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지방 우리 경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선거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46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전부다 합치면 한 750명 정도 기간제랑 전부다 합쳐가지고요.

지금 5만원으로 그전에는 3만원 있었는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마 2009년도부터.

예.

예. 군비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요. 거기에 대한 5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예. 일반인들까지 다 줘요. 우리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보육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을 운영을 직접 하면 보육비를 안 주고 그냥 입소를 시켜서 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보육원 같은 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저소득층...

그런 것이라도 부담을 해줘야 근심걱정 없이 애들도 키우고.

지금 농어민자녀 영유아 보육비 그런 것이.

저소득층 말고 농어민도 아마 자녀 보육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평균치를 낸 것이지 0세에서부터 5세까지 하면 나이별로 다 틀려요. 금액이 그전에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8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나이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자녀 애들 보육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육비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애들 걱정 없이 보육시설에다가 맡겨 놓고 와서 마음 놓고 근무를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그래야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만 뭘 준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은.

그것이 내용이 아까 농어민 지원해준다고 한 것이 영유아 아마 보육비 그렇게 나가고.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제가 남의 업무라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명쾌하니 못 드리는데 농어민 자녀도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아직도 정착한 단계가 아니고 늘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못 사고 리스 형태로 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작년에 113대 구입 했습니다.

올해 참. 작년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100대 계획을 하고요.

이것은 당초에 프로그램 지원을 정보화마을이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군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으로 3년동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종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가 내년도 예산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형편없는 정보화 마을은 지정해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아주 우수한데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어요. 거의 내년도에 그런데 그렇지 못 한데는 지원을 못 받는 우리 보다 훨씬 시군비로 부담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2개요.

예.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가면 그걸 줄여나가야지요.

별 헤는 마을하고 동동 마을요.

3년이 넘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전체 전국 정보화 마을 평가를 해서 다행히 우리는 운영자체를 우수하게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 한데는 지원을 전체적인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교육애향진흥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 해요 어떤 아들은 또 아주 기술에 능해요.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뒷받침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게끔 부모가 뒷받침 할 것이고 또 기술에 능한 자식은 그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을 하겠지요?

예. 그래야 맞겠지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면 우리 관내학교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그 자체에서 공부만 잘 한 것만이 아니고 또 기술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는 그런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줘야 된다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시다. 좀 알아듣게 물론 본 의원의 얘기가 또 소리만 났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런 확인이 된 가운데서도 그래도 충성된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수고등학교는 특별히 도비가 반영이 되고 또 군비까지 해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지요?

기숙형으로 내년도에 바뀌어져가지고요.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가 산서도 있고 장계도 두개가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의 기준에 잣대가 들이대도 이렇게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항상 공공기관인 우리 장수군에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주식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고 또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필요하고 다 구성원이 짜임새가 이렇게 해서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고시를 합격한 분도 굉장히 평가를 받습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는 사람들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그 어렵고 합격되면 그 만큼 값어치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딱 2,000만원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학교에 공업고등학교로 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틀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허증을 중장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만 지원을 딱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학교는 공업계 고등학교니까 기술자 자격증을 획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 나와서 면허증을 몇 개 획득한 그런 사람이 아주 우수학생이에요. 공부 잘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우리 장수군은 출세하고 다 관리자들만 육성시키는 그러한 쪽으로만 해서 간다고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공부인데. 아무튼 간에 본 의원은 그렇게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명하고 정말로 형평에 맞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 하는 총 31억3,968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3,212만5천원보다 8억9,24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서 열린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운영에 3,5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1,12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민원단축 처리 우수 직원 마일리지제 포상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예산으로 2,33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65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부 추진 사무용품비로 6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대행기관 관리 예산으로 1,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로 1,2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만4천원 여비로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권업무용 프린터 구입하고 여권보관 금고 구입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2,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적공부 민원발급 업무보조 예산 1,222만5천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보조 인건비 예산 1,2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9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기준점관리 예산으로는 1,4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적 기준점관리 예산은 자연마을단취 지적기준점 설치하는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1,4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서 3억370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를 위한 1,22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8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3,36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로 1,9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동산관리용 서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서버는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속도가 저하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10년도에 필히 구입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서버에는 읍면토지대장 발급이라든가 읍면에서 지적도면 열람, 새주소 업무의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고 주택가격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중개업소 관리 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틀어서 한 장으로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탑재하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도명 새주소 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쳐서 3,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여비로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4,785만원이 되겠으며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에 5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회관 신축 3동에 1억5,000만원, 마을모정 신축 10동에 2억6,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14동에 8,400만원, 마을모정 보수 15동에 2,550만원과 마을모정 비가림 시설 설치 58동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금년보다 배가 많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행정사업 예산은 2억7,827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총액 합쳐서 5,20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역별로 보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2,000만원, 경보등 설치에 2,4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750만원,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및 교체에 5,400만원, 차선 재도색에 7,000만원, 경광등 설치에 800만원, 반사경 설치에 825만원, 교통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수에 1,2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학습판 설치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예산으로 1,234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24만4천원으로 공용터미널 화장실청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6억5,880만원으로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우가보조금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6억9,467만4천원으로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5억5,319만6천원이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1억4,147만8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및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총액과 공공운영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마을모정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58동해서 이것이 100만원씩 하는가요?

