 강력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공원지역 부분도 공단과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배출지점 클린존 조성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니까 추가 설치 하는 데 많으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씻어내고 청결제를 준비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하되 관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내 공중화장실이 총28개소입니까?

예, 총 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지 같은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폐건건지 수거함을 마을회관 쪽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고 농약빈병 수거함도 계속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08년 50개, 올해 50개 내년에 50개 정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원 3,500만원 이 있는 데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토속어종 이라 해서 매년 500여 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에는 참게를 지원 받아서 내산에 방류를 했고 유적지탐사 환경보전을 위해서 선진국 연수라던지 올해는 섬진강 생태보존을 위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18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70㎾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환경기초시설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와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8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올해 5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면단위에 보면 활동을 잘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자연보호협의회 지도를 하면서 읍면협의회장들의 경력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참석보장 도지사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구지역에 얼마입니까?

12개 마을에 38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3억이 미확보 되었다고 하던데

노구지역은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서상지구는... .

서상, 대정, 서호, 남정, 예계, 장항 이쪽은 봉성수원지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일부 관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 하고 있고 예계는 완료 되었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다가 받게 되면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로를 묻었으니까 빠르게 급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지방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유일하게 설천입니다. 골프장 공사가 늦어진다면 구 도로로 매설해서 물을 주고 다음에 골프장 조성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관로를 매설 해 달라고 하면 안되겠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이 작년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올해 보상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 골프장과 상관없이 성산에 집 두채를 뜯어야 됩니다. 설천쪽 비란에서 공사를 해서 들어오자 업체 계약은 되어 있고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권역은 몇 년전 부터 업체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도로 선형이 나와야 되거던요

7억이 확보 되어 있으니까 설천쪽에서 부터 공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 대입현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가구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해 버리면 큰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입현 마을은 위쪽에 있고 토촌마을은 아래쪽인데 적은부락에 하수처리를 할 때 연계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큰 마을이라고 그 마을만 처리 하다 보니까 대입현 마을에서 내려 가는 오수가 저수지 오염을 시키고 저수지물을 사용하는 농지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웃마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암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설치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 반영 했습니까?

시설은 화동화력에서 기탁을 했고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감암에 설치 되어있던 것을 그 자리에 할 계획이었는 데 회관구조상 지붕에 설치 할 수 없어서 월곡으로 옮겨서 운영하려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고현면 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기가 거리상 문제도 있고 제일 가까운 월곡이나 감암에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설치한지 10년 이상 되었는 데 측정기에 이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보강해서 24시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이상 조사된 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셨는 데 08년 1월에 감암마을 옥상과 용강 축사입구 서면 현촌마을 회관 옥상에 설치를 해서 체크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까?

고현발전위원회나 농민협회에서 마늘, 유자 등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해서 하동화력을 방문해서 항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망으로 체크하는 측정결과물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포스코는 적극적 입니다.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겠다. 하동화력은 굴뚝높이가 150미터인데 그 인근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감암에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덕신고개는 가스냄새가 늘 납니다. 오히려 타고 넘어오면서 주변 5km 보다 더 멀리 넘어오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 기술센터와 환경수도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해야 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거던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기계 설치 장소도 잘못 되었고 측정기도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농작물이 격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대기측정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심지역을 판단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측정 의뢰를 하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이번 추경에 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멧돼지 80마리 고라니 118마리를 포획 했는 데 남해에서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번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1년에 5마리 7마리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수렵지로 허가를 받아서 군 전체적으로 개체수를 조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는 포획이 안된다고 하는 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피해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포획물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상업 행위는 할 수 없고 자가 시식은 가능합니다.

