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보조변경내시분 그리고 부서별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로는 생활지원본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2% 증액된 1,15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6%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152억6,000만원의 44.13%인 95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6억원, 시비보조금 11억 5,900만원 등 총 2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4%가 증액된 1,146억 7,500만원으로 구전체 세출예산액의 53.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으로 먼저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7,9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3,615만원, 쌀소득 고정직불금 5,607만원 등이고 사업비가 감소된 사업은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사업 3,600만원, 희망근로사업 인부임 5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390만원이 증액된 8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사업은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 3,747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 4,55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5,471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4,796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1,270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2,000만원 등이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8,307만원,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857만원, 경상적 경비 절감 등 1,697만원을 계상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3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3억 3,533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지원 2,14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499만원, 아동양육시설운영 7,150만원, 방학중아동급식비 지원 3억원, 기초노령연금 6,127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3,37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9,770만원, 특수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4,82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 3,582만원, 차등보육료지원 30억 8,491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 시설지원 3,210만원 등이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 1,900만원, 장애수당 1억 5,067만원, 장애인 시설비 운영 1억 113만원, 한시적 결식지원 3억 5,000만원, 아이 돌보미지원 8,424만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 2억 1,201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514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 651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6,366만원이 증액된 59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비래사앞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7억3,1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위생팀은 청소대행 위탁사업비에 16억 58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예산절감액 9,150만원 절감하여 12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28억 1,801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 16억 1,846만원, 시비 보조금은 8억 4,795만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3억 5,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재정여건상 주로 국·시비에 의존하는 예산임을 감안,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운영비를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시·구비 50:50으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한 것에 비해서 완전히 2차 추경까지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부담을,...

구비 부담을 이제까지 매칭 안하다가 그래도 시비는 다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비부담을 채워준거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 50:50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데 시비는 쭉 내려와 있었습니다. 편성되서 내려와 있었는데 구비를 그동안 없어가지고 2차 추경까지 매칭을 못하다가 이번에 구비도 매칭을 다 시켜준 거죠. 100% 다 채워준 겁니다.

이거 다 사용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에. 12월까지. 전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정산을 해봐야돼죠, 12월 되서.

지금 회기가 얼마나 남았죠, 우리 사용하는 회기가? 더더구나 프로그램 정도면 계산이 다 되서 와야되는거 아닌가요?

강사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사전사용인가요?

이것은 사전사용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못 채워줬으니까.

아니, 거의 이런게 정리추경에 된다는게 맞나?

실질적으로 2차 추경때는 다 해야되는데 우리가 좀,...

160페이지 하단에 비래사공중화장실설치 1억 4,800만원이 있죠?

예.

그건 몇 평정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현재 있는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건데 아직 설계 같은건 안했습니다. 한 10평 정도예요. 33㎡.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4대때 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평당 600여만원을 투자한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가 건축물 짓는데도 지금 비싸봤자 250만원정도, 3년전에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때 6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길래, 다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화장실은 금테를 두른 화장실이냐고. 평당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도 위생개념이 중진국 수준에 오르다보니까 원래 경기도에서 88올림픽 이때부터 굉장히 화장실을 좀 신식, 좋은 화장실로 보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휴게실 같은 데도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같은 경우는 순수한 건축비가 아니라 그 지하수 관정을 2, 3천 들여가지고 판다든가 건축비라든가 여러가지 정화조, 철거비용,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팀 우리 본부장님도 주지사님도 만나뵙고 저희도 했고, 특히 예산담당관실 구청 예산담당에서 그 100% 시비를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짓는거 괜찮은 수준에 맞게 짓구요. 좀 남으면 반납한다든가 충분히 시비를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화장실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호텔이냐 그런 소리도 나오잖아요.

예.

되도록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올정도로 그 주변에 맞게끔 설치하는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게 비래사 밑에 옥류각이 시청 문화재인데 그런 논리로 해서 등산객들이 하도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 요새는 짓는다면 낭비는 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지으려면 잘 지어야지 어설푸게 지으면 민원 지탄이 되고 이러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요 예산 한도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기 사전사용한 부분이 있내요?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정비.

예.

뭐 사업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예산안의 첨부자료로써 사전사용한 부분은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만 안받은건지 송창섭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줬어요.

지금 공기가 금년도 내에는 어떻게 완결되는 공사입니까?

예, 금년도 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재난안전팀장은 현재 공석임으로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 구현해가지고 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요.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정말 저번에 우리가 감사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떠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성된 기준들이 있겠죠?

예.

그것에 맞춰서는 하셨겠죠?

예.

그래서 단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돌아다니시려면 밤에 안전지팡이 필요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밤에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시나요? 이게 현실성에 맞아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어느사항인가 대충 알겠는데 과거에, 지팡이 부분은 간혹 보긴 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부분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지팡이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떤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도시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지 어떠한 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잘못 비치면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이 야광지팡이 들고 밤에 나오십니까? 나오실 수도 있죠. 이것은 정말로 이런 것은 선심성 행정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도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경찰, 소방 이런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하고 약간 상이하게 선정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쪽에서 그러한 안전지팡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정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전지팡이에 대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덕경찰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지팡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급한게 아니고 경찰한테 줘서 경찰쪽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던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런 사용은 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 홍보물제작, 현수막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전도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안전도시로 선정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나 호도를 했다. 불법현수막 주지말라고 홍보하는 대덕구가 그 선정됐다 라는 국비확보 라는 차원으로 어떠한 정치성 홍보로 너무 치우쳤다. 거기에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그런 홍보용, 특정층에 대한 어떠한 선심성 행정이 너무 많이 보인다. 어떤 구 전체에 대한 도시안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 전체 예산을 보면 홍보성 행정이 너무 강합니다. 아마 물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를 써라 하고 해서 해준건 아니고 메뉴얼만 써서 맞춰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짰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가지 부분에서 쳐다보면 문제성 투성이예요. 그리고 거론하면 자율방범대 방한복 사주는게 그렇게 급한건가요? 방한복 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예요. 대덕구에 있는 방범대 전원을 다해줬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 부분도 검찰청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사전사용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금년 12월 30일이내에 다 집행되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하게 그 실질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나 검찰, 소방서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 만드느라고 우리구청이 한건 하나도 없네요. 나머지 부분에 조직을 정비한다든가 제도적 근거마련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취약계층 화재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업할 수 있는 보행로사업 그리고 범죄예방이 우려되는 CCTV설치 이런 사업자체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약계층에 소화기 사다주는 것, 물론 우리 대덕구의 각 가구별로 소화기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영업집 외에는...