예. 100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에 샤시를 한다는 얘기지요?

샤시가 아니고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감마?

가림막. 비가림막.

가림막 포장으로요?

포장으로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어디만큼 있을랑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실은 마을 모정을 보면 거기 요즘 오일페인트라고 햇볕에도 비에도 견디어 내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둥이라든가 이런데는 손상 될 이유가 없고, 다만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림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바닥에다가 포장 정도만 하나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닥 보호 하는데는 대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닥 보호와 기둥보호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위해서부터 쭉 내려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둥보호는 필요가 없을 것을 봐지는데 이거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깔 수 있는 겨울철에 포장만 하나 사준다고 하더라도 될 것 같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어떤 모정에 가면 샤시로 문을 만들어놨어요. 비가림을 해놨는데 그런 마을은 지금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여러 마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장수읍하고 천천면은 거의 마을에 다 그런 지원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 인근마을에도 지원비가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 또 동화댐 권역에서도 그런 게 있고 백두대간 피해보상이 되는데가 있어요. 요즘 말이에요. 공공사업은 군에서 해주니까 그분들이 안 하고 소득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런 모정에 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은 가능하면 빼라는 얘기지요. 그런 보상지원이 안 되는 마을 위주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수다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 전수 파악을 했는데 약 한 110여 동 정도가 모정이 시설이 비가림막 시설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58동 정도 하고 내후년에 2011년도에 그렇게 하면 끝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 인고 하니 장계 같으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주변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금곡리 마을에 동정하고 원금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사업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개인 집 고쳐주는 것 까지 금년에 했는데 그 사업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을은 가능하면 그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에 문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천천이나 장수읍에 가면 거의 수변구역 용담댐 상수원보호지정이 되어서 지원비가 나가요 매년. 그런 마을은 그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사실상 비가림막 설치를 하는 이면에는 각 마을에서 샤시를 해서 해놓은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마을 형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동에 최소한 7~800이상 가져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을에 5,000만원 마을별로 해서 지원사업비가 나가니까 7~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업비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혜택이 없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버를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더러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서버에다가 업무량을 전부다 내장을 시켜서 그것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읍면 토지대장을 읍면에서 발급할 때 하는 내용하고 읍면에서 지적도면을 열람한다 거나 새주소 업무 D/B를 탑재를 해야 되고, 주택가격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중개업소 관리 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한 장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적도 같은 것을 거기에 다가 전부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개인별 그런 것들도 있고 군 전체적인 지적도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기왕에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 주민들은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없앨려고 하고 특히나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민들을 스레트 처리비용 석면을 함유한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법도 엄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는 처리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100만원씩 동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10동을 지금 해서 약 180여 동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를 12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중에는 대상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는가 대상자가 없어요. 빈집은 있는데 신청을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빈집 자체도 210동 정도 내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비업자 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큰 집과 작은 집의 스레트 처리비용을 각각 따로 따로 해서 큰 집 것은 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개인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대상자들이 철거를 한다 라고 하는 그 시기를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일정하게 딱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형평과 여건에 따라서 행정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찰이라든가 하기가 복잡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완료보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력이 있는 농가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농가들은 거의 읍면에서 두 집이면 두 집,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열 집이면 열 집 묶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표지판 교체 이 관계는 사실상 수요가 어떻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못했고 표지판 설치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주민안전이라든가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넓혀달라고 예산을 증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2,900만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 2개월 이지요. 3개월.