118마리를 포수들이 자가 소비 했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말씀이고 멧돼지 kg에 1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렵하시는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렵한 동물을 음식점에서는 상업 행위를 할 수 없고 마을에 준다던지 자기들이 먹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이 건립 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년간 8,500여만원 정도 되고 관광시설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해놓고 있는 데 공히 유지관리비를 한곳에 얼마씩 해 놓았는 데 화장실을 하루에 한두번도 사용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용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방복지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데 매일 2회 정도 하고 거리가 먼 곳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도로가 공사가 오래 되어서 일반관광객들이 짜증을 냅니다. 한 차선은 차가 못지나갑니다. 돈 얼마 안 들여도 되겠던데 재포장 해놓고 시설할 때 파서 하면 안됩니까?

업자에게 연락을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면이라도 바르게 하던지... .

업자가 2억정도 미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복구하기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그 업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군 행정에 질타를 합니다.

국비가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내 외상공사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수원지댐 안전성 확보 비상대책을 수립 한다고 하는 데 가상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23억의 돈을 들여서 정비 할려고 합니까?

환경부에서 상수도 전용댐 안전성대책 및 취수능력 증대방안 연구용역 한 결과 유역에 비해서 여유고가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있어서 여유고 라던지 여수토 방수로를 확장 하던지 재 조사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용역 2억 들여서 한다는데 환경부에서 언제 했습니까?

여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은 환경부에서 하고 비상대책 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안전성에는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물의 담수량에 비해서 제방높이가 안 맞아서 보완 한다는 말이지요.

법의기준이 아니라 시설 기준입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작기 때문에 여수로를 넓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환경수도과 업무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혼합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과 예산중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녹색실천 그린스타드, 태양광발전, 기후놀이터설치 이것은 기획감사실 녹생성장팀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와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MBT 시설은 환경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데 이럴 것 같으면 녹색성장팀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 업무는 기획과 조정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팀은 주관 부서가 환경부와 기재부에도 있고 도에도 기획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녹색성장팀은 기획 조정하는 것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경제과에서 하고 탄소줄이기 주민과 관련된 것은 저희과에서 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BT시설 처리단가용역은 환경과에도 1,000만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1,000만원이 있어서 안맞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체크를 해 보세요. 그 다음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대처 관계인데 기름유출 이나 독극물 오염관계가 있는데 군 전역으로 개인별로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간이상수도 집수정에 물을 퍼올려서 물을 먹고 있는 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음용수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음용수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판 지하수는 검사 하는 것이 없지요.

음용수 부분과 농업용수 다 검사를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관계 멧돼지 80두 포획하고 노루 116두 포획 했다고 하는 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호기한 사람들 자가 처리합니까?

예, 음식점에 팔지는 못하고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 포획 못하라고 해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됩니까?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군 전역에 수렵허가를 해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주변에 남해군에 자생하는 식물을 채집해서 단지화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나비생태공원주변에 집단화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터무니 없이 가격을 높이 부르고 있어서 예산 요청했다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원 위쪽으로 논과 밭을 매입해서 화초를 심어서 집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변두리 부락에 청소차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 데 읍면별로 청소차가 못들어 가는 변두리 부락에 기간제를 써던지 이사람들이 수집해서 한 군데 모았다가 군 청소차가 들어와서 싣고 가도록 저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조치를 안합니까?

군내 221개 마을이 있는 데 청소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수거를 할 수 있는 데 자연마을 이라던지 소가구 마을은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지정된 배출지점까지는 옮겨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

그것을 면에다가 인력을 주던지 해서 하면 할 수 안 있습니까?

군의 실정상 예산관계 라던지 읍면장들이 탄력있게 하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을 2013년까지 13%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데 3억 계상 되었는 데 이것을 가지고 엄두는 안되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내년에 3억원으로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삼동, 상주는 몇 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이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방 상수도 수원지는 준공이 되었고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6억이 계상 되었는 데 상수도 관로 공사와 하수처리시설 관로공사와 분리 발주 되었을 때 소요예산과 합해서 할 때 소요예산을 분석 해 봤습니까?

