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종합민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질의를하면서종합민원과과별로할적에과장님이답변이잘안될때는담당계장님이옆에자리에앉아서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28쪽중간부동산중개업신고포상금은뭐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이왕수입니다. 신고포상금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제46조하고시행령에의해서무등록영업행위를한다거나아니면자격증을대여해줘갖고불법으로하는경우건당50만원씩지급....
송창섭위원
금년도에집행된것이있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신고가없어갖고요,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다음에개발부담금관계가대폭늘었는데이것왜늘었어요,이렇게?필지가많아졌나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만큼개발수요가많다고할수있지요.
송창섭위원
그럼추경에이것나중에확보하셨어요,금년것?
이인영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송창섭위원
이개발부담금이군세인가?
개발부담금이군세예요?
금년도는얼마예요,얼마정도예상해요?
아니,2009년도?
액수로,액수로,대충액수로?
40건에?
45건,그럼내년도예상은많을것이다?
그럼액수가굉장히크겠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35쪽에상단부분에경기북부음악예술제지원사업에3,000만원계상되어있어요.이건어떤내용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음악제는내년도에6회를맞이하는행사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동두천에서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양평사암연합회에서주최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예산을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참고로경기도에서도2,000만원을지원해줄예정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최가내용은어떤내용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음악제입니다.음악제.
박장수위원
주관을어디에서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사암연합회에서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사암연합회에서돌아가면서하는거예요,지역별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다음에쪽236쪽에중간에연구개발비에연구용역비미술관원가계산용역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아시다시피미술관이80억규모로현재군민회관옆에짓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미술관을다지었을때운영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저희가직영을할것인지,위탁을할것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또연간운영비를어느정도운영비가들어갈것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저희가원가용역을주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운영에대해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33쪽에중하단부에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는어디라고하셨지요,장소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경찰에서불법게임기를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는데저희가게임기를수거를했을때보관장소가현재없습니다.저희군에서마련해놓은것이. 그래서개군면에자연리,옥천면신복리이런데다마을회관을저희가임차해가지고지금임차비를매년세워놓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37쪽에하단부에는문화원에다하는거지요?237쪽하단에지방문화원활동.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239쪽에하단에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은절에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다하는겁니다.절에다하는것이아니고.금년도에는참고사항으로사나사하고지평향교에다소화전을설치를했습니다.내년도에는용문사하고상원사에설치할예정입니다.
송창섭위원
대폭늘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개소수가늘어나서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240쪽에상단에대성사대웅전에는자부담이20%이고,상심정복원은44%예요,보조가.이건어떤뜻이있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44%요?
송창섭위원
보조비율이좀틀린것같은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대성사에대한것도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성사는당초에지난번금년도1회추경시에저희가2억원을세웠습니다,세울때.도비도도비가2억원이추가내려오기로해갖고군비를먼저세웠는데다아시다시피도에서도지금재정을긴축재정을펴다보니까내년도에사업물량이늘어났습니다,저희군에도. 특히몽양여운형선생생가같은경우에는2006년도에저희가사업계획을신청할때의정부보훈지청에신청할때국비17억,지방비17억해서총34억규모로신청을했는데지방비계획에대해서사전에2006년도당시에경기도하고협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국비17억,지방비17억이렇게확보하는것으로계획을해서의정부보훈지청에사업승인을받았습니다. 그런데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국비는17억이확정이됐지만지방비17억에대해서는모두다도비지원계획도확정을짓지않은상태에서지방비로했기때문에도에가서저희가금년도에도비를추가지원해줄것을저희가수차협의를하다가보니까도에서도당초에협의된사항이아니기지원해줄수가없다.또내년도에더군다나돈이없기때문에. 이런과정에서저희하고계속협의중에있다가대성사에대한군비지원분이있는데그럼대성사하고몽양여운형선생하고둘중에한가지를선택을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몽양여운형선생은도비가17억중에서8억을도비로저희가신청을하는것이고,나머지8억만저희가군비로부담을하는것으로계획이됐기때문에지금대성사에는우리가2억만더지원해주면되고,그다음에몽양여운형선생생가에는도비가8억이지원이되기때문에대성사것은도비대신우리가군비로2억원을재원대체를하는것이고,나머지몽양여운형선생에도비8억을받기로결정을해서대성사것은저희군비로추가로더세우게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상심정복원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상심정복원사업은저희가향토유적으로금년도에지정이된건데요.양서면대심리에있는건데,저희가1억을지원해주고상심정서씨종친회에서자부담1억을,자부담1억을대가지고2억원규모로정자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요약서59쪽좀봐주실래요. 상단에양평생활체육공원시비,시비는무슨뜻이에요,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용문사관광지에가보시면쭉돌맹이에다시를써서설치해놓은것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시비를얘기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약서83쪽좀봐주실래요. 요약서83쪽에상단,거기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하고피해방지가왜대폭줄은겁니까?금년도보다내년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금년에는굉장히많이저희가피해보상시설을설치를했었는데올해많이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관계상좀약간줄여서하는것으로예산을세워놨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보상금은더많아야될것같지않아요,이것.같거나.같아야될텐데이것1/3로줄었어요.괜찮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운영을해나가면서요.필요하면추경때확보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추경?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요약서말고285쪽좀봐주실래요.요약서말고. 중간에연회비를지급하는단체가어디어디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중앙NGO연회비말씀하시는거지요?