화장실은 공용터미널만 저희들이 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유원지 화장실을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등산객들이라든가 방화동 또는 계북 토옥동이라든가 이런데 장안산.

예.

그런데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민원과 공공운영비요? 지금 전화요금이 29만8천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57만6천원하고요. TV 유선방송료하고 사무실 정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고 있습니다.

유니폼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요.

이 속에는 없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1쪽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248만원 거기에 지금 민원실 여직원 유니폼을 입도록.

예?

예.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머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서 민원인들 응대하는데 불쾌감이라든가.

예.

항상 화장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러한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별히 화장실 관리 상태는 별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예산서 231쪽 중간부분에 01 시설비 목에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8억4,7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 50%, 군비 50%로 도 특수시책으로 수분령~방화동, 장안지소골을 거쳐서 주촌 명덕, 연동으로해서 남덕유산으로 연결하는 50km 마실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 5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관리 목에 물공원 관리실 당직비로 2,385만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5,008만원으로 계상했고 03 행사운영비 목에 물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관리실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 상단에 04 공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466만2천원을 계상했고,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하천수질개선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관리 500만원을 계상했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환경보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재료비 목에 하천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예산 5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수수료 5,209만1천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중앙제어실 당직빌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수질관리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재료비 목에 마을상수도 실험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92만원, 마을상수도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1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3쪽 맨 상단에 01 시설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 1억4,000, 군비 5,856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시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30만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1,130만원 군 산하기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청사나 읍ㆍ면 공공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징수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목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캠프 및 워크샵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04 민간행사보조 목에 그린스타트 기후변화 홍보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 상단에 12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지급에 3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1만원, 군비가 151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의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 목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원,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에 100만원,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01 국내여비목에 그린스타트 운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10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그린스타트 발대식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쪽 상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715만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은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청소업무추진 및 배출시설 지도단속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01 재료비 목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2,000만원, PP마대 제작에 1,200만원, 악취포집시료백 구입에 80만원, 시료채취용유리병 구입에 40만원 등 해서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목에 1회 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민관합동 단속실비 84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신고 포상금 160만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00만원, 배출업소 민관합동 단속실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목에 무룡고개 화장실 청소 인부 1명 2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284만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교체 7개소에 대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 및 철 8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01 사무관리비 목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고, 12 기타보상금 목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섬진강하구정화사업 인건비 6명에 대한 5,0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984만6천원을 계상했고, 매년 하단에 05 자치단체간부담금 목에 섬진강하구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 8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237쪽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294만4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445만6천원을계상했고, 01 국내여비 목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1 기타회계전출금 목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2,403만7천원, 인공습지 운영비 83만7천원, 장수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 시설비 6,8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비 1억1,800만원, 수분ㆍ송계 마을하수도사업 2,380만원, 어전 마을하수도 사업 7,240만원, 동화댐 관리비용 군비부담금 4,577만9천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만원, 산서 하수처리장 시설비 1억1,550만원, 번암하수처리장 시설비 8,950만원, 천천하수처리장 시설비 660만원,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7억677만8천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금 3억8,0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바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49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4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825만6천원을 계상했고, 상수도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9,55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수수료 8억2,2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상수도시설 관리업무 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02 시설비 목에 개인급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8,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미터기 관별로 13mm구입에 1,535만원, 수도미터기 전자식 구입에 1,926만원, 수미터기 교체용 13mm에 1,362만5천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에 3,035만원, 상수도 중앙제어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에 9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18억9,41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15억2,100만원, 군비가 3억,7315만6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상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부대비로 68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상수도 누수복구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530만원을 계상했고, 01 재료비 목에 수질검사용 약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관이나 노후밸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 누수 복구공사비로 1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 누수발생 시에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분기관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상하수도 검침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3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중간에 