30에서 40%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수도 세입을 보니까 사용료 징수 13억으로 되어 있는 데 광역상수도는 작년에도 13억 금년에도 13억으로 되어있는 데 왜 이렇습니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와 연결되어서 급수 인구가 늘어야나야 세입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513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단계가 성산에서 비란간 이라고 했는 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광역상수도사업은 군비가 다 붙어 있습니다. 마무리사업으로서 최종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56억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14억6,000만원이 줄었는 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외환위기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환경부 내부 방침이 신규사업 예산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18억씩 해야 하고 되어야 될 사업이 6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줄어들었고 지방상수도사업도 전부 군비부담 사업으로서 24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6억 정도 밖에 안되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현상수도는 물을 한번 담아보지 않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정수장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수원지가 준공이 되면 수도꼭지 까지 물이 가야 되는 데 물도 담아 보지 못하고 준공했습니다. 제가 와서 올 여름에 처음으로 물을 담았습니다. 댐의 안정화를 시키고 있고 정수시설도 되어있습니다마는 한번도 가동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급수할 때 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을 놓쳐 버린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로매설을 해서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가정까지 물이 가려면 후 내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준공식을 했는 데 물이 나오지 않는 데 준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준공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하면서 가로등을 재난안전과에 다 모았습니다. 화장실을 다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시스템으로 군내 공공화장실은 환경수도과에서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중화장실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데 독일마을, 전원마을 시설에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분장 때 깊이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상수도를 1일 1만5,000톤 이상 가동 하고 있는 시군 에서는 공기업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700톤 정도 됩니다. 고현과 서면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행안부에 인가를 받은 것이 15,000톤이 넘어 가기 때문에 사업소를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도내에 의령과 우리군만 사업소가 없고 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동화력과 여수쪽 임해공단에서 피해가 많다고 농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채를 내서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립공원 내 유해조수관계는 법적으로 안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 주시고 유해조수 피해 신청을 하러 가도 실제 밭인데 임으로 된 것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효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배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필곤 도로팀장입니다. 김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국유재산관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취약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서면 오지개발 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는 우리가 확보 당초계획을 잡아놓고, 현재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에 없는 것으로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추경 때 추세를 봐서 바로 사업을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호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호도에 4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확충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군에서 시행하는 읍 내금과 창선 대곡지구에 3억9,000만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이동 초음지구에 삼동 내산지구 3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입니다. 밭 기반 정비 지족 지구 1억1,600만원, 문의지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의지구는 마무리 지구로서 5억을 계상하고, 지족 지구는 내년에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문현지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총 14억2,800만원 중에 개보수 시설비로서 14억1,8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으로서 연곡소류지 1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산저수지 유입수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아산저수지에서 오동저수지로 가는 용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계 유지관리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수리계 유지관리 10개소 35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로서 10개소를 계상해서 3,000만원씩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도비 지원사업비로서 총 농로포장 7개소에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0개 지구에 1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남해읍 지구 6개소에 1억3,000만원, 이동면 1개 지구에 3,000만원, 상주면에 1개 지구에 5,000만원, 삼동면 4개 지구에 9,500만원, 미조면 2개 지구에 4,500만원, 남면 10개 지구에 3억, 서면 1개 지구에 2,000만원 고현면 9개 지구에 1억7,500만원, 설천면 8개 지구에 1억5,000만원, 창선면 7개 지구에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활용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을 했듯이 업무보고 자체는 2억이 되어 있지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말미에 농촌용수개발입니다. 농촌용수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0페이지에 총 5개지구에 1억6,800만원해서 5개소 해서 8억4,0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산 구소류지 외 3개소에 23억5,05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복곡저수지 제방 숭상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입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 보조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신전 강진권역 등 4개권역에 58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원마을 조성 보조입니다. 향촌 문항지구에 5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 보조입니다. 총 22억300만원 중에 미조면 정부기반확충 시설비에 14억9,3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민간자본이전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마을 공동창고 신축 8개소 지구에 민간자본보조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 도마~비란간 농어촌도로 교량 개설입니다. 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군도 및 지방도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국도19호선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계상을 했지만 별도로 수정예산 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도비 보조에 도비 20억 군비 억해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상 남상간 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야간조명 전기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동대도로 확포장 1억5,000만원, 금송~둔천 확포장 3억, 군도 13호선 양화금 도로 확포장 3억, 13호선 양화금 쪽에 노루목쪽에 가는 진입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22호선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48만원입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유지관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 창선교 경관조명 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초기 구입 160만원, 도로복구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 작업용 빙방사 구입 등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해서 1,34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로서 긴급도로 복구비 10개소를 3,000만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억3,000만원입니다. 것은 창선초등학교와 설천 초등학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군도 8호선 토촌 고모간 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비 보조 사업 외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4억4,288만원 중에 시설비 4억4,000만원, 남면 월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서면 유포마을 진입도 확포장 2억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 설계용역 4,000만원해서 4억4,0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로 분할측량에 총 9,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주면 금포마을 배수로 정비 외 도비 재정지원 사업 5개 지구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설천면 노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사업비로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읍 2건에 7,000만원, 이동면 2건에 5,500만원, 상주면 2건에 5,000만원, 삼동면 2건에 4,000만원, 미조면 3건에 5,000만원, 남면 2건에 5,500만원, 서면 2건에 3,000만원, 고현면 1건에 1억1,000만원, 설천면 5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안수송 도선 운항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26페이지 제일 밑에 노도주민 교통비 보조 840만원, 노도 도선운항 보조비 3,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정착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기타보상금 인구증대시책 지원 309만6,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및 차선도색 5,000만원, 공용주차장을 고현면에 공영주차장 설치 4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도모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3,00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정비 외 3개소를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서면 동정마을 1,000만원, 버스승강장 교체에 3개소에 4,500만원, 버스승강장 파손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에 3,138만원,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3,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5,548만8,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7개 노선에 1억7,74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상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1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건설과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를 다 하시겠습니까? (“다해야 지요.” 하는 위원 있음) 6시 넘어서 불러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있으니까 전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서로 협의해서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다 못합니다. 최대로 드려도 15분 이상은 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예산서 지역건설 산업위원회 참석수당 언제 조직이나 한번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모임도 한번 안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앞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올해 3달에 위원을 위촉은 했습니다. 3월달에 하고 나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5페이지 호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방파제 확충하고, 마을자체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합니다.