송창섭위원
예,그다음것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녹색연합하고요.
송창섭위원
어디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그리고녹색미래입니다.
송창섭위원
계속매년지원했던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매년지원했습니다.
송창섭위원
288쪽이요.가축분뇨수거운반비가계속늘은것같은데또줄었어요?가축분뇨수거운반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운영을해가면서좀남습니다.그래서저희가적정하게조정해서맞춘겁니다.
송창섭위원
맞춘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소리가좀나는것같은데. 293쪽에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에우리가8억을대는겁니까?처음대는겁니까?293쪽중간에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운영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쓰레기,태우는쓰레기이천으로가는쓰레기비용입니다.
송창섭위원
8억들어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처음들어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올해도했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전년도에는없는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이것은올해는한강수계관리기금있지요,군공동사업으로했었는데환경부에서지난해승인을하면서조건에서수계기금에서는올해만지원하는조건으로줬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일반회계로.
송창섭위원
계속일반회계로나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앞으로는그렇게나가야됩니다.
송창섭위원
오,많이나가네.296쪽하단에요.어린이식품안전보호는어떻게하시는거예요?처음하시는사업인가본데,좋은건가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식품진흥기금에서하는사업인데학교주변이있습니다.그주변을위주로해서저희가불량식품이라든지,식중독예방을위해서저희가중점으로관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297쪽에음식문화개선사업5개소만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올해건강증진식당이라고해갖고5개소를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곳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직원들이양평관내음식점을한번많이다녀보셨나?맛을좀보셨나?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가끔다니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가끔다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다니는데공짜로안주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당연히내고있지요.
송창섭위원
이게그예산이있어야될것같은데,난.옛날에는식당개업하면위생계직원을모신다고.그런데요즘은내가본바가없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모범음식점을80여개소운영을하고있고요.거기에한달에10만원씩저희가지원을해주고요.올해특수시책으로해서우리건강도시가인증이되면서거기에맞는사업을해서건강증진식당5개소를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곳에대해서는저희가맛이라든지영양분석을해서...
송창섭위원
이것말고내가여쭤보는것은뭐냐하면은양평에는공장이없으니까어차피음식을가지고외지인들한테지갑을열게해야되는데지금어디가맛이있는지,없는지우리가알길이없는것같더라이런얘기지.그것에대한대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그것은없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하는것이모범음식점이라든지,건강증진식당인정을하면,건강증진식당은올해만하는것이아니고내년도도또추가로지정할겁니다.그래서여기에는전문가들영양분석,특히중요한것이영양분석이거든요.몸에얼마나좋은지이런분석부터화학조미료를사용하는지,안하는지이런것까지분석해서...
송창섭위원
전체음식점이몇개업소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1,400개조금넘습니다.
송창섭위원
1,400개가지고50개가부분적이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우수한업소들을위주로해서이분위기를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점차적으로.
송창섭위원
나중에별도로여쭤볼게요. 요약서90쪽,양근리것이저쪽에양근4리있는것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그것한다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보건소에서가면오른쪽에있는것.