01 시설비 목에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억9,400만원, 기금이 2억7,200만원, 군비가 6,800만원으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장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관거 보수라든가 막힌 하수관 준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로 3억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어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300만원인데 국비가 8억4,400, 기금이 2억8,960만원, 군비가 6,940만원으로 이것은 어전마을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 목에 어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을 1억5,32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 민간위탁금 목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억8,000인데 기금이 6억4,623만4천원, 군비가 1억3,376만6천원으로 이것은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장수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개선 등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7쪽 01 사무관리비 목에 정화조프로그램 유지보수 191만4천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비용으로 86만원,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료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으로 1,9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금이고 일부 군비가 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75만3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인공습지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523만8천원 군비가 16만2천원입니다. 맨 하단에 01 재료비 목에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미생물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78쪽 예비비로 874만4천원을 계상했고, 01 민간자본보조 목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천천 장척에 엘림교회에 63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96만8천원, 군비가 238만1천원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12만1천원을 계상했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4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01 국내여비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9쪽 01 시설비 목에 수변구역 지원사업 3억8,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천천 수변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고 다음에 01 민간자본보조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9,5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장수, 천천 수변구역 마을에 대한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1 연구용역비 목에 오염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 용역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5자치단체간부담금 목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3,500만원씩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2,229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억3,900만원, 도비가 1억1,550만원, 군비가 6,779만원으로 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2 감리비 목에 4,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0쪽 상당 03 시설부대비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번암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5,93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4억1,800만원, 도비가 8,950만원, 군비가 5,187만5천원으로 이것은 번암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입니다. 02 감리비 목에 번암하수처리시설 감리비로 3,462만5천원, 03 시설부대비 목에 번암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4,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800만원, 기금이 1억1,880만원, 도비가 660만원으로 이것도 천천하수처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녀도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1쪽 오물수거용 마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상수도원보호구역 감시차량 유지관리비 800만원, 마을하수도 번암 광대동, 상동 제세공과금 4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ㆍ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도비지원 받아서 광역상수도 지킴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내 배수로 정비에 3,729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미화원 보수로 8,5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1쪽 하단에 02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에 02 시ㆍ군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목에 동화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지금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 이 비용은 동화댐 관리단에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05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폐기물 위생적인 처리분야로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억7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 가성소다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폐수처리 약품으로 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동절기 제설약품 염화칼슘 구입비로 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매립장에 수로가 훼손되어서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 처리장에 위생물 반입되는 위생공사에 사용료 교부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관련해서 01 시설비 목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비 37억5,9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감리비로 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부서운영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분 4억8,0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자원 소관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쪽에 환경자원사업소 비료판매수입으로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료판매수입으로 20만포 판매 예상을 하고 지금 1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운영비 군비부담금 4억8,04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기금 분야로서 환경자원사업소 제일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와 가축분뇨처리장인력운영비로 12억3,084만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485쪽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항지구 식당운영 인력으로 602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식당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주방을 도와주시는 여자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32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처리장 당직비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4억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목입니다. 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생물 활성제 7종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1억9,74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수분조절재 팽연왕겨 구입비로 4억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형재료 이탄 구입비로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비료 포장재로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파렛트 비료를 적재하는 파렛트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에 포장랩 구입비로 2,1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업소 내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 총액으로 4억,2671만2천원을 편성 하였는데 전체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보수로 3억3,63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장 488쪽에서 489쪽 상단까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당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저희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장비운전 기술 격무임으로 세 명분으로 해서 9,041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교반기운영 현업인부로 1,792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경무와 단순노무인력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사업장부담금 6명분에 대한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 수행경비로 저희 사업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1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총 7명분에 대해서 1,0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같습니다.