밑에 기계화 경작농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는 3억9,000만원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3억6,400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더 보태서 합니까? 이 돈으로 다 합니까?

이 돈 가지고 다 합니다. 농촌공사는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똑 같은 폭이고, 똑같은 돈인데 하나는 농촌 공사는 돈이 작아서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는 돈이 많아도 길이를 적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개요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표준계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실제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1억으로 1km 정도 하는데 촌에 농로가 1km 이상 가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일단 거리는 예측을 해놨지만 실제 농로 내놓은 폭이 4m에서 5m입니다.

3.5m 이상 갈 수 없잖아요? 신경 써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선소 외 배수구 정비 2개소 하는데 이것이 14억이 들어갑니까?

선소하고 오리가 있습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선소는 11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선소 새 횟집 옆입니다.

217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복구에 2009년도 3억5,000만원 잡혔는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이것은 가뭄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리지 준설하고, 물 파고 복구입니다.

확실한겁니까?

예.

올해는 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소류지 누수보수하고, 보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바로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디에 쓰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긴급하게... .

219페이지 자전거 길은 어디에 할 겁니까?

삼동 지족에서 설천 노량까지 4군데는 연결이 안된 곳이 있지만 안된 부분은 농로로 우회도로를 해서... .

농로 안 된 곳에?

예,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 생활용수 개발 220페이지 4개소 어디입니까?

고현 도산, 읍, 설천 용강, 창선 단항입니다. 연차별로 하게 됩니다.

지하수도 파고?

농수 관로입니다.

물 퍼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간이 상수도 마을 중에서도 농업생활용수 개념으로 농업용수도 하고, 식수도 하고, 일반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미조면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미조면 어디 어디 합니까?

