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조례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7건과 의원 발의한 2건을 포함 총 9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나중에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원소장과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양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범죄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보호대책 및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기능을 보면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 범죄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폐지에 2개소를 이인, 오봉진료소로 딱 지정을 해서 지금 폐쇄를 하는데, 2개소 아닌 3개소, 4개소를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단지, 지금 보건진료소의 분포도를 보면 지금 그간에, 예를 들어서 교통의 편의로써 큰 하천을 끼어서 다리가 없어 가지고 돌아 가야할 입장이고,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불가불 뻔히 바라보이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근래에는 교량가설과 교통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그간에 한 두 시간 돌아갈 것을 10～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위치로 변화된 데가 많거든요. ○

예.

많은데, 그런 데를 제일로 통폐합을 하고, 임실 이인 같은 데는 아마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게, 거리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합법화해서 폐지시켜 버리고, 우리가 활용하기 용이한 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는 폐지보다는, 인제 개소수 폐지는 인정을 하나, 그 지구 조정을 나는 했으면 하겠다. 이것은 그런 조항은 없고, 단, 폐지 개정만 나왔다는 것이 좀 나는 모순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뒤 도표를 보면 보건진료소 위치를 보면 어느 지역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과연 여기에도 이대로 존치를 해가면서, 그런 오지는 폐쇄를 시켜야 할 것이냐, 내가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소관, 사실상 그런 것은 보건의료원 소관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이것을 조례안 개정을 내 놓으면서 좀 느끼신 것은 없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건진료소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인리 보건진료소를 폐지, 그때 없앨 때는 아마 이철규 군수님 계실 때부터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형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인리가 존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오지이고, 다른 데는 또 이렇게 가까운 데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은 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폐지를 하고, 주소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료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저희가 기구를 조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서 2개소를 축소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를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동의를 하겠는데, 지구를 딱 명시를 해서 여기는 폐쇄를 시켜버리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재조정을 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이 지구에 대해서 사실 그 없애고,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역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 진료소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난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에 맞게, 그 동안에 상당히 오래된 시간도 흘렀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오늘 조례를 하려면 2개소를 축소하는 것으로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지구를 나는 명시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개정은 어렵습니까? 2개소 축소를 하는 것은 하는 걸로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지구지정 명시를 하는 것을 유보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의료원 사업소하고, 다시 지구조정 협의를 할 적에는, 그게 불가능 합니까?

저번에 이인리 보건진료소 거기 폐쇄한다고 할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시내 권하고 가까운 그 보건진료소 차라리 그런 데를 없애야 되는데 제일로 어렵고, 교통도 제일 안 좋은 이인리를 폐쇄한다고, 그때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도 많이 올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애민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신중히 심도 있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임실군 진료소는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인하고, 오봉진료소는 제외한 20개소가 이미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개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현 조례에, ○

예. 현 조례에,

뭐 아까 얘기대로 현 조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은 해야 하고, ○

예.

어차피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지구를 명시를 해서 아예 영원히 폐지가 나와 버리면 이것 신설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지금 제가 의료원 사업과장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이 제일로 많습니다. 진료소가, 우리 같은 경우는 20개소는, 44개소인가 됩니다.

1개면에 3개에서 더 많은 데도 많아, ○

3개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쪽 북부권에도 인접되어 있는 데가 따로따로 있어, 요 남부권도 지금 인접 된 데가 2개가 따로 있어, 내 지적을 못해, 못하지만,

현실에 맞게 판단하셔야만,

예. 판단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

제가 전라북도 진료소가 44개소인가, 그렇게, 100여 개소인가 되는데,

자꾸 따지다보면, 조례는 저는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자치행정과 주무과에서 그 재조정은 한 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의료원하고, ○

의료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기구도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면 그것을 합의돌출 쉽지 않을 텐데요. ○