송창섭위원
오른쪽에있는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그걸2년차에하는거예요?1년에못하는거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당초에예산을국비신청을18억을올렸는데요.현재국비사정상모두반씩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9억을확보가됐기때문에2010년도에사업을하고,’11년도에또확보해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건차질없도록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315쪽하단에공중화장실이속에나중에아마잘모르실것같지만양평시장에장옥이라고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안에공중화장실하나있죠?포함된겁니까,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요?예,공중화장실웬만한것은다포함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확인을해서가르쳐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양평시장장옥옆에있는공중화장실이포함되어있나안되어있나?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별도로알필요가있어서말씀드려보니까.지금잘기억을못하실거예요,아마.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요약서86쪽상단에정화조청소비지원이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상단에정화조청소비지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수변구역하고상수원보호구역내에주민들은정화조청소를6개월에한번씩하도록다른지역보다자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규제받는주민들지원차원에서매년지원해주고있습니다.우리군공동사업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변구역내정화조를가지고계신분들은신청을하면해주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지금40가구가되는데요,다되는것은아니고요,수변구역내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전부터거주하시는분들에한해서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그지역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신청을하면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정이전에.규제지정이전이죠.그이후들어오신분들은안되고요,지정전에오신분들에한해서해드리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86쪽요약서하단에쓰레기수거사업이있는데5명이12개읍·면을관리하시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게아니고요,읍·면별로12명이되는거죠.그래서1인당노인분들이대개노인분들위주로해서올해시행을했는데요,
순자
이순자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올해도했었습니다.그래서일주일에한2회정도하는데저희가한달에20만원정도수준에서했는데굉장히성과가좋았습니다.골목마다도로마다쓰레기아마집게들고다니면서주으신분들이있으실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각읍·면에다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다되어있습니다.성과가굉장히좋았기때문에올해도한강수계기금에서군공동사업으로지원한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요약서90쪽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이건어떤내용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까송위원님이질문하신대로요,우리학교주변있죠?주변에슈퍼나음식점등에불량식품이있는지또는유효기간이지났는지이런것까지해서건강적인것을체크하는요원들을채용해서저희가감시를하는활동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분들이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지금쓰고있습니다.우리양평에있는주민중에서요,저희가감시원으로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식품감시원그분들이하시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분들이같이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93쪽입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인데요,작년에저희가청소업무민간위탁을예산승인해줬는데요,용문쪽에는또직영을했단말이에요.이것예산승인하고이후에직영할계획은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어디용문쪽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
아니요,지금이것은양서하고양평이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양서,양평쪽에는직영할생각은없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승인해주면그냥민간위탁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민간위탁어떻게할거예요?계획이어떻게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민간위탁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발생되고있어요,전국적으로.그래서환경부에서지금개정안을하나올려놓은게있고요,그다음에의원들입법발의로해서또올려놓은안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직중앙정부쪽에서도정확한내용에대해서아직논의중에있는데요,또도에서도,환경부에서는전체를풀어가지고공개입찰하는방법으로경기도그내용에대해서도이견들이많습니다. 그리고아예전체를풀어서공개경쟁입찰로하되어떤입찰의조건이나이런것은도에서마련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아직정립된게없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법이시행되기전까지는현재대로그냥할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수의계약한다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아직방침받은것은아닌데요,실무적인생각은그렇게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늘이7일이잖아요.그러면12월31일까지잖아요.그러면아직방침이결정이안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자료를만들고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공개경쟁입찰을할건지작년처럼수의계약을할건지아직결정이안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결정은안됐지만실무적인생각은지금수의계약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무적인생각은수의계약쪽으로간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법적인기준이어떻게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수의계약도가능하다고다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가능은한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우리군관내에있는업체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관내에과거에는관내환경업체가세군데가있었죠?