몇 페이지에요?

이것은 1년간 하수도 사용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지요. 6,500.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나가요.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 돈입니다.

그러지요.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좀 같이 늘어나지요. 비례해서.

40%도 못 되지요 현재.

고가제품들을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탄 같은 경우는 이탄 생산이 몇 만 년 동안 갈대가 썩어서 탄화되어서 지금 석탄처럼 만들어 광산에서 캐온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건데요. 이탄 자체가 불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고가지만 저희들이 과감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일반 부산물 퇴비하고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왕겨는 팽연왕겨하고는 틀립니다. 통왕겨 같은 경우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뻥튀기 시켜서 만든 것을 팽연왕겨라고 두고 있는데요 팽연왕겨는 톱밥에서는 문제가 많이 않습니까 중금석도 함유 되어 있고 또 송진 때문에 잘 분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당초 톱밥에서 팽연왕겨로 전환을 했거든요. 팽연왕겨만 섰더니 발연량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청취불능)...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팽연왕겨하고 나중에 톱밥하고 5:5로 섞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발효의 효율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전북대학교 생명과학연구부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했었거든요 센터에서 그때 저희 거 샘플을 가지고 작물 재배실험을 했습니다. 장수에 있는 시험포에다가 하나 하고 전남 나주에다가 재배 시험포를 하나 만들어서 두 군데 작물 재배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물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했거든요 생산업품목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배추로 했습니다.

이탄 성분이 효능이 뭐냐면 부식산이라고 해서 이 자체에는 크게 영향분이 크게 없어요. 내용물에 중금이 아예 없다는 거하고 토양 중에 농축되어 있는 과적되어 있는 영양분 질소인산가리 있지 않습니까? 질소인산가리가 자유스럽게 작물에 흡수가 안 되는 형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양 중에는 이 부식산이 그것을 작물에 예를 들어서 퇴비를 줬을 때 거기에 있는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빈 영양화 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땅속에 농축되어 있는 질소인산가리 성분을 흡수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탄입니다. 부식산입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수군에도 화학비료랑 질소인산가리 영양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 중에 남아 있는 성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나오는 퇴비자체에는 여기에 질소 2.5% 그것 밖에 안 되지만 토양 중에 있는 남아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장 상단 여부 부지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37억5,985만원.

3만톤 사용료 교부 말씀이십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3만톤입니다. 3천만 리터 인데요 톤으로 환산하면 3만톤입니다.

예.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한다는 겁니다. 바이오가스는 매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일반 농가들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하고 있는데가 무주하고 전남 담양, 고성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식경제부사업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림식품부는 그런 사업들이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쪽에 가스 생산하는 시설하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는요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공공처리장에다가 물론 지식경제부도 개인 큰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양돈 농가들 그런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율은 50% 국비 50% 개인 같으면 자부담 50%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열냉난방으로 해서 화훼조합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다 소요가 되는 것이고 100%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분 쪽에는 바이오가스 쪽으로 해본 사례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하는 목적은요 몇 번 설명을 들였었는데 자원화시설 펠렛 만드는 제조시설에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 보일러가 1.5톤 보일러인데 경유로 했을 경우네 연간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매탄가스로 공급을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2억5,000만원 세이브 되는 걸로 자체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

군비는 얼마 안 되지요. 비율로 봐서 대부분 국비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 할 때 다 해주고 받아요 비용을.

세입으로 들어와요.

