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조례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7건과 의원 발의한 2건을 포함 총 9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나중에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원소장과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양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범죄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보호대책 및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기능을 보면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 범죄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3장 12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해가지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관련기관은 수사기관이랄지, 뭐 이런 폭력에 관련된,

경찰서나, ○

폭력에 관련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연대회의에서 거기에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인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관련부서가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주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연대가 되어 가지고 아마 주축이 이루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어떤 민관단체들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임실군에 아동, 여성폭력 어떤 방지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임실관내에 어떤 단체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그렇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어디 개별적으로 뭐 조직보다는 경찰계통이나 교육청계통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 이게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단체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단체들이 결성이 될지 몰라서 내가 질문을, 현재는 없죠? ○

현재는 없고, 그런 지원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경찰이나 교육청 계통에서 이런 성매매랄지 이런 것에 대한 수사랄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되어야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방범대 이렇게 발대식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성매매에 대해서요.

성매매나 어떠한 폭력, 아동폭력, 여성이니까 그러겠죠. 지금 현재 오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2명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파출소에서 어떤 지원을 약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9시반에서 10시, 9시반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순찰봉, 그 다음에 야광 조끼도 입고, ○

그것은,

오수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방범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이것이, ○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앞으로는 연구과제 대상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어떤 안이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지원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단체에서 분명히 요구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

그것을 방범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하는 것은 방범대 일원으로서 여성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아마 방범활동에 대한 일환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이 되다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방범활동에 대한, 방범대에 대한, 여성방범대가 조직이 되고, 남자방범대 조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 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조례이잖아요. 그죠? 지금 국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아니, 그런 곳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크게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 및 이인, 오봉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가 2개소, 임실 이인리하고, 성소 오봉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주소변경은 23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감깐만요. ○

이상덕 그것은 아직 상정을 안했으니까요.

이것 먼저 끝나야 하니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저번에 이인리 보건진료소 거기 폐쇄한다고 할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시내 권하고 가까운 그 보건진료소 차라리 그런 데를 없애야 되는데 제일로 어렵고, 교통도 제일 안 좋은 이인리를 폐쇄한다고, 그때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도 많이 올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애민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신중히 심도 있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임실군 진료소는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인하고, 오봉진료소는 제외한 20개소가 이미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개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현 조례에, ○

예. 현 조례에,

현실에 맞게 판단하셔야만,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기록물 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 기록연구사 정원 1명의 신규직원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정원동결 원칙으로 신규정원이 불가함에 따라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직렬 중 업무의 기능이 저하된 해양수산직렬 정원을 감하고, 연구직 연구사 정원 중 기록관리사 정원을 증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에 2009년도 임실군 종합감사시 일부 직렬의 정원의 불부합으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 조정은 총 정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기획감사실 행정 6급 이하 1명을 감을 하고, 산업유통과 해양수산직렬 1명을 감을 해서 2명을 감을 하고, 증원 2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행정직렬 6급 이하 1명은 한중석 계장이 되겠습니다. 1명을 증을 하고, 본청 기록관리사 연구사 1명 중에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총수는 변함이 없고, 의회사무과 기능 10급 1명을 정원을 감하고, 기획감사실 기능 10급을 1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수산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

수산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죠. 물론 지금 수산직이 한 명이 있고, 우리 군이 어떤 수산 쪽은 상당히 인자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이 많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산직을 줄여 가지고 기록물 배치 기록연구사 정원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임실군의 어떤 특성으로 해서 수산직이 큰 어떤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산직 한 명은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직이 당초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남수 운암에, 그런데 수산직이 이렇게 정원이 한 명 있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한 명인데,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직렬 한 명을 줄이고, 기록관리사를 이렇게 그 직렬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수산직이 현재 임실군에 2명이에요? 2명, ○

정원이 1명 있었는데, 당초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되면 2명이 됩니다. 승진자리하고 6급 자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1명을 줄여가지고, 1명만 두고 1명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기록관리사로,