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두군데가양평하고양서하고하고있는거고용문한군데하고있다가직영해서한군데그냥있는거고그러면관내업체가있는데특정업체에수의계약그냥해도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상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상관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문제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특혜아니에요,그런것은?관내업체들이있는데특정한업체를이렇게해서기존에수의계약하는것은특혜가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게생각은않고요,기존에일단용문에있는업체는약간하자가있어서일단안된거거든요,그당시에.작년에저희판단에의해서는. 그렇기때문에현재로서는지금기존에있는업체로가지고갈수밖에없고요,일단은우리실무적인생각에서는도라든지환경부에서안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그안이확정되기전까지는아직까지는거기에따를생각이고아직은규정대로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업체가하자가어떤하자가있던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회수할때는그래도문제가있었기때문에회수한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이회수하자고해서회수한건데무슨문제가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제가있을때는안했지만나름대로그렇게분석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관내업체가있는상황에서는투명성과객관성이보장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어쨌든지금기존업체가아무리잘한다하더라도그런객관적인잣대를세워놓고민간위탁을줘야그것이특혜성시비가안일어나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관내용문업체가제가두둔하는게아니고용문업체가지금과장님보시기에좀문제가있는업체라하더라도기회는동등하게줘서그기준에부합되지않으면탈락시키면되는거예요.그런객관성을유지시켜서민간위탁을해야투명하다는얘기죠,민간위탁이.제말뜻은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말뜻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제생각은그렇습니다,일단은.어떤업체는무슨이유였는지많은얘기들있지마는회수를하고직영을하고그다음에어떤업체는문제가없는청소업체가어디있어요?민원은다있어요.양서도그렇고양평도그렇고.난리에요,지금.내가밤에돌아다녀보면은병원에서나오는그것원래그것분리하게되어있잖아요.분리처리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것은병원에서산업폐기물로해서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분리처리하게되어있잖아요.그냥방치되어있는것도있어요.실태를제가봤어요,제가.그러면어느업체든지쓰레기청소업체가문제없는업체가없거든요.다민원하고직결되어있는거기때문에말이많게되어있어요,이것은. 그런데어디는잘해서수의계약주고어디는이것은객관성에대해서미비하다는얘기죠.그리고업체선정문제는어쨌든객관성이유지되어야되지않나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이연구를더하셔서어떤특혜성시비가일어나지않도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300쪽에하단부분에그린리더활동지원에600만원계상되어있는데그내용이어떤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어떤지역에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서국비가내려온사업입니다.그래서지역에있는민간인들을그린리더로서육성하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민간인을교육을시켜서환경지도자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앞장설수있는,
박장수위원
지도자육성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신규사업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이걸육성해나가실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그린스타드네트워크가구성되어있습니다,의제-21중심으로해서각민간단체들이.민간단체와같이협력사업으로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이건어떤식으로인센티브제공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도정부에서특수시책으로해서요,탄소포인트제가있어가지고만약에양평군청이있다.양평군청에서올해전기사용량이100이었어요.그런데내년도에90으로낮췄습니다,사용량을절감해서.그러면거기에10에맞는금액을지원해주는이런제도가되는데요,아직까지는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검토중인데요,공동주택대부분아파트나이런데를중심으로해서홍보를하고교육을해서요,아파트에서전년도보다줄인관리비,전기세부분그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이런제도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301쪽에맨상단부분에지자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사업이건어떤식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인벤토리라고그래서이것은조사라는의미입니다,영어로.저희가이것은국비가내려온사업인데요,경기도에서약한8개시·군에대해서시범적으로하는겁니다.그래서환경관리공단이주체가되어가지고양평군에탄소발생량이얼마가되고또어떻게감축해야되는지그런조사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조사?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개방화장실편의용품지원하고효율적공중화장실관리를위한청소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은저희가세군데가지정되어있습니다.용문에농협하고양평시장내그리고양서시장내세군데가지정되어있습니다.이것은야간에주민들이불시에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인데요,여기에대해서저희가30만원씩상당의편의용품그러니까휴지라든지여러가지용품을지원해줘서청결히깨끗하게유도시키고요,또그분들이자율개방을하면서불편함을없애도록하기위한방법입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를위한청소비지원은저희가화장실이있습니다.화장실에서약200만원정도를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청소비라든지용품이라든지이런것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공중화장실을1개소에200만원씩지원해준다고요?연주는거예요?한달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연간입니다,연간.
이인영위원장
연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연간200만원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연간200만원씩70개소에다가지원해준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79개소요.