지자체에서 비료 제조 시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도 세입 13억5,746만7천원보다 27억1,402만원이 증가된 40억7,148만7천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항에 중간부분 보건사업과 바로 밑에 기술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보다 101만9천원이 줄어든 2,65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인상담소 운영 525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사업비, 4-H학습단체육성 지원 사업비, 농촌지도자 육성 25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173만원, 과학영농기술 지원 업무 1,15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항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기술담당관에 전년도 예산보다 21억5,989만7천원이 증액된 26억6,323만3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도인력 역량강화사업 329만원, 일선지도활동 지원사업비, 전문농업인 육성 1,105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1,500,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1,960만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23억3,500,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영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630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 1,300, 농기계 훈련사업 1,860,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700, 영농현장 연구지원 600, 시설채소 생력화 등 정밀관수 관비 시범 800,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1,250만원,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장비 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실수확후 종합관리기술투입 1,000만원, 새기술연구 활동지원 사업비500,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5,221만3천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 500,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활용 시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중간부분 기술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0억200만원이 증액된 1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자체연구소 설치 10억,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억5,20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 2,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등 항에 최고 하단부분 기술담당관 소관에 전년도보다 4억,4685만8천원이 감액된 46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2건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420만원, 양잠생산 지원 사업비 49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32억7,500만6천원이 증액된 82억 4,83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세출 내역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저희가 전년도보다 32억7,500만6천원이 증액된 82억4,8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6억9,323만43천원, 광특이 13억7,700만원, 분권이 2,656만2천원, 도비가 469만2천원, 군비가 41억7,688만9천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에는 전년도보다 49억7,381만7천원이 증액된 61억3,5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환경관리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립 총액은 376만원, 청사 일숙직비로 560만원, 체험학습장 성수기 일숙직비로서 1985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8,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험학습시설 성수수기 관리 인부 2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총액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침구 교체, 식기 등 비품구입, 청소 및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0쪽입니다. 농촌기반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농촌지도사업 총합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장수농업홍보전시관 구성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인력 역량강화 여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지도활동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해서 분권과 군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자체연구소 설치 1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실시설계비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연구소 감리비로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시설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전문교육 여비 인력육성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보상금에 도,중앙교육참가 300만원, 기술교육 참가 6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 장수군 귀농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사무관리비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ㅊ체 행사 및 인솔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농업인 농정대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행사 보상 및 임차료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수군 4-H본부 육성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ㅅ우군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전북우수농특산물 명품한마당직거래장터 운영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3,000천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경상보조로서 증액하였습니다. 전북농업인 육성 일반운영 사무관립 새기술실용화교육 교재 제작 310만원, 행사운영비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행사지원 150만원, 다음 장입니다. 373쪽 행사실보상금으로서 새기술실용화교육 급식 보상 490만원, 새기술실용화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보상 21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5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년도보다 82만원이 삭감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 과제활동교육 실습재료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과제활동교육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H학습단체 육성지원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 도,중앙단위 행사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농업인대학 수료식 및 행사운영 4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958만원이 삭감된 9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8기 강사수당 180만원, 농업인대학 8기 현장교육 차량임차 360만원, 농업인대학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42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 전년도보다 852만원이 삭감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운영 고급과정 교육교재 제작 교재, 부교재, 수료증해서 국비, 군비해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서 농업인대학운영 고급과정교육 전문강사 수당 1,440만원, 농업인대학운영 선진농장실습교육 250만원, 농업인대학 고급과정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해서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농업인턴제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배해서 1,8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창업농후견인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00만원해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기반시설사업비 3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76쪽입니다. 농가경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70만원, 국내여비 농업경영 기술지도 및 농업경영회생사업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도심의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산학협도 심의회 참석수당 1,0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95만원해서 전년도와 같은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총액으로서 690만원, 농업경영회생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에서 사무관리비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회생농가 현장 교육참석 보상으로 2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여비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국비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으로 국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자료 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추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다음 장 378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 운전 2,759만6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1,182만9천원,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간식비 108만원해서 전년도보다 3,687만7천원이 삭감된 4,0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총액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4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및 농기계순회수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포장재 비닐랩, 네트, 농기계 유류비, 농기계 유지비해서 1억2,2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료용 작물수확 베일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139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으로 1,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120만원, 농기계 봉사반 