그러면 수산직 1명은 유지가 되네요? ○

그렇죠.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자 수산 주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직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형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러면 어떤 내수면개발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수산직이 있어야,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어떤 도하고나 이런 중앙이나 수산 예산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임실군에 어떤 개발하는데 어떤 그 수산직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인원이 아닌데, 우리 군청 내에 수산직이 이정도는 존치, 현행에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해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축소를 한다면 임실군에 앞으로 어떤 어족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못한다고 봐야죠. ○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엔가 최남수가 승진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2명이 늘어난 거예요. 한 명에서, 아마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직렬 조정을 해서 더 강화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업무 성격상 지금은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차지를 않고, 지금 한다라고 하면 겨우 내수면, 섬진강 냇가 같은 데에 이렇게 허가 내주고 그런 역할뿐이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이야 지금 미약해요. 비중이야 미약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그런데, ○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고요. 또 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또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산직을 없애고, ○

지금 현재 정원하고 딱 맞춘 것입니다.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인자, ○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산직 업무가 또 비중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업무가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일이 많은 업무에요.

우리가 종패나 치어방류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감시도 하지 않지 않고, 불법으로 잡아가고 그런 것을 전혀 감시감독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정황에서 수산직이 제 역할을 하는 어떤 지금 종패나 이렇게 다슬기 방류 하는 것도 전부 지금 순수 우리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회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지금은 인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리 수산직이 미약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

지금 저희 임실군 정원이 지금 40명이 초과가,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정원이, ○

초과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수산직을 손을 대려고 하는데,

산업유통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예.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야죠. 그러면 해양수산 이 직렬 이것을 좀 삭제를 해야죠.

그렇죠.

이 가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직을 더 새로 또 채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요? 현재 인원에서, ○

지금 현재는 수산직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으니까, ○

예.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데, 그 정원을 두 명으로 해놓으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니까, 수산직을, ○

인자 필요하면,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임실 당연히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원장님이랑 의사님들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임실군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임상연구 해가지고 연구논문 같은 것 발표한 것 있습니까? ○

발표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수당지급 될 때마다 저희가 임상연구 수당 지급할 때마다 그 논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는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만, 또 현재 논문은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연구비 아니에요. 연구비, ○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잖아요.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어떤 연구비를 주는 것이지, 연구도 안하고 있으면 연구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연구논문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제출한 것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하여간 그렇네요.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임실군만 이렇게 똑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대우를 해줘야지 임실군만 이렇게 적게 해주고 해서 의료서비스만 잘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유독 전라북도가 전부 타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이 있는 타시군 하는 줄 아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임상연구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주는 것 같네요. 과장님, 그죠? ○

타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런,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전라북도, 저는 전라북도 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참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월급 다 이렇게 동결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연구비수당을 올리면 어떤 주위나 어떤 일반인들이나 기자들 이런 데에서 혹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

비판의 목소리는 그 만큼 더 의료의 질은 더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 타시군이 3백만 원으로 지금 장수나, 무주나, 순창이 3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과 맞게끔 3백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백만 원 이하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타시군을 한 번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백만 원 이하로 타시군은 해놓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

예산은 지금 올 해 2억3천만 원, 작년에 2억2천만 원인가 세웠는데, 3억3천만 원인가 세웠어요.

아니 여기 말고, 타시군,

문홍식 위원님!

3백만 원 이하로 해놓고,

3백만 원 이하가 아니고, 3백만 원이면 3백만 원이고, 6백만 원이면 6백만 원 지금 그래요. 이하가 아니에요.

이하로 안 되어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이하가 아니에요. 1백5십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지금 증액이 8천4백2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예산이, 먼저 저는 굳이 정말로 경기가 힘든 이 와중에 그것을 증액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그리고 뭐 10%, 5%도 아닌 34%를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의 경우에는 현재, 그리고 전문의도 마찬가지로, 10개월의 어떠한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1백5십만 원씩, 그죠? 1천5백만 원을 줬다는 얘기죠? 1년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도 말하자면 1백2십만 원씩 10개월간 1천2백만 원, 그래서 전문의가 20명으로 통합해서 20명이죠? 일반의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를,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서 말하자면 어떠한 지금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임상병리 연구를 해서 정말로 임실군의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향상 된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는 좀 명확히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저희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논의한 적은,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정말로 힘든 와중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한 1억 원 정도 되죠. 그죠? 이런 데에 주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과장님의 어떠한 안이 어떤 이런 마음을 먹고 제출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문영두 위원입니다.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어떤 군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기진작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임상연구 결과나 이런 것이 좀 보여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 것에 성과가 있어야 월급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간에 그런다고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또 타시군도, 바로 인접해 있는 순창하고, 장수인데, 그리고 이쪽 의료원이 거기뿐이 없어요. ○

무주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장수나, 순창에 비해서 저희가 군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도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 임실군만 금액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하로 조정을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차제에 우리 의료원 사업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어떤 임상연구 성과 같은 것, ○

예.