내년도 새로 창선, 설천은 올해 끝나고, 총 사업비 3억을 설계만 올해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10개 마을에 14개 사업인데 내년에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송정마을 창고 외에 8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복지회관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을자본본조 과목으로.

회관이 많이 지어졌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회관이 노후 되어서 팔려는 곳도 있고, 2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조면에 정주권 사업은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항도 마을 등 포장이나 재해예방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음포 1억, 송정마을에 농산물 집하장, 가공 공동판매장 하는데 1억, 송남마을에는 펜션을 할 계획입니다. 낚시를 활용하는 거기에 1억, 천하마을은 샤워장 화장실 하는데 1억, 답하마을은 바닷가 돌아가는데 설리 조도 마을은 수산 펜션,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팔랑 마을은 회관을 손을 볼 계획입니다. 노구 마을은 DPD를 설치할 계획이고, 마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3,000만 초전 마을은 바다에 뛰어놓고, 낚시하는 것은 포항 마을은 다목적홀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미조 몇 개 마을입니까? 13개 마을인데 14개마을로 합니까?

면단위 개소수는 1개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222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미리 준비를 하면서 축협에서 지어놓은 것 하고, 가운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가운데는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도로확장 계획이 서 있는데 옹벽 치고, 가운데 삼각으로 만들어서 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구간을 소방대를 마산마을에 지을 계획인데 가포 마을 앞으로 바르게 소방대 짓고 하면 마산 바로 앞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바루려고 한우프라자 앞에.

화단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헛일 인데?

구간이 같이 걸릴지 모르지만 기본 조사를 하면 어디가 제일 나은지 나오겠지만 앞으로... .

기관이 틀리면 행정이나 계획이 틀리면 일을 해놓고 뒤에 판다고 하지만 군수님 밑에서 같이 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한다 생각이 되는데 담은 100만원이 손해라도 손해라고 봅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도시과에 있다가 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외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이 물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도22호선 보현사가 어딥니까?

부윤1리에서 옛날에 장포로 가는 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포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활용하지만 부윤2리 분들은 고사리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용에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포장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동대 휴게소가?

올해 발주를 하고 3～4년전에는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만 조금 하고, 시설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3억은 착공을 안한다 해서 다른데 전용도 하고... .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되면 예산이 세웠더라도 예산을 반납하고 안하는 것이 좋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에 수리시설 아산저수지 유입수로 개설 해놨는데 정수장에서 오동저수지 그 곳입니까?

수년전부터 우리가 오동저수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모자란다고 애로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작은 유원지가 있는데 비가 오면 거의 흘러 보내버리는데 오동저수지로 유입하는 농수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산저수지를 둑을 숭상을 하면 안됩니까?

숭상을 하려면 오동 마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산저수지 둑을 할 때 조금 뒤로 나가서 했으면 그릇이 더 크고 쓸만할 것인데 당시에는 저수지 자체가 장비 문제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29페이지 자전거 길 구간이 연결이 안된 부분들에 표시판하고, 농로를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까?

좀 위험한 지구는 시설물 보완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도 되고 해안도로도 되는데 제일 위험한 지구가 이동 갯마을 있는 데서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안도로 진입을 하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저쪽에서 나오면서 진입하는 것은 그런데로 괜찮은데 미조 방향으로 나가다가 진입을 하려면 그런데 표시를 잘해줘야 차량 진입도, 자전거도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 표시를 명확하게 잘 보이는 위치에 형식적으로 표시판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해주시고, 224페이지 지금 대교 조명시설을 했는데 보면 남해대교 야간조명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남해대교 창선교 경관관리 3,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창선교는 전기 사용료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그런 겁니까?

남해대교는 올해 확보를 했고, 창선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 봄에 우리 과로 넘겼는데 일단 전기는 재난안전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전기료는 그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19호선 용역비가 4억이 지난해에도 남아서 그런데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릴 겁니까?

예.

다른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이 자세히 물었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소마을 농로확포장 지난 2회 추경때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용소마을 해서 200m 3,000만원이 올라오는데 농로포장 이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올라옵니까?