아니, 인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조정을,

원안대로,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기록물 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 기록연구사 정원 1명의 신규직원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정원동결 원칙으로 신규정원이 불가함에 따라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직렬 중 업무의 기능이 저하된 해양수산직렬 정원을 감하고, 연구직 연구사 정원 중 기록관리사 정원을 증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에 2009년도 임실군 종합감사시 일부 직렬의 정원의 불부합으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 조정은 총 정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기획감사실 행정 6급 이하 1명을 감을 하고, 산업유통과 해양수산직렬 1명을 감을 해서 2명을 감을 하고, 증원 2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행정직렬 6급 이하 1명은 한중석 계장이 되겠습니다. 1명을 증을 하고, 본청 기록관리사 연구사 1명 중에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총수는 변함이 없고, 의회사무과 기능 10급 1명을 정원을 감하고, 기획감사실 기능 10급을 1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수산직을 지금 그 간에는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내수면 개발사업이 우리 임실에도 비중이 컸습니다. 옥정호 내수면관리 사업이, 그래서 한 때는 수산계가 생겨가지고 3명 수산직들이 앉아서 했는데,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어지면서 옥정호 내수면 사업이 못하니까, 일반 내수면 관리만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수산직의 역할을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는데, 나는 그것에 좀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 사업도 무시를 못합니다. 우리 관내에 섬진강을 끼고 있는 차원에서 전부 어자원 소득으로써도 사실은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도에는 수산과가 있고, 과가 있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또 수산사업장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도, 지금 그간에 우리 군에서 수산사업도 얼마든지 그 연관해서 우리 임실군에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기회가 많았는데, 이것 수산직이 없다고 보니까 사실상 그 루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그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지금 운암 옥정호 구역이니까 그냥 어렵게 운암에다가 수산직 복수직으로 운암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아마 군에 지금 농수산계장 자리가 수산직하고 아마 복수직일 거예요. 6급이, 그러죠?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겨우 그렇게 해놓고, 면에다 몰아쳐 버리니까 면에 수산직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도, 나는 군에 제일로 그 본청에다가도 분명히 수산직 하나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도와 연결되는 우리 군에 관련된 농어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즉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절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군 예산에 있어서 다슬기 종패라든가, 치어방류 사업도 우리 군에서 예산 조금 세워서 그것을 겨우 하는 것 말고, 도와 연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비중이 컸어요. 사업도 많았고, 지금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려고 지금 우리 군 쟁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풀어주고 하다보면 다시 부활되니까 나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많은 인원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한 두 명 있는 것을, 이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인데 인자 행감 때도 우리 어업허가를 받은 분이 40여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책임이 있냐, 없냐, 무슨 문제냐면 지금 불법 말하자면 기름있죠. 기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형남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임실군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봅니다. 오수 수산 그런 대표적인 수산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운암 쪽으로 가면 어업을 종사하고, 강진도 마찬가지, 서부 3면에서 종사하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저도 이형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실은 저희 수산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지금 연구직 연구사가 지금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

아, 그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살릴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수산직을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직에서도 조정을 해도 되는데, 수산직에서 손을 대니까, 왜 하필이면 연구사 정원을 수산직이 하나 있는 데에서 이것으로 돌려 버리냐 그런 얘기지요. ○

그래서 지금 수산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명 중에서 당초 한 명 있었는데, 그리고 산업유통과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비중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로,

조례라는 것이 항상 바뀌니까, ○

예.

그 수산직을 없애고, ○

지금 현재 정원하고 딱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직 업무가 또 비중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업무가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일이 많은 업무에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패나 치어방류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감시도 하지 않지 않고, 불법으로 잡아가고 그런 것을 전혀 감시감독을 안하고 있는데,

산업유통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예.

연구직 연구사는 증원을 하고, ○

예.

직렬을 일반직에서 우선 나중에, 일반직에서 조정해서 말하자면 연구사 연구직이 기록연구사로서 정원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증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하고, 조정은 일반 직렬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키지, 수산직으로 못을 박지 말고,

그러니까 수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문구를 수정해서, ○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직을 더 새로 또 채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요? 현재 인원에서, ○

지금 현재는 수산직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으니까, ○

예.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데, 그 정원을 두 명으로 해놓으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니까, 수산직을, ○

인자 필요하면,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채용하고, 안 할 때는 복수직으로 두니까 티오는 두어놓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

그것은 인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최남수가 있을 때도 임실군이 수산에 대해서, 옥정호가 묶이다 보니까 별로 큰 사업이 없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가 최남수가 승진을 하니까 정원이 두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본청에다가 수산직을 두어요. 본청에다가, ○