이런 것을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 보건의료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임상연구비 인상관련 조사자료의 내용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거기에 보면 순창군이 금년도에 말하자면 원장이 8천4백만 원 정도, 공중보건의가 3천7백만 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순창군, 저희 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09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보면, ○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 기준, ○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무주나 장수는 지금 2008년도 조사량 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

2008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현재는, ○

현재도 같습니다.

현재는 3백만 원, 6백만 원 이렇게 나갑니까? ○

예.

그러면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타시도는 안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많이 주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솔직히 못해봤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우선 전라북도 저희가 안만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도는,

타 시도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렇게 높이 주는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냐, 어려운 지역에서, ○

어려운 지역이니까 안 올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받지 않았냐 그런,

공중보건의는 어차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

저희가 지금 예산, 인자 조례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니, 조례 통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

그런다면 저희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수당을 올리던가 해야지, ○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같이 만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는 이대로 진행하시고, 예산 다룰 때 또 하면 되니까, 그것은 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6백만 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하로 한다로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6백만 원으로 한다로 하는 게 아니라 6백만 원 이하로 한다. ○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안, ○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신구조문요. ○

예.

6백만 원 이하로 나왔고만요. ○

6백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하로 되면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데 나는 굳이 왜 10개월로, 인제 증액은 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개월에서 굳이 12개월로 올려주는 이유는 나 참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10개월은 왜 10개월로 했어요? ○

10개월로 한 이유는 제가 그때 내용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공중보건의 자리가 매년 4월 달에 교대가 되는가 봐요. 4월 달에 교대가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는 그 교대기간을 빼고, 4월, 5월 아마 두 달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 교대기간을 누구한테 서로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지급을 연구논문을 제출 안하니까 아마, 인자 퇴직하신 양반은 퇴직하니까 제출 안 하고, 또 인자 오신 양반은 아직 모르니까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10번을 지급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또 제가 타시군, 타시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의료원을 알아보니까 인근 의료원은 상관없이 일할 계산해서 연구비 수당을 참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급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12번을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말하자면 교대근무인데 그죠? ○

예.

그때는 연구 논문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고,

타는 사람은 그냥 탈 것이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반영해 주는 자체가 나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1항과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실군 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살아져가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지원대상 문화원을 임실군의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는 대상사업과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향 2.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례의 수집 및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의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에 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이 문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지역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의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 제9조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문화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떤 임실군에 문화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임실군에서, 임실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행사나 모든 것을 지금 행정에서 지금 조례가 안 정해져 있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원조례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 또 문화원에서 지금 어떤 재정적인거나 이런 예산이 더 현행보다 더 많이 수발될 것으로 본 위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문영두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현행대로 해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말하자면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하냐,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한을 받는 범위들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선거법에,

지원하는 것이,

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저희 어차피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관내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14개 단지에 29동 1,027세대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들이 건축된지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곳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노후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개보수를 하여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입주민의 형편이 영세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력으로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주택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과 제52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두 번째,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세 번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네 번째,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다섯 번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여섯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지원금액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50/100 이하로써 2천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타시군의 지원되는 사례를 보면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이 1천만 원, 익산시, 군산시는 3천만 원, 기타 시군은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 우리 군 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여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신청 및 방법으로는 연 1회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는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였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기일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결정액 취소에 관한 것으로 1. 결정통지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두 번째, 지원결정이 통보된 후 당해연도의 11월 31일까지 착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중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첫 번째로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업주최와 입주자 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세 번째,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조정신청의 반려와 종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군정조정위원회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안 제2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늦게나마 만들어 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4조 지원대상을 보면요. 거기에 단지 내 도로의 포장, 가로등, 보안등 설치, 옹벽석축, 절개지 등, 하수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외관상 페인트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우리 박택수 담당 계장님께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서, 6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작업도요.