도비 이것은 용소마을 밑에 농로고, 이것은 사실상... .

밑에 경지정리는 다 되었는데?

6억은 바로 용문사 올라오는 대형주차장 거기에서 도로 차도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기 불편하다 해서 용문사 주지가 3억을 얻어온 것입니다.

국도 19호선 실시설계 용역이 2회 추경에 3억을 계상했는데 또 4억을 올립니까?

4억은 수정 예산에서 깎습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릴 겁니다.

됐습니다.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 총사업비가 280억원이 계획되어있는데 그러면 40억을 계상하면 몇 년간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280억은 해놨지만 그 당시 재원을 보니까 400억 정도 전에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일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일부 못한 것이 있고, 혁신도시 빠진 것이 도비 100억원이 올 것인데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은 위에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해서 일단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도가 되면 5년 정도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약속한 것은 올해 조금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용역도 하면서 일부 용역된 구간은 발주를 하고... .

알겠습니다. 군도13호선 양화금 설계용역 기점이 어딥니까?

둔촌 바닷가 갯가 모텔 크게 지은 뒤로 기존 도로를 안쪽으로 개설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기본 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양화 마을 노루목 지나서 위험지구 있고, 용역을 해보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군도로서 승격을 시켜야 되지?

경리하는 구간은 승격이 아니고 기존 군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선변경 고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하천 앞에서 들어가는 것을 발라서 하면 돈도 얼마 안들고 할 것인데 군에서 할 것이냐고 걱정을 하던데?

일단 기본 조사만 하고, 하천이 80m 거리가 나옵니다. 기존 도로가 낫는지 밑에 것이 나은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 농어촌 도로에 7억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국도 갈라지는 노량에서 내려가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좁아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면 불편해서.

다음에 밭 기반공사 지족지구 70ha인데 신흥마을도 포함이 됩니까?

예.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선 당저2리에 버스승강장 3개소 계상을 해놨는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신규 3개소 동정에 한 군데 있는데 고현 관당 하고, 상가 북구, 이동 난양 3군데입니다. 교체 3개 신설 1개입니다.

창선 당저2리에 전에 버스승강장 벽돌로 되어서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차가 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새로 유리를 넣어서 이쪽 저쪽 차가 오는 것을 파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설천 초등학교하고 안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소류지를 준공을 하면 배수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갈화 신촌은 소유지 준공을 했는데 물을 담아서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소류지 신설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각 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이 다음에도 없어질 겁니까?

올해만 없어지고, 정책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미조 밖에 없고?

그것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해에 있는 것이 오지개발이 없어진다 하면 정주권 사업 말고는 없다?

예.

전원사업 마을 군비 부담이 상당히 높지요?

사실상 70% 넘게 됩니다. 남해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계산을 하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원마을사업이 땅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동면하고 땅이 안사지고 하는데 전면적인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하자고 했건 공모 비슷하게 해도 그것도 방법을 바꿔서 하면 땅 사는데 도와주고 할 것인데 우리가 배타적으로 그어버리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해대교 조명 관계 다 고생을 하셨는데 조명을 19호선이 제2남해대교가 놓이면 지금은 국토관리청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할 때 전기세를 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당장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남해대교가 지금 있는 남해대교를 인수인계를 지방자치가 받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받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원화해서 돈만 주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나 유지관리를 저쪽에서 하는데 지금 받아오는 것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율을 해서 제2남해대교가 놓이고 나면 그때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려고 공문이 왔는데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맡아보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있어서 부담스럽고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량 진입로 7억 5억해서 12억 확보되어있는데 특수사용이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지고, 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벚꽃이 좋고 해서 가능하면 1차 추경에 2억 정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벚꽃 필 때까지 맞춰 주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량에서 시작을 해서 지족까지인데?

예.