우선 이렇게 직렬 조정을 하고요. 지금 옥정호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항상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

지적을 했지만 동의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세 감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임실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세 감면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감면 조항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법률사항 관용으로 관련 감면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현행 감면규정의 불명확성 해소와 법령 감면규정의 보칙으로의 이관, 일몰기한의 도래 등으로 일부 감면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 등 주요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6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기타의 전방조정 자동차 및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어 2010년도부터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감면 조례안 등 제4조, 제12조, 제18조에서는 감면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마쳤으며,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호 나목,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여 8백 원이던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마쳤으며,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폐지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본 조례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되지 임실읍 이인보건진료소, 대곡보건진료소, 성수면 오봉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폐쇄된 이인, 오봉, 대곡보건진료소를 조례상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된 사항은 없었고,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조례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사 때 폐지 건에 대해서 이형남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니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칩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 축소에서 이인, 오봉진료소를, 이것 진즉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관련부서에서는 임실군 보건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검토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 나오지 않고, 단 틀에 박힌 이 계획에 의해서 그냥 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간에 통폐합이라든가, 재조정이라든가 하는 필요성을 느껴본 일이 없었습니까? ○

물론 제가 인자 금년 7월 달에 와서 우리 의료원에 와서 그 조례, 의료원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15년 이상, 폐지된 지가 15년 이상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례에 내용이 살아 있기에 저는 그 내용을 조정하고자 했고, 또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정원을 보니까 현재 19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는 23군데가 살아 있길래 이것은 뭔가 비효율적이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였으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보건진료소가 옛날에 농특법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교통여건 및 여러 가지 상황, 그때 설치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오봉진료소는 성수관계 그것은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인보건진료소는 아주 임실군의 최고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인제 거기를 폐쇄를 시켜서 운영을 안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확정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간에는 교통 모든 불편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지역개발 차원에서 아주 좋아졌거든요. 좋아져서 보건진료소가 서로 바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을 당연히 거기로 통합을 하고, 이인보건진료소 정도는 살렸어야 한다. 나 티오 자체를 줄이고, 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도 지금 우리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들기가 거북해서 그렇지만, 딱 내놓고 보면 그냥 그런 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존치하면서 왜 이런 것은 서로, 그간에 여론도 많이 나왔는데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힘을 들겠지만, 한번 있는데 누가 없앨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그러나 효율적인 주민들의 편리,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이인리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데를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철규 군수 있을 때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지역별로 한 번 분석해 보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가까워져서 한 동네나 다름없어요. ○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런 데를 왜 놔두고, 조정을 과감하게 해야지, 그냥 딱 티오, 폐쇄 운영 안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조례에 올려서 이런 의지 한번 관련부서에서 안 냈냐, 너무나도 그 관련부서에서는 무책임한 소신이 아니냐,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상 그런 생각도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까? ○

아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마 보건진료소 조직진단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를 더 없애야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섣불리 이것을 손 데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비근한 예로 작년에 사곡보건진료소장이 그만 정년퇴직을 했는데 사곡보진료소를 당초에는 없애기로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그 면민 및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가지고 다시 퇴직한 양반을 다시 또 일용인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몹시 불합리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더 연구를 해서 더 통폐합 쪽으로 한 번 가닥을 더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애고 증설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는데 이의는 없어요. 없는데 전혀 맞지 않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봤을 때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어느 면은 세 군데까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로 내놓고 또 개정을, 우선 업무처리상 당연히 폐지하면 편리하지,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원장 및 의사,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상향조정하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진작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다 더 나은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상연구비를 현행 1백5십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임실군 의료원을 임실군 보건의료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였으며, 도내 보건의료원의 임상연구비 지급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고만, 검토가 지금 1백5십만 원을 3백만 원으로 통과를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해야 하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마 여기에서 그것을 서로 찾아야 할 것 같네,

3백만 원 이하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타시군을 한 번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백만 원 이하로 타시군은 해놓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

예산은 지금 올 해 2억3천만 원, 작년에 2억2천만 원인가 세웠는데, 3억3천만 원인가 세웠어요.