운영재료 1,300만원, 농기계 수리기사 작업복 96만원해서 재료비로서 전년도보다 1,275만원이 삭감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콤프레샤외 3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악협동 농기계순회수리 사전교육 보상 156만원, 산악협동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 보상 120만원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재료비 농업기계 현장이요 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어기계 범용신기종 장비 트랙터 소형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지역특화 신기종파이프밴딩성형기 국비, 군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1억995만2천원이 삭감된 20억4,0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년 국비가 2억3,071만3천원, 광특이 3억7,700만원, 분권이 173만원, 도비가 49만2천원, 군비가 14억3,0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시험분석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이 500만원, 분시기기 운영연료 아르곤 400만원해서 재료비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행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기술보급 업무추진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민간자본보조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고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영농현장 연구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전년도보다 108만8천원이 증액된 9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구장비 유지보수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2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찰답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임입니다. 전년도보다 123만2천원이 증액된 5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찰초 작업복 구입 120만원, 예찰포 종합진단실 운영 200만원, 예찰포 및 관찰포 표찰제작 8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62만4천원이 삭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찰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재료 구입비가 전년도보다 6만2천원이 삭감된 3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잠생산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조로 잠종대 지원 68만4천원,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 3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18만6천원이 증액된 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고추 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재료비로서 당조고추묘 구입 전년도보다 916만원이 삭감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 관비 시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83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서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 관비 시범으로서 국비, 군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테비아 실증 시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스테비아 자체실증포 운영 인부임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스테비아 제품군 구입 엽면시비용, 스테비아 퇴비구입, 스테비아 분말해서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장비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산물 안전성분석 및 토양분석장비 구입으로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구입 1억5,000만원, 수은분석기 구입 5,000해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384쪽 시험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전년도보다 939만원이 삭감된 6,7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원관리 현업인구 5,325만원, 사이버팜 도우미 799만2천원, 기간제근로자 간식 315만원, 공용산재보험료 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총액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총액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50만원이 삭감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과수지도 기술개발지도에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삭감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과시험포 관리운영재료 농약, 퇴비, 비료, 칼슘, 영양제등, 전정도구, 작업복, 작업화 등, 농기계 부품수리 해서 운영재료로 6,5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 운영 유류는 8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팜 운영 재료는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 소모품은 200만원을 계상하여 재료비로 전년도 보다 1,757만5천원이 삭감된 8,8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푸르트 생산연구 과실수확후 종합관리 기술 투입 민간자본이전,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실수확후 종합관리 기술투입 국비, 군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연구 활동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새기술연구 운영 보조로서 999만9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립 최종보고서 제작 등 127만4천원, 여비 국내여비로서 새기술연구 활동 자료 수집 100만원, 재료비 새기술연구 활동 운영재료 구입 재료비 국비, 군비해서 6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386쪽입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이 1억4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고품질 과실생산 협의회 운영 500만원, 장수사과 마케팅 홍보 1,0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사과품질 관리 교육 및 컨설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고품질 과실 홍보 행사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사과생산 단지 육성 1억원, 고품질 사과 유통마케팅 9,000만원, 고품질 사과 체험 및 직거래 체계 구축 6,50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연구개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무관리비로서 친환경 축산관리실운영 89만2천원,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지원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친환경농자재 시스템관리인부임 4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2,8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서 5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기술지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재료비로서 유용미생물 원균구입 2,640만원, 광합성세균 원균구입 2,610만원, 시약 및 초자류 구입을 6,000만원 재료비로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행식 전동포크리프트 구입 1,800만원, 지역특성화 품목 실증 시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620만원, 재료비 실증시험 재료구입 600만원, 항생제 대체 기능성 사료 개발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실증시험재료 구입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지원 생활자원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생활자원 기술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농산물가공연구실 전기공사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료비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 350만원, 생활개선 분과별 연구회 재료 39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150만원, 농촌여성 CEO연구회 60만원, 생활기능개발교육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및 시설보완 지원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회, 농업인 도ㆍ중앙단위 참석 보상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교육 390쪽입니다. 교육 재료 구입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장교육 차량 임차 110만원,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56만원, 교육강사수당 지급 6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40만원 증액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편이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해서 어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 업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년도보다 649만8천원이 증액된 2,3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서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 월액여비 읍면 농업인상담소장 월액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선정할 때 사업 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한 품목대로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이요. 노하리 옹달샘 김치를 3년 전인가 우리 센터에서 지어놓은 것인데 작년까지는 김치 완성품만 나갔는데 지금은 절임배추가 2,000 몇 백만원어치 여러 가지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 이냐면요. 기존에 신규로 5,000만원 보조해서 1억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만 실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화상재해라든지 상표라든지 기술개발 같은 수요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후속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장에다가 품질개선이라든지 포장재 개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미생물 보조사료 또 미생물공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로 해서 국비 7억5,000 국비사업으로해서 지금 사업을 완공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미생물 보조사료하고 미생물제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라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지요. 연구.