가정집에는 아마 대다수가 거의 전무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을 두던지 그렇게 하는게 낫지 이거 뭐 속된 말로 몇 집 소화기 사준다해서 우리가 안전도시가 구축됩니까?

일반가정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생활의 여유가 있다보니까 집 구조 자체가 취약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화기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한건데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집도 취약하고 어떤 시설물 자체도 노후되다보니까 그런 쪽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그 사업을 반영해준 겁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사전사용 전부 해놓고 배달강좌제까지도 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해놓고 이게 어떤 본부장님 말씀은 선심성 행정이 전혀 아니고 안전도시를 구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2월 30일까지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심사위원들이라든가 그것을 점검하러 오신 분들의 얘기가 그리고 시범안전도시로 선정한 후에 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어떤 구민들,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항을 시범 안전도시가 됐으니까 그러한 붐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각 노래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지하같은 데 비상구 찾기 운동이라든가 비상구 알려주기운동, 아니면 비상구 물어보기운동, 이런 쪽의 어떤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안전도시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비디오나 디지털캠코더가 안전도시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리신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붙였습니까?

이것도 소방서에서 화재관련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 등을 취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건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서 소방서 주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의 출처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일환으로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지방교부세 4%를 특별교부세 일환으로 법령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몇 개의 지자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상당한 심혈를 기울여서 이 부분을 받아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검찰, 경찰, 소방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사업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배달강좌 이 부분을 사전실행 했는데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승인을 받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시범안전사업계획 올릴때는 4개 분야 27개 사업, 16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5억이 내려오다보니까 분야를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4개 분야 21개 사업, 5억만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뺀 부분도 있고, 사업이 결정된 그런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그 부분하고 매치를 시켜놔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의 어떤 전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됐구요. 그리고 지금 우범지역 CCTV설치하는데 이게 하나의 CCTV를 설치하는데 1억원의 돈이 소요가 됐네요.

12개소입니다.

예산서상에는 1억 8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한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시켜야 됩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 부분도 당초에는 안전하고 관련없는 그런 사항만 교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린이든 학생이든 간에 어떤 안전의식을 더 고취하고 교통이라든가 범죄예방을 하려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반영시킨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덕구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책업무는 계속 다량으로 늘려나가고 시책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재원이 없다 라는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해야되고, 이 사업도 해야되고, 이 사업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3차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것처럼 본원적인 본분의 예산편성이 아닌 우리가 충당하지 못했던 미부담했던 부분을 급조해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편향되게끔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많은 이야기는 안하겠는데요. 제 질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설 해놓은 모든 부분도 사실 보면 각 사업이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가로등 정비문제나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우리 교통팀에서 해오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CCTV설치도 계속 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런데다 넣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몸부림이라도 기초라도 닦는 데서 해야지 이렇게 아까 박위원님이 심한 말로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부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으로 사업비가 안된다. 안되는게 이것보다 더 많은 것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통학로 안전휀스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수자원공사앞에 회덕중학교 넓은 도로 있습니다. 무단횡단 많이 하는 그 부분에 설치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뒷편있는 데는 아이들 하나도 안 다니는 데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해놓고.

지금 설치된 부분은 큰 도로 옆입니다.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들이 지금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산이. 어떤 실적내기 하러 사업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여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에 물론 필요하겠죠. 우선순위좀 제발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대덕구를 안전도시로 만든다는 것도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 입장을 전혀 고려를 못하는 것도 아니구요.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제발 이런 것 하시면서 정말 순수한 그런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벌써 여기에 올라왔을 정도로 시급한 것은 제가 봐서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사실 맞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얘기된 부분은 하드쪽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적인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범안전도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대덕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의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96%로 기정예산 63억 2,281만 3,000원보다 1억 5,441만 5,000원인 2.44%를 증액하여 64억 7,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으로 독감백신 수급부족에 따라 예방접종 유료분 미실시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억 1,625만 8,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28억 2,649만 6,000원에서 28억 9,801만 1,000원으로 7,1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및 연가보상비 등 1억 5,4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적출물 처리비 증가분 및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 보상금 부족분 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부족예산 보조금 변경내시분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보건사업으로 시험관시술 지원비 1,3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운영비 890만원, 파견의사보상금 420만원, 백신냉장고구입 등 자산취득비 1,650만원, 예방접종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의원 위탁접종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5,2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관리사업입니다.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신속 대처코자 사전 사용된 유전자 진단분석장비 구입 및 검사 비용으로 1억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미확보분 4,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감염확산에 따른 예방접종 사업비와 보조사업 변경 및 인건비 미확보분 등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