아니 여기 말고, 타시군,

3백만 원 이하로 해놓고,

이하로 안 되어 있고만요. 여기 보니까,

이하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지금 증액이 8천4백2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예산이, 먼저 저는 굳이 정말로 경기가 힘든 이 와중에 그것을 증액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그리고 뭐 10%, 5%도 아닌 34%를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의 경우에는 현재, 그리고 전문의도 마찬가지로, 10개월의 어떠한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1백5십만 원씩, 그죠? 1천5백만 원을 줬다는 얘기죠? 1년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도 말하자면 1백2십만 원씩 10개월간 1천2백만 원, 그래서 전문의가 20명으로 통합해서 20명이죠? 일반의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를,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서 말하자면 어떠한 지금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임상병리 연구를 해서 정말로 임실군의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향상 된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는 좀 명확히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저희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논의한 적은,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정말로 힘든 와중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한 1억 원 정도 되죠. 그죠? 이런 데에 주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과장님의 어떠한 안이 어떤 이런 마음을 먹고 제출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사실상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료원을 체제를 갖춰 주는 것이 이 산간부의 군세가 약한 데 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타시군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을 적에 앞으로 이런 양질의 실력 있는 의사들을 우리 임실군에 모시는 데에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실 것이 내가 전문의로 오더라도 무진장 저쪽으로 택하지 이렇게 처우도 박한 데로 임실로 올라고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어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저는 이 원안을 꼭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좀 우리 군에 맞는 계수로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떻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언지하에 동결을 시키고 뭐하는 것보다 장수하고, 무진장은 이렇게 의료원 잘 나가고 있는데, 타 군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타 도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도내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여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슬기롭게 협의를 하죠.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임상연구비 인상관련 조사자료의 내용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거기에 보면 순창군이 금년도에 말하자면 원장이 8천4백만 원 정도, 공중보건의가 3천7백만 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순창군, 저희 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09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보면, ○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 기준, ○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무주나 장수는 지금 2008년도 조사량 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

2008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현재는, ○

현재도 같습니다.

현재는 3백만 원, 6백만 원 이렇게 나갑니까? ○

예.

그러면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타시도는 안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많이 주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솔직히 못해봤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우선 전라북도 저희가 안만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도는,

타 시도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렇게 높이 주는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냐, 어려운 지역에서, ○

어려운 지역이니까 안 올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받지 않았냐 그런,

공중보건의는 어차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

저희가 지금 예산, 인자 조례하고 같이 예산을 같이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니, 조례 통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

그런다면 저희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수당을 올리던가 해야지, ○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같이 만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유이니까 일단,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할지언정 조례만큼은,

일단 조례는 이대로 진행하시고, 예산 다룰 때 또 하면 되니까, 그것은 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6백만 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하로 한다로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6백만 원으로 한다로 하는 게 아니라 6백만 원 이하로 한다. ○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안, ○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신구조문요. ○

예.

6백만 원 이하로 나왔고만요. ○

6백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하로 되면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데 나는 굳이 왜 10개월로, 인제 증액은 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개월에서 굳이 12개월로 올려주는 이유는 나 참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10개월은 왜 10개월로 했어요? ○

10개월로 한 이유는 제가 그때 내용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공중보건의 자리가 매년 4월 달에 교대가 되는가 봐요. 4월 달에 교대가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는 그 교대기간을 빼고, 4월, 5월 아마 두 달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 교대기간을 누구한테 서로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지급을 연구논문을 제출 안하니까 아마, 인자 퇴직하신 양반은 퇴직하니까 제출 안 하고, 또 인자 오신 양반은 아직 모르니까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10번을 지급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또 제가 타시군, 타시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의료원을 알아보니까 인근 의료원은 상관없이 일할 계산해서 연구비 수당을 참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급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12번을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말하자면 교대근무인데 그죠? ○

예.