이인영위원장
개방안될시에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게효율적인청소비지원에대해서는이것은물품도있지마는인건비지원이많이됩니다.그래서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노인분들이일주일에20만원씩해가지고일주일에2회,3회씩청소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그게노인일자리가효율적공중화장실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노인일자리차원에서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월20만원씩주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노인들한테,일자리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러면월이죠,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월20만원이고요,개인적으로.10개월쓰는거죠,200만원이니까.그런데그비용내에서저희가조정을해서쓰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이내용에대해서자료좀뽑아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요약서86쪽에위에서두번째보면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이있는데그것은개인업체에다가위탁해서처리하는비용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그린아파트2차에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기계설치를했잖아요.운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3월인가2월부터운영을하고있는데요,나름대로분석을해봤는데문제점이뭐냐하면장점은굉장히깨끗하고요,청결하고주민들이편리하다는것그게장점이고요,운반하거나이런여건적으로비용적인면에서는약간장점으로나타나고있는데단점은현재용수사용량이많다,많다는게단점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음식물쓰레기나오는게많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물입니다.물을많이쓰게되어있거든요.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는,하수관거로.
칠선
윤칠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완전히분해가되는게아니고요,물을통해서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처리를하면서,처리할때용수를많이쓴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게단점인데그래서환경부에서일정기준을마련했어요.얼마의양이되면은몇%의물만소모하게끔된다는규정을만들어가지고올해7월달부터는일절그기준을충족하지않으면설치를못하도록이게법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그기준에충족할수있는기술이지금개발된게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개발이안됐고요,업체들이개발할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게우리가하루에10톤씩나오는건데,음식물쓰레기가.그러한설비를해주면은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가있지않겠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음식물쓰레기가줄어들면은운송처리비도주는거고또음식물쓰레기를지금제일많이나오는데가아파트단지란말이죠.개인농가에서나개인집에서는음식물쓰레기웬만하면나올게없어요.전부다자가처리를하는거고. 그래서이공동주택특히아파트같은데는이러한시설을우리군에서지원해줘서운영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은법적으로충족되는기술이나온다고그러면은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요즘이런것처리하는기술이많이좋아져가지고그러한것을하면은그러니까일시에다하지못하겠지마는아파트별로이렇게몇군데씩이라도돌아가면서해주면은음식물쓰레기도줄어들수있을것같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맨하단부에보면은쓰레기수거사업이11개읍·면이면어디가빠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양동면이빠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동면은왜안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여기는한강수계기금에서군공동사업으로하는데요,양동면은규제지역이아니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이러면일반회계에서라도지원해줘야될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난해는지원해줬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일반회계에서지원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올해도추경때대개1회추경때저희가재원을봐서지원해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일반회계에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재원범위내에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80쪽에맨상단에보면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이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작년도에도제가군정질문도하고그래서이게예산이반영이되어서고맙게생각을하고요,그용역은기초자료용역은끝낸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용역은바로들어갑니다,예산이되면.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금년도예산에보면은옥천하고조현은용역비가4,000만원하실려고해놨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그런비용이아니고요,법적으로저희가5년마다한번씩기매립지에대해서관리하기위해서용역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거기수질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여러가지요인들을,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은정비사업을위한게아니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법적사무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용역을하신다음에총괄입찰을보든지이렇게해서하는데,어차피총괄입찰로가셔야되겠네요.그래서연계되는사업이니까.내년도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환경부에서도그렇게의견을주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2011년도까지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완전히다,
칠선
윤칠선위원
완전히여기는정비가다되는걸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윤부의장님말씀하신음식물쓰레기처리말입니다.감사때도제가언급을했지않습니까?언급을했는데양평군관내의아파트에미생물음식물처리기를설치할려면은한얼마정도소요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린아파트게,
김덕수위원
1대에얼마입니까,1대에?지금그린아파트설치하는게1대에얼마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당보통1,300에서1,500정도.
김덕수위원
1,300만원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린아파트전체에몇대설치되어있어요?3대갖고다되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는일단3대가지고,
김덕수위원
3대갖고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1단지만.대당99㎏처리하는걸로해서,99㎏요.
김덕수위원
하루에90㎏?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1년이것시설하고나서1년뒤에는다투자비가회수되겠네요?그러니까지금이게100톤기준해서만약톤당10만원이니까100톤기준하면100만원아닙니까?그렇죠?하루에1대가90톤처리하면은100톤을처리한다고가정하면은하루에100만원어치역할을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계산에톤당10만원이라면서요?처리비가.운송료가.그러면1대가100㎏을갖다가하루에처리할때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루에1만원.
김덕수위원
하루에1만원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1만원인가? 아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원가에저희가계산한다고그러면,
김덕수위원
톤당얼마입니까,톤당?톤당처리비가얼마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9만2,460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톤당어바웃잡아서한10만원이란얘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하루에90㎏를처리한다고요,90㎏?대당.1대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러면톤당이니까0.01톤이니까요,0.09톤이죠.