지금 이어져야 될 것이 다 이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문항 노천 사이 비란～도마 사이 선소～심천 사이 그러면 갯마을 도로 선행이 바르지 않고 바다를 다리를 놔서라도 저쪽 바다하고 이어졌으면 언젠가 해도 그 일을 지금 굉장히 사고 나기 쉬운 지역입니다. 도로 연계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 입니다. 2009년 올 한해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행정팀장, 박형필 체육시설팀장, 류주홍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10개소 인데 읍에는 딱히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봉강산, 남산에 간이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고설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 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장은 읍면에 다 있고 테니스장은 테니스 인구가 많이는 없고 게이트볼장도 도마에도 있고 고현 탑동에도 있는 데 한면씩 정도 하고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읍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 놓았는 데 제 규격이 안나오는 구장입니다. 고설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라운드 골프장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762만원이 있는 데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겠다고 추진중에 있는 데 한번 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김종철 위원과 저하고 참석을 했는 데 자기들도 전 종목은 안되고 하니까 생활체육회 산하에 장애인 운영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확산하는 것보다는 성숙 된 뒤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예산은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품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많고 관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운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초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할거요.

읍면 간이체육시설정비 예산에서 할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비가 30억 정도 잡혀 있는 데 이런 예산을 할때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치통신사로 강진군에 가서 분담금을 얼마나 하느냐 물어 보니까 전국대회 22억 정도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축구대회 유치하는데 우리는 최고로 2억 정도 하는 데 거기는 4억8,0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박물관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역사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 하고 옮기도록 하고 앞으로 박물관으로 한다면 2002년 월드컵캠프 유치했을 때 사진이나 기념품 받아놓은 것이 소장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데 공간이 좁아서 그쪽에 진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게이트볼장 조성에 4억이 계상 되어 있는 데 조선산단 숙원사업 이라 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 했는 데 이런 것으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현장 확인 하면서 서면사무소 가서 챙겨보니까 부락별로 갈라먹기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있었는 데 조선산단 부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알토 프로그램 해서 3,000만원을 해 놓았는 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토, 즐토 프로그램개발이 있거던요. 나중에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에 물어봐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체육행사와 아마 분리된 것 같습니다.

복싱팀 후생 예산이 없는데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숙소를 구해서 있습니다. 타 직장팀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피복비나 운동기구 구입비는 없네요

훈련장비 구입은 468페이지에 있고 실내체육관을 하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전국대회나 입상을 하게 되면 군 홍보도 하고 해야지

전국체전에서 입상해 오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운동장에 사계절잔디가 되면 앞으로 관리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잔디를 죽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리원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나 관리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은 준공이 되었는데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잔디 깍는 것은 해주고 운영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사업을 동원해서 대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검도나 태권도장에 다니면 학원비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데 50명 정도 됩니다.

읍면체육대회 1,000만원씩 지원하는 데 경기도 어렵고 임원분들이 다니면서 희사를 받고 있는 데 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와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당초 1,500만원씩 요구를 했는 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깍아 버린 것 같습니다.

창선체육공원에 삼천포화력 슬러거를 넣을 계획이라고 했는 데

슬러거 50% 일반사토 50% 혼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운반비를 톤당 6,000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회관이 문틀도 바꾸고 잘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남해대학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바닥도 오래 되었고 천정도 검고 그 문제점을 검토 하고 있는 데 금년 예산이 어려워서 뒤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지원 받으면 수영장을 하나 지어서 2층은 체육공간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낮에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받는 다고 하던데 군민회관 정도는 무료로 써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1인당 600원으로 전기세를 충당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3,000만원 인데 예산은 1억3,000만원을 용역비인데 고설 양면 주민들과 협의를 다 본 사항입니까? 한번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고현면 설천면 지역주민들이 고설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고현에 할 때는 골프장 쪽에서 했고 두번째는 행정에서 했는 데 아직까지 용역비로 1억3,000만원 올려 놓았는 데 용역 하기전에 면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양쪽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천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으로 포괄사업비로 하려니까 모자라는 데 추경에 더 지원해 주시고 설천중학교에 잔디구장을 지원 했는데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 조명시설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는 데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운동장은 자본보조로 지원 해 주었는 데 학교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군비로 투입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