그때는 연구 논문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고,

타는 사람은 그냥 탈 것이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반영해 주는 자체가 나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뭐 뺄 수 없고, 넣고, 인제 지급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집행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1항과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실군 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살아져가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지원대상 문화원을 임실군의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는 대상사업과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향 2.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례의 수집 및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의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에 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이 문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지역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의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 제9조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문화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신 문영두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현행대로 해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말하자면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하냐,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한을 받는 범위들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선거법에,

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저희 어차피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택규 과장님한테 좀, 지금 앞으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이것 별도로 나갈 경우에 이것이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세워야죠? ○

예. 현재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써,

그러니까 경상적보조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게 왜그러냐면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문제점도 있거든,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예측할 문제점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가 많이 늘다가 보니까 임실군에 사회단체 보조의 총액이 4억원이면 4억원, 5억원이면 5억원, 항상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민연대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각 지원부서는 단체는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로 기준으로 싹뚝싹뚝 해가지고 참 우리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적에 그 경상적보조 그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조항을 별도로 해서라도 좀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만드는가?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해놓았어도 여기 내봐야 심의위원들이 싹뚝싹뚝 마음대로 잘라서 문화사업을,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조례는 자꾸 만들어 내서, 지금 제가 조례안 3건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발의 안하고 있어요. 즉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발의를 할라니 전부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원 때문에, 그런데 해놓아 봐야 경상적 보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주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워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좀 두고, 조례도 만들 적에 만들어야지 않냐, 나는 이것인데, 조례 만들어야 허구에요. 원초적인 사업을 못하는데, 이 문화사업 참 좋은 사업같은 지금 열심히 한데 이런 데에는 진짜 편법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눌 적에 그래도 70～80%는 줘야 이 좋은 사업들은 해내야 한다는 비중을 두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50%, 30% 밖에 못주어 버리면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데에 좀 관심 있게 삽입을 해야지 않냐 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부서의 애로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육성사업 조례안은 경상적경비는 물론 총괄적으로 서가지고 사회단체라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하지만, 여기에 보면 조사, 연구 다음에 어느 때는 자본보조나 시설, 이런 것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개별적인 목적으로 세워서, 또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같은 것은 개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문홍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상위법 문화원의 육성,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각 시군에서 거의 저희 조례와 비슷하게 제정들이 되고 있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경상적경비는 물론 사회단체하고 비슷한 경우로써 제한을 받고, 이런 자체가 있습니다만 문화사업은 아까 연구나 용역 해야 할 사항들이 앞으로 많고,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화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지금 사업장이 되어서 사무실 일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사항 같으면 현재 문화원에서 모아놓은 옛날 우리 고장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나 이런 문화재 요소들이 있으나 이것은 박물관 형식으로라도 한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육성조례에 대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자이신 김한기 의원 나오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관내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14개 단지에 29동 1,027세대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들이 건축된지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곳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노후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개보수를 하여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입주민의 형편이 영세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력으로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주택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과 제52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두 번째,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세 번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네 번째,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다섯 번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여섯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지원금액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50/100 이하로써 2천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타시군의 지원되는 사례를 보면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이 1천만 원, 익산시, 군산시는 3천만 원, 기타 시군은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 우리 군 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여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신청 및 방법으로는 연 1회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는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였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기일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결정액 취소에 관한 것으로 1. 결정통지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두 번째, 지원결정이 통보된 후 당해연도의 11월 31일까지 착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중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첫 번째로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업주최와 입주자 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세 번째,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조정신청의 반려와 종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군정조정위원회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안 제2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늦게나마 만들어 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4조 지원대상을 보면요. 거기에 단지 내 도로의 포장, 가로등, 보안등 설치, 옹벽석축, 절개지 등, 하수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외관상 페인트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우리 박택수 담당 계장님께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서, 6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작업도요.