아, 예. 그리고요. 여기 항을 보면 10년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년, 말하자면 신청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그 주택을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5년이 지원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10년 아파트 이상이니까, 이상 아파트에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 연말지나고,

5년 간격으로,

그렇죠. 넘으면,

5년 간격으로 신청을 하면 보조가,

넘으면 지원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은요. 저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공사도, 그리고 단지내 어떤 사업을 하려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려면 2천만 원의 자부담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러죠 계장님? 그리고 한보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대가 아니어서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범위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준하는 것으로 해서 한보빌라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같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단지 내 같은 경우는, ○

박택수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단지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좀 법리적 검토를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세 동인가, 네 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50～60세대, 40～50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20세대는 넘는다는 얘기죠. ○

건축법에서 사업승인이 나야, ○

박택수 규칙을,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하자, 건축법에서, ○

박택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뭐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시는 분야이고, 제가 다만 앞으로 임실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장 높은 빌딩이 아파트에요. 그죠? 우리 지역에 가장 높은 빌딩이 아파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동안 아파트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건물인데, 어떤 자구책이 잘 마련되지 못하다보니까, 스스로 자생력이 없다보니까, 어떤 경관상 이런 것에 굉장히, 지역에 내려가 보면, 임실도 마찬가지이고, 오수도 마찬가지이고, 그 큰 지역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굉장히 흩뜨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도색이나 페인트칠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상징성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별도로 홍보판을 제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홍보 도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수이면 어떤 의견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좀 도안을 하고, 또 임실 같으면 큰 건물에 대표성을 띠게 치즈나, 관촌은 고추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임실군의 어떤 지역적인 것도 이렇게 별도의 홍보판 설치해 가지고 놓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 잘 도안해가지고 해 놓으므로써 어떤 지역의 대표성 같은 것이 상징적으로 살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참고로 사업 추진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만, 아까 저 6조4항에 보면 한번 지원을 받은 데는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시군 같은 데도 전부 5년 정도 그 정도로 기간을 잡던가요? ○

박택수 예.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어떠한 오수이면 오수개 그런 상징, 그 아파트에다가 그것을 해주시라는데 좋은 안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만 궁금한 것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조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50/100 이내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한을 두고 5년 차에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들이 2천만 원이면 다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20세대인 단지가 있고, 100세대를 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100세대하고, 20세대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20세대에서 말하자면 2천만 원을 받으면, 1인당 한 사람에 1백만 원이 지원을 받는데, 말하자면 100세대에서 2천만 원을 받으면 1백만 원 대 말하자면 2십만 원 정도의 차이, 2십만 원,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가?

저는, ○

거기 건물 규모가 나오면 인자 산출이 되니까요.

아니,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못이 박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데, 아니 어떤 아파트이든 간에 5년에 한 번 지원을 받으니까 그 이용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맥심엄으로 하려고 사용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다, 누구나, 2천만 원을 다 쓰려고 그래요. 쓰면 나머지 20세대인 2천만 원하고, 100세대에서 2천만 원 지급 받는 것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20세대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 100여대 사는 데는 요새 신축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20세대가 더 빈약하죠. 100세대 보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말하자면 그쪽으로 잡고,

아니죠. 여기 범위가 단지내 도로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2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그쪽에다 공사를 투입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보면 20세대하고 100세대하고의 차이가 금액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박택수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부담, 100에 50%를 한으로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부담 능력을 최소한 50%는 가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많다고 한다면 자부담 능력이 많으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사업비가 될 것이고, 만약에 20세대 정도 된다. 하한으로 쳤을 때, 만약에 최상으로 한다면 2천만 원까지 보조를 받으려면 자부담 능력이 2천만 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천만 원을 부담하고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경우는 말하자면 세대수가 많은 경우하고, 적은 경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

박택수 예. 그래서 그게 자부담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가질 수 있게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더 하고라도 많은 돈을 가져가서 쓰고 싶지, 그런데 문제이잖아요. 말하자면 세대 수가 많은데, 주공 같은 데는 400～500세대, 400세대가 2천만 원이고, 30세대가 2천만 원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자부담 5천만 원을 하면 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

박택수 아니죠.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

박택수 예.

문홍식 위원님 생각에는 그게 물론, 이게 자부담 분야가 있잖아요. 50대 50으로, 50%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은 아파트들은 그러면 그마만큼 아파트에서 그 일정규모의 금액을, 더 부담이 더 자부담 분야가 커지니까, 큰 아파트는 똑같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나 20세대나 똑같이 저희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아파트들은 자부담 분야가, 개인적으로 환산을 하신다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들은 자부담이 커지지 그렇게 되면,

그것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부담을 많이 넣더라도 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칠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부담을 한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세대별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