김덕수위원
그러면0.1톤정도보면되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루9,200원정도보시면됩니다. 그런데대개기계를설치한다음에한4,5년이상은흘러야지만이원가에맞게됩니다.그런데그때되면기계도노후화되기때문에그런비용도들어가,감가상각비비용도들어가기때문에,
김덕수위원
한얼마나들어가요,이게?관내에다설치를하면은한얼마나들어갈것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지금짓는아파트까지다계산을안해봤거든요.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작년에이문제를언급을했잖아요,예산승인을해주,민간위탁하면서도한번실험을해보자고해서그린아파트쪽에실험을해서지금완벽하게된다고중간보고도,업무보고때도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면과장님그때의지가우리위원님들도그렇고좀더도시미관을위해서라도쓰레기를갖다가실어다가처리하는것보다는자체처리를할수있는여건이되면가장좋은방법이다,이것이비용적으로도.이렇게해서긍정적인말씀을하셨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런사업이물을너무과다하게쓰기때문에문제가있다이렇게하지만4억3,800이라는돈을예산을들여서이걸퍼나르는이런행정보다는자체적으로아파트내에서미생물처리기계를통해서없앨수있는방안을하는것도좀더앞선행정이라는얘기지요.그렇다면양평군관내에아파트를다수요조사를해서과연예산이얼마만큼소요되겠는가?그럼아파트별로자부담을우리예산이부족하면자부담을50%자부담을시켜서50%지원을한다든가이런것이연구가되어야되는데자료가안됐다는것은연구를안했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일단은법개정만안됐다고하면,법이규정만안됐다면우리가검토해볼수있는데,우리가분석은다해봤어요,거기하는것은.
김덕수위원
그럼법적으로되면그린아파트철수시켜야겠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기존것은문제가없고요.8월4일이후부터실시하는것...
김덕수위원
8월4일이후부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뭐냐하면하수가나갈때그냥맹물이나가면상관없는데고형물질이20%...
김덕수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어쨌든그기계는개발이돼요.그럼수요조사는무조건해놔야됩니다,예를들어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저희가계속준비는해놓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준비가안됐다면,수요량이어느정도되는지모르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6억정도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6억정도소요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전체다100%지원했을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그렇게,예.
김덕수위원
우리가100%예를들어한대당1,300만원이면그렇게개념을잡을때다100%지원을할경우에한6억정도가소요가된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큰돈은아니네요?1년에4억3,800들어가는데자부담30,40%만부담시키면100%다할수있네요,이돈이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하든지다양한방법을...
김덕수위원
어쨌든이부분은연구를더하세요.먼저말씀드렸지만제가속된얘기를했는데이것은행정적으로도앞선행정은아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은법적으로충족되는시설만있다고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수요조사를다해놓으시고,수요량조사는해놓으시고법적으로그것이허용되는기준치기계가개발이된다면바로시행해야되잖아요,이것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낭비성예산이란말이에요,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91쪽.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농촌에폐비닐로인해서오염되는것을막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같이도비를지원받아서저희가하는건데작년보다도비가감소되는바람에일부감소가됐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농촌에폐비닐을수거하게되면그걸어떻게처리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재활용공사인가,한국자원공사에서수거를해서거기에서처리를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자원공사에서수거하는것은실어가는것이고,수거하는것은농가별로수거를해야될것아니에요,면단위로.그건누가해요?밭에있는것폐비닐을수거하게되면한군데모아야될것아니에요.그런것은누가하냐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주민들이직접합니다.마을별로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마을별로쌓아놓게되면저희가수거를해갑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마을별로수거를해놓게되면자원재생공사에서실어가는그비용이라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비용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비용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하도록주민들한테돈을주는겁니다.주민들이스스로수거할수있도록저희가돈을톤당10만원씩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농가에서밭이나거기에서수거해서모아놓으면수거비를톤당10만원을준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러니까적극적으로수거하는사람은많이받을수있는거지요.
이인영위원장
그럼운반비는,재생공사에서운반하는것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자원공사에서그냥가지고갑니다.자기네가져가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것은그럼농촌에서수거하면보조금으로주는거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수거해놓으면재생공사에서실어가는것이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