아, 예. 그리고요. 여기 항을 보면 10년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년, 말하자면 신청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그 주택을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5년이 지원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10년 아파트 이상이니까, 이상 아파트에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 연말지나고,

5년 간격으로,

그렇죠. 넘으면,

5년 간격으로 신청을 하면 보조가,

넘으면 지원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란이 있고, 16조에 분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무이면 임무라고 해가지고 심의조정 대상 안을 이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고, 또 16조 1항에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까지 이것까지 심의대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 예산회계법이 있고, 건축 그 사업시행법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러면 용역발주 공사도 그러면 이렇게 누가 해라, 뭐 이것은 누가 해라. 이런 권한까지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줘야 하는가? 나는 그것이 조금 의문이 나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3조 란에다가 위원회 임무이면 임무라고 넣어가지고 아까 16조2항을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 주는데, 너무나도 세분화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단지내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까지 이 분쟁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는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냐, 나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심했는데, 한보빌라를 얘기했을 적에 그때는 뭐 단독주택에 관한 것이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때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조사를 해본 경우는 그런 것도 공동주택에 준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왜 내가 이런 것을 다시 강조하냐면 지금 이 내용이 아파트에 나가버린 뒤에 왜 우리 한보빌라는 지역주민들이 빠졌냐 했을 적에, 또 우리가 대안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보빌라도 그 실질적인 법조항을 따져놓고 보면 공동주택 그런 경우도 공동주택에 준한다라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명시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은요. 저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공사도, 그리고 단지내 어떤 사업을 하려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려면 2천만 원의 자부담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러죠 계장님? 그리고 한보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대가 아니어서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범위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준하는 것으로 해서 한보빌라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

주택법 제2조에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위임되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물론 주택계장님이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인자 감히 딱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행령에 다세대주택이 들어가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개념은 그 건축 1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정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빌라가 4층이고요. 또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빌라가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

박택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범위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고, 그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도 허가를 나가는데 최소한 20세대 정도는 되야 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규모에 대한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가지고 타시군도 전체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20세대 이상은 돼야만이,

20세대 이상, ○

박택수 예.

그런데 한 동이 20세대 미만이지, 전체는 20세대가 넘을 것인데요.

전체는 넘어 몇 동 있으니까, ○

박택수 그러니까요. 아마 개별적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동이 있는데, 20세대가 넘어,

그러니까 그게 20세대가 넘지 전체적으로 합친다면,

해서 포함을 좀 시켜요. ○

한 동에 대해서 20세대로 권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 둘, 셋,

세 동인가, 네 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50～60세대, 40～50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20세대는 넘는다는 얘기죠. ○

건축법에서 사업승인이 나야, ○

박택수 규칙을,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하자, 건축법에서, ○

박택수 예.

그런데 그런 데는 단지로 보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또 분통해서, 괜히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거기를 포함을 시키는 방법으로,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어떠한 오수이면 오수개 그런 상징, 그 아파트에다가 그것을 해주시라는데 좋은 안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저는, ○

거기 건물 규모가 나오면 인자 산출이 되니까요.

아니,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못이 박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데, 아니 어떤 아파트이든 간에 5년에 한 번 지원을 받으니까 그 이용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맥심엄으로 하려고 사용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다, 누구나, 2천만 원을 다 쓰려고 그래요. 쓰면 나머지 20세대인 2천만 원하고, 100세대에서 2천만 원 지급 받는 것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20세대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 100여대 사는 데는 요새 신축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20세대가 더 빈약하죠. 100세대 보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말하자면 그쪽으로 잡고,

아니죠. 여기 범위가 단지내 도로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2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그쪽에다 공사를 투입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보면 20세대하고 100세대하고의 차이가 금액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박택수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부담, 100에 50%를 한으로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부담 능력을 최소한 50%는 가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많다고 한다면 자부담 능력이 많으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사업비가 될 것이고, 만약에 20세대 정도 된다. 하한으로 쳤을 때, 만약에 최상으로 한다면 2천만 원까지 보조를 받으려면 자부담 능력이 2천만 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천만 원을 부담하고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경우는 말하자면 세대수가 많은 경우하고, 적은 경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

박택수 예. 그래서 그게 자부담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가질 수 있게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더 하고라도 많은 돈을 가져가서 쓰고 싶지, 그런데 문제이잖아요. 말하자면 세대 수가 많은데, 주공 같은 데는 400～500세대, 400세대가 2천만 원이고, 30세대가 2천만 원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주공 같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해야죠.

아니 신우아파트, 거기가 300세대 되요.

자부담 5천만 원을 하면 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

박택수 아니죠.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

박택수 예.

그렇죠. 인자 기본 안은, 틀은 되어져 있으니까 통과시키고,

앞으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김한기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출해 주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건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