그 위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386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그래서 고품질 과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중앙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우리 시군비 30%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장수 후지 품종 전략화를 위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홍로하고 후지 2개 품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교육이라든지 자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000만원이요?

품질관리 교육 컨설팅을 교육하고 농가들별로 농장 방문해서 전부다 개별진단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수출 할 농가다 그러면 복숭아 심신나방 중심으로 중점 방재대책을 예찰을 해주고 개별농가 컨설팅하고 교육비용입니다.

1개소인데 장수군은 1개소로 본 겁니다.

사과 농가 602농가를 1개소로 지적을 1개 지역으로 본겁니다.

예.

1억인데 거기는 참여한 농가들한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제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수하고 장계농협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조직이 장수하고 장계농협에서 이 작목반에 가입한 작목반에서 필요한 자재가 뭐 있는지 예를 들엇 반사필름이 필요한지 아니면 영양제가 필요한지 결정을 내려서 육성하는 필요한 자재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 1개소 602농가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장수군을 1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1개 단지로.

밑에 직거래체계 구축 같은 것은요. 농가단위 사이버팜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장수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장계농협에...

1월초에요.

군 사이트에 연결해서 분양하면 분양은 쉽게 됩니다. 그거는 아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속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계약 사항을 100% 이행을 해주거든요. 소매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농가 소득도 되니까 분양받은 피분양자하고 농가하고 수확할 때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생들 도우미를 써서 수확 이런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운반도 해주는데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따라고 해요 그거 하나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집접하는 것 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6,500 있잖아요. 체험 직거래체계 구축 이것을 농협에서 집단관리해주라 해서 이것은 농협에서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올해도 했어요. 장수 농협에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나 마을단위 것을 분양 대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 체제로 이것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사이트에 배너 같은 거 연결을 다 시켜줘요. 연중 걸어 놓습니다.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것만 분양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나무 분양할 때 자기들 나무도 같이 넣어서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스템상...

그것은 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이런 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7억5,000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가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에 그런 굵직한 것들이 몇 개 빠져나가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비가 올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농업기술보급 쪽에 지금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베일러 1억2,000짜리 하나만 지금.

금년에 샀던(청취불능)...그게 수확은 옥수수 작업까지는 굉장히 잘되거든요? 수확해서 커팅해서 베일을 하는데 지금 그걸 처리하는 기계가 없어요. 기존의 베일러로 했더니 투입 과정에 일시에 들어가서 밸트가 계속 떨어져서 여기에 맞는 지금 베일러 한대만 구축하면 상당히 작업 효율을 높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